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회계과장 윤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구리시 세입·세출 결산사항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674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이채 등 증감액 600억 3,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2,275억 800만원이며, 이중 2,268억 3,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13억 8,2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내역중 지방세가 276억 9,200만원, 세외수입이 614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1억 9,800만원 그리고 양여금이 36억 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93억 9,400만원, 지방채가 26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 1,00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674억 7,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예산 성립후 증감액 600억 3,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75억 800만원이며 이중 1,61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 세입대 세출 차인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213억 8,200만원에 총 세출결산액 1,611억 3,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0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99억 6,400만원, 사고이월이 56억 300만원, 계속비이월이 195억 5,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17억 5,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37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증감액 261억 8,2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199억 3,200만원으로서 이중 1,258억 7,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09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총 수납액중 지방세가 276억 9,200만원, 세외수입이 614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1억 9,800만원, 양여금이 36억 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93억 9,400만원, 지방채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37억 5,000만원으로서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성립후 증감액 261억 8,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99억 3,200만원이며 이중 899억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209억 9,1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899억 1,700만원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319억 7,4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이 155억 7,6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 3,300만원, 계속비이월이 66억 800만원, 보조금 잔액이 17억 5,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37억 2,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증감액 338억 5,2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1,075억 7,600만원이며 이중 1,009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3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47억 8,2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10억 1,2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350억 5,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3,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1억 5,8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2억 8,300만원 등 결산안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37억 2,400만원으로 예산성립후 증감액 338억 5,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75억 7,600만원으로 이중 712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대 세출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03억 9,1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712억 1,800만원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291억 7,3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43억 8,800만원, 사고이월비 45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비가 129억 4,500만원, 보조금잔액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7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000만원으로서 이중 3,8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맞춰 도매시장 주변의 미관조성을 위하여 장미꽃을 구입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97년도 채권액 총액은 10억 4,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 5,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1억 1,700만원, 영세민특별회계 5억 7,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회계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채무액 총액은 681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29억 9,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 5,1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100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3억 2,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00만원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39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내역은 토지가 1,741필지에 173만 1,000평방미터로 금액상 평가액은 1,498억 100만원이며, 건물이 41동에 901억 4,800만원, 임목죽이 93주에 100만원 그리고 유가증권인 경기개발주식이 877주에 약 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간 김영현 대표위원님과 두 명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결산내용을 검사하시고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리시장제출)

