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오늘 상정할 2건에 대한 조례안 보고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하고 그 이후 시간은 지난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해당 전문위원님께서 인근 시군을 방문해서 인근 몇 개 시군의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조사를 해 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1.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개정안 2.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 날짜가 언제지요?

제가 부임은 7월 2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날 부임해서 8월초에 모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으리라 믿고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좀 실질적인 답변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소관업무가 여러과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일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 대한 문제는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부시장님을 통해서 사과발언이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수성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이 업무 실무를 담당했던 총무과장께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꼭 이 답변만큼은 부시장이나 총무국장께 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인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 일정상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2번은 보고를 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인서를 8월 6일날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승인서 올리기 전에 이 전의 부시장님께서 사전 도에 가서 협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의회사무국을 존치해 달라 그 때 당시 법도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일 중요한 쟁점이 의회사무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도에가서 몇번이고 강력히 건의를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계통을 통해서 중앙에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 당시도 22개 시군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늦게 승인 신청서를 올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그 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 서찬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 온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기 전에 입법예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시의회에다가 승인 신청을 낸 것입니다. 승인신청을 냈는데 그때도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그때 공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포된 이후 8월 30일 이후에 의회에다 제출한 것입니다. 절차는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다시한번 상기하겠습니다. 8월 24일날 행자부 최종승인을 받았다는 내용하고 그 이후에 8월 27일날 서찬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의결했다라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의회에 가기전의 집행부의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쳐서 의회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찬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과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서찬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특위에서 검토된 사항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승인이 나야만 집행부 일정을 소화하는데 충분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승인을 안해 주어서 업무에 차질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의 신분으로서 특위를 하고 과정을 지켜 볼 때 성황동, 황금동 통합문제로 또는 오늘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안되었으면 의결에 가는 과정도 충분한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 조율이라는 것은 의회도 그렇고 또 지침에서는 어떠어떠한 과를 둔다하는 부분은 집행부 소관이겠지만 과의 업무자체도 의회에서는 짚어야될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켜볼때는 2가지 안을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간담회때. 그런데 하나로 결론이 간것도 의회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조금전 의장님도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잘못된 사항이다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와 전 위원의 생각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혹시나 집행부에서 의장님을 위시한 다수 의견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다 실무자 측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자꾸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늦어진 것은 의회사무국 때문에 좀 늦어지고 동 통합 때문에 좀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행정자치부 표준모델안에 맞추다 보니까 통합조례도 그 뒤에 내려왔습니다. 27일 이후에 통합조례안 모델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모델안을 이왕 상정할 바에야 2중 상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 낸 것을 철회하고 그 뒤에 모델안에 맞추어서 낸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늦어졌기는 늦었습니다마는 모델안을 저희들이 심의는 아마 전라남도에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말씀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의회에 사전에 조율을 거쳤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오히려 쉽겠어요. 이 결론이 나는 것이. 