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한 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에관한조례개정안, 상무소각 여열활용 소규모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투자희망자 공모계획 동의안이 98년 9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사항입니다. 4건의 진정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그 중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97-3번지 김시웅 외 711인으로부터 제출된 홍림교 ～ 증심사간 도로확장사업 추진 요구건과 북구 본촌동 654-1번 김영균외 420인으로부터 양산택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본촌재 매립반대 요구건을 처리하였으며, 북구의회의장 이봉규로부터 용봉천 침수지역 해소방안 요구건과 서구 화정동 69-9번지 김성민외 405인으로부터 신원에벤에셀 상가 건립추진 요청의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광주광역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98년 9월 18일자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안전국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과 상의한대로 건설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건설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송영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영진 건설지원과장입니다. 문 인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택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안전국 소관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은 현재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에 처한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수입을 반영하고 세출 부문은 교통난 완화와 시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개설 사업 등 대부분 사업예산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변동 요인이 없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19억 6,600만원으로, 세외수입 13억 2,781만 3천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20억 665만 6천원이 증 계상되고, 지방교부세 수입 9,300만원이 삭감되어 기정예산액 387억 2,453만 1천원보다 32억 4,146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26억 5,149만 1천원으로, 경상적경비 3,000만원, 사업예산 92억 3,106만 9천원, 국내 차입금 채무상환 이율 인상분 7억 9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3,16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26억 4,972만 6천원보다 100억 176만 5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ㆍ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한 지도와 협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는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제안설명 가운데에서 국내 차입금 채무상환 이율 인상분 했는데, 7억 9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총 차입금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85페이지, 156억 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그 차입 내역을 굵직 굵직하게 몇 가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차입된 것인지?

그 조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조서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ㆍ하수도에 IBRD, 국제적인 차관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안전국에서도 이렇게 채무상환이 많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네요. 국장님께서 이 채무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만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도로개설 사업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 도로개설 사업비입니까?

예.

보통 이것은 국가에서 도시기반시설로 해가지고 원래 예산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시에서 1,500억원 이상이 도로기반시설로 예산이 매년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채무를 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로개설 할 때 순환도로라든지 그 전에는 전부 차입을 해서, 공채 발행해서 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갑길 위원님!

전갑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지방교육 교부세가 두 군데 감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주거환경개선에 감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감에 따라서 다시 그것이 감이 된 것입니다.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 등이 많이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예정했는데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되는 것이 아니구요?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주기로 했던 것을 IMF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이 감이 되어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사업 시계하고 본덕동간 도로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나주 금촌면에서, 여기에서 목포 가자면 남평 교량 있지요? 거기에서 우측으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백운 고가도로에서 목포로 가는 국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비행장이 아닙니까? 비행장 도로인데 그 비행장 활주로 조금 더 가서 금촌면 과수원 말고 잔등 올라가면 그림재 도로가 새로 남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데, 우리가 할 것은 우리 관내 영산강 여기부터 해가지고 본덕까지 여기로 연결이 되지요.

장성으로 쭉 빠져요?

광산으로 해가지고 장성으로…….

그것이 몇 차선 도로입니까?

4차선 도로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인데, 보상비는 30%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30%가 초과되면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골이 되어가지고 그린벨트다 뭐다 해서 보상비는 10%밖에 안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원안의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에 의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장 임형진과 간사 노대영 사회교대)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제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2억 5,06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1,287만 2천원보다 3,779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꽃 육묘장 자재보관 창고 및 관리사 개축 3,500만원, 농촌지도사 새해설계 중앙교관반 교육여비 201만 6천원, 기관 명칭 변경 계획에 대한 공인신조 구입비 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제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제 농촌지도소가 이렇게 명칭이 변경됩니까, 농업기술센타로?

예.

