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강석춘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00분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행정관리 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오늘 연석회의에서 더욱더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최경일행정관리국장
먼저 행정관리국소관 간부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천시 공무원은 우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자세와 봉사정신으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합니다. 김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인사이동된 행정관리국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인 강광원 과장은 업무협의로 지금 출장 중이므로 인사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회계과장 성재윤입니다.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시민정보과장 천성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큰책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78억 1,734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962억 492만 6,98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03억 3,302만 7,800원이며 이는 96년도 이월금 325억 1,568만 2,8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429억 8,439만 6,3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32억 2,053만 673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잉여금 총액은 532억 2,053만 673원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액 중에서 금년도 이월된 금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23억 4,493만 5,000원, 사고이월비가 178억 5,649만 7,300원, 계속비 이월이 102억 4,883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31억 8,316만 4,0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707억 5,506만 6,1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42억 6,178만 3,870원으로 1997년도 이월금 310억 7,861만 9,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1,233억 6,592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473억 8,913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소관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73억 8,913만8,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액 중에서 금년도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23억 4,493만 5,000원,사고이월비가 166억 8,271만 3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02억 4,883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8억 9,243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55억 4,242만 4,814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2억 6,819만 4,000원으로 1996년도 이월금 3억 7,575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09억 4,491만 6,760원이 되겠고 그 차인잔액은 45억 9,750만 8,054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에 대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9,750만 8,054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된 예산액은 사고이월비 8억 4,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37억 5,576만 8,054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9개 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8억 304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액 즉, 세출결산액은 86억 7,355만 2,36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비는 3억 3,204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억 183만 8,669원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707억 5,506만 6,140원, 세출결산총액은 1,233억 6,592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장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4억 9,069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된 7,235만 9,0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35억 6,305만 4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18억 4,706만 8,160원이고 이중에 지출액은 202억 8,413만 9,96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5억 6,292만 8,2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17억 1,598만 1,88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항목별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예산액은 717억 8,348만 9,000원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된 241억 7,465만 9,1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59억 5,814만 8,1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은 894억 7,851만 540원이며 이중에 지출된 금액은 588억 6,082만 7,96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306억 1,768만 2,58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64억 7,963만 7,6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개발비는 마치고 다음은 197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예산액은 339억 7,102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된 67억 8,739만 1,680원과 예비비로 지출된 8억 2,035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15억 7,877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402억 2,155만 14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31억 2,568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70억 9,586만 7,13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13억 5,722만 1,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민방위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액은 6억 6,913만 9,000원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된 4,42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억 1,3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은 4억 9,332만 ,1,240원이 되며 지출액도 4억 9,332만 1,240원으로 불용액은 2억 2,002만 7,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23억 7,035만 5,000원이고 이 중 예비비로 지출된 8억 2,035만 7,000원을 뺀 예산현액은 15억 4,9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6,183만 2,570원이 되겠고 지출액도 5억 6,183만 2,570원으로 불용액은 9억 8,816만 5,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5억 5,54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1억 1,999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4억 3,547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예산액은 43억 4,29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9억 2,012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4억 2,286만 6,54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의 장·관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는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 조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2건에 3,594만 2,000원으로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 늑도어장관리선 건조로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사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서 우리 시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하수처리장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액은 122억 4,08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4억 1,921만 5,8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6억 6,001만 5,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124억 1,118만 3,23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02억 4,883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예비비 지출행위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852만 2,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97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7건에 8억 2,035만 7,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문화예술회관건립의 95건인 금액은 392억 7,647만 7,910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8건에 123억 4,493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77건에 166억 8,271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이 1건에 102억 4,883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사용량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97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 전년도말에 현재액은 1억 9,968만 8,431원이며 수납액은 4,059만 6,440원으로서 지출액은 1,701만 990원이며 차인잔액은 2억 2,327만 3,8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126억 3,233만 4,573원이며 당해년도에 21억 8,868만 6,773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104억 4,364만 7,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액은 258억 9,5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금액은 5억 9,40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1997년말 현재액은 253억 1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5,352,000㎡에 274억 6,243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44,072㎡에 69억 4,373만 6,000원이며 기타 3건으로써 3억 6,883만 3,000원으로 총 347억 7,4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물품현황은 33억 6,306만원으로 연도중에 증감된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5억 3,356만 8,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1억 8,718만 5,00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성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1998년 8월 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7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검토한 바 예산현액은 2,003억 3,302만 7,800원으로 전년대비 20.8% 증가를 보였으나 당해년도 지출액이 71.4%, 이월액이 20.2%, 불용액이 8.4%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산심사시 지적된 대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 회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예산 추기의 잘못도 있겠지만 회계의 목적대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3명의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위법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일반회계 수입예산 미계상 사항 등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10건의 개선 조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시정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석춘
강석춘위원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로 내면 예산현액의 몇 % 정도 됩니까?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8,2% 정도됩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8.2%요?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예.
