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8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98년 9월 18일 오 주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1일 제출된 98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98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1998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오현섭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기획관입니다. 김귀만 예산담당관입니다. 오행원 세정담당관입니다. 끝으로 박노욱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뛰어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전반에 걸쳐 각 부서의 기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면서 시정발전을 선도해 가는 역할을 저희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미흡한 점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충고와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07억 3,7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306억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기관 특별징수 소득세할 주민세 101억 5,200만원, 9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6억 4,200만원, 문화예술 가상체험을 위한 멀티미디어 컨텐츠개발에 따른 정보통신부로부터의 추진기금 수입 4억 2,000만원,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임차기간 만료로 반환된 금액 등 기타 잡수입 7,000만원, 행정자치부 재특자금에서 차입한 염주동 전용축구장 건립사업비 200억원, 제2시립묘지조성 사업비 100억원, 광주대～화순 경계간 도로개설 사업비 6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계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위축, 자동차 등록의 급감 등으로인해서 취득세 134억 600만원, 등록세는 52억 5,7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삭감액이 133억 9,700만원이고, 추가되는 예산은 23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0억 9,40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총 세출예산 규모는 1,872억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하수망관리 확대운영용 전산장비를 환율이 안정된 후 도입키로 함에 따라 조정한 임차료 7,800만원, 시세징수 목표액 감액에 따른 자치구 징수교부금 2억 5,500만원, 취득세, 등록세 등 세수결함에 따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30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 확정과제 시민홍보책자 제작에 200만원, 민선2기 출범과 관련한 게첨물 정비에 100만원, 조직개편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 등 1,000만원, 환경사업소 인력의 복리후생비 6,800만원, 재정운영의 전산화 시스템 설치비와 장비구입비 3억 1,300만원, 문화예술 가상체험 멀티미디어 컨텐츠개발비 등 4억 2,000만원, 청내 종합정보통신망의 확대운영을 위한 주 전산기 구입비 등 1억원, 서울사무소 통상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확보와 사무용품 구입비 1,600만원, 97년시세징수교부금 정산결과 자치단체교부금 13억 1,600만원과 예비비 등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섭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장이 세입부터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27페이지 세입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그때 그때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자치복권 홍보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복권 홍보비 이것은 자치복권 판매수입금 중에서 지방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비용을 배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것입니까?

예.

서울사무소 임차료 회수금이 4,000만원인데 현재 서울사무소는 투자유치팀이 합류해 가지고 규모가 늘어났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관의 전세금을 반환 받아서 새로 얻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평수가 몇 평에서 몇 평으로 늘어났지요?

지금은 11.8평인데 이것을 회수하고 20평으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룸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서울사무소장이 쓰는 것입니까?

소장 보다도 두 사람이 한 아파트를 쓰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개편위원회 활동보고서는 언제 발간할 예정이지요?

이미 발간이 됐습니다.

활동보고서를 의원님들한테 배부했어요?

다 배부했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오 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정연구집 발행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당초에는 계획이 500부였는데 여기는 630부로 130부가 증권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시정연구집을 만들었더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도서관 쪽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배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디예요?

도서관쪽입니다.

130부가 더 필요한 곳 어디 어디예요?

배포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34페이지에 시정연구지 발행에서 인쇄비에 630부, 일반수용비 통계연보발간에 220권이 나와 있는데 인쇄소 업체는…….

아마 처음 시작했던 업소에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입니까?

자세한 부분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아마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발간 220권이 되어 있는데 이 220권은 어떤 근거로…….

그런 경우에는 연구지 성격에 따라서 우리 청내에서만 소화해야 할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금 적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배부선을 조금 늘리는 경우가 있어서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통계연구발간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220권 가지고 충분합니까?

우리가 기본 통계를 이렇게 합니다. 책자로만 다 하지 않고, 요즘에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 시청내의 각 실ㆍ과에서는 이것을 전자통신에 전부 수록할 수가 있고 DB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 배포하는 선에서는 책자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점점 인쇄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전산장비를 도입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되다 보니까 환율이 급등이 되어서 환율이 좀더 안정된 후에 우리가 도입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도입시기를 연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임차를 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4/4분기는 임차를 해서 쓸 수밖에 없다 해서 임차료를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 가상체험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이 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지만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멀티미디어 컨텐츠라면 저희도 사실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정보통신부가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해서 각 시ㆍ도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우리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우리시에 그러면 가상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정통부에서 우리시의 안을 좋은 안으로 해서 받아주고 해서 이것이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 내용은 우리 시내에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 또는 문화시설 앞으로 여기에서 공연되거나 전시되고 있는 내용뿐이 아니고 연혁, 이용하는 방법까지 해서 도면으로, 또 영상으로 해서 움직이는 동화상까지 포함을 해서 컴퓨터 1대만 가지고도 시내 전 관광 또는 문화재 이러한 시설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체계을 만든답니다. 저희들도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전문기관들과 협의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우리 팀에서 자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관계 전문가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구상인데 우리시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우리 시에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지방지정 문화재가 총 110점이 있어요. 이러한 110점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CD-ROM을 제작하자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면 이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 속에 CD-ROM도 같이 개발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결과물은 CD-ROM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겸용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동화상까지 같이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예.