그런데 공인신조라고 하는 것이 간판이 아닙니까? 공인신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신조 13개를 각인을 한다는 내용은, 간판이 아니고 직인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농촌지도소장 인”하는 그러한 직인, 물품관리인, 출납원인, 이런 것들을 쭉해서 직인이 1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각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78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가지고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아마 30일에 의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광역시내에 농촌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데, 지난 번 구조조정에서도 말썽이 있었지만, 농업기술 개발을 집약적으로 하는 연구단지로서의 특성을 살려간다거나, 농업기술센타로 된다고 하니까 더 생각이 나는데, 일종의 농촌기술센타가 아니어도 농촌관리 측면이라면 농정과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무슨 출고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농촌지도사업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사업은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서 한 3, 4년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무형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통일벼를 심어가지고 1담보에 600㎏가 넘었지만 그때 당시 일반벼를 심어가지고 600㎏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300 내지 350㎏가 나왔거든요. 그러나 그 기술이 점차적으로 쌓여가지고 지금은 일반벼도 600㎏, 700㎏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지도의 결과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고, 저희 농촌지도소하고 행정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하나의 시책사업을 합니다. 고유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시험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그것은 압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지역농 개발센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어서 모든 시험사업을 울타리 안에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뤄진다면 광주에 맞는…….

시험사업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꽃 육묘장 자재보관 창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거기가 허술해서 개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꽃 육묘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7,600평이거든요. 현재 직원 8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농가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보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꽃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꽃은 저희들이 1년에 90만주를 생산해서 1년에 네 번씩 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네 번을 내는데, 각 구청에 꽃 심을 면적을 파악해 가지고 그 양만큼…….

무상으로?

그렇지요.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꽃을 산다거나 기를 것을 시청에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길러서 주는 것입니다. 시가에 1년초를 심고 있는 것도 전부 저희들한테 나는 꽃이지요.

그러니까 도시 환경 미화용으로 7,600평에 꽃을 길러서, 이것을 요원 8명이서 길러가지고 완전히 도시미화용으로만 쓰고 있다?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주고, 그 다음에 사업소에 주고 그렇습니다. 중외공원 같은 데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고 그렇습니다.

자재보관 창고 관리사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그 집이 한 30년 되었지요. 개인 농가이기 때문에 허술해 가지고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고 거기에 집을 짓고, 또 화장실도 있어야 합니다. 인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없고, 또 거기에 대형 양수장이 있는데 양수장은 있지만 양수사가 없기 때문에 천막으로 덮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이것하고 좀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만, 그린벨트내 청사 허가는 내는데, 그것은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를 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방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을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했거든요. 지을 수 있는데, 또 허가부서에서는 일단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건교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는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언제…….

그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원래 계획은 10월 중순경에 입찰을 부칠려고 일응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추곡 수매가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산업고용국장 전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고용국 소관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 7,300만원보다 35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수입 1억 8,300만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지방교부세 1,7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이 33억 5,900만원으로 보조금 수입 내역은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24억 4,100만원, 강청보 용수로 개거 및 지정지구 용수로 개ㆍ보수비 7억 5,1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7,800만원, 국유 재산 분할 측량수수료 300만원, 호우 피해 복구비 8,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64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4억 3,300원보다 60억 1,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내용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억 6,800만원, 호우 피해 복구비 9,000만원, 강청보 용수로 개거 및 지정지구 용수로 개ㆍ보수 7억 5,100만원, 1지역 1명품 육성지원비 1억원, 전남대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 1억원,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30억 5,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 17억 1,000만원, 기타 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와 에너지 관련사업비에 대한 과목 조정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57억 5,700만원을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민간자본보조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후 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가 98년 6월에 제정ㆍ공포되고, 또한 재단법인 설립을 앞두고 테크노파크 사업 계획이 구체화 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금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국비보조사업인 에너지 관련 사업비 3억 9,900만원이 산업자원부 사업비 조정방침에 따라 일부 과목간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가 금년 6월에 제정ㆍ공포되었다고 하는데, 지역 대학과 컨소시엄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57억 5,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조성비로 지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출연금으로…….

그러면 전남대학이나 조선대학은 전부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7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총 얼마였습니까?

총 사업비가 688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7개 대학이…….

우리시와 전라남도, 7개 대학 해서 9개 기관이…….

전남은 얼마를 출연합니까?

5억원입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처음에 5억원이었잖아요?

더 이상 출연을 못하겠다 해서…….

전남대학에서는 약속대로 10억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조선대학에서도 10억원 약속대로 하구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순천대학, 목포대학도 굉장히 감했잖아요?

2억원씩으로…….

그러나 총 688억원에 대한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 액수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대학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은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게 되지요?

