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논산시장에게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의 예비비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여 논산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논산시의회 제21회 회기를 마치면서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여 신상 발언을 하게 된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회기까지 연장해가면서 심사숙고 하여 심의하였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적절치 못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려고도 생각했지만 민생관련 예산과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등을 감안하여 의결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논산시의 부채와 집행부의 안이한 재정운영등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고 명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득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98년도 당초 본예산의 세입예산의 결함과 추경예산안 이후의 세입예산중 결함 요인과 예상액 및 연말까지 타경비 보다 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시비 미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끝으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당초 본예산의 세입예산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70억 9,500만원중 44억원의 결함이 발생되어 제1회 추경예산안에 삭감된 것은 본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60% 가량의 오차가 발생하여 44억원의 세입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대한 실수로 보아야 하고 그냥 넘어가야는지 궁금합니다. 더우기 이 결손사유로 98년도 취암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억 9,500만원과 97년도 양여금 국고보조금 미 내시금등 48억원의 조정내역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순세계 잉여금의 결함 요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순세계 잉여금을 과다하게 세입으로 편성하였다는 답변이면은 끝나는 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란 전년도 결산을 통하여 총세입에서 집행하고 남은 이월금중 국.도비 사용잔액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가능한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의 전입금과 98년도 특별교부세 착오분이 회계년도를 달리하는 전년도 결산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 다시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과 98년도 예산은 회계년도가 다르므로 97년도 결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98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ㆍ양여금 미 내시등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44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관계관의 거침없는 답변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97년도분의 국비, 도비, 양여금, 보조금 내시액을 97년도 결산때까지 방치하고 수수방관 했다는 것인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보조내시 또는 보조결정 통보없이 사전집행 했거나 기획부서에서 많은 세출을 감당하기위해 세입예산을 부풀려 세운 가공팽창예산이 아니었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1회 추경예산 의결이후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억 9,500만원과 골재판매 수입 약 5억원, 부적공동묘지 매각대금 11억, 부적문화마을 토지분양대금 13억등 총 45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국가의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취암1지구 구획정리사업의 민원등으로 세입예산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금년도말까지 부담하여야 할 시비 미부담 사항을 보면 법적ㆍ의무적 경비 약 22억원과 국도비, 양여금 시비미부담 49억원등 약 71억원의 자체재원이 필요하나 대책 또한 막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놀란것은 충청남도 도내 타 시군은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양여금의 시비 미부담을 다 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일시상환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우리시는 100여건에 104억 8,16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우리시가 안고있는 많은 채무부담때문에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채무부담을 줄이기로 의견을 접근하고 임했으나 의원들의 지역현안사업이란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당초 본예산 취암 2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2억5천만원이 편성된 예산을 타용도의 활용을 목적으로 채무부담으로 임의로 변경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전체의원들은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I.M.F 시대의 긴축재정운영이 필요한데 마을회관 건립이 계획없이 2층을 건립한다 3층을 건립한다 특별교부세 3억 7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도 기본설계없이 주먹구구식의 판단에 1억을 채무부담으로 상정한것과 심지어는 지역개발사업 1천만원짜리까지도 99년도 일시상환을 전제로한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이 곧 국비보조금으로 착각하는지 한심스런 생각마저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항목 때문에 회기도 2일 연장하여 심의했는데 결국 채무부담을 승인하게 되어 시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채무부담 행위는 수익성있는 사업과 필수불가결한 사업경비등에 진솔되게 활용되어야 하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명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세수입 자체수입에 5%미만을 적용하여 20∼30억 정도만 활용되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부채 또는 긴급한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요 ? 본의원이 생각컨데 98년도 5월 현재 213억의 기채를 포함 97년도 이자 72억원을 합쳐 284억원과 99년도 일시상환 채무액 104억을 비롯해서 법적ㆍ의무적 경비 시비 미부담 22억과 국도비 양여금 시비 미부담 49억원등 71억의 재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세입결함 예상액 45억원등을 합치면 우리시의 부채와 긴급한 재정수요는 약 5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금년도 우리시 지방세 수입이 약 200억원으로 볼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물음에 집행부 관계자의 답변은 연말까지 부과징수하는 결과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시비 사용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미 부담한 시비를 부담토록 조치하겠다고 답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 금번 추경예산안은 불용액, 사용잔액을 1,000원짜리까지 깎으면서 삭감하여 편성 상정된 예산인데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무엇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 명년도 예산에 세워놓을 순세계 잉여금도 발생하기 어렵게 짜놨는데 많은 세출예산이 필요하다보니 세입추정을 사업부서와 기획부서가 협의 조정하지 않고 기획부서에서 임의로 세입부분을 부풀려 세워 집행하다보니 이러한 오차가 발생했고 임기응변식의 이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식의 무책임한 답변에 더욱 아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한번 살펴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시군의 채무부담 현황을 직접 조사하다보니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타 시군은 수익성있는 큰 사업에 몇개에 채무부담을 했으며 우리시는 약 100여건에 104억을 크고작은 많은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과 타 시군의 예산담당주사들은 채무부담 행위를 억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 관계자는 아무런 걱정없이 채무부담을 하고 있다는 큰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경기침체에 국도비 양여금, 보조금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자 재정의 감수는 불가피하나 그러나 적자재정의 폐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우선 쓰고 보자는 안이한 자세는 경계하여야 합니다. 