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관계관께서는 어제 전성장 의원으로부터 질문받은 공공근로사업 문제와 실업대책, 그리고 각종 실직자구제, 예산으로 전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열성적인 구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 가슴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실직자구제금고로 전용해서 쓸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으며 아울러 각종 기금의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금은 특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쓸 데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금 운영을 위해 매 해 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표를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되고 구의회에서 의결하고 반드시 집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 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지난 7월 31일 현재 보유자금이 38억 9,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성장 의원께서 질의하신 실직자구제금융으로써 전용을 한다면 당초에 조례나 법률의 설치목적에 위배됨과 동시에 당초에 운용계획 사항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업자구제금융에 따른 자금은 현재 국가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재정을 많이 확보토록 되어 있고 또 시에서도 실직자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을 늘려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직자 구제에 따른 재원은 추가로 발생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기금의 적립은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상업은행이 구금고이기 때문에 구금고에 예치를 해서 신종 부금등 여러 개의 상품으로 예치하고 있고 이 기금은 각 담당부서에서 자금 수요시기에 맞추어서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봉급자체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꾸려나가고 계시냐 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재정으로는 국가뿐만 아니라 타 구 어떤 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찌기 인지해서 연초부터 세수 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전 재정운영을 연초에 이에 대해서 만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제안설명시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거래감소로 180억원 정도의 세입예산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세의 사업소세라든지 이자수입 징수 교부금등등 합쳐서 일반회계 1,160억원 중에서 약 200억원 정도가 세수결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부터 연 2회에 걸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자금을 유보한다든지 기간을 늦추어서 자금의 집행을 유보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고 따라서 올해 적자예산을 집행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재정을 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현재 50억원 정도 자금 보유를 해서 내년도로 넘어갈 전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자주재원인 재정자립도가 40%로 상회하는 취약한 구조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토세가 70억원 정도가 징수효과가 있고 현재 조정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 50%만 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되어있는 것을 10%만 올릴 수 있다 한다면 우리 구에 떨어지는 구세의 징수액은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완화될 수 있고 그 외에도 구세라든지 구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서 바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이 되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원배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에 대한 탁월한 지적과 질책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면서 구의회와 우리 구청이 동반자로서의 서대문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가슴 뿌듯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40만 구민의 목소리다, 40만 구민의 아픔이다 하는 생각으로 시정하고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급 전산망실 전산장애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데까지 지적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또 이런 것이 잘 되어야만 친절이 완벽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지금 전산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원을 발급하고 있는 것이 시민과에 주민등록 관계 1대,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등록 관계 5대, 지적과에 지적전산 관계 6대가 있습니다. 현재 시민과에서는 장애가 발생한 적이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월2, 3회씩 장애가 발생되어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가 연간 10회 정도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11월 중에는 문제가 없고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관계가 가장 장애가 많았는데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도 장애요인이 우리하고 마포하고 같은 파일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시에서 이걸 마포하고 우리하고 분리해서 용량을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분할 공사를 다음달 8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고요, 다음 최광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이 547개 통이 있고 현재 정원이 531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수당 상여금 해서 8억 1,600만원 정도가 있고, 이 통장제도는 1987년 지방자치 실시와 동시에 그동안에 사실은 통장들이 우리 행정보조역할, 행정홍보역할 이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정보화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통장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지금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동 기능이 복지센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차피 통장문제가 한 번 논의되고 논란이 되고 검토가 되어서 전국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통일 방안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그 동안에 우리가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7월 18일에 우리가 통을 36개 줄였습니다, 예산 차원에서. 줄이고 그 동안에 공석이 돼 있는 통장도 발령 안되었고 현재 통이 547개 통인데 531명으로써 16명을 결원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는 대로 보충을 않고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통장이 정보화된 사회에서 필요성에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서대문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평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전성장 의원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신청자 선정에 소홀했지 않는가, 홍보가 미흡했지 않느냐 또 감독공무원의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또 노임단가가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국.시비 지원이 없을 때 구에서는 어떻게 절충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5월 2일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9억 6,500만원씩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구비가 14억 8,600만원, 국비가 24억 7,600만원입니다. 현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951명이 신청해서 1,863명이 신청돼서 현재는 1,500명 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 자격 요건은 현재 신청인은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및 정기적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재학생이나 중증 장애인, 거택시설보호자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시기라든지 사업시행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서 필요한 사람이 꼭 참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홍보용은 내용은 정부사업으로서 각 일간지와 TV 등에서 전국적으로 일단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안내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각 동과 게시판에 게시한 바도 있었고 포스터를 1,200매 정도를 제작해서 관내 주요시설에 첨부했습니다. 안내책자를 800매 제작해서 민원인들에게 배부했고 서대문구 해담는마을에 게재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시 연령 15세부터 65세 이하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 연령을 초과한 고령자라든가 전업주부들이 다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의 특성상 생산적이고 노동집약적으로 성과있는 사업의 발굴이 곤란하다는 얘기이고 또 소규모 가내수공업자와 과도한 노동에 봉사한 자가 임금 격차가 적어서 노동시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해서 정부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10월 2일까지 조사해서 사업 참여를 제지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연령은 경제활동 연령이 25세에서 55세까지로 정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단가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3,000원씩 인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2만 2,000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2만 5,000원 짜리는 2만 2,000원, 3만원 짜리는 2만 7,000원으로 3,000원씩 인하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감독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30-40명씩을 지도감독하다보니까 사실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별로 담당공무원 2명씩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원상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공무원을 사업장 관리감독자로 다시 투입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취로사업은 저소득 노인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있고 또 취로사업 관계는 전년도에 이미 보수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비 