지금 한국과학연구소에서 지역협력연구센타 외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재단인데 과기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95년도부터 지역협력연구센타 사업을 다시 개발해서 지역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과학기술부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주 자체에서도 각 대학에 신청 의향을 물어서 그 결과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서 두 가지를 연구하겠다 하는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물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지정이 되면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사업기간이 9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년 동안 양 대학에 연간 2억원씩, 그러니까 4억원씩이지요. 그래서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줘 가지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을 하기 위한 노력이지요. 그래서 조선대학교는 95년부터 당초 초기단계에 1억원을 지원하고 금년까지 해서 2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는 금년이 초기입니다. 금년도 6월 1일자로 지정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사실은 2억원을 전남대학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자체가 초기단계이고 조선대학교에도 초기단계에 1억원만 줬기 때문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 연도도 다 지나고 해서 1억원만 지원하고 내년부터 2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과학재단의 “RRC”라는 원명은 무엇입니까?

지역협력연구센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시 발전에, 그리고 여타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대학의 연구 기능도 활성화 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에도 직결이 되지요.

여기에서 무언가 작품을 내놓는군요?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고품질 전기ㆍ전자 부품 및 시스템 연구를 하고…….

산ㆍ학 협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이 기정예산에 9,9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전남대학교에 준 것이지요?

전남대학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줬지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지원하게 됩니다. 아직은 안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억원을 더 주지요?

전남대학교는 이번에 처음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각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 온 실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협력연구센타라고 하지만,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연구실적이 사장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고하자는 차원에서 거론이 되었거든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이야기 했었는데, 이번 문제도 좀 더 구체적인 시스템이 나와야지 무작정 2억원씩 매년 지원한다면 9년이면 18억원이 아닙니까? 18억원을 들여가지고 고품질 전기ㆍ전자 부품 및 시스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대기업에서도 안되는데 대학교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확실한 업무 파악이 안되어서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는데, 용역 관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연구를 직접 하기 때문에 실지와 접목을 하면서 연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우리 첨단과학에도 접목이 될 것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각 지역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결정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대학 자체적으로 하면 어차피 기업하고 연관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기업하고 연관성이 되지 않아요, 이런 연구실적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수기업들하고 연관성이 되어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대학 자체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여러 가지 연구실적들이 우리시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연구 용역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고품질 전기전자 부품 및 시스템 연구센타에는 28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산ㆍ학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 이전을 시키며 상품 실용화를 시키고 그래서 컨소시엄을 이루고 특허를 출연하고 특허 등록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구가 됩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현재 광주도 과학기술원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원에서 지역협력연구센타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전남대학교에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학재단에서 전국 각 대학을 목표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대학교 내에 연구센타를 둬야 한다고 해서 공모를 한 결과, 우리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신청서를, 학교별로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 의해서 우리시를 경유를 해서 과학기술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어느 학교든 지정이 되면 과학기술부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대학, 산업체 이렇게 해서 공동 사업주체가 되어서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에서 유치하는 차원에서 확약서를, 어느 지역이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2억원씩 사업 완료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하겠다 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각 학교별로 공모한 내용에 따라서 들어와 가지고 시를 거쳐서 과학기술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었는데, 사업비를 재단에서도 연 6억 5,0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대학에서 5억원씩 내고 산업체에서 4억원, 우리시가 2억원……. 1차년도에 17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지요.

