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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백영철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본회의1998-09-25

백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금강산 쾌속선 조기운항에 따른 협조 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금강산 쾌속선 조기운항에 따른 협조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준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최준집 의원 입니다. 금강산 쾌속선 조기운항에 따른 협조 건의문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IMF 경제난국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2천년대 미래를 향한 국정수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작금의 어려운 국난을 조기에 극복하고 민족통일의 대업을 이루고자 추진중인 제2건국운동에 우리 속초시의회 의원들은 10만 속초시민과 더불어 선두에 서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간 교류협력과 화해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통일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햇볕정책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세계 유산의 지정을 언급하던 설악산을 비롯하여 바다, 온천 그리고 호수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북단 수복도시이며 실향민이 집단거주하는 속초시는 분담의 아픔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항구도시로서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 그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아울러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정부의 금강산ㆍ설악산 연계개발의 방침에 부응하고자 금강산 국게그룹의 금강산쾌속선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고 '9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속초 ~ 북한 나진ㆍ나봉 - 중국 훈춘간 남북 직항로의 연내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대그룹의 금강산유람선 속초항 유치에 있어 금강산ㆍ설악산 연계개발을 통한 한국관광사업이 일대 도약할 수 있다는 당위성과 비용절감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 시민들이 일치단합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속초항 유치에 실패함으로서 엄청난 실망감과 함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10만 속초시민과 설악권(인재, 고성, 양양군) 주민들은 금강산국제그룹의 금강산쾌속선 속초항 취항결정으로 아픈 기억을 깨끗이 씻고 한국관광발전과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크나큰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속초시민을 비롯한 설악권 주민들은 21세기의 환동해권 관광산업은 설악산과 금강산으로 축으로 하는 연계개발이 그 중심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쾌속선사업은 1일 관광코스로 4박5일의 금강산 호화유람선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IMF 경제난국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반국민들 뿐만 아니라 1천만 실행민들의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여 대부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경제불황과 더불어 북한잠수함 사건에 의한 군작전과 긴 장마로 인한 여름철 관광경기의 실종등 우리 설악권의 지역경제가 침체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어 금강산 쾌속선 운항을 계기로 하여 지역결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국제그룹의 금강산쾌속선사업 추진에 있어 남북교류협력사업자승인과 사업승인이 지연됨으로서 항만시설 여객터미널 부지점용허가등의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유람선 유치 실패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10만 속초시민과 설악권 주민들은 금강산쾌속선 사업이 끝내 좌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과 함께 정부의 사업자승인 확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실로 반세기만에 열리는 북한 방문길이 정부의 통일정책에도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자 승인을 비롯한 사업승인이 조속히 진행되어 금강산 쾌속선의 속초항 취항이 금강산유람선취항과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0만 속초시민과 설악권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속초시에서는 금강산 쾌속선운항이야말로 설악ㆍ금강 연계개발과 통일정책의 구체적인 사업중 하나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금강산쾌속선의 조기운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 합니다. 1998년 9월 25일 속초시의회의원 일동.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쾌속선 조기운항에 따른 협조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번, 제출년월일은 1998년 9월 18일, 제출자는 속초시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으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속초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속초시감면조례 제 13조의 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를 신설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98년 8월 12일 부터 9월 1일까지이며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하는 행위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조례안에 삽입하였는데 현 실태는 이웃집에 판매하는 등 유통구조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소비에도 한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가소비용이 유통도리 때의 잠시 관리체제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속초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승인된 법안에 의하여 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수립된 것이며 자가소비용 소 도축의 경우, 유통부분에 대한 감시관리 체제는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의원

자가소비를 큰 잔치나 대사가 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일상적인 자가소비용 도축된 소비가 힘듭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판매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 입니다. 자가 도축의 경우 농민에게 얼마나 감면혜택이 되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소는 1두당 세액이 1만9천9백원이고 돼지는 두당 1천6백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경식의원

신철의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자가도축을 하는 일이 주위에서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싸게 판다는 전제 아래 혹시 병든 소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 유통되어 위생관리에도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되고 유통구조가 문란되어 도축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보완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저희들이 신고체제에 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도 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부과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세호 입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번, 제출일자 1998년 9월 18일이며 제출자는 속초시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악화, 원유과다 수입에 따른 외화유출등 제반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골자로는 IMF 극복대책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량부제 운행제도를 시민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키 위하여 참여차량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겁니다. 대상은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과 공공시설 우선 주차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자동차 부제운행 참여차량 스티커는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필요가 없으며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 10부제 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 입니다. 자동차 10부제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9월 1일부터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외지차량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제도화되어서 스티카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이 제도의 시행으로 관련업자들이 손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금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제도 시행전에 세차장, 정비업체, 주차장 등 분야별로 사전 회의를 개최하여 협조를 얻었습니다. 한군데 협조가 되지 않은 곳은 금호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군경상이 용사회가 운영하는 곳에서 계약금을 낮추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지는 해운항만청 소유라서 시에서 속초출장소장을 1차 만나서 계약금 인하를 부탁하였으나 시에서 공시지가를 낮추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공영ㆍ민영주차장을 합하여 이곳 한군데만 주차장 요금인하가 되지 않고 모두 시행되고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우리 관내에 차량대수와 주차면적 수는 얼마나 되고 이제도 시행으로 주민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우리 지역은 24개 공영주차장과 16개 민영주차장에서 3,225대의 주차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10부제 운영으로 운행차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주민의 호응도도 좋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서 10부제를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김종수의원