38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도로하수망관리 확대 운영용 전산장비를 갖다가 임대해서 쓰게 되는데 임대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리스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임차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국내에 한 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임대만 해주는 전문업체입니까?

예.

그러면 임대해서 쓰는 다른 시ㆍ도는 없어요?

공급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공급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임대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리스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은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임차료를 내게 됩니다.

과장이나 담당관들은 답변할 때 답변석에 가셔서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말은 전산장비 구입과 임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임대해서 쓰게 되면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해서 쓰는 것이고, 구입단계는 알선해서 리스회사에서 쓰는 것이고, 그런 회사가 타시ㆍ도에도 있느냐?

정보통신담당관 신광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산장비를 구입할 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에 비용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임차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면 또 앞으로 환율에 의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 예상이 된다면 일시에 사겠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고가장비를 살 때는 임차해서 쓰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라는 것을 하게 되면 공급사하고 임차를 해서 구입하게 된다는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 업무 대행은 공급사와 은행과 우리시 3자간에 맺어지게 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분기별로 월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은행을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타시ㆍ도에서도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대부분 전산장비는 어느 시ㆍ도나 마찬가지고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일시에 구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리스를 해서, 그런데 보편적으로 자치단체는…….

그것은 아는데 다른 타시ㆍ도도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있느냐?

대부분 임차, 리스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청내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이 있습니다. 행정력의 경쟁력 제고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행정정보화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현재 실ㆍ과별 전자문서관리 실태 활용현황을 봤을 때 전체 전자문서율이 13.7%로써 12개의 실과가 한 건의 전자문서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과 문화관광국을 제외한 전체 실과의 평균 전자문서율은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지금 해야 하는 것인지?

전자결재는 아직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업무가 익숙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우리시는 시범실시 기간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결재가 단계별로 최소 결재단계를 축소하면서 신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또 앞으로 이렇게 방향이 나가야겠다는 당위성은 다 이해를 하실 줄로 압니다만, 공무원들이 점점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고는 앞으로 업무처리에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무원들이 다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전자결재 체계가 잡혀질 것이고 결재 대상도 확대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후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체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은 좋은데 현재 이렇게 전자문서율이 13.7%밖에 안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올렸을 때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점점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우리가 그 체계에 익숙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여러 각도에서 후생적인 사항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오 주 위원의 좋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할께요. 이번 추경예산 편성된 서울사무소 2명이 이번에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근무수당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에 대한 근무수당입니까?

이번에 편성된 것은 통상요원이 아니고 통상요원은 통상협력과에서 이미 책정을 하고…….

그러니까 투자자문관 말고 2명이 파견된게 소속은 서울사무소 소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통상업무의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간 두 명에 대한 근무수당이지요?

예.

지금 서울사무소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서울사무소가 종래의 서울사무소 기능에서 더 확대되어서 통상유치 업무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서울사무소 공관도 규모가 확대가 되었지요? 이 투자유치 업무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서울사무소를 활용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투자유치 지원센터가 서울사무소를 활용하면서 우리 보다 몇 배의 직원이 파견 나가 있어요. 그만큼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종래의 소극적인 기능에서 대단히 적극적인 기능으로 바꾸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오 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앞으로는 많은 실적이나 업무활동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수당뿐만 아니라 향후 승진 관계에서도 서울사무소에서 벌이는 여러 가지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따라서 그 분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그런 뒷받침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관리실장이 염두해 두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예.

서울사무소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건물내에 다른 시ㆍ도 사무실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습니까?