그런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연구를 해 놓은 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매년 2억원씩 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그 2억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사후관리 같은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과기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3년마다 연구 추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 지원을 일단 저희들이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는 평가 결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전남대학교는 초기입니다. 지원을 하면서 3년이 되면 또 한국과학재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중단하느냐, 계속 지원이 되느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의, 국가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연구도 해야 되고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시 재정도 그렇고 국가의 재정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금을 연구보다는 민생 쪽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당장은 이것이 필요치 않는 자금이라고 생각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금은 조금 딜레이 시키고 민생 쪽으로 이것을 돌려야지, 연구지원비를 이렇게 많이 해 주고 민생 쪽은 하늘만 쳐다보면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국에 있는 각 유수기업이라든지, 지방기업에서 연구소를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안 쪽의 외국인 전용단지만을 봐도 천안 쪽은 똑같은 연도에 지정이 되었으면서도 100% 전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이제 7개 업체가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도 앞으로 첨단단지에도 국책연구소 같은 것을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데, 광주의 여건이 그렇게 안좋아서 못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대학이라도 지원을 해서 연구를 활성화 시켜야만이 우리 지역 각 업체나 산업체에 연결을 시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또 그것이 촉매작용이 되어 가지고 국내 유수기업이라든지, 국책사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촉매작용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안하고 광주하고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우리가 1년에 연구비용으로 2억원씩만 준다고 해도 민간 대학에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당초 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이나 대학 출연금이 전부 조정이 되어서 도저히 사업비를 가지고 공동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공동으로 연구하기는 상당히 난제가 있습니다. 또 국고보조 자체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공동개발법인을 만들어서 공동개발을 했던 것을 국책연구소 등을 우리가 끌어 들이고 우리 각 대학에서는 참여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금을 낸 것을 당초 우리 계획은 하나의 기금화 해서 이자로만 각 학계에서 분야별로 연구를 한다는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1억원, 2억원 준다는 자체는…….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역협력연구센타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지원해 주려면 지원하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자료를 일단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연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전부 담아서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의견을 넣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협력연구센타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의견을 “꼭 우리 지역인 학교로 유치를 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시비를 지원하겠다”하는 확약을 넣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출연금을 반을 낸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테크노파크입니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테크노파크는 전라남도에서 5억원을 내기로 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지요.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 지금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러한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용촉진훈련을 하도록 예산을 내려주고 있지요? 합치면 30억 5,900만원이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까지 합치면 4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위탁하고 있지요?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기관과 지금 지원 내역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복잡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구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이 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직접 생업에 적용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까지 그렇게 훈련이 되고 있는지는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공공근로사업도 대단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보도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으로 그 분들에게 지불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소모적으로, 일회적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회에 그 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립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고 이러한 보조가 가야 할 것인데, 국가에서 일회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없이 이쪽에서도 주고, 또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상자가 되면 그냥 자립심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보다 많은 세부적인 치밀한 계획과 지도감독이 꼭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내역과 진행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거듭 부탁드리지만 이러한 위탁업체나 실시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인사이동에 따른 증원 3명에 따른 OA 책상, 의자, 캐비넷 등 구입비 360만원이고, 17페이지를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에 따라 행정장비 2종 구입 해가지고 컴퓨터, 전자 복사기 해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용연수가 다 차가지고 신규로 구입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조직개편해 가지고 인력이 축소된 상태에서 인원 증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다른 과가 없어진 데 책상은 어떻게 하고 신규로 책상을 구입하려는 것인가요?

지금 산업고용국 입장으로 봐서는 국제교류 업무가 넘어왔고 해서 통상협력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고용대책과가 신설이 되고 경제정책과만 보더라도 과학기술팀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국은 모르더라도 산업고용국은 업무가 많이 들어오면서 인원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의 직원들의 용품에 문제가 있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과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산업고용국에서는 과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났으면 다른 줄은 곳에서 가져오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신규로 구입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조직개편해 가지고 인원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닙니까?

우선 OA 책상을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만 표준 의자, 책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언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경제정책과만 그런 시스템으로 갖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OA 책상 등을 구입하게 되고, 타 국도 과는 줄어들면서 인원이 늘고, 또 계가 조정이 되면서 자기들 국에 있는 것은 대부분 폐품화 시킬 것을 제외하고는 소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 국의 인원수가 줄었으니까 전체적으로 300여명이 줄었지, 어떻게 해서 인원이 불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국의 업무가 붙어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여분이 없을 것입니다.

