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동철 의원 발언
정동철간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위원장이 유고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조사위원회 위원님 여려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신천농산물가공공장 및 저온창고건립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행정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조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응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7일 동안 원만하고도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사 진행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늘의 조사일정은 새마을과, 회계과순으로 조사자료 보고를 듣고 서류확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 시행령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신천농산물가공공장 및 저온창고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9월 25일 새마을과장 이수부.
정동철간사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건에 관한 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준공에 관련된 공무원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이나 새마을과 소관 신천농산물 가공공장 및 저온 창고건립건에 대하여는 기보고를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사건에 관계한 회계공무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선서를 한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신천농산물가공공장 및 저온창고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9월 25일 회계과장 박동석.
정동철간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의 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모동면 신천농산물 가공공장 및 저온창고 기계설비 공사의 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용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5일 새마을과로부터 '97오지개발사업 건축실시설계 용역시행건을 통보 받아 '97년 3월 6일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입찰결과 건축사법에 의한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건축사면허소유 동영건축사외10개 업체가 참여하여 구미시에 소재한 건축사 명지에서 2,492만 3,000원에 낙찰이 되어 '98년 3월 24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계용역 기간은 '97년 3월 26일에서 '97년 5월 24일이었으나 110일이 지연된 '97년 9월 2일 납품되어 627만 3,00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이 용역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건축주사보 서정대가 납품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가 9월 4일 회계과로 통보되어 '97년 9월 17일 용역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5일 새마을과로부터 신천농산물가공공장 및 저온창고 신축공사 시행건을 통보받아 '97년 10월 7일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97년 10월 29일 입찰결과 경상북도내 건축물 조립공사 면허소지자 한국전기통신 외 26개 업체가 참여하여, 상주시에 소재한 세운종합개발에서 1억 9,615만 6,000원에 낙찰되어 '97년 10월 31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1월 5일에서 '98년 4월 24일이었으나 13일이 지연된 '98년 5월 9일 완료되어 255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이 공사건에 대하여 '98년 5월 20일 주택과 건축주사 장봉구, 새마을과 지방토목주사보 이상열이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가 5월 20일 회계과로 통보되어 '98년 5월 23일 공사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공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동면 오지개발사업 전기공사시행건이'97년 10월 새마을과로부터 통보받아 '97년 11월 3일 함창읍 구향리 우일전기 김정운과 2,517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1월 7일부터 '98년 5월 16일까지이며, 시공중 '98년 5월 새마을과로부터 계약금액 변경요구가 있어, '98년 5월 11일 당초 계약금액보다 122만 원이 감액된 2,395만원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공사건에 대하여 '98년 5월 21일 문화회관 전기원 정휘경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후 '98년 5월 21일 새마을과로부터 준공검사조서를 통보 받았으며, 시공자로부터 '98년 6월 5일 청구에 의거 공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설비공사계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0일 새마을과로부터 모동 농산물가공공장 및 저온창고기계설비공사 시행건을 통보받아 검토결과 본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 업체는 기계설비공사 면허 소지자 입니다. 본 공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경험없는 설비면허 업체의 참여가 예상되어, 계약목적물을 성실하고,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97년 10월 14일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수의시담요구 10월 17일 수의시담 후10월 28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조합에서는 조합원중에서 지역별로 면허보유자를 배정, 경북소재업체인 주식회사 금성냉동기계종합상사에 '97년 11월 13일 배정되었습니다. 본공사의 계약기간은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98년 4월 20일 변경되었으나 건축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본공사 계약기간을 '98년 5월 20일로 연기하였으며 실제 준공은 3일 지연된 5월 23일 준공되어 54만 9,00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위 공사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지방기계주사보 김광현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완료하고, 검사조서가 '98년 6월 1일 회계과로 통보되어,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98년 6월 3일 청구되어 6월 5일 공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농산물 가공공장 및 저온창고 신축공사의 감리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0일 새마을과로부터 모동 농산물 가공공장 및 저온창고 신축공사 감리용역시행건을 통보받아 '97년 11월 12일 상주시 소재 주식회사 해동건축사 정용호와 877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8년 5월 9일 건축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98년 5월 27일 감리완료 보고서가 새마을과에서 통보되었으며, 계약대상자인 해동건축사 정용호로부터 '98년 6월 1일 공사비가 청구되어 6월 3일에 감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둘째날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