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비롯하여 강원감자 큰잔치,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추진과 함께 도정질문 답변 등 회의운영에 참여하시느라 모두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판교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판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5분

내무위원장 황영철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30일 전문개정된 재난관리법에 재난관리기금 확보가 의무화되고 ´98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재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을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용 관리하되 도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령 제54조제1항에서 규정과 조례로 정한 재난예방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을 시군사업에 지원할 경우 지원금액은 총 소요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건에 대하여 9월 16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국외여비 규정과 국내여비 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준용토록 한 강원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던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정액, 이전비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또한 중앙부처에 국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여비의 종류, 지급구분, 계산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일괄 준용토록 하였으며 도지사의 경우 차관급에 적용하고 그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해당계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도 9월 16일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한 바 공무원 여비지급과 관련한 상위법령이 통합 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현재 동 조례안에 여비지급 구분표를 보면 시도지사가 특호'라'에 차관급 그리고 2급 대학 그리고 대학의 부총장과 동일한 직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상위법령이 제정된 것에 의한 하위법 체계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안 통과하였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방자치제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점은 부산시에서 이미 문제제기를 한 바 있어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이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서 지방자치의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어 이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등에게 수여하는 강원도민증서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이번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미국인 윌리엄 H 존슨씨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 우리도의 농촌개발고문관으로 재직하면서 낙후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물적, 기술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한미친선교류 및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발전과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신 분으로 ´98년 9월중 우리 도를 친선 방문하는 기회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재임시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되새기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동의안으로 판단되어 본건도 9월 16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그 동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여성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3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안상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여성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도지사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종전의 미비된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 구성에 있어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을 삭제하여 여성정책 의견을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여성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국립공원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제안) 6. 영월댐건설의안전성문제검토촉구건의안(엄민현의원외10인발의) 10시 15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길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공원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남북분단의 50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새로운 관광교류의 교두보가 강원도에 구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금강산 관광과 환동해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국립공원 구역이 무리하게 지정되어 고수되므로서 아직까지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지역개발에도 발목을 잡고 있어 사유지를 포함하여 부적절하게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된 면적은 반드시 제척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국립공원 구역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제안을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본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국립공원 구역은 지정 당시 정확한 실태와 면밀한 타당성 조사 없이 공원경계 지역의 집단취락지와 농경지 등을 보전 가치가 없는 지역을 공원경계 지역에 편입한 경우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개발기대 심리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합리한 공원구역 설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주민생활불편 등으로 20여년간 많은 민원과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공원구역이 재조정되어야 할 이유와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공원으로 보존되어야 할 부분과 제척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이 공감하고 공원시책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로 공원으로서의 자원성이 극히 빈약한 지역, 예를 들면 공원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시가지화 되어 일반 도시지역과 구별되지 않는 지역을 계속 공원으로 존치하는 경우 그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셋째, 공원내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그 지역이 생활의 터전이므로 공원관리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공원내 사유지에 대하여 국유화 대책이 없는한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원구역이 불합리하다고 제기된 설악산국립공원 노학동 등 7개소, 오대산국립공원의 간평, 도암지구 1개소, 치악산국립공원은 성남 등 3개소의 지역에 대하여 공원에서 마땅히 제척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립공원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 가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월댐건설의안전성문제검토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엄민현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9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댐이 들어설 영월댐 일대는 석회암 지역으로 인근 지역에는 고씨동굴, 백룡동굴 등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유난히 많이 있어 만약 댐이 건설되면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모두 수몰되어 결국 환경파괴를 자처하게 되는 만큼 영월댐 건설은 국내외의 각계 전문가와 지질전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성 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댐건설 안전성 문제 검토촉구와 함께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8년 9월 16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립공원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월댐건설의안전성문제검토촉구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의) 10시 23분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행정기구 축소 개편과 관련하여 본 도의회의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직무소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위원회의 명칭은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명칭변경을 검토하였으나 내무위원회에서는 당분간 현행 명칭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산업위원회는 