왜 가져올 수 있는 여분이 없어요? 이것이 사용연수가 다 되어서 신규로 구입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과 신설에 따라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하고 사무실을 증원했다고 해서 책상을 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17페이지에 있는 고용대책과는 신설 과입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나 주무 과나 해당 과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낡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수를 받는 것은 받고 부족된 것만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한 내용이 잘 안맞는 것이,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에 따라 행정장비 구입”이라고 했잖아요. 과 신설이란 말입니다. 다른 과가 없어져서 또 신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이 된 것이 아니라 인원이 감이 된 것인데, 인사이동을 했으면 당연히 책상하고 캐비넷이나 컴퓨터, 전자 복사기가 따라와야지 그것은 어디에 놔뒀느냐, 이제까지는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전부를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같은 것은 폐품화 되고 낡아서 좋지 않기 때문에, 책걸상 같은 것은 전부 그대로 인수를 받습니다, 다른 과에서. 그래서 컴퓨터하고 전자 복사기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추경 취지에도 어긋나고, 알았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량호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최영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신길식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시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의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400만원보다, 1억 200억원이 증가된 5억 6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된 공공근로사업비 1억 200만원을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62억 5,500만원보다 7억 2,300만원이 증액된 869억 7,800만원으로 도시계획분야는 기정예산액 151억 3,9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15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3억 2,8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계획입안결정시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1,600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계획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한 가족 수당 500만원과 국외여비 잔액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분야는 구, 동간 경계조정에 필요한 지번도 구입비 등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철도 이설 사업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정부이자 인상분 7.5%에서 9.5%로 인상에 따른 1억 6,900억원과 98년도 12월 발행 예정인 재특자금 112억원의 이자 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철 건설사업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정부이자 추가 인상분 7.5%에서 9.5%로 인상에 따른 4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686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에서 상무1택지개발사업지구 5ㆍ18공원내 도유지 보상금 85억 7,4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0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없으나, 교통정보센터 입구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7,600만원을 감액하여, 교통신호등 신설 전기료 증가분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4,600만원, 차량10부제운행 홍보용 스티커 제작비 2,000만원, 교통정보센터 확장공사 감리비 800만원 등으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의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차량 10부제 운행에 따른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용 스티커 제작비, 그리고 5ㆍ18공원내 도유지 보상금과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및 지하철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차입금 이율 인상분 등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행정이 시민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일 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규모는 5억 654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3%에 해당하는 1억 226만원을 세입계상하였음.

내역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공공근로사업 내부전입금 1억 226만원이 세입된 것임.

총규모는 869억 7,87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3%에 해당하는 7억 2,3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내역으로는 ∘도시계획 입안결정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1,663만원 ∘ 광주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국내차입금이자 97년도 발행분 이율 추가 인상분(7.5%-9.5%) 1억 6,900만원과 98년도 발행분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지하철건설사업 97년도 이전 이율 추가 인상분(7.5%-9.5%)4억 5,200만원의 증액이 주요 내용임. 나.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1,686억 1,378만원으로 기 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다만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지 5∙18공원내 도유지보상 85억 7,4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 계상하였는바, 이는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도유지 매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김관선 위원입니다. 도시교통 세입부분 29페이지 설명을 보면, ‘98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편성된 공공근로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환하는데 전입금으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문제는 없고 고용대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거기서 관리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고용대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것은 추경에서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조항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입금으로 잡으면 괜찮은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잡아주라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 지구는 5ㆍ18공원의 도유지 보상금 85억 7,4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이번에 학생수련관이나 5ㆍ18 기념사업이나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차질이 많다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관건은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지난 2대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야만 되는 그런 원칙에는 저희들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재정에 보상금 85억 7,400만원을 한꺼번에 주자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고 부족한 것은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가 오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0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부터 그것을 계상을 하고 토지계상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익분에서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급하는데 예산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요. 예산에 지장이 없어서 계상을 해 놨겠지만, 광주와 전남은 어떤 의미에서 한 정서와, 행정적인 축이 같다고 볼 때 물론 제가 다른 의미의 장기 미계획 도시계획에서 재산권을 묶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시가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예산상 별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줄 필요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몇 분기로 나누어서 주기는 주되 우리가 시급한 사안부터 해결해 가면서 세 번을 나누어 준다든지 이런 행정의 묘를 기하면서 이런 불요불급한 그런 주민의 민원도 해결해 가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입장이 나누어서 주면 시 입장에서도 이익이지요. 나누어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동안 절충과정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도로부분 보상결정을 1,180평에 대해서 7억 8,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보상통지를 했습니다, 도에다. 그런데 이 부분만 주면 안가져 가겠다. 전체를보상해 주면 타가는데 도로부분 1,180평에 대해서만 돈을 가져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아직도 수령을 안해가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계상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타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주라 그겁니다.

