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단위의 사무분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단위 사무분장으로 조례가 개정된 사항고 그동예는 보건소 설치 조례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표준모델안과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보건소까지 통합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 조례로 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기구를 보시면 현행 1실 5국 4담당관 23과에서 5국 1담당관 3과가 감축되고 감축되는 1실은 기획실 감축되는 4과는 기획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을 통합해서 기획예산과로 사회복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합쳐서 감사담당관으로 하는데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는 것은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합쳐서 환경순찰 업무를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로 배치를 하고 민방위 훈련을 담당하는 민방위계는 총무과로 계 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홍담당관과 구민생활과의 생활체육계와 시설관리계를 통합해서 문화홍보과로 그리고 구민생활계는 총무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를 그리고 계 감축 관련 사항은 전체적으로 24개 계를 감축했습니다. 계 감축이라고 표현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의 표현을 썼고 지금 현행 조례에는 계제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 사항은 시민국을 구민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그리고 동의 계장 제도가, 구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동에 있는 6급 주사의 명칭은 주무로 부르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변경에 관련된 항상 입니다. 건설관리과 광고물 관리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건설국 공원녹지과도시관리국으로 도시정비국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구조조정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에 근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구의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과 등 구의하부 조직의 설치요건을 강화하고, 자치구에 두는 실·과 담당관 등의 수를 축소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사 나타난 문제점을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개선·보완 정비하려는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이1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하나로 해서 사회복지과로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가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일이 많다고 제가 7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 과를 한 과로 합해 가지고 40만 주민을 위해서 원만하게 사회복지과로써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는 현재 국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또 복지업무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두 개 계가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도 두 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과로 통합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느나으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계 단위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의 정수를 축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약간 업무의 한계가 구별이 모호한 점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서로의 사회복지과 업무다, 가정복지과 업무다 서로 미루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더 사회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었고 통합함으로써 업무가 축소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전 직원이 하나도 감축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전직원이 이번 구조조정에 감축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경찬 그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직원을 그대로 둔다는 얘기는 현재 인원이 사회복지과가 20명이고 가정복지과가 20명일 경우 사회복지과로 통합해서 40명으로 할 것이냐 문제는 구 전체적으로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정히 조직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181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정원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개 과를 합쳐 가지고 한 과로 만든다고 하는 구조조정에 있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합해 가지고서도 원활한 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문시 하는 것은 현재 과를 분리하고 있으면서도 구로구 전 대상으로 볼 때 복지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노파심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두 과를 하나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으습니다. 단 하나로 하되 두 과를 있을 때보다 정말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잘 인도하고 감시·감독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구 행정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고비용·저효율적인 행정기구를 저비용·고효율적인 생산적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구조조정 내용은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명칭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민은 말할나위도 없고 본위원도 사실 7년간 부서를 찾아가려면 자주 바뀌니까 상당히 혼동이 오는데 25개 서울시 구청이 공히 명칭이 시민국에서 구민복지국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우리구만 특별히 바뀌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는 시민국을 구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권고했던 최최의 명칭은 시민복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민 한사람이 서울시에 거주를 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고 구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 기준에서 본다면 구민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민복지국으로 명칭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다시 제시했던 명칭이 생활복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활복지국보다는 구민복지국이 주민의 입장에서 들어도 무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명확하다 그래서 구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복지국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청소과·도시정비국 동의 계장은 아까 주무로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청소과 같은 경우도 청소과로 그냥 놔두어도 되는데 청소행정과하면 청소과가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일괄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구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현재 있는 시민국 청소과 가능 놔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나 구 차원에서는 앞에 고효율적 생산적 행정기구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이 혼동이 안 되고 한번 결정된 것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시는 사회복지과라든이 부수적으로 더 포함되는 과에서 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만 넣어 주고 그냥 옛날에 있던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민국에서 구민복지국으로 바뀌어서 주민들이 구민복지국이 뭐 하는 데인지 물으면 일단 옛날에 시민국이 구민복지국입니다. 이렇게 받아 볼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번 바뀔 때마다 바꾸어 가지고 구민들이라든가 위원들까지도 혼란이 오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변경하지 않고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국·과를 통폐합되는 과를 제외하고는 그냥 쓰면 어떻겠는가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물론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경우라든지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옛날 국에 대해서 구민복지국이 뭐하는 곳이냐 할 수 있고 도시관리국이 옛날에 어떤 국이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이 바뀐 명칭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에 따르는 예산은 전혀 안 듭니까? 문서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든가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명칭변경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서양식이라든가 이런 사앙은 변경해야 되는 사항은 없고 구청에 안내판,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안내판하고 각과에 부착되어 있는 푯말 이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류에 적합한 것도 있고 부적합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는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김석중위원님하고 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 분야의 말씀을 한층 더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분야라 해서 체육에 관여된 사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나 행정기관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가가 창립되면서 체육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계·문화홍보계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우리가 10년전 88올림픽을 했습니다. 