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8년 9월 12일 접수된 1998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이 98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산 66-2번지 의료법인 광주성은병원 전 노조 위원장 진용원으로부터 광주성은병원 관리 운영 투명성 제고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광주광역시장 제출)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 개편에 따른 우리 국 소속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홍 사회복지과장은 오늘 제2시립공원묘지 관련 건교부 도시계획심의회에 참석차 상경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송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시립미술관 사업부장으로 계시다가 자리를 옮기신 최형구 청소년과장입니다. 위생과장으로 계시다가 보건과와의 통합으로 자리를 옮기신 문강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조점순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 복지 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 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안은 397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0억 7,300만원보다 1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공원묘지 사용료 및 97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억 4,700만원과 중앙사회복지사업기금 수입으로 청소년쉼터 운영비, 국민건강 증진 시범보건소 건강증진 사업비 6,400만원과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광주여성회관 건립비 20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금년 7월 1일 신설된 경로연금,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9건에 24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폐지된 노령수당 집행잔액 삭감 및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시설기능 보강사업비 조정 등 8건에 29억 5,7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5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15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5억 900만원보다 120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ㆍ의약관리 분야로 6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무료예방 접종 사업과 비만아 관리 등 초등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 증진 시범보건소 운영사업비 등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사회복지 및 생활보호사업으로 북구 효령동에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자녀학비와 장애인 수용시설 지하수 개발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97년부터 추진중인 시립갱생원 신축확장을 위하여 시설비 2억원과 영세민 의료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4억 5,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회복지 및 생활보호 사업을 위하여 총 11개 사업에 10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가정복지를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경로연금 지급을 위하여 19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지원, IMF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보육료 지원으로 1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32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가정복지사업 예산중 9개 사업에 총 7억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여성복지 분야로 서구 상무신도심내 여성회관 건립을 위하여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청소년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쉼터 운영비와 청소년유해 업소 단속을 위한 직원여비 등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근무자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과 제2시립묘지 차입금이자와 97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66억 9,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44억 3,900만원보다 2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IMF로 인한 한시적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18억 200만원과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4억 5,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기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자치단체교부금 및 의료보호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2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7페이지에 보면 이월금,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 장애인 재활시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반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장애인 시설이 9개소가 있는데, 9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남아서 잔액을 반환했습니다.

그렇게 재활 시설할 데가 없어요?

주로 남은 돈이 인건비 호봉 차액이라든가, 중간에 이직해 가지고 몇 달씩 사람이 채용되지 않았을 때, 그 차액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중에서 1,608만원이 인건비로 남았다 이 말이에요? 재활시설에 인건비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모라든가, 수용자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초 국고 소요 판단액도 많이 배정되어 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요구했습니까? 처음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인건비를 원래 호봉 산정을 높게 해서 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 복지 관련 예산은 우리가 재원만 충분하다면 많은 곳에 충족을 시켜줘야할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받아와 가지고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이 분야에 대한, 장애인 재활 시설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모처럼 받아온 예산을 반환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시설은 우리 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잔액이 우리 시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고 잔액은 의무적으로 반납을 해야 할 성격이어서……. 알았습니다. 산출기초 작업을 할 때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반명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시립공원묘지가 언제 만장이 됩니까?

1월에 만장되는 것으로…….

99년 1월이요?

예.

그러면 새로 조성되는 그 공원묘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 계획은 우리가 98년 12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일부 조성해 가면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중앙에서 도시계획 관련 과정을 밟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만일의 경우에 그 사업이 6월까지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우리가 중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 시기? 완공이 된 다음에 사용을 하든, 시공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 시기?

착공과 동시에 일부분만 착공을 해 가지고 바로 일부분을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 가능 시기가 몇 월달쯤 돼요?

늦어도 6월로 잡고 있고…….