그러면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의논이 안되었었습니까? 지사와 우리 시장님이 처음으로 했던 안 자체 조차도 논의가 안되어 버렸습니까?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해 버린 것이지요. 저도 그 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지요.

무슨 소리냐 한꺼번에 주라.

그렇지요. 안되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줄테니까, 심지어는 사용승낙이라도 해 주라. 그 때 당시 시점으로. 우선 사용 승낙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문예회관 신축이나 그런 것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사용 승낙만 해주라고 하니까 사용승낙 자체도 못해주겠다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보기에 도와 시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점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이니까요.

보충 설명 하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을 이야기 하실려고요?

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이점수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보유지가 2만평인데 소요액은 108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천평에 대한 14억원을 주었고 나머지를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를 여러 가지 채널에서 계속 추진해 나오시고 전임 시장님 계실때도 직접 지사님하고 만나서 조율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공사를 쭉 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무1지구가 97년 12월말로 해서 1단계 준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라든지 민간인 분양 받은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5ㆍ18보유지 85억원 이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간불로해서 주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사업준공을 금년 8월말까지 끝내야하는데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도유지를 매입을 해야만 우리 소유권으로해서 사업준공을 할 것인데 사업준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안산다고 하면 아예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일 준공을 못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법상 봐서 협의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도에서는 안되고 그래서 기왕에 살 것 일시에 사야만 사업준공 처리도 되고, 또 한가지는 국비 200억원의 교육청에서 학생회관을 짓고 있는데 이게 착공을 안하면 반납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 사업준공이 된다는 그런 배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토지를 확보해서 짓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요.

저희들 같이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를 여기다 잡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면 더 이상 질의를 않겠는데 하나 부탁 말씀은 집행부에서 소관업무 추진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미래에 예기되는 문제까지도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자기 업무를 성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은 필요 없는 말인지 몰라도 처음에 군이 상무대로 이관했을 때 택지를 개발할 때 시에서 도에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땅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무 직원 이야기로는. 그러더니 갑자기 이것은 5ㆍ18 기념사업부지고 하니까 그냥 줄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소관업무를 보실 때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직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ㆍ18공원내의 도유지 보상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도유재산이고 해서 90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라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까지는 이야기를 않고 시ㆍ도간에 계속해서 협의만 했던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법상 잡종재산이고 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한다고…….

5ㆍ18공원을 조성한다는 특별한케이스인데 지방재정법까지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는 모순이고요,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5ㆍ18공원 조성에 도움이 되게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까지 10여년이 다 되었는데 건의 한 번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전라남도에서는 자기네 땅이니까 사가라고 하지 분할해서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8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도유지를 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써, 왜냐하면 우리 광주가 개인적으로 신청사를 짓는다든가, 광주에서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보상금을 85억원이든 100억원이든 들여야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전라남도나 광주나 똑같이 5ㆍ18공원내에 뜻이나 전통을 이어 받아야 할 정신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85억원이나 전라남도에서 주라고 하면 이런 것은 지방재정정법을 따지기 전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중재를 하게 노력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협의만하면 전라남도에서는 자기네 것을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0억원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5ㆍ18공원조성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고에 반납을 안하셔도 되고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5ㆍ18공원 도유지 보상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에서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해 나가게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도하고 상의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00억원을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 올리면 85억원을 지금 예산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90년부터 계속해서 예산요구하고 이게 법상도 안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안되지만, 5ㆍ18공원이 되다보니까 우리 광주의 5ㆍ18정신은 승계해서 그것은 도나 우리나 똑같은 시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무상으로 주라고 거론한 것이지, 현재 법이나 모든 체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아까 중앙에 건의하는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중앙에 요구를 해서 85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지방정부에 지원했을 때 이것이 해결될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법상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저희들 아까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저희 공사에서 상무1지구 택지개발하는데 어디에서 이 문제가 있냐면 준공처리를 해야 하는데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많은 민원이 뒤따른다. 아까 부수적으로 200억원 국비 관계는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무1지구 택지개발을 이렇게 큰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사업준공을 이것 때문에 못해가지고 개인들 소유권 이전을 못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시의 책임문제가 뒤따르고 그래서 공사를 진행해 나오니까 이게 연기되었지만 지금 공사 끝내버리고 소유권 이전해 줘야 할 것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못해준다면 명분이 없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그러니까요, 소유권 이전문제 그것은 차후로 치고 5ㆍ18공원 조성하는데 도유지 보상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택지개발사업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일단 5ㆍ18공원내에 도유지 보상문제를 이번 추경에 편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전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안해보고, 또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영삼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하고 다른 측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ㆍ18공원내 도유지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탄원을 낸다든가 이런 액션을 취한다든지 해야지 전혀 그런것도 없이 시하고 도하고만 상의를 하니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85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 그것은…….

