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장석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경제 어려움의 여파가 공직사회까지 파급되어 있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인사발령에 따른당면사항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9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 직을 맡게 된 한장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덕망과 경륜을 두루 갖추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대적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감사 기능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운 직제에 따라 발령된 감사관실 담당 사무관들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현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사) 허정회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사) 다음 최원석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문섭 기동감사담당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서덕철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장석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종합감사가 금산군 입니까?

예, 앞으로 거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이 도의 종합감사를 받는 거 말고 무슨 행자부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거 없습니까?

저희 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10월 내지 11월중에 있을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정을 피해서 저희 계획대로 금산군 종합감사는......

지난번에 중앙정부가 발표한 것이 감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행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정해져 있는 데는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산군에 도의 종합감사가 금년에 실시된다면 행자부 감사나 또는 감사원 감사나 이런거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달 두 달 사이에 행자부 감사 받아야지, 감사원 감사 받아야지, 도 종합감사 받아야지, 감사를 받다보면 일선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니까 그게 중복이 안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이 감사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이 도에서 종합감사를 나가서 적발되지 않았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하는 예가 더러 있어요. 실제로 금번에 아산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어 가지고 당시 부시장부터 몇 몇 공무원들이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이것이 도 종합감사에서는 발견이 안되었는데 행자부 감사에서는 그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도에서 종합감사를 할 때 좀 세밀하게 해서 그런 것이 사전에 발견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정밀감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징계같은 것을 받지 않도록 감사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장석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당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새롭게 태어난 저희 총무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렇게 첫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과는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일대 변신하여 도정수행을 뒷받침하는 지원 관리기능을 하는 주무과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영애 서무담당입니다. (인사) 전선규 인사담당입니다. (인사) 강태경 문서담당입니다. (인사) 임병철 경리담당입니다. (인사) 조중곤 용도담당입니다. (인사) 김원배 영선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조직개편과 관련한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남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순회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년, 몇 년도 급수별로 다릅니까?

그것이 규정상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인사규칙상에는 1년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한 지 1년 동안에는 못 움직이게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런데 지금 장기근속한 경우에는 전문화를 요하는....

장기근속이라는 것은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볼때는 2년 넘는 것을 대개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것을 현재로 말야, 장기근속에 얼마이상을 장기근속으로 한다, 2년이 넘으면 어떻게 한다,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인사가 그런 방법으로 안되고 있는 것을 내가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말씀이죠, 이번에 청사가 많이 변동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도의 본회의장이 이 의원 사무실하고 떨어져서 불편을 가지고 있고, 또현재 공직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제가 온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4대 의회적에 지금 본회의장이 바로 의원 사무실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이내 연결이 되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가다 보면 직원들을 쭉 같이 만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끼고 또 거리도 멀고 이래서 그것을 변동시킨 원인이 우리가 55명에서 61명으로 변동되는 바람에 본회의장과 의원 사무실이 도저히 합리성 있게 운영이 안돼서 그래 왔는데, 지금은 36명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도지사는 더 좀 연구해서 모든 것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데, 검토해서 본위원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한테 지금 총무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우리 김남호 위원님 들으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그걸로 들으시는 것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답변 들어야죠.

답변을 들으시겠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김남호 위원님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을 하시라고...

아까 장기근속자 관계는 자료로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본회의장을 김남호 위원님께서는 의원 사무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으로 온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기근속자가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1년이라면 좋지만 4 5년씩, 5 6년씩 가는데, 그것을 말이야 원칙에 벗어나는 것을 하지 않느냐 그거지.

그 부분 6급 이하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은 이번에 다 돌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사원칙을 잡고서 인사작업을 했습니다. 5급 이상은 이미 인사조치를 했기 때문에.....

인사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거지. 장기근속자, 한자리에 있는 사람들 명부를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이 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 검토할 수 있도록,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총무과장 답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료를 좀 자꾸 주세요. 답변이 그렇게 미온적인 답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감축방법, 공무원 감축대상에 5급 이상 40년이죠? 6급 이상 43년이죠?

예.

그 대상자중에 현재 제외돼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40년생인데 현재 감축이 안된 공무원이 있는가?

41년생 중에 5급이 하나 있습니다. 5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6급에서 5급으로 이번에 승진한 요원이 41년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6급인 경우에 교육을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승진요인이 있을때는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6급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6급 이하는 43년생까지 감축대상이 되는데 43년생이면서 이번에 5급 승진하면서 이런 대상이 됐었습니다. 6급인 경우에.

아니, 40년생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있잖아요. 확실히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확실히....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대상자 중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대상자를 현재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상자가 별정직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별정직으로 한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별정직인 경우에 감축할 때 그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같이,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정직은 그대로 지금 이번에 감축대상에서...

일반직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3년생도?

예, 5급 이상은 끝났기 때문에 40년생까지는.... 5급 이상은, 6급 이하는....

아직 6급 이하는 안 했으니까......

예.

앞으로 6급 이하도 43년생까지는 다 감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5급 이상 40년생, 6급 이하 43년생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겁니까?