산업경제위원회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별로 직무소관 조정은 이번에는 신설된 여성정책실을 교육사회위원회에 배정하고 행정기구가 폐지된 민방위 재난관리국과 복지여성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한편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된 자치지원국 등은 그 명칭만 개칭하여 현행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분자유발언(서종을, 손석암, 신명선엄민현의원)의건 10시 25분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지사님이 직접 들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긴한 볼일로 참석하지 못함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사님께 보고할때 발언자의 어투, 분위기, 발언자의 느낌까지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백출신 손석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발의한 전국관광호텔슬롯머신영업허용개입전면백지화의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셔서 산적된 강원도 현안들 중에 가장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심초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도내 관계관의 노고에도 탄광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갱도심 부화로 인한 작업여건의 악화로 서둘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삼년 이내에 폐광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정부당국에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태백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했다가는 태백시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의회를 비롯한 각급 사회단체 대표들이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장성광업소는 태백시 전체 60%의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책 없이 폐광하고 만다면 탄광하나가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태백시 존폐가 문제되는 참담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IMF 시대에 어느 지역 한곳이라도 어렵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만 2개월 전 저는 공공근로자 모집 현장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30여명 뽑는데 200명이 넘게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끼니를 잇지 못하고 나온 아녀자도 봤습니다. 우리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지난 50년 60년대의 암울했던 보릿고개 시대가 닥치는 듯 하여 서글픈 비애마저도 느껴졌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나고 제2건국의 시대가 그 언제 올런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피죽을 끓여먹고 살아도 버텨갈 것인가 하는 암담한 현실이 해지는 서녘그늘 드리우듯 가슴에 적셔 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인근에 있는 함태탄광을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함태탄광은 ´93년 5월 31일 기업경영악화로 폐광조치된 광산으로서 광량의 매장이 2,400만톤이나 되고 가행시 전국 제일의 열량과 질을 자랑해 왔던 광산입니다. 또한 장성광업소는 지표에서 수직으로 975m 내려간데 비해 함태탄광은 300m밖에 내려가지 않아 작업조건이 쾌적하고 효율적이며 재해를 감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수갱 하나 내리는데 2,000억원이 드는데 비해 가까운 인접구역에 1/10만 투자하면 충분히 통합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광구를 그냥 사장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석탄산업법 제39조제6항 광업권의 출연제한의 법을 고쳐서 태백을 살리는데 일로 정진할까 생각합니다. 어떤 법이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시대적 변천에 따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법이 진정한 법의 융통성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저는 지사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6․4지방선거시 얻은 상식으로는 어린 시절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학창시절을 보낸 불우했던 세월을 작금의 현실로 승화시킨 분으로 들었습니다. 선거시 저와 당은 달랐지만"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셨나요, 진정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셨나요"의 장본인인 지사님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불굴의 의지를 존경합니다. 이제 그 눈물 젖은 빵을 앞에 놓고 생존을 염려하고 있는 광산지역의 실상에 눈길을 돌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한때 미개한 국가의 경제부흥에 초석이 되어 왔던 광부들의 생존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태백지역은 모두가 혐오감을 갖고 있는 교도소 유치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지역이 되었음을 직시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 관광공원도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언제 함몰하고 말지도 모르는 광산지역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감히 희망합니다. 앞으로 이 희망의 역사를 재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임에 있어서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지혜와 불같은 열의를 보태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서 답변서로 받은 내용 몇 가지하고 기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22일날 도정질문을 했는데 농정에 대해서는 늦게 한 의원들 답변은 다 나왔는데 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전 동해시 소방서 김원웅, 이 양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반은 건설업체와 주유소 등 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의원면직 신청서를 냈더니 사법에 수사가 없고 구속도 안되어서 1억 8,620만원 퇴직금 받아서 나갔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면직신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필로 된 것. 두번째 동해소방서 서장과 같이 유사하게 퇴직금을 받고 나간 공무원, 기간 5년, 강원도일원의 산하기관, 제출하십시오. 세번째 이와 반대로 유사한 건인데 퇴직금도 못 받고 나간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5년간, 강원일원, 제출해 주세요. 네번째로 향후 금품수수로 문제된 공무원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수사가 없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불해서 내보낼 것인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화진포 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답이 뭐라고 왔느냐,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수법입니다. 이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썩은 물이 문화재입니까? 이 구조조정 시대에 썩은 물도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기간을 정하세요, 기간을. 1년 근무하다가 다른 과로 옮겨요, 무용지물 됩니다. 이것이 공무원들 수법이에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게 이 청사밖에는 안 울립니다만 뒤가 구린 공무원들은 일찌감치 나가주세요, 퇴직금 받고, 강원도 얼룩 지우지 말고. 구조조정 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도 도에다가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도 자원으로서 6급이 진급되기 위해서 시군읍면으로 내려가요, 자리만 나면. 지방공무원들 똥차로 밀려가도 이 양반들 때문에 진급도 못했어요, 기정사실이에요. 이것이 구조조정에 딱 막히다 보니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60명이에요, 60명. 미아가 되고 말았어요. 시군에 배치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각 시군 구조조정으로 거취가 불투명한 이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양반들이 토요일에는 일을 안 해요. 태백 같은데 한 7명되는데 태백에서 춘천 올라오자면 집이 춘천에 있으니까 4시간 걸려요. 일찌감치 식사하시고 자기 직장에 나왔다가 차 타고 가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여성편을 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이 여성 위상화 시킨다, 봐라. 도청을 비롯해서 3급을 4급으로 낮춘 직원 또 6급을 7급으로 낮춘 직원, 여성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아니고, 현황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바다에 있는 분들만 아실 겁니다. 정치어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물이. 사실 2개 갖다가 널어놓으면 우리 도청의 땅 모자라요, 그렇게 큽니다. 냄새가 고약해요. 모처럼 돈 마련해서 가족들과 관광 오고 회 좀 먹으로 왔다가 이놈의 그물코에 신발이 걸려서 엎어집니다. 여자들 요새 짧은치마 입고 스타킹 신고 시멘트 바닥에 한번 나가떨어지면 기분 싹 조집니다. 이것이 현재 해변가 지방의 현실입니다. 냄새 무지하게 나요.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천직으로 하고 살았어요. 때려잡던 찔러잡던, 요새는 그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대책을 못 세워요? 물론 이것은 개인 겁니다. 개인이 부지를 알아서 매입해서 건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광범위하다보니 길가에다 널고 둑방에다 널고 거리에다 널고 이것 냄새도 고약합니다.