지원이 없을 때 구 자체에서 실업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국비 지원이 없다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실업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한열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대면수거제 시행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 전체로 이 제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개 구가 있는데 전체 실시하는 구가 12개 구가 있고 일부 실시하는 구가 9개 구가 있고 미실시되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5개 동이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97년 7월 2일 연희2동, 남가좌2동을 시행하고 98년 4월 1일부터 연희1동과 홍제4동, 홍은1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한한열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면수거방식은 주민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을 인식하면서도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혼합배출에 따른 문제점, 수거배출에 따른 인력과다 수요 등 기존 수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대면수거제를 채택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5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으로써는 10월 12일부터 8개 동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4월 2일부터는 22개 전 동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맞벌이 부부, 출타자, 노약자 세대 등의 재활용품 배출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거차량이 일정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안에는골목에 차량이 많이 배치돼 있다든가 재활용품의 배출량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든지 해서 약간의 시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초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시행하면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별 차량운행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원거리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구역별 차량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수거요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사항은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현장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가장 문제가 되는 출타자라든가 맞벌이부부 및 노약자들이 많은 곳의 배출은 동별로 적당한 장소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가 경로당 또는 환경단체,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등 적정한 장소에 5종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자유로운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내방송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수거시간대를 07시 이후로 조정하고 또 안내방송 음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대면수거제는 주민의 재활용품 수거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장점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성의있게 실현해가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 서대문구 연희3지구 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묻는 요지는 이 사업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년 28일이라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먼저 이 사업에 호응해서 주택을 개량한 분은 손해를 보고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대지등기는 언제쯤 완료할 수 있고 사업완료는 언제쯤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사업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 사업을 종료하고 모든 부분을 백지화할 용의가 없느냐, 다음에는 20년간이나 고통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조치가 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희3지구 자력재개발 사업은 '79년 11월에 관리처분 및 건축계획 인가를 받아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청에서 담당하는, 행정에서 담당하는 공공시설 공사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건물 개량 사업은 땅 주인들이 자력으로 또는 협동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94% 정도가 완료되고 나머지 6%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다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확정처분을 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이게 많은 시간이 지났고 기히 건물개량을 완료한 사람이 대지등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환지 확정처분을 위한 용역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금년 말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99년 상반기 중에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하고 '99년 10월까지는 사업준공이라 할 수 있는 환지확정처분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지등기는 2000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백지화한다든가 보류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계획대로 2000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때까지 완료하라는 촉구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고통받는데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약속한 기일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송주 건설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송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에 관한 일단의 보고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추가로 또는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 지역 확산은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으로 하고 있고 현재 5개 동에 586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주.야간 사용료는 4만원 정도를 하고 있고 구수입으로는 '97년도에 1억 4,000만원, '98년도 현재까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하면 2억 2,000만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구 재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갑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하는 기준은 당해 지역의 주택가의 주차수요와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 거주자의 차량 대수와 주차공간이 같아지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는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주자주차하는데 애로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상가나 시장 인접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겠으나 반면에 또한 인근 상가에서 들어오는 무단주차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무단주차 단속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확대운영 문제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역을 점진적으로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은제3동 현대아파트 주변에 북부고속화도로의 진입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해 있어서 이 주변에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횡단보도의 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지역을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홍은3동 현대아파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입주자의 차량 진.출입과 주민 보행편의를 위해서 '88년도부터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북부고속화도로가 부분 개통되면서 주변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우려돼서 이전이나 폐지 문제를 검토한 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아희게 .파트 입주자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4차에 걸쳐서, '95년도가 되겠습니다만, 4차에 걸쳐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또는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현행대로 횡단보도를 존치키로 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위치를 로타리 쪽으로 약 50m정도를 이동하면 어떠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로타리쪽과 현재 횡단보도가 약 35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로타리 부분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있는데 그것을 더 로터리쪽으로 오면 더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스위스그랜드호텔 쪽에서 홍은중학교 입구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쪽의 육교 밑에, 바로 육교 끝나는 부분 밑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말이죠 그 횡단보도를 또 다시 그랜드호텔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시설물 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옮기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주변의 북부고속화도로 홍은동 램프 주변의 교통체증은 고속화도로의 진.출입을 위한 모든 차량이 집중되는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향후에 앞으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홍제초등학교 앞에서 하향램프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촌 입구쪽에 가면 상향램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행량이 상당히 분산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 건너편에 홍제3교와 의주로간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복개 구간이 있습니다, 로터리쪽에. 하천복개 구간을 도로화할 그런 어떤 방안, 그 다음에 서울시 교통운영계획단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고속화도로 램프 주변의 교통체증 완화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교통이 상당히 완화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깊은 상의를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소관 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