보충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문제는 작년도 사업비가 보조내시 되어가지고 이미 한차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로. 그래 가지고 내년도로 다시 명시이월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년도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하면 된다니까요. 그 문제같은 것은 제가 가서 이야기해도 될 수가 있어요. 국고에서 환수를 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불필요하게 예산낭비를 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환수하는 것이지, 5ㆍ18공원 막대한 자금들여서 하는 것인데 200억원을 국고에서 환수해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명분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니까요. 무엇인가 중앙정부하고 풀어야 할 일을 왜 꼭 도하고 시하고만 합니까? 그리고 실무자간에도 도하고 시하고는 이야기가 안돼요. 도에서는 보상받을려고 하지 보상안받을려고 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5ㆍ18을 명분으로 당신들도 5ㆍ18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무상으로 돌려달라, 그렇지만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개입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상의도하고 논의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85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4페이지 도시계획변경입안에 주민 의견청취나 신문공고료를 9회로 증액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 6회로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6회는 이미 지난번에 공고가 끝나 버리고 7회차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3회정도 증가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된 것입니다.

굳이 9회까지 해야 되냐 이겁니다.

9회라고 하는 것은 전망을 6회가 끝나고 7회차 공고를 했는데 7회차도 돈이 없어서 취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3회정도 연말까지 공고를 해야 할 것아니냐 전망을 하고 3회정도분을 추가로 확보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경부에서 차용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1억 얼마,

그렇지요. 112억원에 대한 이자가.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설명서 50페이지를 보면 교통정보센터 입구확장 부지매입비가 있거든요. 부지매입분은 입구에 들어가면 우측에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측에 건물을 두채를 살려고 예산을 1억 4,6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채만 입구것 그것은 협의가 되어서 사들이고, 옆에것은 안사더라도 크게 불편이 안될 것 같아서 그 금액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30평정도 되네요.

구입한 것이 24평이고 구입하지 않는 것이 6평이고 그렇습니다. 6평은 무당이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사를 못하겠다. 팔 의향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24평을 가지고 앞을 정리를 하면 무난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입구에 들어가는 부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큰 도로에서 입구들어가는데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것도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교통정보센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승용차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당초부터 시재정이 어려우니 경찰청 재산에다 짓다 보니까 그런 위치에다 잡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이 염려 스럽습니다, 워낙 입구가 좁기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염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교통정보센터가 거기에 있나 없나를 몰라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 주시고요.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하철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 공사는 지난해까지 1단계 전 공구를 착공하고 IMF체제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계획공정에 따라 큰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변동없이 2,238억 5,495만 7천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는 조직개편으로 일부 증원된 직원의 법적 의무적 경비와 지하철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사업예산의 미확보분인 시비 부담금 56억원은 시 재정 형편에 의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97년도 수입금중 일부가 98년도 세입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목적용이 잘못되어 일반부담금 3,777만 2천원과 잡수입 167만원을 감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직원의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및 지하철건설업무추진 관련 최소한의 직원 출장여비 등 4,682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의 보다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에서 실시한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 1억 226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상사업비 증액분은 예비비에서 4,682만 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은 부득히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 증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세출

주요내역으로 공공근로사업재료비 1억 226만원을 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예비비 4,682만원을 감하여 제세공과금 1,007만원, 자료수 집비 1,49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1,080만원은 계상조치한 내용임 ○ □ 검토의견

급증하고 있는 도심교통난을 해소하 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에 필요한 소규모 경상적 경비만 계상되었다고 사료됨.

