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회사무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지홍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의회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서 위로 여섯번째 줄에 보면 지방의회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총 1,172,425천원중 938,207,860원을 집행하고 234,217,14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용액중 10백만원 이상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9페이지 하단 두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7,655,340원은 기능직 2명의 결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저희 의회사무국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7명으로 기능직 2명이 97년에 1년간 계속 결원인 상태였으므로 2명에 대한 인건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위에서부터 일곱째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맨 끝 우측으로 보시면 91,220천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것은 목만 여기에 결산서에 되어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정안내서 발간 5,340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의원수첩 발간 2,500천원, 의회소식지 발간서 36,361천원등 10건의 집행잔액과 예산편성지침상 집행할 수 없는 의원세미나 위탁교육비, 의정활동홍보비 25,560천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0페이지 하단 넷째줄 시설장비유지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액 6,300천원중 불용액 5,380천원이 불용액으로 거의 다 불용되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뭐냐면 냉난방기, 복사기, 컴퓨터 및 프린터기, 방송기자재등 시설장비의 고장시 수리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서 얘기하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고장이 안나면 전액 불용액으로 되는 것이고 고장이 나면 그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놓지 않으면 별안간 고장이 나면 행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목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장비가 고장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만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하단에서 넷째줄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시면 불용액이 있는데 15,604,910원은 앞에서도 설명드린바 있는 기능직 2명의 결원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32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보상금중 불용액 7,555천원은 읍면순회 의정보고회 급식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하단에서 셋째줄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에 맨밑에 시설비에 보면 9,229,400원이 불용액이 되어있는데 시설비는 본청사 저희 본회의장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에 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우리 전화기 간이교환장치 설치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첫째줄 불용액은 지금 의장님 차와 사무실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9,465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의정활동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36,822,480원이 있는데 거기도 부기는 서식상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위원님들 회의시 참석하면 50천원씩 80일간의 예산이 서 있는데 80일간을 상임위원회, 예결특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의원이 80일간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5,950천원과 여비 이것은 의장이나 의원이 업무관계로 어디어디를 가서 무슨 의정활동을 하고 돌아오고 의회계획에 의하여 출장을 갈 때 지급되는 여비로서 14,952,320원이 남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15,243,660원이 남아서 총 36,822,48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의수당이나 여비나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의원 1인당 4백만원을 세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중 의회의 일이 별안간 수해가 나서 현장도 다녀야 하고 뭐도 해야 하고 업무가 많을 때는 이러한 것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게 없고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경비가 남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막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확보를 안 해놓았다가 일이 별안간 많아질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원님 1인당 4백만원씩 편성토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수당과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