석춘
강석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8.2%면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대로 일을 안한 것으로, 이것의 적정선이 dr 5.2%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8.2%라면 그 업무를 소신대로 수행 안 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각 목별로 목이 많습니다. 1997년도 경우에는 예산절감 시책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을 강력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종전보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을 잘 아시는데 일부 이해를 돕는 뜻에서 세입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전체가 세입을 뜻합니다. 세출은 우리가 일반회계에 계산되어가지고 지출하는 것인데 거기서 세입하고 지출하고 또 그 이월액을 전부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중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8억 6,178만원이 지방양여금중에서 미수납액이고 국고보조금은 10억 1,576만 8,000원, 도비보조금은 3억 5,329만 6,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 미납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지방양여금이나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있었다가 현금이 입금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혹시 내시가 되었다가 빠진 부분은 추경에 다시 변경이 안 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32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에 가서 불용액이 약 76%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불용액이 약 70% 정도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321페이지입니까?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32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집행 못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용을 보면 약 76% 정도로 금액적으로 지출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이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이것은 사업집행 취소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어떻게요?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사업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사업집행이 아무리 취소가 되더라고 약 76%인데 처음에 어떤 사업을 했다가 취소가 되는데, 거의 70% 이상이 취소됩니까?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발주가 되지 않으므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면 335페이지 제일 위에 사회개발비도 불용액이 약 58%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이것은 IMF로 인해 가지고 농어촌 주택개량 신청자가 줄어듬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면 349페이지, 구획정리사업을 보면 거기도 불용액이 약 7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토지구획정리지구에는 개인이 보상금을 수령치 않으므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그것은 보상금을 수령 안한 부분입니까?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검토의견에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것이 10건의 개선 조치사항이 있는데 10건의 개선 조치사항이 타당하게 검토된 것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검토 조치사항 10가지 건수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요?
경일
최경일행정관리국장
지방세 징수가 미흡했다는 것이 한 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회계 수입에서 미결산이 되었다든지,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이 체납액이 과다, 특별회계 수입금 예산이 미결산, 일반회계 불용잔액을 과당방치, 특별회계 세출불용액 방치, 사고 이월사업이 과다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 및 시정조치사항이 전부 공사추진 미흡부분이라든지 분석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형태로 시정조치사항이 나왔는데 매년 이런 검토보고가 나왔을 것인데 해마다 어떤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여태까지 넘어간 것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개선사항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태까지 감사조치사항을 보면 전망 분석이 미흡했다, 관계 부서 협조가 미흡했다, 어떤 회계원칙에 위배되었다든지 해서 어떤 개선조치를 하라는 것이 나왔는데 조치된 사항은 지금 없는 겁니까?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은 지적이후에 각 사무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는 취했는데, 예를 들어 지방세 징수가 미흡한 사항같으면 해마다 이런 사항은 지적이 되는데, 지방세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97년도 같은 경우 연말에 IMF사태가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단번에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고 즉시 개선하고 조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완결을 지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경일
최경일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수입회계 미계상 징수 전망, 분석 해가자고 문제점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예산액 수납액을 보면 3,229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계상이 1억 7,449만 9,557원이 됩니다. 수납액에 대해서 미계상된 것이 세입예산액하고 맞추어서 0.05% 정도 차이는 우리시에서 세입전망을 엄청 잘 본 겁니다. 보통 2~3%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는 시에서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0,000 라고 하는 차이는 세입전망을 맞추어 가지고 세입세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확인 분석결과를 보면 73억 4,473만 8,897원인데 거기에 보면 채무자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기타 사유로 미납이 되었으면 미수납액은 과년도 미수납으로 관리징수하고 있는 것은 거소불명이 있는데도 과년도 징수가 될 수 있습니까?