동료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문화를 틀릴 수 있어도 스포츠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만은 많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이지 체육계에 있는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흘러간 것이지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즉 배구를 할 때 배구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세계적인 기구연맹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문화관광담당 또 문화홍보담당 이렇게 두 과를 편성을 했는데 문화홍보과에 체육을 넣어달라는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단호하게, 체육은 종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1세기를 향해서 전세계 무대로 가려면 체육이 제일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담당·문화홍보담당관을 그쪽으로 같이 하고 체육을 한 개 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로 심도 있는 그런 행정기구를 펼치면서 대한민국에, 이하 구로구에서 체육이 정말로 발전된 주민들하고 가까워지면 행정기구나 구의회나 전국까지도 정말로 형평성에 맞게 교류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분야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우리 행정부에도 계시지만 체육은 거짓이 없고 체육을 하게 되면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며 존중받고 하는 사회풍토로 갔을 때 건전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홍보체육과를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라고 하시니까 문화홍보하고 문화관광담당을 같이 쓰시고 체육은 체육분야로 한 과로 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 아까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예산과 여러 가지 편견이 있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국에서 구민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바꾸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어떠한 단순 명칭을 바꾸는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것을 많이 버려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옛 것을 찾고 또 세계에 많이 알려가지고 우리의 것을 창조해서 또 내지는 보존하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때문에 명칭을 함부로 바꾼다, 예산을 낭비한다 이러한 사례는 솔직한 얘기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분들이 같이 것을 협력해서 시민국이 구민복지국으로 바꾸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정말로 필요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시민국으로 수년간을 행사해 왔는데 오늘에 와서 이것을 또 아무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해서 이것을 바꾸어야 할 의무가 꼭 있다면 좋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안들이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안에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 방향을 바로 잡아 갔으면 하고 간절하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 명칭에 대한, 그리고 전반적인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나왔던 문화홍보체육과는 본 조례안의 제4조에 과명칭이 총무국 사항에 제1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홍보과·구민봉사과를 둔다라고 하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정식으로 동의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칭변경에 대한 문제도 본 조례안의 의결내용에 명칭에 관련된 부분들은 안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를 처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장현복위원입니다. 특별히 구민복지국 산하에 지역경제과 활성화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홍보 내용이 자꾸 거론이 되었는데 생활체육계와 시설계가 합쳐서 문화홍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로구의 문화의 특성을 평소에 고민했던 씀을 드릴까 합니다. 구로하면 한국공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구로하면 사업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구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홍보과에서 생활체육계·시설관리계를 포함한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연구해 가지고 타지역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구로로 와서 정말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구로하면 모든 사람이 한국 공업의 상징이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수출공단이라는 정말 중요한 시설이 한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구민복지국 산하에 지역경제과 내용을 보니까 시장지도·공장등록·물가지도·연료 판매소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했는데 그 내용에 추적적인 사항을 삽입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문화홍보과에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관련하는 업무를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로구청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무단위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이번에 실업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주무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규칙사항으로써 내부의 업무분장을 할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안들이 반드시 반영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있습니까?

지역경제과 규칙에 과단위 사무분장을 할 때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안을 명시하자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세철위원입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계·국·국의 명칭에는 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계·과가 흡수되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명칭변경은 큰 의의는 없고 예를 들면 우리는 재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마다 명칭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명칭변경에 글자가 줄었다 늘었다 한다고 했는데 청소과면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도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이런 것들이 느낌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체육계·시설관리계 해서 문화홍보과 청소과로 분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과는 도시관리국에서 주택과·도시개발과·건축과·공원녹지과 그렇다면 명칭변경에서 문화홍보체육과로 희망했습니다만 문화홍보과로 문화홍보체육과로 한다면 시설관리계를, 타구의 예를 들어 말씀을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주로 동네 뒷산 체육시설 산책로·운동장, 공원에 대한 체육시설 농구, 축구, 배구, 테니스장 등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관리라든가, 그런데 생활체육계는 볼링이라든가 탁구, 당구, 태권도, 사유재산 관리 시설관리계는 생활체육계에서 분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신고등록 유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구의 예를 들면 16개구가 공원녹지과가 3개가 있습니다. 녹지계, 공원계, 시설관리계 그렇다면 5개 계가 있습니다. 제일 적은 데가 2개, 3개, 4개 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만은 공원녹지과에 2개계밖에 없습니다. 명칭변경에는 큰 의의는 없는데 일단 이 얘기가 거론된 이상 문화홍보체육과로 한다면 시설관리계를 공원녹지과로 해서 계를 하나 늘려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공원시설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복지라든가 근린시설을 많이 확대하는 입장이라면 공원녹지과에 시설관리계를 흡수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요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계가 공원녹지과가 아닌 문화홍보과에 배정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에 보면 문화홍보과에 생활체육 업무와 시설관리 업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업무를 보면 공원녹지과에 소속되도록 할 것이냐 문화홍보과에 소속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단 시설관리 측면에서 볼 때 공원녹니과에 소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일면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공원 동네뒷산 체육시설 관련 해 가지고 보통 보면 산이 공원화 되어 있고 그린벨트 관련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업무의 통합성 측면에서는 타당하고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동네뒷산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당구장, 볼링장, 태권도장 모든 체육시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시설관리 업무가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단지 동네뒷산 체육시설만 있다고 했을 때 공원녹지 속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어떤 타의 체육시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동네뒷산은 체육시설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소속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1개 종목에 걸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체육부 상대하는 업무를 생활체육과에서 주민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생활체육 업무가 분리가 된다면 과연 생활체육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다. 