그러면 이 쪽 만장은 1월이 되고 사용 가능 시기는 6월이라면 5개월의 사용 기간이 비는데 그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해간 205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제1시립묘지 지역에다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조성해서 저쪽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믿고, 그 부분 당부드리고, 그러면 화정동 묘지 이전에 본량에 공원묘지를 조성한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쪽 주민들의 단체 행동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본량 묘지는 지금도 공원묘지로써 유효한가요?

현재 도시계획상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1시립묘지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 때문에 본량에 대한 사업 계획 여부는 현재로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본량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은 명확히 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 국장님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국민 건강 증진 시범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해 가지고 5,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범보건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주로 비만 아동 관리 등 초등학생 건강증진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하나 내주시고 시범보건소가 광주시 산하에 5개소 있지요? 각 구청마다 있지요? 시범 보건소가 국가에서 하나씩 내려오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가, 선정 기준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선정되는가, 선정 기준. 그리고 더 추가해서 치매병원도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아마 선정이 내부적으로는 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가,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대답하는 것 봐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병원 선정은…….

치매 병원 말고 우선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시범보건소 관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보건소 실사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 시로써 누가 봐도 보편 타당성 있고 명분있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은 했겠지만 선정 기준을 제가 알아야 그 부분이 이렇게 타당성이 있구나, 저를 이해를 한번 시켜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보건소를 실사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평가 기준,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자료 제출) 서류에 나타난 것은 당초에는 광산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러다가 실사 결과 서구로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 서구를 따진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명확한, 투명한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예결위원이니까 정책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매 병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나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투명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타당하다, 이런 행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예결특위에서 정책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판단해도 상당히 묘지 부족난이 우려가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고, 이장하고 난 잔여 기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일단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선 지금 여기 추경 예산서에 보면 부지매입비 67억원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해 가지고 약 100억원을 추경에 요구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토지매입비, 감리비,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아무리 빨리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상이랄지, 설계, 이런 사전 준비를 한다고 하면 금년에는 도저히 사업 시행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 왔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토지 매입비야 어차피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설비 만큼은 내년 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다, 그래야 우리가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시설도 못하고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하자, 이것은 잘못된 발상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도 시설비만큼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12월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을 시비가 아닌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차입해서 쓸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이 그린벨트도 있지요?

예.

그린벨트 행위 허가 같은 것을 승인 받을려면…….

오늘 회의에서 도시계획을 하고요. 그것이 끝나면 지금 바로 이어서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중앙에…….

지금 몇 월달인지 아세요? 앞으로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동안에 그런 제반 준비를 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신청은 8월달에 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서 끝난대로 오면 우리는 바로 공사를 하면서 일부를 공사함과 동시에 묘지를 조성해서 일부 사용이 가능하게끔…….

8월달부터 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 판단으로는 도저히 2～3개월 안에 실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이것 확보해 놓고 연말 결산 추경에 가면 이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묘지 사업은 내년도에 확보해도 시설비만큼은 늦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개월 내에 어떻게 모든 사전 행위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설비는 내년에 확보해도 충분해요. 이상입니다.

15페이지 AIDS 감염자 진료비가 200만원이지요?

예. 200만원입니다.

AIDS 환자 진료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합니까?

50%, 50%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디가 있어요?

이 진료비,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은 200만원 시비인데, 국비 50%는 진료비를 개인이 직접 청구를 해서 가고 시비만 우리 예산에는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입니까?

4명입니다.

400만원 가지고 치료가 됩니까?

지금 200만원이 전체 1년간 소요 예산액이 아니고 부족분만 올린 것입니다.

지금 네 사람에 대한 진료비가 부족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우리 광주에서 치료합니까?

지금 서울에서 1명, 전대에서 3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IDS는 성격상으로 봐서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진료비도 좀 국비로 전액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건의 좀 하세요.

지금 개정안으로 그것이 국비로 전액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요?

예.

우리는 한번이나 건의를 했습니까?

시ㆍ도에서 건의가 들어가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잘 하시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 AIDS 환자는 몇 명이나 돼요?