신명선 의원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원에 감사 좀 의뢰하라고 했는데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서면답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오후에 의회가 끝나면 완행버스를 타고 고성으로 넘어갑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말할 답변도 안 주는 이런 도정, 실망했습니다. 싸라기 문제입니다, 싸라기. 저는 봉급이 60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몇 배를 탈것입니다. 국가 돈이 새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쌀입니다, 이게 싸라기예요, 이게 3만 2,000원 짜리 쌀입니다. 3만 2,800원 짜리, 40㎏에, 이것 군으로 납품돼요. 농가로 나가요, 짐승 기르는 사람들 사 가지고 가요.

신명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이런 하얀 싸라기를 빼 가지고 작년에는 1만원 올해는 2만원씩에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좀 조사해 달라는데, 너무나 초선이지만 도의회에 와서 실망한 게 많습니다 우리 흔히 대한민국에서 도는 말이 도둑놈이 난 아들은 도둑놈 난다고 그랬어요.

이제 종결 해 주십시오.

사기꾼이 낳는 아들은 커서도 사기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같이 어려운 시대에 마음놓고 한 번 떳떳이 살아봅시다. 죄송합니다.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엄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출신 엄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시멘트산업 불황으로 인한 대책입니다. 국내 굴지기간산업인 시멘트 생산 5개 업체를 주축으로 하는 우리 강원도 경제는 근간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양의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특히 시멘트 생산업체가 있는 지역의 경제형편은 폐광지역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물론 IMF 체제라는 현 상황에서 직장을 떠나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 강원도의 동해, 삼척, 영월 등지에 산업현장에 있어야 할 많은 젊은이들이 기약도 없는 허송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문을 닫고 새 일터를 찾아 속속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주력산업으로서 지역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굳이 숫자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협력업체만 100여개, 약 2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심하게는 오륙십%까지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고용창출에도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의 중요한 원인을 뽑아본다면 당연히 시멘트 수량 감소입니다. 도내 주택건축물량도 약 2만 호가 중단 또는 포기상태이고 각종공사 등이 발주전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하여 시멘트 생산라인의 사오십%를 감량생산하고 있습니다. 도내 5개공장 ´97년 상반기 대비 경영수지적자는 약 27%에 달하여 1,200억원이나 됩니다. 근간 정부에서 정부공사 조기발주, SOC 예산조기배정, 주택경기 부양책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는 하나 다가오는 연말이내에 경기활성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양회 산업 불경기와 함께 할 각종 경기부양책이 뒷걸음질 할 것이고 관련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등으로 지역의 어려움과 근로자 개개인의 생계위기 대책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회사 자체 내에서도 다방면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좀더 강한 의지를 갖고 눈에 보이는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즉시 실천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운영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분발언 제도는 도정질문이나 회의기간 동안에 질의하지 못한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4분 이내에 소견을 발표함으로써 지역의 현안을 촉구하고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더욱이 4분발언 제도는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이나 서면질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회의규칙 제목 그대로 4분 발언제이기 때문에 시간 또한 앞으로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김진동,이천규)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