협조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는데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수영장이나 볼링장이나 관내의 체육시설들의 주인들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생활체육계하고 같이 소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에 배치하는 문제하고 문화홍보과에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제가 뒤에 말씀드린 이런는 문제점들 때문에 생활체육 업무하고 같이 소속되도록 업무분장을 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지금 국이다, 과다, 계다 해 가지고 전부 합쳐지고 또 폐지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일상적으로 구민들이나 심지어 관계 공무원들까지도 업무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무슨 일에 대해서 취급하는지를 모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장께 공문을 시달을 해서 숙지를 시키고 다 하겠지만 직원들이 다 완전히 숙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구민들도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홍보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상 반상회보 해 가지고 홍보한다를 것은 실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구청에 보면 어느 과는 몇 층 몇층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와서 봤을 때 어느 과에 소속이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부수적으로 토를 달아서 안내표지를 해줌으로써 구민들이 찾아가기가 쉽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동민이 와 가지고 물어 봤을 때 답을 못 하고 뭐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봐 주고 하느니 민원봉사실에 그런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만들어놓음으로써 동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미 홍보계획이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도 구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칭만 가지고 하고 있는 사무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김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표지판 면적이 커진다든지 조금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편리하다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명칭변경 문제는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잘 알았습니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제12조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를 발급 통·반장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조례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명시된 이 업무만 동에서 하고 그 외의 업무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어떻게 할것인가 구청에서 다 담당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동행정을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동을 폐지하고 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하면서 이 업무만을 거기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할 것인지 그러면 정부안대로 2002년 후에나 가서 할 것인지 그것도 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이대로 시행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2조 직무와 관련해서 명시된 사항들은 동 행정 관련해서 모든 업무를 명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들은 동사무소에 사무분장을 규칙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까지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전환 한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전환 됐을 때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학자들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항들로 한다 하더라도 해야 될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적등록 업무라든가 민원서류 발급 업무 긴급재난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안이 2002년까지 폐지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조례가지고 동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데 규칙에 명시를 하면 되니까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수정안 제기가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4조 제1항 문화홍보과를 문화홍보체육과로 수정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과 제6조 제3항 3호에 지역경제과 사항의 주내용으로 업무분장을 명칭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정식으로 동의가 있어서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를 별도로 설치하자라고 하는 안도 제안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업무를 공원녹지과로 배속하자라고 하는 안도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과를 설치하거나 계의 배속문제를 옮기게 되었을 경우에 1국 4과의 정리 방침이라든지 어떤 과를 신설하면 다른 과를 폐지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의 근본적인 배속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사전에 구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던 의견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두 가지 나왔던 문화홍보과를 문화홍보체육과로 명칭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사무분장으로 지역경 활성화를 삽입하는 것으로써 수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선안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분이 양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체육과의 설치 문제를 얘기하실 것 같으면 정식으로 다른 과를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어떠십니까?

과를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과에 체육하고 시설관리계가 합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화홍보과는 문화관광담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삽입한다든가 아니면 동료 신세철위원께서 얘기했던 공원녹지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예를 들어서 체육만 담당하게 되면 직원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저지 거기만은 안 되겠다고 했을 때 문화홍보하고 같이 문화는 우리의 고적이요, 체육은 세계적인 활동이니까 같이 삽입했으면 하고 두 가지 사안이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계의 업무에 대해서 문화홍보과에 대한 내용 배속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칭변경에 큰 의의나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상 문화홍보체육과로 한다니까 생활체육과로 하되 시설관리계를 공원녹지과로 해서 3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화홍보체육과로 바꾼다니까 생활체육계이니까 여러 가이 글자를 삽입시키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업무분장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바뀐다면 동시에 시설관리계를 공원녹지과로 흡수해 주시고 3계를 타구청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홍보체육과로 바뀐다고 하면 시설관리계를 공원녹지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으니까 동의가 있으시면 수정안의 안으로 접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내용은 앞서서 두 가지 내용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의 내용으로 정리가 됐고 반대하시는 의견이나 동의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 위원님과 의견 차이가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생활체육계와 시설관리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안양천이라든가 고척동 근린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분야 같은 경우는 전부 시설관리계에서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일하는데 불편함을 가져올 뿐더러 관리 자체도 업무분장이 안 맞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생활체육계와 시설관리계를 이쪽에 놔두어 가지고 명칭만 문화홍보체육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일하는데도 불편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이 안을 잠시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3항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거기 내용을 정리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홍보 내용을 삽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제6조 제3항에 보면 지역경제과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시장지도, 공장등록, 물가지도, 연료판매소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역경제활성화 홍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업무내용에 지도·감독이라고 그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홍보······.