4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자 관리는 잘 하고 있겠지요?

보건소에서 한달에 한번씩 면담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잘해야 될 거에요.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니까 예방 접종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언론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예방 접종약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거든요. 우리 시는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의사들이 접종하기 전에 특이 체질이라든가, 검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15페이지를 보니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72만원이 불어난 것이지요? 본 예산은 342만원, 72만원이 불어났는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회씩이나 합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까지 올려서 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사안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인데, 잘 하고 계시겠지요?

예.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교육지원비 300만원, 애호협회 운영비 300만원, 1366 활동경비 270만원, 이것을 추경에 세워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366은 본 예산이 성립된 후로 1366이 되어 가지고 24시간 운영 체제를 중간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 체제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럴 때 쓸려고 세워놓은 예산이 풀 예산 아닙니까?

풀 예산에서 돈을 갖다 쓰기 보다는 우리 예산에 확보해서 쓰면 더 이용이 편하니까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25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내용인데, 여성 문화 활동 지원 예산 76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 한마당 축제로 또 760만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문화활동으로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예산 삭감 차원에서 20%를 삭감 당했거든요. 760만원 가지고 합창제, 음악제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성한마당 축제로, 또 IMF로 인해서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금년 예산 세워서, 처음에 계획을 잘 하셔야지요.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세웠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20%씩 삭감을 우리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해버려서…….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삭감된 것이지요?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다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명칭만 바꿔서 여성한마당 축제로 새로 편성을 했는데 여성 한마당 축제는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래서 사기도 돋구고 그러한 성격의 행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꼭 이렇게 한마당 축제를 해야 합니까?

해석의 차이라고 봅니다. 어려우니까 이러한 문화사업비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둡고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시민복지국을 보니까 재원이 충분해서 예년하고 전혀 다름이 없네요.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로 한푼이라도 아껴보자는 노력을 다같이 온 시민과 같이 해야지, 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예산들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로나 또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보나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을 할려고 시민회관에다가 날짜까지 예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약을 했어요?

그 날 사용을 하겠다고…….

어디에요?

시민회관에요.

예산도 안 나왔는데…….

시민회관은 몇 달 전에 날짜를 확보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예약했어요? 봅시다.

잠정적으로 시민회관에다가 날짜를 잡아놓은 거에요.

그 계약서가 있냐고요?

계약이 아니고 예약입니다.

구두로만요?

예.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구두로 해 놨으면 여성한마당 축제 안 해도 된다고요.

우리는 하고 싶어서 할 계획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러한 한마당 축제는 할려면 당초 정확한 계획을 짜서 본 예산 때 해야지, 여성 문화 활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누가 봐도 760만원 전액 삭감해 가지고 명칭만 바꿔서 한다는 것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에요.

내년에 할려면 사전에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광주여성 분들 모여서 한마당 축제를 할려면 치밀한 계획하에서 되어야지, 이것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문화활동 지원으로 해서 한마당 축제는 매년 하는 것이지요?

금년 처음으로 했습니다.

금년 처음인데,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합창제, 무엇 무엇까지 넣어서 애당초 요구한 금액이 많았지요?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원으로 도저히 예산이 되지 않으니까 합창제 등 일부는 제외를 하고 적은 규모라도 여성한마당 축제를 해 보겠다 해서 760만원 올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합창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합창 인원, 출연진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데, 20%가 깎이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1,000만원 확보해 놨는데, 20%씩 예산 부서에서 전부다 삭감을 일률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합창이라든지, 가족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고 몇 가지 또 있지요?

그렇지요. 풍물놀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취로 사업해 가지고 1,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취로 사업 내용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가 하는 부분.

취로 사업은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 정비 청소 사업을 한다든가, 간판 정비를 한다든가, 구청에서 우리가 사업 종류별로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국장님이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 얼마, 일일이 세목별로 설명할 수 없을 테니까 지금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집행되었던 보조금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 갔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립갱생원 신축 확장 사업 2억원 추가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시립갱생원 사업비가 당초 예산의 부족분입니다.