그런데 지금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사전에 조율이 충분히 안되는 과정에서 더 어렵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두 번째 간담회때 간담회를 마치고 다시 행자부 지침이 다시 내려온다고 선 결정이 된 다른 자치단체에는 문제가 있겠다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앞에 내려온 지침으로 하려다가 다시 모델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 같은데 다만 표준모델안이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바꾸고 정원 관계를 집행부와 의회사무기구 2군데로 나눠진 것만 달라졌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런 과정들을 가시면서 혹시나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의장님을 위시한 다수 의원들의 입장에서 문제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되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했는지 그 얘기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렇게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나 범위가 크고 저희들은 좀 좁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을 존치한다 거기에만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것은 사실상 진료소 관계하고 의회사무국 관계하고, 농촌지도소 관계하고 항만통상과 관계하고 그런 것이 참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넘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 됐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이 기구축소 조례가 일정이 바쁘고 재량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일정이 바쁘고 재량권이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상 의회에 와서 일단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 간사도 있습니다. 협의체를 이루어가지고 이런 사전 기구축소 승인을 얻어 왔어야 맞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 기구축소로 해서 우리시에서 엄청난 감축에 대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해 낼 때는 조금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 그런 의회를 충분히 여기와서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이해를 구하고 동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은 물론 집행부에서 바쁘다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어떤 면으로보면 우리 의회를 집행부가 짓누르고 있지 않는가 ? 기간이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다 통과를 했는데 광양시만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역지사지로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9월말 아직까지 통과될 가망성이 저는 지금으로봐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직 충분한 이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도 같은 말로 반복이 되어 갑니다마는 이런 의회상을 가지고 저는 볼 때 집행부에서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사전 협의를 해 주십사 이런 것이 제 주관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 우리 광양시가 발전하는데 한발 앞서갈 수 있는 큰 덕이 될 것이고 우리 13만 시민이 바라보는 과연 광양시의 집행부와 의회가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민을 위한 우리 공무원이 아닌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한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 사전 협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 위원 또 집행부측에서는 들으면 좀 안좋겠습니다는 그것이 잘못된 과정이라고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인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더 답변을 요하십니까?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총무과장께서 아까 백명현 위원님이 물으니까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으로 정부가 시도하는 조직개편이니까 의회가 충분하게 집행부를 도와주는 뜻에서라도 원안대로 가결될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좋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그것을 원안대로 가결될 것이다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의원사무실에 예산계장께서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개개인 의원에게 설명하는걸 보니까 새로 개편된 조직쪽으로 예산을 짰어요. 그런일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집행부가 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으로 총무과가 아닌 타부서인 기획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 플러스 무엇을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말씀 안드리고 만일에 우리가 원안가결을 않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정의결을 했다고 할 때 집행부 고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수정가결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계법령이라든지 행자부 지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수정의결이 되어서 다시 승인을 맡으러 같다고 하면 거의가 수용이 안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광산구라든지 그런곳이 몇곳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결국 수용이 안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안된다고 그러면 아마 행자부에서도 승인이 안되고 도에서도 승인이 안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에서 정치적으로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기 전에는 제 양심껏 답변입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이번 직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하는 얘기하고 똑 같다고 받아들이는데 만일에 광양시의회가 수정의결을 했다고 할 때 가정입니다.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천여명의 공무원들이 불안해요. 인사가 안되어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행정이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못해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는 의회대로 질타를 받아야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로 다 죽을 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누구의 잘못인가는 최종적으로 볼일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의를 드리고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전 협의를 의회가 의장, 부의장, 간사 또 나머지 여덟분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협의를 않고 도의 승인,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별도로 의장실에 오셔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오전에 내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때 이야기를 좀 했는데 대외협력실이 없어지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협력계라는 것이 생겨서 지역협력계를 문화홍보실에 갖다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무과로 가야 맞다. 업무를 정확히 시정운영을 해 갈라고 보면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읍면동장을 어디는 농림직, 어디는 행정, 건축, 토목, 어디는 이렇게 된 것을 이것을 우리가 전부 종합행정을 하기 위해서 토목직이 아무곳이라도 갈 수 있고 행정직이 아무곳이나 동장이나 면장이나 읍장을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맞다. 