지금 지역경제과 자체의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각종 담당 단위에서 하는 업무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내용을 삽입하면 되는데 특별히 홍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구로하면 우리가 공업구 이렇게 많이 국민이나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문화홍보 내용에 생활체육계·시설관리계 그 내용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지도·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내용도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정리를 드립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께서,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제3항의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업무의 분장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를 삽입하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제안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정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제4조 제1항 문화홍보과가 명칭변경으로 문화홍보체육과로 명칭변경하자라고 하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부터 먼저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으로 안 제4제1항에 문화과를 문화홍보체육과로 수정 의결하자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종래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구본청·보건소·동사무소·의회사무국 별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나누어져 있었던 사항을 집행기관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구본청·보건소·동사무소를 통합해서 하나로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또 별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정원이 1,384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181명을 감축해서 1,203명으로 구로구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감축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이 종래에 1,355명에서 1,183명으로 172명며 감축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9명에서 20명으로 9명을 감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변한수위원께서 지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국가 재정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지방행정 구조의 거품과 비효율을 혁신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것은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정원을 감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기준가 타당성이 있어야 하나 본 개정안에는 그러한 것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유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감축은 12.7%로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감축은 31%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다한 감축률이며 이는 서울시 25개 구의회 사무국 정원 감축 현황 중 가장 높은 감축률입니다. 서울시 조직개편 지침에는 구로구 정원 감축률이 13.11%이고 각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평균 감축률은 13%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로구의회사무국 정원 감축은 위의 기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것에 대해서 양쪽 위원님께서 의견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규적으로 구로구의회 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임위원별 소관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소관업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야 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항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안건에 대해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양 위원회 합의 하에 의견을 절충하셔 가지고 이것을 의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은 한 마디로 곤란한 처사로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전문위원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이 법에 의해서 전문지식을 의원들에게 일깨워 주는 전문위원이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됩니까?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확고부동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로구 위원회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곤란하다는 얘기는 전문위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대한 것은 법령에 나와 있듯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주셨으므로 이번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대한 조례는 빼놓고 집행기관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께서 해명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면 왜 구태여 거기서 표결까지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무엇입니까? 보고사항이는 보고만 하면 그만이지 이중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그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해명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 하면 왜 거기서 표결까지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거기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대한 조례는 정식으로 상정이 되어서 계속심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원조례에 관해서는 상정되지도 않았었고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라고 판단가셔서 의견 교환했을 뿐이지 상정된 것은 없고 의견이 절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 통일점을 찾자고 다수 의견의 어디 있는 것이냐 이 정도로 확인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거부할 때는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고사항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고만 하고 나올 것이지 왜 거론까지 시켜 가지고 표결을 들어 갑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한마디로 운영위원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행정부 자체로 이것은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보고사항만 하고 이렇습니다. 하고 끝을 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거론해서 표결까지 장장 2시간동안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격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날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의원이라면 적어도 동네의 대표자요, 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입니다. 개개인의 사적인 생각이 약간 겸비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답을 묘하게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쪽에서 물어보면 저쪽 답에 갈팡질팡 또 제5조 상임위원회별 소관이라는 조례안에 보면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했던 대로 이 인원 감축 사안에 대해서 별표 참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급적이면 운영위와 내무위가 같이 결합해서 좋은 안건을 내서 우리구가 타구보다는 좀더 밀도 있는 협조 체제로 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오전에 운영위에서 했던 사항이면 거기서 다 끝냈다고 하면 점심시간에 휴게실에 있었는데 휴게실에서 운영위원장이 신세철위원 등 모든 위원들한테 몇명을 몇명으로 조율을 하자고 주의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미 류근무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끝났다면 거기서 끝나고 내려와야지 점심시간에 다시 거론해야 하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운영위원회와 내무행정위원회 같이 협력해서 좀더 밀도 있게 이것을 감축하자는 뜻에서 저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구동성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전문위원께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이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더 포괄적으로 오전과 오후의 관계에서 오전에 끝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께서 신세철위원, 장현복위원, 김석중위원을 불러놓고 감축을 몇명 몇명하겠사오니 동조해달라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운영위원장이. 