각 시ㆍ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ㆍ도의 서울사무소의 위치라는 것은 막대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거기서 정말로 광주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지원 체계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다. 다른 시ㆍ도 지원은 막강한데 광주시만 열악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조잡하게 만들어 버리면 일 할 것도 못해 버려요. 비교평가 되는 곳이 서울사무소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대폭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행정조직개편으로 시정지원국에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김무홍 과장입니다. 시민협력과 고희탁 과장입니다. 재산운영과 김재복 과장입니다. 회계과 김응모 과장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윤광현 과장입니다. 이어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지원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0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8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지원사업 지방교부세 2억 5,000만원, 여권업무대행,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지방국민운동 사업 국고보조금 56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 청사정비 기금조성 특별교부세가 당초 5억 9,900만원에서 5억 7,300만원으로 축소 조정되어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와 비상 급수시설 사업비 1,800만원이 예산과목 착오 편성되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2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3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총무관리 예산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한 퇴직자에게 지급할 명예퇴직 수당 4억원, 정부수립 50주년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에 따른 각종 경비 4,100만원, 의료보험료 요율이 1.9%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직장 부담금 중 부족분 1,7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일용인부 퇴직금 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집행잔액 5억 4,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치행정 운영 예산은 민원상담실 위촉전문상담요원 보상금과 여권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로 300만원, 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사업, 자원봉사 센터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35억 1,100만원, 2002년월드컵대비 문화시민 운동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관리와 경영사업 관리예산은 제2순환도로 1구간 제2-2공구 공사 저가 낙찰차액 보증금 이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패소금 2억 8,000만원, 현청사 사무실 정비 및 형광등 노후 안정기 교체 등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 교부키로 한 지방청사 정비기금 5억 9,900만원 중에서감액 조정 통보되어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대책관리 예산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착오 편성하여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정지원 행정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시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시정지원국 소관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2.6%가 증가한 51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4.3%가 증가된 344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주요 증가요인은 자치행정운영 중 지방국민운동사업, 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 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무관리 중 경상적 경비가 증액 계상요인으로 나타나 이는 어려운 국가경제와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 볼 때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절약하고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 구조조정 분야 벤처기업, 수출지원 등 고용창출 및 국제수지 개선분야 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페이지순대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궁금하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52억 2,600만원 국고가 보조가 됐어요. 그런데 시정지원국장은 이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실업대책에 큰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효과분석을 우리시에서는 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으로 금년 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지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각 부처 소관별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구청에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자체적으로도 구청의 추진 상황을 점검을 하고 중앙에서도 최근에 일선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들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문제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9월 29일 국민회의 중앙당에 있을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업대책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개선 시행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이 그 동안 조직개편 전에 내무국에서 이 업무를 총괄을 하다가 지난 9월 4일자 조직개편되면서 산업고용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제가 솔직히 깊이 다루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공공근로사업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기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요약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공공근로사업이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시가 반드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업무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부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배우자 생일축하 전보발송이 지금 8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고 시장 이전에는 이것을 시행 안 했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해 온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에는 선거제약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사항입니다만, 직원 배우자 생일축하 전보발송 우편료가 464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시책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축하전보가 1천원대부터 4천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4천원짜리로 해야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축하전보는 평이한 모양이고 4천원짜리는 화려한 모양이 갖춰진 것이라서 주부들한테 기왕에 보내면서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절한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지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시대에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꼭 좋은 것도 좋지만 낮은 단가의 축하 전보로도 충분한 성의표시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가 얼마짜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상의를 잘 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동 정씨 토지매각대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제일 뒤편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행정착오로 인해서 사유지를 시유지로 편입시켜 버린 것에 대해서 정정을 해 줄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86년도에 염주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염주체육관 일대, 지금 이 해당 지번의 토지가 512㎡이고 그 중에서 128㎡만이 우리가 취득을 분할해서 했어야 되는데 512㎡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착오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동 정씨 문중에서는 착오 등기된 384㎡ 중에서 280㎡는 등기를 반환해 주고, 104㎡는 그 당시 매각대금 금액으로 반환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512㎡를 전체 지분으로 취득한 다음에 그 인근에 토지공사에서 도로를 내면서 그 도로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104㎡가.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보상금을 시가 받아 가지고 시 세입으로 편입을 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땅으로 남아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하동정씨 측에서 땅으로 남아 있는 240㎡는 등기이전 해주고 보상금으로 시가 받아가 버린 것은 돈을 내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쭉 경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사실임이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어서 748만원은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해 주고, 우리가 시유지로 등기한 280㎡는 이 반환금이 편성이 되면 같이 등기이전을 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분취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자세한 경위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재산운영과장 김재복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경위를 쪽 보니까 저희들 등기권리증에는 512분지 128로 이렇게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이 512㎡를 우리 시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토지공사에서 도로를 내면서 이게 들어갔거든요. 토지공사에서는 우리 시 것으로 보고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줬습니다만, 저희들은 정당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512분지 128로 등재가 됐는데 등기소의 등기부가 512㎡를 시 소유가 되는 것으로 착오 등재가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등기권리증까지도 제대로 되었는데 다만, 등기부등본 기재하면서 지분을 빼버린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랬단 말입니까?