그리고 농촌지도소가 이제 시장 휘하로 들어왔으니까 농촌지도소에 있는 축산계장이라든지 소위말하는 기술보급과내에 있는 어떤 계장은 우리 시청하고 가능한 농산과하고 교류가 되어야 맞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좀 되어야 맞는데 아까 서찬규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항만통상과는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도 한 곳도 없고, 나는 지금 이 시간도 항만통상과가 필요치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그러나 저 혼자 변함이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꼭 집행부가, 시장이 의지를 갖고 항만통상과를 신설해서 광양의 소위말하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투투시스템 광양 내지는 부산, 부산 내지는 광양 이렇게 항만이 간다고 했을 때 항만통상과를 신설을 해서 광양시장이 항만을 한 번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런 의지에 부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내 개인적인 의사를 철회하고 해주는데, 이것이 1년이고 6개월이고 뒤에 항만통상과장이 와서 예산도 우리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고 업무보고도 해가 지나면 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항만통상과가 제대로 한일이 없다할 때 그때 이건 분명히 당시에 조례제정을 할 때 광양시에서 실무진에서나 시장의 판단이 잘못 된 것이다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밖에서의 소문도 항만통상과는 어느 의원이 없앨라고 한다. 어느 의원은 농촌지도소의 어떤과를 부활할려고 한다. 어떤 의원은 무엇을 어떻게 할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의회내에서 나가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것들은 의원개개인의 활동을 보아서 상당히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원안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안했을 때 파급되는 문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떠어떤 부분을 집행부가 해주고, 어떤 부분은 의회가 해주고 이런 부분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시일을 끌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조금씩 양보 안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는 우리 나름대로 상당히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일할려는 의지에 따라 주라 하는 것이 개개인이 다 말씀을 안하셔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판단에 집행부가 의회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개인의 어떤 욕구나 자기 지역구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의 소리나 다수의 소리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최대한 이 조직개편 상에도 반영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모든 추경 다가오는 본예산 어떤 사업성에 대한 예산도 사전에 단순히 의회에 와서, 오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얘긴데 국장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행정자치국장은 7개 과를 관장을 합니다. 어떤과에 어떤업무가 있다는 것은 국장이 대강 윤곽은 파악할 수는 있는데 산업건설국장은 토목직이 와 있으면 산업분야는 전혀 모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누구든지 한계가 있어요. 건설분야의 국장이 와 있으면 산업분야는 모르고, 산업분야 국장이 와 있으면 건설분야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국장이라는 자리가 상징적인 자리다. 결재 라인만 하나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럴 바에는 국장들이 쓰는 돈이 두 국장이 쓰는 1년 예산이 4억 내지 5억 이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수치까지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국장 둘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정부가 개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해 가면 나중에 또 국장이 시에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필요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전문가들이 연구도하고 진단하고 행자부에서 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할것으로 믿고 우리가 좀 진보적인 생각으로 가는데 이런 얘기들을 의회라는 것은 다수의 목소리를 내서 한 분모를 내는 것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만 되고 또 우리가 항시 의회라고 해서 다 잘하고 집행부에서 다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사전에 만나서 대화하고 의논하고 했을 때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이것이 시장의 원안이 아니라 행자부 원안이고 아니면 통치를 하는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가자는 것이니까 맞추어 주고, 두 번째는 6급의 보직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안들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니까 그때는 충분하게 시장이 의회의 소리라고 단순히 받아 넘길 것이 아니라 꼭 이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만일에 그것을 그대로 못간다고 한다면 다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런데 사실은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대 의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절약하고 좀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은데서 의회도 좀 가고 집행부하고도 좋은 정말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양바퀴 쌍두마차 소리가 나도록 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성 위원님께서는 수정의결을 해 주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원안대로 해 의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김수성 위원님의 의견에 반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나중에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아까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구조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가다보면 여기에 분명히 의회에서 모르는 문제점이나 집행부에서 보는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물론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의 시기에 가면 가능하겠는가? 부시장님의 생각에요. 그때가서 집행부에서든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겠다 아니면 아니다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2대 의회부터 집행부의 장인 시장님을 멀리 또 가까이 보아 왔을 때 서찬규 부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장인 시장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부시장님이 잠시 자치부에 계시다가 다시 오셨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 의회하고 양 수레바퀴를 이끌어갈 한쪽의 중요한 포스트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일을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충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문제가 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한 번만 더 있다면 어떤 부분도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크게는 국장 두분이 남고, 5급이 몇분 남습니까?

지도관까지 13명입니다.