경일
최경일행정관리국장
현재 거소불명이 되어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납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사람은 어디 갔는지 없고, 이사를 가고, 그 사람 주민등록을 확인해도 재산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수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수납이 어려우면 그대로 미수금으로 해서 넘어 오는 것입니까? 어떤 확실한 구분이 되었다면 결산처리를 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달고 넘어오면 자꾸 미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징수가능성이 없으면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내가 도달해야 됩니까?
재윤
성재윤회계과장
그동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소불명자 같은 경우는 계속 추적을 하지만 5년이상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가능성이 없는 것은 5년마다 결손처분을 쭉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결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앞에 5년, 또 그 다음에 5년,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기 때문에 매년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회계과장이 자리를 옮긴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다음번에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내일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 가까이 흘렀습니다. 또 예산부분을 다루는데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도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분야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합계는 1,455억 2,877만 2천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다도 12억 809만 7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보통세 중에 도축세입니다. 도축세가 88만 8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억 1,535만 9천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현재 2회추경 규모는 251억 7,0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이것은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당초 기정예산 보다도 1,255만 6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체적으로 2,087만 5천원이 줄어든 10억 4,1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목별로 보면 관공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은 모두 3,652만 5천원이 증이 되겠는데 금년도 공무원 직장인 건강 검진료가 3,210만 5천원 증이 되겠고 수두 예방접종은 금액은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16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 자비접종도 490만원이 감이 되겠고, 장티푸스 자비접종도 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비접종은 자기가 부담해서 약을 사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로써 자비접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025만원이 되겠고, 유행성 출혈열 자비접종이 23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52만 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보다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줄은 이유는 여러가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상당히 식생활 개선이 많이 되고, 쉽게 말해서 소비가 줄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도 적어진다고 보고,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중에서 활용가능분을 별도로 가려서 시에서 판매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수입은 1,700만원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팩스민원 수수료가 300만원이 증이 되고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잔재물 처리 수수료는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도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기타 수수료에서 삭감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3억 3,30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먼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3억 3,256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세가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취득이나 등록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도세가 현저히 줄어집니다. 그래서 그 도세를 받아서 30% 시비 지원을 받는데 도세가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32억원의 징수교부금도 이에 따라서 3억 3,2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교부금에서 625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도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75만원이 증이 되는 대신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580여 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는 16만 6천원 증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외여 2,236만 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는 2,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도 19만 3천원이 삭감 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9만 3,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 수입은 3,000만원이 새로 이번에 세입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계취락지구 환지청산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타사업수입에 계상을 했지만 또 세출에서 계상했고, 주민에게 다시 환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9,616만 3천원 증이 되어 총규모는 155억 3,9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1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당초 국유재산 매각을 수입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에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4,120만 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모든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세수를 조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은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진관광휴양마을 융자금 원금 수입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사천군때 우리 시에서 공유수면 매립비로 5억원을 기채해서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은 1억 138만 2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인데 이것은 산복도로 관로매설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좌동을 경유해서 대방동 용천장까지 산복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를 넣는데 이것은 지금 개통과 겸해서 상수도를 시에서 넣어 주고 그 대금은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에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1,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억 