재정 지출을 보다 효율화하고 I.M.F 이전의 사업등을 재검토하고 신규 자체사업등을 절제하겠다는 집행부의 성의있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빚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고 빚더미에 놓인 우리 논산시는 요즘 매스컴이 떠드는「행정자치부의 관리시」가 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 우리시 의회에서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심의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만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자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두식 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은 예산안의 제출일과 위원회 회부일, 위원회 상정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미홍 기획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로써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IMF체제 이후 국가 및 지방경제의 침체로 교부세, 양여금등 의존재원의 감소와 도ㆍ시세의 세수결함으로 인해,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경상예산 자체사업 삭감분 19억 5천만원과 관서운영비, 국내여비등 경상예산을 추가 삭감하고,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자체사업 미발주분 8억 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추가 확보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확보에 중점 편성하고, 경상비와 보조내시 신규사업을 최소화 하였으며, 실업난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의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재원의 추가내시 및 변동분을 정리하고,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입찰차액과 예산집행 잔액중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유류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등 필수경상비를 반영하였으며,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의 기존예산의 부기변경과 과목정정으로 인한 재원대체등에 주안점을 두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배경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편성이후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등 여건변동에 따른 일부사업의 추가계상으로 인한 재원대체등 예산조정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보고드리면은 98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8년도 본예산보다 15억 2,968만 4천원이 증가된 1,595억 8,7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세목간 증감은 있으나 총규모는 본 예산대비 증감이 없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특별회계 전입금은 증액되었으나, 사용료수입, 도세징수 교부금, 이월금, 잡수입은 감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20억 9,500만원은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한 금액을 다시 전입조치 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전출재원 확보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순세계 잉여금에서 당초예산대비 44억 1,179만 8천원의 감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 잉여금의 판단이 적절치 못하였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세입예산 감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 세출예산을 증감 변경하였고, 기정예산중 불용액과 절감액을 산정하여 새롭게 소요되는 세출예산에 충당하였다는바, 이는 시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사료되나, 관련법규와 조례등에 의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 21억 9,244만원과 국ㆍ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의 시비부담금중 미부담금이 44억 9,284만 6천원으로 합계 71억 3,528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치 못하였는바, 이는 다른 경비에 우선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법정경비는 반드시 소요금액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8년도분 특별교부세 9억 5천만원중 여성회관 건립비 2억원과 성동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비 2억원을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하였는바, 이는 해당부서의 당해년도 동일사업으로 반드시 편성하여야 하는 것이나, 편성치 않음은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나,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9,500만원의 재원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반회계의 세입결함을 초래하게 되므로 동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김행남위원, 류제협위원 질의로 세입예산에서 골재판매대금 약 5억원, 부적공동묘지 매각대금 약 11억원, 부적문화마을 부지판매대금 약 13억, 취암구획정리 전출금 환수금 약 20억, 도합 50여억원의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국가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경기 침체, 구획정리지구의 민원등으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인데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법적ㆍ의무적 경비 미부담액이 약 22억원 국ㆍ도비, 양여금등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이 약 49억원, 도합 71억여원이 금번 추경예산에도 미부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전반적으로 시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99년도 상환해야 할 채무부담 97억여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예산이 12억 6,6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시행이 가능한 것인가 ? 추경예산에 예비비 10억을 삭감했는데 앞으로 소요될 수해복구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하였습니다. 