‘97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전용락 전 교문1동장, 권호성 구리전화국 회계과장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97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위원으로 선임되어 1998년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 20일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리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늘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와 6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결산검사의 개요는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검사의 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리시가 제출한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세출 내용 및 채권·채무, 익년도 이월액, 세입·세출액 외 현금 등 장부처리 및 관리상태를 검토한 결과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주요사업의 추진시 공청회, 설명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사업의 합리성, 추진의 당위성 등을 주민에게 이해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신속한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지방행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의 추진시에는 예산이 확정되는 전년도말부터 동절기 공사 불가능 기간동안 주민의 의견수렴, 공사설계의 실시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해빙과 동시 조기발주함으로써 동절기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장마철 수해피해의 방지 등 예방행정 실천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본 공사기간중 확인한 37건의 공사중 3월 발주 1건, 4월 발주 5건, 5월 4건, 6월 이후 27건으로 사업의 시행시기가 전반적으로 지체되었으며, 공사 발주시기가 지체됨에 따라 공기의 부족현상이 발생되고, 필연적으로 공기에 쫓겨 동절기인 12월에 준공한 검사가 20건이었는 바 공사의 부실여부를 떠나 좀더 여유있는 공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수방대책사업으로 시행된 왕숙천 수해복구공사, 용암천 제방 보강공사, 사노동 배수문설치공사 등은 7월 이후 발주하여 수해예방이라는 사업목적 달성 시기를 일실한 경우로서 향후 사업시기 지체·지연 등으로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도 사업효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현상은 기획부서의 사업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시 사실에 근접한 세입을 추계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당초 세입예산과 세입예산 현재의 과다차액 발생 등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세출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한 예산액이 12건 4,882만 5,000원에 이르고 50% 미만 집행한 예산도 42건 18억 3,334만 4,000원으로 불용액 또는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한 것은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뜻하며, 해마다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으로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법령에 정한 서식과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취득관리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 증감 및 현재가액을 재산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하여 경제적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토지와 건물의 관리부서가 다르고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지와 관리자의 관심 부족으로 법정서식과 대장 자체도 작성되지 않는 등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유재산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통하여 조속히 관리부서의 일원화와 철저한 관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등 미납금액의 관리가 징수추진부서와 종합관리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되며, 특히 수년간 미납금으로 이월되었던 폐기물수거수수료와 자동차 과태료의 징수불가 건에 대하여 일제조사 실시후 과감히 결손처분한 것은 실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회계실무편람과 지방세종합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전 공무원에게 배포하여 숙지토록 하고 시·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의문점을 쉽게 이해토록 한 것은 주민이 시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대로 인한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에 따른 각 분야별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정확한 수지평가를 실시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함으로써 정확한 세입예산의 추계가 가능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며 특히 경상비 부분까지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최대한 건전재정을 운용함으로써 필요한 가용재산을 확보함은 물론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방정부로부터 앞장서서 극복하려는 의지를 구현하여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대책 미흡에서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개선대책으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장과 행정협의를 강화하여 국세 부과시 그 내용을 시청에 즉시 통보토록 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이 열람 발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함께 부과징수한 후 시에 납입토록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차량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차량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이전을 권고하고 그 이외의 미납차량에게는 번호판 영치의 날을 주 1회 시와 각 동이 동시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일소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체납자 소유 물건 재산조회, 예금조회, 부동산압류 등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고, 완납확인경유제, 우편물 배달증명 확인, 압류예고안내문 발송, 사전홍보 예고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은 채권보존을 하고, 징수 불가능 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 과태료 체납액 현황과 18페이지 과년도 수입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수거수수료 체납액 특별관리입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는 현재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의미가 상실되어 징수실적이 부진하므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납입조치하고, 소재불명 등 징수 불가분에 대하여는 체납년도와 관계없이 결손처분 조치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액은 1억 4,677만 7,890원으로 과다발생하였습니다. 반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오납금 반환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우리 시 지방세 과징 업무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불신의 요인으로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지방세의 과징업무 추진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미수납액중 채권확보 등 징수 가능분을 제외한 2,862만 6,000원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후 징수 가능분은 징수하고 채무자의 거소불명 등 징수 불가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관리는 청산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등 국세징수법 등을 적용하여 압류, 공매 등 기타 가능한 법적조치로 징수를 철저히하여 세입누수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 고정자산은 취득시부터 사용기간중의 변동사항 등을 철저히 기록 관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세무과장 조인상입니다. 지금부터 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 부과된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733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98년도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과세면제 내역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로서 이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의 98년 8월 납기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1,800원과 교육세 18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갈매동 홍연기 외 73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행정동별 호우피해자 현황입니다. 갈매동에 39세대, 동구동에 94세대, 인창동에 85세대 등 계 733세대에 131만 9,400원의 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대상자 명단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는 관계법령발췌서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IMF의 구제금융 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연면적 60㎡ 이하로 하던 것을 85㎡ 이하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 안 제12조제2호에 있습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이 안 제14조의2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호중 “60㎡ 이하인”을 “85㎡ 이하인”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가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시한) 제12조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3.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 장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2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거나 시장이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감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입어서 시민들이 복구가 한창이고 그래서 신청을 못받고 시와 동에서 합동으로 직권으로 조사해서 조사에 나온 대로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권으로요?

예.

의원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의 98년 8월 납기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1,800원을 감액처리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9월달 아닙니까? 이미 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소급처리됩니까 어떻게 처리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그런 집은 거의 고지서 송달이 안 된 상태에 있고 또 확인을 안해 봤 습니다마는 낸 집은 몇 집 없을텐데 혹시 낸 집이 있으면 환불을 해 드립니다.

금액의 지방세 즉, 주민세 1,800원을 감면하면서 번거롭게 시민의 신청을 받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시민을 위한 발전된 행정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의 위민행정 자세와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청 공무원들의 자세가 모든 행정 분야에 파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입니다. 세무과장이 답변이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적용시한 2항에 한 번 보세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적용이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한계에 관한 사항을 이 문구 자체를 쓰거든요. 날짜나 일자는 시행한다 이렇게 써야 되고 그리고 14조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이 자체도 본 의원은 시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기로는 시행이나 적용이나...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 조례가 얼렁뚱땅 구렁이 담넘듯이 넘어가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시행이라는 말은 법령의 효력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일을 할 때 시행이라는 말을 쓰고 적용이라는 말은 “맞추어 씀. 쓰기에 알맞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부칙에 분명히 시행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해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것은 준칙이 온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미처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심도있게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2항 (적용시한)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적용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하고”, 제14조의2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께서 “적용한다”를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적용한다”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