5,768만 6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200만원 증이 되고 그 다음에 위약금이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지체한 데서 업체로부터 받아 들이는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오히려 5,511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이 증이 되고,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는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뒷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6,5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다음에 산림법 위반 과태료가 25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차량 배출가스 위반 과태료는 1,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환경관련법규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관련 법규 위반도 19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위생업소 과태료 부과는 4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오히려 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약사법 위반 과태료는 1,000만원, 건축물 이행강제금 368만 4천원이 증이 되었고 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6,0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선진관광휴양마을 융자금 예금이자가 2천원, 부업 취미교실 수강료가 오히려 426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토지개발공사 문화마을 조성사업 정산 반납금 1억 2,5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토지개발공사를 하고 난 뒤에 정산하는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거인명부 사본 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난 선거때 각 후보자께 선거인명부를 발급해 주었는데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지방선거 후보 기탁금이 되겠습니다. 2,5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효투표를 확보하지 못한 후보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시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토지과다 보상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종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우선 70% 배상금을 주고 뒤에 30%는 확정 측량 후에 공사를 완결해서 주는데 우선 먼저 많이 준 것을 도로를 완전히 개설하고 청산한 결과 2,580만 8천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사천강 수해복구공사 계약 해지금 입니다. 이것도 4,276만 7천원인데 이것도 업자가 부도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어 그에 따른 해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관사 임대 보증금 반납이 2,4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의 관사가 있었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장이 현지에, 우리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사가 불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관급자재 구입 과다지출 환불금입니다. 이것이 368만 5천원입니다. 보건소 외국산 의료기자재 구입 환차손수입 1,161만 9천원, 지장물 보상금 수입이 355만 5천원이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선진관광휴양마을 융자금 과년도 수입이 444만 3천원이 증이 되었고, 주차장 사용료 과년도 분이 2,218만 7천원이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번 지방교부세가 2회추경때 8억 1,700만원이 증이 되어서 모두 현재까지의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가 501억 5,1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확정내시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7억원이 지금 현재 더 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예산 총괄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삼여중에서 하강청까지의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또 사천읍 영신주유소 앞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3억원을 해서 모두 7억원을 했고, 정액교부금이 이번에 새로 1억 1,7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 지원관련 정액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세무소에서 우리가 자료 협조를 받아서 금년도에 우리 시 관내의 신규 창업공장이나 기존 창업공장이 확장하는 데 대해서 법인세를 징수한 분에 대한 정액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모두 4억 8,823만 4천원이 영달되어서 양여금이 108억 3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내역을 보면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1억 7,052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고 시의시도 정비사업도 2억 2,834만 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89a36만 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기정예산 보다도 22억 9,88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조를 받고 있는 보조금은 모두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430억 5,3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모두 7억 82만 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등산로 정비작업 도구 구입에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만 3천원입니다. 산지정화작업 도구 구입에 21만 4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장비 구입에 432만 4천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에 3억 6,162만 2천원, 제2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훈련경비에 109만 8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870만 5천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당초예산 보다 1,951만 5천원이 삭감되었고, 저소득 노인지원비도 당초 국고에서 5억 3,623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증이 되었는데 모두 480만 5천원 증이 되었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당초보다 9,367만 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460평인데 이것이 새로 3억 1,832만 5천원이 내려왔는데 이 자리는 지금 현재 남양동에 있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인데 국비를 30%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가 이렇게 영달이 되고, 시비부담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양로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207만 4천원이 당초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이번에 2,736만 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실업대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국비가 64만 8천원이 내려왔고, 민방위 경보싸이렌 증설은 당초 보다 24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이 6만원인데 지금 현재 곤양 완사에 제2단계 이주단지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1명인데 이것이 구비가 