등기소에서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65페이지에 국내 여비를 보니까 신청사 건립에 따른 타시 견학을 하기 위해서 108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이게 신청사 건립이 얼마 전에 공사입찰이 유찰이 되었고, 착공 시기도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게 된 마당에 비교 견학이 필요한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이제 본격화 할 것으로 해서 저는 9월 4일 인사에서 우리 재산운영과 안에다 신청사 건립팀을 정식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7명으로 그것만 전담을 하는 그런 팀을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여러 가지 설계에서 검토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2일 신청사 입찰을 했는데 불행하게 유찰이 되어서 재입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입찰 기간으로 봐서 10월 중순에 기공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바로 기공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7명의 전담요원들은 지금부터 밤낮없이 설계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선진사례를 재검토하고 해서 철저한 시공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꾸준히 연찬해서 착공 때부터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말씀은 지금 신청사 건립팀이 그 전에 건축지원계 소속 직원이 별도 팀으로 나갔는데 이게 진즉 이루어졌어야지 지금 어느 단계인데 이제 타시ㆍ도 비교견학을 가냐 그런 이야기예요. 시기적으로 그것은 진즉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늦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건설지원과에서 설계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도 몇차례 선진 신청사들을 비교견학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도 그 때 핵심적으로 일하던 사무관하고 6급직을 그대로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험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 7명 전원이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설계단계에서 본 것하고 시공단계에서 보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찬을 해 가면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신청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이번에 유찰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360억원 대물변제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업계에서는 입찰조건을 조금 완화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어요. 시가 이번에 유찰이 되고 지금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으며,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빨리 신청사 착공이 들어가야만이 상무신도심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줄로 알고, 지금 상당히 많은 광주시민들이 신청사 입찰이 유찰이 됨에 따라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되면 착공이 늦어져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입찰 앞으로 의 추진 경위와 조건에 대한 업계의 요구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입찰 등록은 5개 컨소시엄이 입찰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입찰이 충분히 실질적으로 성립이 되어서 낙찰을 기대 했었습니다만, 업계에서 간접적으로 들여오는 얘기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업계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제안이나 요구를 해 온 것은 현재까지는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다음주에 바로 다시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되, 조금 기간을 단축해서 긴급입찰 절차로 해서 10월 20일 전후 해서 다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월 20일을 전후해서 입찰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낙찰이 되면…….

늦어도 10월말이나 11월 초쯤이면 착공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11월 초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10월 20일 가서 또 유찰이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물론 절대적으로 된다는 장담이야 하겠습니까만, 지금까지업계의 여러 가지 사정,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이런 것으로 볼 때 낙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계에서 주장하는 공식적으로 요구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공식적인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로는 어떤 조건의 완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10월 20일 가서 유찰이 된 연후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하철 때도 말이지요. TK구간에서도 그런 유사한 예가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10월 20일 유찰이 되어 가지고 업계에서 어떤 완화조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법은 몇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계가 진정으로 이런 대물로 부담하에서는 공사를 할 어떤 수익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어느 업체도 ―실력있는, 실적 있는 업체 중― 이런 조건하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불가피 조건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전망으로는 어느 정도 실력과 실적이 있는 업체들 중에 희망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건 완화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지역민방위대용 방독면 구입비 해 가지고 이번에 이 금액으로 구입하게 되면 민방위 대원 비례 해 가지고 몇% 보유하게 됩니까?

현재까지 우리 시의 방독면 보유수가 3만 5천여개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 전체 수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국비로 이렇게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는 국비가 약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런 비율로 해서 지금 방독면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민방위대원이 모두 18만 9,500명이거든요. 현재 보유량이 3만 6,282개입니다. 그래서 보급율로 보면 19%가 되겠습니다.