그렇다면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그 인력 관리 때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남은 인력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김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했을 경우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실무자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나왔을 때는 계속 그것을 분석, 보완을 하도록 하고 다시금 일도 좀 배우고 해서 미비점을 찾는데 까지 찾아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아까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괄 답변할 때 국장, 과장님만 말씀하셨는데 가용인원, 그러니까 잉여인력 118명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갖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비하실줄 믿습니다. 저는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끼리 몇가지 별도로 토론을 할 때 몇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제철소가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포항쪽에서 10년 이쪽에서 10년 있었습니다마는 이쪽에 특히 제철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그쪽에 여러 가지 행정이나 업무적인 유대관계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가지를 놓고 볼 때 주택단지가 저 안에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쪽 제철 밖으로 왔을 때 지역 경제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저 안에 틀어박혀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손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양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상당한 마이너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만통상과 문제 때문에 찬.반론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신설해 주었을 때 이것 역시 지역경제과가 지금 제철소에 끌려오다시피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을 신설해 주고 났는데 이쪽 컨테이너 공단에 질질 끌려 다녀 가지고 또 제철소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플러스가 무엇이 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갈 문제고 만약에 신설팀에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전문지식을 갖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더군다나 주민들이 컨테이너가 개항됨으로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엄청난데 제철소가 들어서고 나서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그 주관 부서가 항만통상과인데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과 어떤 국제감각에 맞는 적절한 인물로 거기에 대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철소의 주택단지가 공장안에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패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제규칙개정안에 보면 항만통상과 업무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항만통상과가 잘 운영이 되고 그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보니까 12번부터 21번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가야되지 않느냐 싶고, 45번부터 53번까지 농산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직제규정개정규칙안에 보면 건설과 업무가 있습니다. 건설과 업무 내용을 보니까 4번 과적차량 단속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리고, 15번 17번도 교통행정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업무중에 20번부터 35번 재난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맡는 것보다 행정지원과 즉 구 재난관리과에서 맡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서비스 행정에 혼선 우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업무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의 요지가 우리 부시장께서 종합적으로 직제, 직렬 배치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총무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총무국장님께 제가 한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같이 저의 건의를 들어 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 제가 의회에 약 3개월 있으면서 제 자신이 집행부를 보는 눈과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눈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만약에 우리 시의회를 너무 과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또 조금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다수 의원의 수쪽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얘깁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 드리는 것은 부시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산하 공무원들을 관리하시면서 분명히 짚어주셔야 될 부분이 의회는 집행부가 보는 것 만큼 그렇게 각개전투식으로 파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시지요. 의회는 절대 화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적으로 11분의 의원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만들어져가고 있고 사안 따라서 한식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부시장님과 총무국장님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의회는 화목하게 움직여가고 있고 13만 시민의 의회로서 손색없도록 위상을 갖출 것입니다.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백명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보다는 저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뜻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백명현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사항은 집행부가 의회에 관해 모든 차이가 없도록 보는 눈이 차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만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윗분인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사실은 항시 간부회의때마다 충분히 의회에 설명드리고 사전에 모든 것을 알려 드려라 하는 것을 수시로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못한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과 또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과소 평가라든지 원안대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 이런것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모든 의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의회에 와서 모든 것을 하는 과정이 미숙했고, 또 지금 무엇인가 고쳐야 될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말씀해 주신 직원 관리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의사국장하면서도 많이 느낀 것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안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혹시 어떤 직원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것이 자기의 전문적인 식견없이 답변하다 보니까 그것이 위원님들에게 잘못 비춰져 가지고 위원님들 한분 한분을 설득하는 보고를 하거나 이해를 구하면 될 것인양 그렇게 비춰진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혹 가다가 제가 보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충을 느꼈고 과거에 의사국장을 할 때도 절대적으로 집행부에 그렇게 안비치는 것이 좋겠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사실은 직원들이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11분 의원님들이 똘똘뭉쳐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느끼고 앞으로 집행부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사과말씀과 곁들여 보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께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총무국장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는 3년동안 의원 활동을 하고 지금 4년째입니다마는 4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저는 민원을 해결하거나 주민을 대하거나 집행부를 대할 때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법으로 묶어져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에게 찾아와서 민원인이 얘기를 할 때 다압사람이건, 광양읍 사람이건, 우리 진월 지역주민도 좋습니다. 저는 기준을 정할 때 이 분이 억울하게 공무원 담당자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한 부분은 그 상사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분에게 얘기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빤히 안되는 것을 어느 의원에게 가서 부탁을 하면 된다라고 직원이 얘기를 해 줘버려요. 내가 지금 그런 일로 서류를 2개 받아가지고 서랍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직제가 개편이 되고 나면 관계국장하고 관계과장 그 직원을 불러서 얘기를 할려고 개인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 법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의원을 찾아가면 된다 그러면 의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앞으로 보직이 정해지면 한 번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두분중에서 교육을 좀 단단히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아주 고충을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키겠습니다.