현행 법규로는 퇴직이 지금 안되는 상태입니다.

안되죠? 안 되는 걸,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신분보장하고 선서 하고, 정말 이렇게 전부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공무원들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정년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생, 43년생을 감축대상으로 정한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감축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을 제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볼 때 IMF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고 그 기구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대원칙이 서진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서 또한 지금 허영일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배려도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장기 근속자를 우선 대기 또는 퇴출로 잡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당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2000년말까지는 그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급 이상 40년생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2000년이 되면 정년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 이전에 강제 퇴출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이런 점은 있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없애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이하도 43년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까지 가게 되면 57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년까지 마치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431명을 감축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그 동안에 자연감축이라든지, 연령감축을 해서 143명이 감축되고, 이번에 5급이상 40년생과 6급이하 43년생으로 연령감축을 149명 하고서도 추가로 감축할 대상이 139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별정직 내지 전문직은 그 직제가 없어지면 그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일반직의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추가 감축인원이 도 본청하고 계룡출장 까지 합해서 67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을 저희들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상위직에서 전부 다 대기 발령을 시켰기 때문에.....

과장님! 알아요, 그건 아는데. 물론 2000년까지 보직을 안 주고 퇴출을 안 시키고 그대로 유지하겠다, 실은 이게 공무원들이라는게 일자리, 일거리가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보직을 안주는데 그만 두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다고 볼 때에 아까 사기 문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과연 공무원들의 그 사기가 저하될 것이냐! 또한 이대로 유지될 것이냐! 상승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총무과장이 잘 깊숙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그래도 된 것은 우리 공직자들, 솔직히 얘기해서 그동안 5년 동안 봉급 동결 해 가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 정말 고생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예요. 지금 보면 퇴출 당하는 사람들 말요 전부 솔직히 얘기해서 고생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에는 실컷 부려먹고 이제 뭣하다 하면 잘라 버리는그런 형태가 되었으니까 문제는 다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퇴출이라고 해서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감축되는 분들한테도 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상응되는 이러한 뭐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면 징계 받거나 잘못된 사람들은 그대로 존치한다, 이런 얘기야. 일반 사회에서도 법에서 실형을 받든가 벌금을 받든가 하면 호적부에 빨간줄을 친다든가 뭐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든가 뭐를 하든가 정말 잘못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다 이런 얘기요. 연령만, 너희들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나가라!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인사부서에서는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과장께서 잘 아셔서 인사운영을 하시겠지만, 이거 공연히 지사 권한사항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견해는 또 다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예, 정순평 위원 질의하세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후생관 7층에 이북 5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북 5도 사무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북 5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북 5도라고 따로 뭐가 있어요?

이북 5도 사무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도 공무원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 조직상에 이북 5도라는게 없는데, 사무실이 있단말예요?

이북 5도는 이쪽 저희 지역에 와 있는 주민들을 관리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북 5도 사무실을 두고 서로 연락을 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북 5도청의 하는 업무를 여기서 같이 해 준다?

예.

그리고 28일날 명예퇴임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임식 하시는 분들 그 명단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하나좀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서무담당에 지영애씨가 오셔서 잘 되겠지만, 보직을 이번에 받지 못한 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사무실을 보면 어디 쓸만한 사무실이 없어요. 빈 사무실 공간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대기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여기에는 안나타나는 데요, 지금 경암빌딩에 그 동안 임대해서 쓰고 있던 4층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사업단이 있던 자리인데 이번에 그 기구가 폐지됐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급 대기자와 계장급 대기자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그쪽으로 나오도록 저희가 연락을 해 드리고, 6급이하 대기자들은 각 실과에, 종전의 실과에 그대로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영선담당에 청사, 관사, 충무시설, 시설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정과의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총 도유재산 부분중에서 도 본청과 직접 관련되는 것만 영선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청사도 현재 여기 있는 것 말고, 뒤에 평면도로 나와 있는게 있죠? 뒤에 지금 평면도로 나와 있는 청사말고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건물이라든지, 경암빌딩 건물이라든지 나머지 건물도 다 영선담당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실려면 관사, 충무시설도 같이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와 드렸으면 좋겠고, 경리담당에서는 채권, 채무도 같이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책기획정보실에서 외자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외채관리도 담당은 경리계에서 한다?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외자도입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유가증권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저희가 보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일원화를 시켜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외자라고 해서 예산담당 부서가 하고 어차피 다 경리담당에서 국도비 세출예산을 집행을 하고 다 관리를 하는데 세정과에서는 세입부분 아닙니까? 제 말씀은 정책기획정보실에서 하는 외자도입은 외자를 도입하고 하는 작업만 하지 실질적으로 외채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채권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채무는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외채도.....

역시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농촌기술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원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종전대로 "진흥원"으로 하고자 동의를 해서 우리 장위원님께서도 동의에 재청까지 해 주셨습니다. 장위원님! 그 동의에 대해서 철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김위원님 의사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어제 "진흥원"으로 하자는 것을 철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남호위원께서 "농촌진흥원"을 "농촌기술원"으로 원안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도 재청에 대한 철회 양해를 해 주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조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