방독면은 개인이 필요한 장비예요. 만약에 화학전이 벌어졌다 하면 방독면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대원이 18만명이 있어도 결국은 3만 5천명만 움직일 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움직이도 못하는데 급수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급수시설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급수시설하고 비교해 볼 때 치중이 어디로 가느냐, 급수시설로 간다 이겁니다. 우리시 만큼이라도 기본장비인 방독면은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할 것이 없이 될 수 있는 한 18만명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23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 가보니까 부상으로 방독면을 주더구만요. 민방위대원 = 방독면입니다. 전투가 일어났을 때 후방전투는 예비군들이 할 것이고,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민방위대원입니다. 뒤에서 지원을 못해주면 전투에 투입을 못하는 거예요. 방독면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 다른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방독면 먼저 구입을 하세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외부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입니다. 여기 자체사업 예산 중 119통합지령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했는데, 또 삭감 시설비중 119에 통합지령실 설치 예산에서 1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목이 119통합지령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하려면 그 예산으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은 시설비죠? 그 시설비 중에서 1억 1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남아서 감액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아서 감액이 아니라 원래 정보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쪽 부분으로만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쪽은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정을 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편성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사실 자료조사 할 때부터 그것이 잘 안맞았다고 봐야죠.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죠.

시설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과목만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목변경을 했는데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 구조구급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급대나 구조요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새로이 조정을 해서 구급차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만 빠져있는 것을 여기에 놓은 것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니까 국내여비로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할 여비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시합니까?

10월 15일 기술경연대회가 전국대회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거기에 15일 하루나갈 예산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경연대회를 나가려면 현지 적응훈련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예산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미 현지적응 훈련을 시행하고 있고…….

어디에서 이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천안중앙소방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방인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영ㆍ호남 친선교류 해서 50명이 참석을 하는데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악 789명, 약 800여명으로 보면 됩니다.

어떠한 교류를 하길래 입장료, 주차료가 들어갑니까?

부산에서 친선교류를 오게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 오신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장소를 관람하고…….

어디 관람을 해요?

광주의 민속박물관이나 입장료 주고 들어 가는데 있죠? 문화예술회관 그 쪽 분야…….

50만원 가지고 친선교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범위를 확대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이것이 그전부터 4회짼가 되는데 많은 수를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해서 적은 숫자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의미에서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친선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범위를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방염성능시험 검사기구가 있는데 구입비가 광산소방서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다른 소방서에는 다 이 기기가 있습니까?

우선 법 개정 이후 광산소방서가 우선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츰 차츰 다른 서에도 해야 할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다보면 무리가 가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언제…….

금년 9월 27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광산소방서에 첫 번째로 방염성능시험 검사기구를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동부소방서나 서부소방서를 이 기구를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업무량에 따라서 차츰 차츰 해야 됩니다. 물론 같은 시 권역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도 고려해 가면서 해야죠. 4개 소방서에서 적절히 한다는 것이 조정도 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수장소라고 했는데 이렇게 방염후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시험검사기구를 사용할 곳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그렇고 특수장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호텔이나 호텔급 그런 곳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서는 기 카페트 생산을 하면서부터 이러한 방염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이 확인만 하면 되는데 후처리라는 것이 물건을 갖다가 붙이고 자르고 재단을 해가지고 벽지같은 것을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방염 약품을 처리합니다. 그것은 성능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해서 기계로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방염후처리에 있어서 성능검사기구를 확보한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장소라든가 개소 정도는…….

현재 장소는 저희가 파악해서 있는 것은 2,261개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내 전체가. 하나의 대상에서도 각각 실내가 틀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틀리게 쓰는 장소도 있고.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장비가 이렇게 2,000만원, 이렇게 고가입니까?

하나가 고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합쳐져 있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린다면, 연소시험기도 있고 셋트로 되어 있고 또 습도 흡입 비율같은 것을 보는 것이있습니다. 항온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셋트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냉ㆍ난방기 유지관리 해서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소방서에 있는 냉ㆍ난방기 입니까?

이것은 북부소방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형식입니까? 1식인데.

가스보일러 유지관리로 점검을 하고 약품처리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60만원이나 해요?