당초 사업비의 부족분이요?

예. 예산에 전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일부 부족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이것을 확보를 못해서, 축소해서 2억원 한 것 아니에요?

그거에요. 총 사업비의 부족분…….

총 사업비는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43억 8,9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노인 복지시설 증ㆍ개축 해 가지고 7,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증액 예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삭감된 내용입니까?

이것도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민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영세민 의료에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 판단할 때 영세민 의료비는 대충 판단이 될텐데, 이 4억 5,00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어서 세출에 계상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금년도에 IMF로 인해서 영세민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증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시비는 20% 부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 보호 홍보 자료, 청소년 육성 계획서 발간, 어느 정도 자료는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꼭 이것이 필요합니까?

작년에는 중앙에서 스티커를 마련해 가지고 배분을 해 줬는데요. 금년에는 그것이 안 와서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유해 업소라든가, 청소년이 자주 다니는 곳에 배포도 하고 부착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보면 시설보호자 생계비 및 시설월동 대책비, 또 장애인 재활 시설운영비, 가정복지를 위한 그룹 홈 운영비,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무엇이 잘못 되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반환하게 되지요? 이렇게 시설보호자 생계비, 월동대책비를 따뜻하게 살라고 좀 주시지, 남아서 반환하게 그냥 두셔요?

우리가 수용 인원을 월보를 쭉 하기 때문에 그에 기준해서 국고가 옵니다.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보고된 수용자 인원을 초과해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재활 시설 운영,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장애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국고에서 어렵게 받아낸 돈,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재량적으로 남은 액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룹 홈 운영비는 뭐하러 이렇게 많이 국고에 반환할 돈을 애당초에 요청했냐 그 뜻도 됩니다.

그룹 홈 운영은 사실상 97년도부터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희망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97년도에는 집행을 못 했구요. 98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7년도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국비 사용 잔액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는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수립해야만이 반환요건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취로 사업 관련 자료 주실 때 사업대상 선정 방침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취로사업하다가 현장에서 사고 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예.

현장 관리 지침이나 보험 관계, 사고 처리 관계,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방침하고 사업 시행 내역, 그 다음에 돈이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가 하는 부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시립갱생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장 공사입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데요. 그 기존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 건물 옆에다가 따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평은 늘어나는 것이지요.

수용인이 매년 증가합니까?

수용인이 정원 260명에 약간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거기 수용인들을 전부 상담해 가지고 정신지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일부 다른 시설로 이전을 시키고 약 20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신축을 한다기보다는 기존 시설이 낡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보완하는 시설을 현대적으로 설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정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 12월말까지가 기간이구만요.

공정은 35%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43억 8,9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국비보조율이 너무 낮아요? 우리 국장께서 활발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런 데에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야지요.

예. 다음에 그런 사업이 있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하면 미확보 예산은 다 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한 예산액을 예산실에서 전부 반영 못 해주고 2억원만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말까지라는데 30% 공정 가지고 금년에 끝내겠어요?

금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별로 없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합니까?

아니요. 그런 문제점, 걸림돌만 없게 되면 예정대로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확보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6억 5,000만원입니다.

30% 공정이라면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30% 했다면 이월시키지 말고 이번 추경에 안 세워도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완공을 금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자신 있습니까?

추진하겠습니다.

30% 공정이라고 하면 10월, 11월, 12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시립갱생원 현장 방문 한번 하도록 합시다.

갑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감독공무원이 누가 나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에서 나가 있습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나가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이나 부랑인 시설에 대한 시설을 할 때 정말 철저하게 잘 해야 합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서 장애인들이고, 정신박약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해도 말을 못 합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사용하시다가 불편하면 말을 하지만 이 분들은 불편해도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을 못 해요. 공사할 때 정말로 완벽하게 하시고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