그래서 본위원은 오전에 운영위원회를 했던 이 사안은 임시로 조율을 하는 그런 족으로 생각을 했고 오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같이 밀도 있게 협의하자는 것으로 저를 받으들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원장이 오전에 표결까지 했고 했던 사항을 오후 회의에서 하시고 적어도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인정을 했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조율하자는 뜻으로 했고 세부적인 운영위원장이 한 말은 제가 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구로구의회가 좀더 협조적인 체제로 가기 위해서 사안 같으니까 좀더 밀도 있게 양지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협조하고 여러분들하고 별다른 무리 없는 협력을 갖기를 저는 간곡히 동료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류근무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안은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끝나지 않는 사항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류근무위원님이 오차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의회가 되는 것입니까? 행정부에서 생각하기에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 확정이 되면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인정해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내 얘기는 아까 총무과장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고사항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고사항이면 거서 보고만 하고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거론하게 만들든지 이것이 순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호승위원이 휴식 시간에 한 얘기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 그것은 토의를 언제든지 휴식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안건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 안건 가지고 할 수 있도 있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에게 얘기를 해서 내려가서 관련 조례에 안 된다고 그러면 못 다루는 것 아니냐 해서 같이 가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재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왈가왈부 얘기가 나오는 것을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인원조정하는데 어떻게 구의회와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31% 이상 되는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있어 봐요. 이 안건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를 판가름해 놓고 해야지 결정이 안 될 상태에서 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됩니까?

김경훈위원입니다. 직원정수를 총무국 소관이다 이렇게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아까 얘기한 제5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이 있고 내무행정위원회에는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정수를 가지고 얘기가 됐을 때는 의회는 정원을 여기 삽입한 것은 좋은데 총체적으로 전체 직원 정수를 먼저 다룬 다음에 의회 정수를 가지고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순위가 좀 바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이지 인원 정수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게재가 안 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에 관한 사항만 있지 인원정수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똑같은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총체적인 전체 직원의 정수를 가지고 논한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정수를 여기에 게재할 이유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81명이면 181명 전체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181명을 조례에 통과를 시켜 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이것을 가결을 시킨 다음에 총무국에서 보건소다 무슨 국이다, 무슨과다, 정원을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의회에 관한 조례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든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십시오해서 얘기가 됐어야지 일방적으로 구의회는 31% 다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찬중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총무국에 총무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181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정 대상이 인원이 되니까 이 조정을 한 다음에 의회에 관한 것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타협 절충안이 나와 가지고 했으면 우리 위원들간에 옥신각신하는 이런 대화는 없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우리 위원들을 허수아비 취급을 하는 것인지 의회를 경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시해놓고 가결해 주십시오. 또 이제 와서 급하니까 어제 오후서부터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어느 단체인지 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뢰를 한 것 같가 이런 행동을 해서 되겠어요. 의회하고 총무국하고 벽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사전에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만큼 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가지세요. 위원들 그냥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룰 것인지 안 다룰 것인지 이것을 확정해 주시고 구청 공무원 정원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미묘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10분간 정회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이번 회기에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와 정원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내무행정위원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모든 운영위원과는 못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님과 간사까지는 사전에 협의했었을 것을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다시는 사전 조율이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내용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소관 문제와 내무행정위원회의 소관 문제에 대한 내용정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따르는 내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갖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에 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의결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제84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결과 9월 25일 의결된 것과 관련 있습니다. 귀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위원조례개정조례안 내용중 제2조 제2항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관한 내용은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4명은 채택 의결되었기에 보고합니다. 아울러 현원은 22명으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제출이 되어ㅆ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중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1,183명에서 1,179명으로 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자라는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외의 대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변한수위원님!