국장님! 보건소 직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보건법시행령을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문인력을 배치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의무, 침무, 약국, 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장은 의사면허 관리자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단,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보건의무직으로 보직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보면 6조에 전문인력등 배치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인력배치표는 도농통합시에는 약사 1명을 두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보건심의위원에 들어가서 보건소장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광양도 13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광양에 보건소가 생기고 동광양쪽에 통합보건지소가 생기는데 약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현재 약사는 6급으로만 채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문인력에 대해서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직위를 보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건소에도 사실은 사무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무과도 직렬로 보니까 의무, 보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무과장 TO 5급을 약사로 채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이런 부분도 직렬에 의무, 보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약직으로 해서 약사를 채용할 수 있다 이런것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뿐이 아니고 저희들 방침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에 의해서 전문직을 이끌어 나가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을뿐더러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아쉬운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그 직에다가 예를 들어서 보건사업과장은 보건소도 행정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일단은 보건과 행정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 뿐이 아니라도 방금 얘기 드리다시피 6급과 관련된 약사를 실질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 우리 봉급 체제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퇴직을 하거나 보충을 할 때 바꾸어 나가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보건 뿐아니라 모든 기술직은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지침도 자꾸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장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아마 전망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보직문제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보건소장 임명을 보니까 전문직 의사가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의 보건소장이 보건직이라고 그러면 밑의 과장은 전문직 약사 같은 분이 채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종합적인 의견과 대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그 사안에 따라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도 있고 시장께서 직권으로 행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기록으로 남길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행여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감시감독 기능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책임있는 답변 꼭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과 총무국장이 상세히 보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시행정 전반에 걸친 사항 그리고 조직관리와 인사행정에 대한 총괄적인 시의 방침을 중심으로해서 제가 요약해 가면서 보고를 물으신 순서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찬규 부의장님과 이정문 본 특위위원장님께서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다시 상세히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모두에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게 의회와의 관계를 이끌면서 이 조례안을 실무적으로 처리해 왔던 점 다시한번 양해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몇차례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이 충분하게 조례안에 반영되지 못한점도 있고 아울러서 절차상의 행자부 승인 이전에 의회와의 사전 충분한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 다시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찬규 위원님께서 동통합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열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늦어지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시 조직개편안 전반적으로 어떤 조기처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차례에 걸쳐서 현지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과 여러차례 네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충분히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의나 뜻을 우리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이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보다 성황 황금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개발에 앞으로 임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간곡한 뜻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다소간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해 나가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의장님께서 직렬개편이 다소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인호 의원님께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례승인이 지연된 것을 의회에 책임을 떠맡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희들 생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리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 전 14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의원님 한분 한분이 우리 시민을 대표한다는 그러한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은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혹시 부분적으로 그러한 어떤 오해를 살 행위나 행태가 있었다면 수시로 저나 시장님께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수성 의원님께서 2회 추경안 편성이 개편된 조직을 바탕으로해서 편성된 것은 원안의결을 전제한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그부분은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의 저희들 생각은 두가지를 한꺼번에 실무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번 제가 회기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번 회기때 조직개편안을 처리를 하고 이번회기때 또 추경예산안을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착오가 생겨가지고 상정까지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사전에 앞일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좀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원안가결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처리했다거나 그런 뜻은 결코 없었습니다. 