예. 1회 하는데. 기준요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립미술관 소관

시립미술관장 최영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4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미술관에 전입하신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범진회 사무국장입니다. 김헌식 사업부장입니다. 김광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조하원 기획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미술관 소관 1998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소장 작품의 다양화를 위해 관심있는 작가를 대상으로 작픔 기증 및 대여를 유도할 계획에 따라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료로 계상요구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3만 7천원과 차량 선박비 72만 7천원은 중외공원 잔디 및 수목 관리를 위해 남구청으로부터 관리전환받은 중형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150만원은 지난 8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중외공원을 청소년 푸른쉼터로 지정함에 따라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놀이기구, 농구대 1조의 설치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훈 시립미술관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4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0.07%가 증액된 63억 9,600만원으로 이중 중외공원 운동장 농구대 설치에 따른 시설비 150만원은 청소년의 쉼터와 보호육성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의 계상으로 판단되며, 일반수용비 중 대여작품 보험료 200만원은 유명작가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아 상설 전시하기 위해 표구제작비와 작품 운송비, 기증 작품에 대한 실비 보상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단순히 작품 보험료 200만원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에 내용이 다 나와있는 것이고 특별한 내용이 없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박필용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보 발행, 지하철 등 현안 사업 홍보 그랬는데 “지하철 등”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지하철하고 그 다음에 제2순환도로, 월드컵경기장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매 수라든가 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시보를 칼라로 해서 8면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하철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가 필요해서 세대수가 약 390만입니다마는, 약 30만부를 발행하면서 4면, 흑백으로 증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여기 지하철 등 현안사업 홍보를 위한 시보 특집호는 2월에, 그리고 송언종 시장의 시정연설문집은 7월에 이미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쩝니까?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원칙은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뒤에 추경이 1회, 2회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절감 예산편성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도 특정재원 예산편성만 해가지고 그때 5ㆍ18출연금이라든지 테크노파크의 한정된 예산만 했기 때문에 만부득이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34조에 의하면 충분히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근거 없이 집행하고 나서 추경에 계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시에서는 만부득이 시보를 증보해야 하는 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확보된 수용비가 있어서 선 집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잘 생각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을 사전 집행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런 일들이 안나올 겁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관행처럼 되어 있는 사전 예산집행을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유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외면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시민홍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5ㆍ18 지원협력관실 소관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0.9% 증액된 209억원으로 5ㆍ18 관광소상품 개발 3,000만원은 5ㆍ18광주민중항쟁의 세계화ㆍ전국화를 위해 5ㆍ18기념재단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5ㆍ18묘지 안내에 따른 리플릿 제작과 팜플렛 제작은 사업성격으로 볼 때 중복 계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며, 5ㆍ18자유공원내 법정영창보존사업 추진은 현 공정 45%로 5ㆍ18의 명예회복과 값진 교훈을 후세에 올바르게 계승ㆍ 발전시키는 사업인 만큼 시설비 1억원은 조경공사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5ㆍ18 관광 소상품 개발 해서 3,000만원이 서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개발품이 무엇 무엇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현재 5ㆍ18관련해서 소상품을 팔고 있는 것은 5ㆍ18묘지에서 보면 유족회 매점에서 일부 소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메달이라든지 수건, 모자, 티셔츠, 필기도구 일부를 팔고 있는데 사실상 조잡하고 ― 그것은 유족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 자체가 5ㆍ18을 선양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고 많이 팔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숭고한 5ㆍ18정신을 그 상품에 담으려면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쳐서 어떤 로고를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팔릴 수 있는가 가능성을 타진하고 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그 작업에 들어 가고 내년도에는 직접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5ㆍ18사적지 안내 책자를 만들죠? 그런데 안내 책자를 만들 때 한글판, 영어판, 일어판 이렇게 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당초에 저희가 만들었던 것이 한글하고 영어하고 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많이 오는데 일본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을 그대로 하고 속에 일부 수정만 해서 일본어 판을 새로 찍고 당초 계획은 증보하기로 하는데 글씨가 작기 때문에 한글하고 영어를 분리시킬 것인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5ㆍ18 관광 소상품 개발은 진즉 해야 되는데 뒤늦게 만시지탄이 있지만 아무튼 5ㆍ18의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로고제작의 필요성을 제가 쭉 주장을 해 왔는데 이 3,000만원 예산의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관광 소상품 시제품 개발까지 하려면 저희가 추산을 하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원의 한계상 금번 추경에는 캐릭터하고 로고하고 그것을 상품에 도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시제품까지 하고 실제 소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내년도에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서귀종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4일자 인사발령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오채 감사1담당입니다. 심정보 감사2담당입니다. 황이두 조사1담당입니다. 임판진 조사2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율성 감사에 중점을 둠으로써 민선자치행정의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자 연초 계획대로 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위해서 부족한 PC구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관실 PC는 3명당 1대꼴로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업무,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행정장비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귀종 감사관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8% 증액된 1억 1,900만원으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330만원이 계상되어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사무기기를 요청하는 불가피한 예산액 계상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98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