총수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제3조에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본청·의회사무국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조례개정조례안에 구로구의회 조례 제5조에 의한다면 의회사무국을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그 내용하고 연관이 되면 되고 전체적인 정원조례중 개정하자는 내용은 의의가 없습니다. 변한수위원의 말씀에는 동의하면서 한 가지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에 내놓은 181명 감축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과시켜 준다고 그러면 앞에 나온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181명의 감축 대상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어떠 어떤 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감축대상이 되는 분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평생을 공무원으로서, 과장님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본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대한 문제로 사전에 검토 사후에 대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181명에 대한 조정안이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면 24개 구와 동일한지 받아보신 자료는 있는지 묻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81명을 통과시켜 주었을 때 선발계획 같은 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면 연령으로 한다든지 근무실적이라든가 징계사유 등이라든가 무엇인가 원칙과 기준이 서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대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구조조정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서있지 않고 181명으로 했을 때 과연 선의의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 구에서 복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감축인원이 18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보면 총정원의 13.11%입니다. 그런데 감축인원을 정한 게 행자자치부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산정한 인원입니다. 산정한 공식 내역은 명확하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제가 한번 보고 잊어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총정원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러 가지 인구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감축률을 적용한 사항이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181명의 인원수도 같지 않고 감축률로 각기 다릅니다. 25개 자치구의 최소 12.5%에서부터 최고는 14.1%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제일 적은 곳이 177명에서 230명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총정원에서 현원 관리 결원율이라든가 정원관리를 체계적으로 했느냐 감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산정하는데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라든가 인원수에서 25개 구청에서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앞으로 181명을 감축하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할 것이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1명을 감축하는데 결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약 30명입니다. 그러면 151명을 골라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151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 6월 22일 최초 지침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을 넘는동안 고민을 해 왔던 사항이고 선정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해 봤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원칙하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것은 없고 타구의 사례들을 지금 현재 오늘까지 11개 자치구가 인사를 했습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인력풀팀이라든가 자치구안들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하나의 예로 든다면 3급 이상은 40년까지 연령 기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급에 대해서는 39년까지 하고 5급 이하에 대해서 연령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국·과장에게 같이 근무할 인원을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각 부서별 정원을 주고 각 국장 책임 하에 각 부서별 정원 범위 내에서 근무할 것람을 적어 내라 그러니까 근무할 사람 명단이 나오고 명단에 못 들어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력풀팀으로 분류해서 추진반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사례들을 보면 연령을 기준으로 한 곳도 있고 또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골라 내겠다 해서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지되는 부서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인력풀팀으로 보낸 곳도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사례는 통일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각 구의 사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2000년말까지 월급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력풀팀이라든가 총무국 대기로 갈 사람의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신분보장이 되고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 향후 대비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인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사례를 어느 정도 참작하고 타구의 사례들이나 다수의견 제일 문제가 적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연령을 몇세까지로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각 구마다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181명으로 자료를 내려줄 때는 거기에 있는 자료라든가 우리 위원들한테 어떠어떠한 면,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작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보여주어 가지고 181명을 해야 되는지 심사숙고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침이 3개월 전부터 내려왔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81명을 통과 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본인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나이가 안 되어서 가야 될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통과를 시켜 주어야 거기도 편하고 우리도 할 얘기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칼자루를 쥔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도 다른 의회는 몇 퍼센트인데 우리는 많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횡포라고 봐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조조정 되어서 없어지는 계는 다 삭감해도 할 얘기 없잖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아무 대안도 없이 181명 한다고 하니까 181명에 대한 것만 통과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3개월동안 고민을 했다는데 그래도 윗분들한테 지침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10월 1일부터 개편한다고 그러면 나갈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을 것 아니잖습니까? 무엇인가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안을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내놓아야 마음도 편하고 일반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안과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줬다, 본인이 나가더라도 나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가도 구의원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불만이 없지 어디는 나이를 적용하고 어디는 근무연한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들의 신상에는 관계 개인들의 신상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난과 불행이 제가 생각할 때는 초래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그 정도의 복안이라고 그러면 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는 선발기준에 있어서 합리성·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2000년까지의 인력 운영 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 구행정에 있어서 안정성도 도모될 수 있고 실질적인 효율성도 담보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대단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에 고민을 거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 염려해 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창의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도 적당히 하지는 않을테니까 일단은 이것이 확정된다 할지라도 사전에 가결하는 것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하든간에 해야 되는데 하느님이라도 솔로몬의 지혜라도 동원해서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대한의 좋은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반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복안은 서 있습니까? 본안이 서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결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결심이 서면 의회에 안을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사전에 알았으면 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요청한데 대해서는 기관장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명이 퇴출이 되는 것인데 그 명분은 대기발령입니까?

대기발령이 아니고 총무국 소속으로 소속이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팀을 하는데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 과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81명이라는 숫자적 적은 숫자가 아닌데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어디 가서 있고······.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고 안 나온 데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 따지면 못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장현복위원님!