다음 직제개편안이 원안의결이 안되면 일어날 제반 문제점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이 어려움의 경중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인원 조정을 한다거나 직급체계를 변경하는 등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다시한번 승인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시의 행정체계를 정비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경미한 사항이나 현 어떤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일부 업무 조정 같은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자체적으로 할 부분도 있고 또 도의 승인 정도로 가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주시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협력계를 총무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지침이 한 과당 4개 팀 이상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총무과에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마는 공보실의 경우에 시정홍보실 존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계가 하나쯤 더 추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이 지역협력계를 당시에 공보실로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방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 직렬 부분도 저희들이 다음 조례규칙을 개정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와 농산과 인력교류가 가능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저희들이 이미 과장과 주요팀장들을 농산과의 경우는 지도직도 같이 병행을 해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항만통상과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서 시의지가 확인되면 동의를 하겠지만 추후 일을 안하면 없앤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항만통상과를 신설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양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 신설의 성과가 앞으로 가시화되어서 우리시 발전에 충분히 기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조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의 통솔 범위와 관련해서 산업건설국장 또 행정지원국장 등 2개 국장 직위가 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한 업무 범위 때문에 통솔하기도 힘들고 특히 산업건설국장의 경우에는 전문성의 입장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2개 국장이 평균 8, 9개씩 과를 장악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행자부 지침에 조직의 구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야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재개편방안을 마련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찬규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산업건설국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49개 사무중에서 19개 사무를 제외한 30개 사무가 기술직이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사무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 기술직이 처리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무들이 꽤 있는 부분, 제가 방금 답변을 드렸듯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저희 시정 업무의 어떤 비중이랄까 그것은 가지수에 따라서 보다는 업무자체의 업무량에 따라서 또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토목, 건설, 도시계획, 도시개발의 문제가 우리 전 시정에 상당히 우선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선 기술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설직 건설국장이 벼멸구나 벼농사 방제 모내기 이런 지도감독까지를 다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인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의결해 주신다면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중심으로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에 따른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요원은 인사운영상 3명 잉여인력이 생기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서인호 의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잉여인력을 전원 해소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요원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지금 도에서 부분적으로라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부터 한두명 정도는 해결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인사때부터 저희들이 보다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우리 조직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앞으로의 일정 순서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완하는 조직재정비 시기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 서부의장님 보충질의에도 답변을 드리면서 같이 드렸습니다만, 우선 의결해 주시면 본 안을 성실히 집행을 하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제대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만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수시로 의회와 협의를 해 가면서 재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협력을 더욱더 또한 의회의 어떤 의견들을 시민의 뜻으로 알고 우리 시정에 반영하라는 그러한 촉구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명완 위윈님과 김영훈 위원님께서 잉여인력 활용대책에 대해서 아주 지적과 함께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각자 임무를 부여해서 계속 시정에 참여를 하고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결원이 생기면 그때 그때 필요하다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잉여인력이 생기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 공조직에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는 계기로 삼아서 모든 이번 잉여인력으로 별도로 대기하는 인력 외에도 다른 일반 자리를 차지한 인력까지도 열심히 시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가도록 저희들이 인사복무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조현호 위원님께서 항만통상과 신설시에 부두공단에 끌려가지 않겠느냐는 걱정과 함께 유능한 인력을 배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항만통상과를 신설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도 신설할 경우에 할 일이 참 많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무릇 조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 신설 조직의 경우에는 일을 열심히 할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 또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할 일이 전혀 없는 곳이 신설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만통상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다 유능한 인력을 그곳에 배치를 해서 일을 찾아 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무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부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을 요하는 사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