65만 6천원이 내려왔고,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2,97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조개 양식사업비는 200만원이 감액되고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는 3억 4,559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비로서 국비가 3,6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오히려 17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사업비도 19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도서종합개발사업비도 1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당초예산 보다 1,660만 5천원이 감액 되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도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는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 수해복구비로써 130만 3천원이 영달 되었고, 밭기반 정비사업비도 6,720만원이 당초예산 보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 피해 농약대 지원이 2,340만 2천원이 증이 되었고, 숲가꾸기 교육훈련 경비가 209만 7천원이 영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호우피해 복구비로써 2억 8,711만 5천원이 영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이번에 29억 9,968만 1천원이 감액되어 현재 도비 보조금은 270억 3,4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비 보조금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등산로 정비작업 도구 구입에 3만 8천원이 내려와서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지 정화작업 도구 구입에 4만 3천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를 도비가 801만 3천원이 내시가 되었고, 금년도 벽지버스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37만 4천원, 저소득 노인 지원비는 오히려 1억 1,490만 7천원이 삭감되었고, 경로당 운영비는 103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양로시설 신축비는 2,603만 7천원이 삭감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1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1,500만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유지비도 1,290만원이 삭감되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는 1,368만 2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59만 9천원이 도비가 영달 되었고, 민방위 경보시설 싸이렌 증설에는 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장비 및 차량구입에 도비가 1억원이 내시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 도비가 121만 8천원이 영달 되었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29억 4,9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도 계상했고, 지금 현재 하수장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진도가 60%정도로써 내년 6월달에 완공할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천읍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인데 이 관계 때문에 도단위에 우리가 물었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도비를 깍아 버리면 어쩌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도단위에서 추경에, 결산추경 때는 올해 내시된 당초 도비는 틀림없이 확보해서 영달해 주겠다는 실무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비 29억 4,9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1만 9천원이 증이 되겠고, 방치 폐어선 처리비도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설치도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지방재정 실적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700만원이 영달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당초계획된 세수를 차질없이 징수했다고 해서 도내에서 우리 사천이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시상금으로 700만원이 영달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방역반 방역장비 구입비가 55만원이 삭감되었고, 자율방역반 소득 약품비도 877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도구 구입비도 63만원이 삭감되었고, 오지개발사업비가 2,572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시비로서 보충했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는 25만 7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도 200여 만원이 삭감되었고,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는 1,184만 4천원이 도비가 영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공수의 수당도 35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도 8,500만원이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2,000만원이 삭감되고, 밭기반 정비사업비도 1,260만원이 삭감 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도 521만 1천원이 삭감되고, 폭풍우 피해 농약대 지원비는 793만 1천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기야냉 육묘시설 설치비도 1,320만원이 삭감되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내린 호우피해 복구비로 도비가 1억 4,088만 1천원이 영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이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결산액에 보면 3억 5,000만원인데 아마 본예산 때 3억원을 잡아 놓았던 부분은 IMF 기간이 되어서 쓰레기봉투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5,000만원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을 맡은 제 입장도 당초 계상했던 수입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환경보호과에 이게 어떻게 자꾸 줄어지느냐, 해서 그 분들하고 저하고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추경예산에서 삭감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예산에 계상 못한다, 이래서 우리 실무진하고 또 저하고도 이야기되고 환경보호과 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비가 줄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진답니다. 이러니 뭔가 당초 쓰레기봉투가 안 팔리니까 당초 계상분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의 생활이 위축되었나 하니까 우리 공무원은 몰라도 실영세민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먹는 것도 줄이고 하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지고 있기 때문에 봉투도 안 팔린다. 이렇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 억지로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연말이 되어서 세입이 안 되고 차이가 생긴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니 적정하게 해 달라,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삭감은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받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연말까지도 가정에서의 쓰레기 배출량은 줄어질 것이다, 소비가 줄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우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인효 위원님!