현재 181명이 발표되는 날과 동시에 임시 내무행정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으면 그동안 의 동향을 보고 하는 형식을 제의합니다.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제가 국장님 입장도 알고 다 알지만 3개월간 붙잡고 고민을 하셨다는데 고민하시면서 대안과 기준을 그래도 윗분들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내 복안은 이렇다 이랬을 때 우리도 좋다라고 그러면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개인한테는 치명적인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1명 두리뭉실 넘겨준다면 청장님도 통과도 제대로 못 시켜서 당신부터 퇴출대상 1호다 해 가지고 그만 두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원칙과 기준이 서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해 주었을 때 청장님도 일 하기가 쉽고 각 부서에 있는 지휘·감독하는 국·과장님들도 편안할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인데 정 얘기 하기 힘들고 그렇다면, 하여튼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아까 김경훈위원간사님이 얘기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그냥 나가면 별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같이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분이라든가 혼란스러운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이 옵니다. 당신들 그런 내용 하나 결정 못하고 견제해 주고 했더니 가서 181명 두리뭉실 통과해 주어 가지고 당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퇴출대상이 됐다 그러면 과연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러이러한 안으로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보고 했습니다, 하는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개월씩 고민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고민했겠습니까? 그것좀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지침을 받고 행정기구 축소하는 문제하고 인원 181명 감축하는 문제가 실무자들의 라인을 통해서 과장·국장·구청장 이런 라인을 통해서 비밀리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기 때문에 조직의 축소의 문제에서부터 인원감축 181명의 산정 기준의 문제까지 공청회를 직급별·직렬별 대표들로 구성해서 70명에서 100명 정도 구성해서 그때마다 다르게 했습니다. 구성자체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인데 비밀리에 진행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공청회를 네 번 정도 거쳤습니다. 네 번의 공청회의 과정에서 어떤 과를 줄일 것이냐,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기준들이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직급별·직렬별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각기 의견이 다 다릅니다. 50명이 모이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기사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타자수도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보면 전부다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아닌 대상자를 고르는 기준을 제시하지 자기가 당하는 기준을 제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51명이라는 숫자를 감축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 한사람이라도 감축을 한다는 문제가 그 사람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것이 내가 당하는 아픔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이 지구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 책임자들로서 수도없이 많은 고민을 했고 검토 과정에서 연령의 문제,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봉급 압류가 있는 자, 품행이 불성실한 자,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자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문구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누구다라고 하면 품행이 불성실하다고 하면 내가 어디가 불성실하냐고 다 항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이러한 연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직원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무책임자들로서 욕을 먹더라도 적게 먹고 또 당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불평·불만보다는 내가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 때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된 안들도 연령 기준를 몇세까지 하느냐, 그러면 일단 원칙은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 초과되는 정운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원칙은 직급별 정원이 있는데 5급에 몇명 정원이 있고 6급에 몇명 정원이 있습니다. 6급에 24명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24명을 골라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7급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어떤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24명을 골라내야 되는데 누구를 골라내느냐 이 기준의 문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김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결정되고 인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기준을 공포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했다라고 분명히 또 의회도 보내고 또 다 알려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기준과 원칙이 정해져서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만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안을 세워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은 마음의 아픔을 덜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입니다. 지난 14일 구청장협의회서 개최했는데 거기서 나온 안을 보면 5급은 39년생까지 그 다음에 6급은 43년생까지 인력풀을 적용을 한다라고 구청장 회의에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심도있게 걱정을 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구청장들이 걱정한 것이 강제 퇴출에는 대해 소송을 제기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어 구로구에서 인원조정 감축에 따른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나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말하자면 구청에서는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상에 의하면 신분보장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서 구청장이 직권면직의 조항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법적인 하자를 제거했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단체장이 직권면직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3조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칙에서 본청 다른 기관도 있는데 의회사무기구를 배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옆길로 한참 가서 그 내용 보다는 다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말하자면 정말 의회사무기구만 삭제가 가능한 것인지 총무과장님께 묻고요. 그 사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이어서 얘기를 하셨던 말하자면 181명 감축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실 1담당관 3과 즉 1실 4과가 감축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인 계가 앞으로 없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로구 전체 기구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구본청이 83계입니다.

동사무소까지 합하면 120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높으신 분들은 네 분 정도 되는데 1실 4과니까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연감소 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밑에 내려가서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올라와 있는데 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하필이면 요즘 같은 때 고용직 인사 관리에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여러지 사회 전반적으로 안 좋은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골격 이런 것으로써 다른 실질적인 43년생 내지 39년생이라고 했나요?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게 시행되고 나서 문제점의 보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첫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정리정돈을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이 양해서 해 주시면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루고요, 그 다음에 쭉 앞에서 얘기가 나왔던 선발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행정위원회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토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안에 돌아와서 지금 제3조에 의회 사무국 관련 내용이 제3조에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에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공동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의회사무국을 삭제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 하실 얘기 했으면 답변을 듣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의회사무국을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삭에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보시면 행정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어 관한 규정에 보시면 제21조에 보시면 직원의 각 정운 관리 기관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항에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 총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관리기관이 본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출장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일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조례가 의회 행정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가 보류된 상태이기는 때문에 현행 조례가 효력발휘를 한다고 본다면 현행 조례는 29명의 정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고 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4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4명에 따른 직급별 정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4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다시 의회사무기구만 별도로 여기에서 삭제를 한다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관한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 내용을 그대로 포함시키되 직급별 정원을 정할 때는 