안성례 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 편성 과목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증원된 인원이 몇 명인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97 세입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과목으로는 맞습니다. 그년도에 그 예산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98년도 할 때는 세계잉여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부담금중의 환기구시설부담금으로 3,777만 2천원이고 불용품매각대, 관용차량이나 복사기 이것은 당연히 잡비로 해야 합니다마는 그 때 예산 편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꾸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이 안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67만원은 승용차를 판 것입니까?

아닙니다. 관용차량하고 복사기 불용품을 매각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필요해서 샀을 것 아닙니까?

사가지고 쓰다가 폐품이 된것이지요.

인원은 몇 명이 증원 되었습니까?

5명이.

5명에 대한 증액분이 1,080만원이란 말씀이지요? 직원복리후생비가 5명에 대한 1,080만원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감한 액을 이와 같이 다시 추경에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변경이 되었고, 예비비에서 변경을 해서 올리고 거기에 우리가 세가지 것을 했습니다. 첫째가 인건비, 법적인 경비, 여비가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맞춰서 올렸고, 또 한 건은 공공요금 세 가지가 올라간 것입니다.

6공구 환기구 연장 시설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3,777만 2천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철1호선 6공구 환기구 연장시설 부담금입니까?

이것이 통신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우리가 물린 것입니다.

통신공사에서 일부하고요.

우리가 일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려서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오월산입니다. 박기정 서무과장입니다. 유병남 시설과장입니다. 백봉기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성곤 품질시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8억 5,000만원과 세출 70억 674만 5천원 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 예산액 13억 5,000만원보다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원인은 도로굴착사업 취소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4억 8,651만 8천원 보다 4억 7,977만 3천원이 감된 것으로, 항목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분은 직제개편에 따른 직인, 간판 제작 등 150만원, 지하철 시설 증설로 인한 전기료 800만원, 과적운행제한 표지판 시설비 938만원, 기구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1,340만 5천원이고, 감액분은 도로보수 건설기계 유지보수비 1,205만 8천원과 원인자 도로굴착사업 취소로 복구비 5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규모는 41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7%에 해당하는 32억 4,146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음.

주요내역은 ∘ 아시아자동차에서 광주천(계수마을)간 광로 7호선 및 주변도로 개설 주택공사 부담금 8억 2,781만원, 대인 지하도 보수 보강비 롯데백화점 부담금 5억원, ∘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지방교부세 9,300만원을 감 조정되고 ∘ 국고보조사업인 시계-본덕간 도로개설 사업비 호우피해 주택 복구 등에 20억 665만원이 세입의 주요 내용임.

총규모는 1,926억 5,1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7%에 해당하는 100억 17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주요내역으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도시저소득 주민주거 환경 개선사업비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 업비 6,900만원 광산 우산지구 배수펌프장 시설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교부세가 감액되었기 때문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시계-본덕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에 2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인지하도 보수 보강사업비 5억원과 광로 7호선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8억 2,781만원은 주택공사와 롯데백화점측 일반부담금에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광주대-화순경계간 도로개설비에 54억원 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실시설계비 4,000 만원, 시설비 52억 2,000만원, 감리비 1억 4,000만원이며, ∘광주천 건천화 방지사업의 유수취수장 전 기 사용료 3,000만원 ∘제2순환도로외 5건의 국내차입금 이자 인 상분 7억 900만원 ∘자치단체로의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169만원 등이 주요 세출내역임. ○ □ 검토의견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은,

안성례 위원입니다. 과적운행제한표지판 한 개에 얼마씩입니까? 36개소 중에 상태가 불량한 22개하고 유실이 14개라고 그러는데. 참고로 알려고 그럽니다.

필요한 것은 36개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22개가 있고 추가로 4개를 해야 하고…….

아니지요. 설명서 102페이지에 보면 36개소 중에 상태불량한 것이 22개이고 유실된 것이 14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합쳐서 36개다 그 말입니까? 요는 36개소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36개소가 필요한데 현재 있는 것은 22개소가 있고 나머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인자 도로 굴착사업 5억원이 취소되었다고 그러는데 IMF로 이 사업을 안하기로 해 버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 자체내에서.

아닙니다. 이 돈은 돈을 내는 부서가 한전이라든지 전기통신공사라든지 도시가스사업이라든지 이런데서 내는데 이 분들이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