김미홍 기획담당관 답변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 시비미부담 내역중 총무과 소관 연금부담금등 2억 8,600만원은 시비를 부담해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일부 미부담액은 연말까지 타경비에 비해 우선적으로 부담할 계획이라 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계룡출장소 부담금 1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나 연말까지 부과징수하는 결과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부족액은 세출예산 불용액등 집행잔액등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부담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재난관리기금등 각종기금의 시비부담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시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등 총 10종에 9억 2,400만원이 요구됐으나 시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기금부담 최저비율로 조정해서 6건에 3억 2,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미부담에 대하여는 기금성격상 중복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에서도 작년 12월에 기금운영관리 재검토 지시가 있어 중복,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추진중에 있어 금년 10월중 기금 정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견되어 내년도 예산편성시 꼭 필요한 기금은 확보토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비, 양여금,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미부담금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 21억 2천만원과 하수도관 정비 7억 1,500만원에 소요되는 시비부담금은 지난 7월 23일 30억을 98년도 재특자금 융자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년내에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농촌지도소 농업경영인 회관신축에 따른 시비부담금 5억원중 50%인 2억 5천만원은 도비를 요청해 놓은바 도비지원 내시가 되면 시비를 부담할 계획이며, 이외의 주요정비사업 6건에 11억 2,2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 국ㆍ도비 감액조치에 따른 시비가용재원과 기타 세출예산 불용액등으로 부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98년도 당초예산에 85건에 107억 4,000만원이었으나 금번 1회추경에 11건에 10억 4,340만원을 삭감 조정해서 96억 9,660만원으로 감되었는바, 채무부담행위 발생요인은 시승격으로 인한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대와 국ㆍ도비, 양여금사업의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와 폭발적인 주민욕구 증대에 따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투자등 복합적인 여건등으로 부득이 채무부담사업비가 증가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예비비 삭감에 따른 문제는 당초예비비 17억 5,800만원중 수해대책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추진 을 위해서 지난 8월 26일까지 2억 5,900만원을 지출했으며 1회추경 재원으로 10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년말까지 사용가능한 예비비는 4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지난 9월 16일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지원예상액이 37억원 정도로 볼때 시비부담은 약 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8월 중앙에서 수해대책비 지방재해대책사업 실태 파악 재조사시 도비 하천 복구사업 시비부담금 8억 5,000만원을 요청한바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지방채 승인내역이 시달되면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도시과장을 대리하여 김갑중 도시계장 답변으로는 취암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환지청산금중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63억으로 9월말까지 납부통지를 해서 현재 징수된 금액이 1억 1천만원이고 받아야 할 금액이 61억 9천만원으로 년말까지는 일반회계로 넘겨줄 20억 9,500만원은 징수될 것으로 보며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여 납부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논산하수종말처리장 98년도 예산중 삭감된 12억 6,600만원은 양여금에서 10억, 도비부담금 2억 6,60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예산잔액이 39억 7,300만원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실정이며 명년도에 양여금과 도비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제협위원, 전유식위원 추가질의로 취암1지구 구획정리지구 주민들을 만나 보았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않는 이용가치가 적은 땅을 주면서 부동산 현싯가를 적용하여 과다한 금액을 부과한 관계로 납부할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징수할 금액이 63억이고 교부해줄 돈이 58억으로 차액은 5억에 불과한데 어떻게 일반회계 차입금 20억 9,500만원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인가 ? 또 도시과장의 의견은 징수가 어려운 관계로 예산서상 20억 9,500만원을 계상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에 년내전출이 가능할지는 의문이고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했는데 도시계장은 가능하다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하였으며, 김갑중 도시계장 답변으로 도시과장의 답변에서도 63억에 대한 100% 징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의 답변내용은 열심히 징수해서 일반회계 상환도 하고 교부금도 더 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었으며, 20억 9,500만원의 상환금은 교부금 58억에 포함되어 있어 환수금과 교부금 차액 5억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서 송덕빈위원, 고기채위원, 김영운위원의 질의로 취암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금번 1회 추경을 하면서 전액 삭감해서 다시 채무부담으로 올려놓았는데 임의로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며, 삭감한 2억 5,000만원의 사용처는 어디에 썼는지 밝혀주시고, 금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의 채무부담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은 가능한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도시계장 답변으로 취암2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원은 설계기간이 10여개월 소요되므로 명년에 집행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퇴직수당등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삭감하고 부득이 99년도 지급하기로 채무부담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고, 본 채무부담이 승인되지 않을경우 그만큼 사업착수시기가 지연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류제협위원, 고기채위원, 김영운위원, 송덕빈위원의 질의로 보건소 증축건물이 10월에 입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ㆍ난방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도 확보되지 않았고, 냉ㆍ난방시설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데 냉ㆍ난방 시설없이 건축허가가 났는지 ? 동절기가 임박했는데 난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진료와 직원들의 사무실 근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도에 다시 냉ㆍ난방시설을 추가로 할 경우 일부시설을 다시 해야하는 예산상의 낭비와 의약품의 보관관리등 많은 문제가 예견되는데 보건소측의 실무자는 무엇을 했으며, 냉ㆍ난방없이 설계를 한 기사와 허가해준 공무원은 무엇을 했으며, 예산부서에서는 무슨이유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았는지 ? 시의 통제기능과 조정기능은 있는 것인지 답변바란다는 내용이었으며, 보건위생과장 답변으로는 보건소에서 작년도부터 추경예산과 98년도 본예산, 그리고 1차추경예산과 수정예산에 계속 올렸으나 반영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으며, 설계는 냉ㆍ난방시설이 없는 상태로 건축허가가 났다는 답변이었고, 기획담당관 답변으로 보건소 증축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많은 관계로 약품대등 시급한 예산을 우선 확보했으며 냉ㆍ난방 시설비는 수정발의시나 제2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1,595억 8,704만 2천원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 5,625만 1천원을 삭감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증액토록하였고 98년도 채무부담행위 조서중 연산면 신양리 진입로포장 사업비 1천만원은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수정안으로 하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15인 전원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