10부제 운행 스티카는 어떻게 배부하였고 참여차량은 많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를 통하여 동장이 배부하였는데 각 아파트 마을단위까지 두루 배포했습니다.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 감면이 공영주차장은 20%이외에 세차장 5%, 민영주차장 10%의 혜택이 되는데 참여차량으로 등록을 해도 스티카를 부착하지 않으면 안되고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비율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만 68%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대략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어떻게 됩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입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번이 되겠으며 제출년월인은 1998년 9월 18일이며 제출자는 속초시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 폐지와 농지법의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현행 동 조례의 관련법이 농지법에 포함 시행되어 법과 조례 법규적용이 불일치하고 농지법 시행에 따른 조례 조항이 불합리하여 현행법에 부합되는 조례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제6조, 제11조의 농지임대차관리법 규정을 농지법 규정으로 개정코자 함이며 조례제4조, 제8조를 현행 농지법 규정에 맞는 조문으로 개정하며 제12조 경비지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 절차이행은 법제담당부서 검토가 '97년 12월 14일이며 입법예고는 '97년 12월 15일부터 '98년 1월 5일까지 였습니다. 결과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98년 9월 10일 개최하였으며 조례안 확정을 '98년 9월 16일 하였습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지임대차관리법은 농지법으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상등,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와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5.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6. 농지 및 농지의 소요,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7.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의 선정에 관한 심의. 제6조제1항중 법 제16조제2항제2호를 법 제47조제2항제2호로 영 제14조제1항을 법시행규칙 제4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이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8조중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을 하거나 영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의 확인으로 한다. 제11조중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를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7조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경비지원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비로 지월할 수 있다. 별표 1중 구분란 농민대표위원을 농업인대표위원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첨부 2를 삭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 시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98 시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응범 입니다. '98 시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98 시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을 별첨안과 같이 의결을 구함 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시유재산의 처분ㆍ교환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처분이 3건으로 일반공개경쟁으로 하겠으며 내용은 시장관사매각과 사이클부 합숙소용 영금정 아파트 2세대 매각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에 대한 교환입니다. 취득은 조양동 1463 - 10번지로 답이며 2,560㎡를 상호교환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설악소방파출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용도폐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관사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동명동 391 ~ 15번지이며 면적은 대지가 1,038㎡이며 건물은 71.8㎡ 입니다. '82년 12월 20일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건물안에는 거실 6평, 현관 1실, 방 4실로 큰방 7평, 안방 5평, 작은방 2개가 각각 3평이 되겠으며 부엌 1실과 화장실 2실, 다용도실 1실, 부속실로 차고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총 2억3천2백8만6천원이고 '98년도 과세표준액이 2천2백4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로는 IMF한파로 어려운 국면에 처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사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장 관사와 부지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코자 함입니다. 본 관사는 '82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노후로 인하여 수리비가 4 ~ 5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 상태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시켜두면 관리부실로 건물이 손실이 발생되고 청소년의 우범지역이 될 우려와 화재발생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이클부 합숙소용인 영금정 아파트 매각이 되겠습니다. 2세대 18평형에 소재지는 속초시 동명동 1 ~ 148번지이며 영금정아파트 102동 203호와 205호가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보면 취득일이 '91년 12월 26일이며 취득목적은 시청 사이클부 합숙소이며 취득당시 가격은 총5천4백5십9만8천원으로 1세대당 2천7백2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사이클부 선수들의 훈련강화 및 예산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경기장내 락카룸 시설을 개조 약 40평으로 하여 사이클합숙소가 이전됨으로 인하여 처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ㆍ시유재산 교환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조양동 1463 ~ 10번지로 답 2,560㎡를 취득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분은 설악동 소방파출소가 노후되어서 그 건물이 시유지인데 그 자리에 다시 헐고 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소방서에 주며서 도유재산을 저희가 취득할려고 합니다. 타당성 및 검토결과는 낡고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설악소방파출소청사를 이전 신축코져 건축예산 3억원을 '98년 1회추경 강원도에 확보하였으나 국립공원지역으로 건축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현청사 소유자인 속초시와 교환취득하여 철거후 재건축코져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여건에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용도폐지로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설악동 248 - 2번지로 부지면적은 2,210㎡중 655㎡이며 건물면적은 1동에 235.82㎡로 '77년도 건축하였으며 소유자는 속초시이며 사유는 설악소방파출소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철거후 재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번째 교환으로 취득을 보면 2,560㎡가 조양동 해수욕장 야영장 오른쪽에 있는 부지로 도유지인데 저희들이 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처분이 되겠습니다. 매각과 양여로 매각에 나온 토지 1,147.18㎡는 관사와 영금정에 대한 토지가 되겠고 그 밑에 건물도 매각하는 관사와 영금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으로 처분하는 내용은 설악동파출소에 대한 대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중에서 저희가 매각은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하겠습니다. 역시 동명동에 있는 관사와 영금정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도면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도 '98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분이 설악동 소방파출소에 건물과 토지가 되겠고 아래 취득은 조양동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설악동 소방파출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용도폐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시에서 관리하는 관사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지금 현재 오늘 매각할려고 하는 관사하고 부시장 관사하고 포함해 모두 두군대가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대로 재정확보를 위해서 두군데 다 같이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현재 아파트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시장관사는 너무 노후해서 매각을 할려고 합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노후되어서 매각할려고 하는것도 있고 현재 존치할 필요성도 없고 수리비용도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백영철의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노후해서 매각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시 재정을 위해서는 관사 두군데를 다 매각해야지 왜 하나만 매각을 할려고 합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현재 부시장 관사는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매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백영철의원