인효
이인효위원
33페이지 도축세가 증이 되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시의 간이도축장이 폐쇄 직전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도축세가 증이 되었다는 것은 도축장 운영이 잘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도축장은 사실상 지금 현재 관계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폐지 되었는데 여러가지 우리 축산기업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간이도축장을 예년대로 유지하게끔 도의 승인을 받고 올해 5월 10일까지인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잠정적으로 5월 10일까지 도축장을 운영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도축세가 들어 온 것입니다. 어제 그제 공유재산심의회도 개최하고 해서 우리 시의 간이도축장은 이미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간이도축장으로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로 지을 때까지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폐쇄된 것을 추가허가를 받아서 잠정적으로 운영한 기간동안에 올라온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
도축장을 새로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시장
저것은 지금 현재 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민간인 1명이 사영도축장을 허가만 나면 짓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산에 올라가는데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또 읍면쪽에 곤양쪽 두군데의 부지를 물색해서 검토 했는데 도축장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쳐서 이분이 의욕은 있지만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시비로서 도축장을 지을 생각은 없고, 여하튼 민간인 도축장을 허가해서 지을 계획으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
도축장이 양축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도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을 폐쇄하기보다는 신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도축장 운영 관계에 신경을 써서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예, 강석춘 위원님!
석춘
강석춘위원
과태료수입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는데 주차료 위반, 산림 위반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차량 배출가스 위반 과태료, 환경법 위반 과태료 해서 전부 어떤 우리 환경과 생활에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이 줄어지면 오히려 환경운동이나 삶의 질 향상에 저해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급격하게 저해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에서 수입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소위 말해서 ‘기강해이’라고 할까, 삶의 질이 훼손되는 그런 방향으로 도태되는 그런, 물론 일반적인 사항이겠지만 수입부터 이렇게 하면 시 행정의 지도단속이 미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단속이 소홀해서 오히려 과태료 징수를 해야 할 것인데 안 나가니까 적발을 못해서, 활동을 못해서 과태료를 감액조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선진의식이 함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를 안 저지른다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다니면서 불법주자창 단속도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이 미흡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과태료를 사실상 감액 조치는 했습니다만 예산보다 많이 징수되어 부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도비예산 29억 4,9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삭감된 것이지요? 45페이지에. 그러면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삭감도⋯⋯. 도의 어떤 실무책임자하고 확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안내려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도비하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영달이 늦어지는 것 뿐이지 이 사업은 내년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내려오긴 내려옵니다. 오히려 뒤에 보시면 우리 시비를 500만원인가 이때까지 부담해야 할 것을 못해서 이번에 우리 몫은 다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도비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긴 하겠지만 추경에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그러면 도비 삭감되는 것만큼 우리 시비가 충당 되었습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충당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만 내려오면 공사비 중간분 지급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강득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득진
강득진위원
34페이지에 공무원 직장 건강 검진료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한번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득진
강득진위원
저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비접종이라고, 여러가지 접종에 있어 자비접종이라는 문자가 쓰여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직장인 건강검진료는 전부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데 우리 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었으니까 보건소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산하 읍면동의 공무원, 그 다음에 직장인 건강검진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접종은 자기 부담으로 접종하는 것입니다. 약은 사가지고 와서 보건소에서 주사만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비접종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종찬
김종찬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억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 사천시내에도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4,000만원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인지, 특별히 심한 지구에만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저번에 7월하고 8월에 있었던 호우피해 복구비인데 도비가 1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4,000만원 해서 사업비가 모두 6억 5,000만원인가 되는데 이것은 앞에 세출예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모두 6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도비 내려온 것만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가 난 곳에 대해서 이미 그 사람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보고를 하고 해서 되었기 때문에 도비만 1억 4,000만원이지 전부 합치면 6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다음에 6억 5,000만원으로 복구를 해 주는데 기준을, 피해기준은 어느선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100만원 이상이라든지 1,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건설사업입니다. 하천이 무너지고 도로가 무너지고 한 복구비입니다. 그외 농작물 관계는 앞에 국도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조금씩 내려 왔습니다. 농작물 분야하고 공공시설 분야는 복구비가 따로 내려옵니다. 사업비가 다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사업을 할때는 별도 사업을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복구비는 원상복구보다는 오히려 환부복구로 일을 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모자라서 겪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조그만 마을에 진입로가 지난⋯⋯. 우리 서포지역을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30여 평이 유실 되었는데 시에서 와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조금 무너지고 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이 복구비를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조금 무너져서 몇 백만원 드는 소규모는 치유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잇도록 도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