의회사무국과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 제2항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정원의 총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제5장 제13조 제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제5장 제13조 제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넣어 가지고 불편을 겪어야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변한수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여기서 빼 가지고 따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24명이라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괜히 넣어가지고 거기도 마러 아프고 우리도 머리 아프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조례에 직급별 정원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4명으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24명이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4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이 없게 되는데 의회사무국을 별도로 구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만든다고 그래도 규칙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규칙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장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키느냐 분리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할 때 의회사무국과 또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24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13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원책정의 일반 기준, 정원은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해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했고 아까 말씀드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성질 난이도 그 다음에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넣어가지고 제도권 속에서 다시 들어간다기 보다는 나와서 독립된 상태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꼭 넣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변한수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법규적인 문제이니까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구로구 사회사무국의 내용을 삭제를 했었었을 경우에 이것을 어딘가는 규정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총원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딘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삭제를 하면 어딘가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별도로 만드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대통령령과 배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별도로 규정하는 문제요? 별도로 규정하는 문제도 대통령령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과 이 대통령령의 내용과 여기서 지금 의회사무국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별도로 규칙화 하려고 했었을 때 그 두 가지 내용이 상충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잠시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의회사무국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원 기관별 당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라는 것은 구로구 지방공무원 조례 정원는 규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대통령령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통령령에서 의해서 규칙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견해는 지금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제3조에 이것을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시지요? 이 문제에 대한 확인 처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본청 직속기관 동 등 정원 관리 기관별로 두는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심의는 보류 되어 있는 의회의 사무기구 및 직원 정수 조례안, 이 조례안이 계속 심사되는 근본 원인이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는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 상에는 제82조 제83조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84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항이 그런 내용이고 두번째 사안이 직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54조에는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심사된다면 내일이라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주신다면 다시 수정안을 내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제84조를 넣어서 수정의결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조직이 상당히 불안전하고 직원들이 들떠 있기 때문에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51명을 골래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안정 차원에서 빨리 통과를 시켜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다시 수정의결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따르겠고 또 그 문제가 맞물려 있다고 의회사무국을 삭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29명을 정비하시겠다는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의회사무기구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대통령령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도 언젠가는 다시 규칙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행정기구 및 의회사무기구 및 정수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주시고 또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해야만이 24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이 나와야만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드릴께요. 총무과장님 수정 제의를 하시 하겠다니까 내일 아침에 10시에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이 조례안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내일 아침 10시까지 가져오면 내일 다루어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지방자치법 제84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써 수정 제출해서 내일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를 일단 하도록 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의 내용은 그대로 일단 두고 제2조에 정원총수와 1호·제2호에 있는 정수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는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183명에서 1,179명으로 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0명에서 24명으로 정수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구 개편 및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는 지금 현행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년을 단축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55세로 단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국가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직급의 공무원에게도 정년을 단축하지 않을 수 없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도 정년 1년 단축과 3년 연장 근무 제도를 폐지하여 실제로 4년 단축된 실정에 있으므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현재 58세를 정년으로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되면 55세로 낮추어서 개정할 경우 95명 중에서 55세 이상이 몇명이나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퇴직할 사람 그리고 2000년 말까지 해서 퇴직할 사람 이렇게 파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이것이 조례안이 오늘로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된다면 연령이 55세 해당된다면 바로 정년퇴임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55세가 넘는 사람은 숫자가 파악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99년 6월에 55세로 낮출 경우에 `99년 6월에 정년퇴임을 해서 나갈 사람이 네 사람 `99년 12월에 나갈 사람이 두 사람 2000년 6월에 나갈 사람이 세 사람 2000년 12월에 나갈 사람이 세 사람 2000년 12월에 나갈 사람이 네 사람 2000년 말까지 정년에 걸리는 사람이 총 13명이 됩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연령 55세 이 상자를 파악을 못 했는데 이 조례안의 효역은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공보한 날로부터 시행될텐데 그것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총무과장이 너무 바빠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효력이 내년도부터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실 다른 어려운 분들의 근무상한연령을 맞추는 문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사실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5개 구청중에서 현재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이 58세로 되어 있는 구 그 다음에는 각종 어떻게 지금 현재 조례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과거 내무부 시절에 저희한테 준칙안을 주었습니다. 종래에 정년에 53세로 되었다가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58세로 연장해라 이런 지침을 주었는데 그때 당시 58세로 연장한 구청이 25개 구청에서 9개 구청입니다. 16개 구청은 53세로 그대로 놓고 58세로 되어 있는 9개 구청에 정년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이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구청에서 53세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용산 같은 데는 58세를 형평에 맞춘다는 의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을 낮추어서 56세로 조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구청이 53세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3세로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다가 53세로 5년을 단축하게 되면 충격이 크니까 일단 55세로 하고 추후에 다시 구조조정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때 다른 구청과 형평을 맞추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55세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53세로 있었던 16개 구청에서 정년을 1년을 단축해서 52세로 단축한 구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너그럽게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는 내일 개최되는 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