일반적으로 너무 노후되어서 매각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 없어서 시장관사가 계속 유찰이 될때는 어떻게 하겠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만약 매각이 안되면 저희가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몇번 입찰을 해서 처음에 낙찰이 되었을때 법원처럼 그런식으로.........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가 두번까지 해서 감정가격이 나왔을때 그 가격 이상이 되었을때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해서 수의계약을 할 대상자가 없고 그냥 남는다면 그때 그 상태에서 저희가......

백영철의원

수의계약을 했을때는 얼마큼 삭감할 수 ......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삭감할 수는 없고 그 가격선에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경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도 아닌데 매각이 될것이냐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설명드린대로 계속 존치를 하자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냥 방치를 하면 화재의 염려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백영철의원

수의계약도 안되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수리해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수리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수리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면 그 건물에 누가 들어가서 살게 됩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들어가서 살수는 없고 재산관리 차원에서 존치하고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수리를 해서 할것이냐는 문제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네의 노인회관이라든지 어린이 놀이방식으로 매각이 안되었을때 그런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고 그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관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매각이 안될때는 수리를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의원 간담회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때도 서로의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은 한가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처분사유를 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시장관사라도 매각을 해서 시의 살림살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관리는 처분을 하면 대체재산 비용으로밖에 못 사용한다는 얘기로, 사용비용으로 못 사용한다는 얘기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경기가 없는데 이 시기에 내 놔서 과연 매각이 안되었을때, 매각이 되었을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현재 이 재산을 매각해서 돈을 사용할려고 하는 방안은 없습니다만은 저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것은 저희가 그동안 재산매각으로 인해서 몇년동안 청사도 새로 짓고 일단 필요한 재산은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깝게는 장사동 사무소라든지 조양동사무소등 청사 신축등을 하면서 대체해서 투자가 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볼때 적은 금액보다는 금년 2 ~ 3년동안에 매입하거나 취득한 재산을 볼때는 대체재산에 대한 효과는 거두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수리비가 4 ~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만약 매각이 되었을때 민간인이 취득을 해서 시의 취지는 좋았는데 관리하기 힘들고 집의 모양새가 안되니까 이래서 매각처분을 했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받을까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양동 해수욕장 옆에 도유지가 있는것을 설악파출소와 교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95녀도에 취득을 할려고 했는데 그때는 청호동 신수로 부지에 시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대체를 해 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받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교환 취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가능 합니다. 왜냐면 현재 소방서 신축청사에 대한 예산도 도에서 확보를 했고 부지도시에서 알선만 해 주면 도에서 도비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에 도유지를 교환하면서 실무적으로 여러차례 접촉을 했는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반서가 과거에는 예산도시에서 지방소방공무원도 채용해서 사용한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럴때 처럼 시에서 그전에 시청앞에 있던 소방서건물을 지어서 넘어갈때도 시에서 이전을 시켜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조건으로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거의 확답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양동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시유지와 도유지가 있는데 이 바로 밑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해수욕장 들어가면서 오른쪽 야영장인데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확보를 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사후에 발생하면 저희 실무자들이 확보를 해서 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그 부지는 시에서 필요한 부지 입니다. 어렵겠지만은 협의를 해서 꼭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 시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