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스비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의회사무기구의 구조조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의회사무기구의 구조조정을 통한 구의회 공무원 정원 등을 조정을 하고 직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위중심 계제를 폐지하고 기능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한다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조례하고 제4조에는 전문위원이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전문위원과 의정·의사·의안계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일반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개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정원과 관련해서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을 하고 현행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춘한 개정안에는 직원의 정원은 구로구 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소속 직원의 정원해야 기타 필요한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요구되는 의회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현해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21조 정원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기준과 동규칙에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총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고 도 현행 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에서도 직원의 정원을 별청으로 규정하고 써로구 양 조례가 정원을 각기 중복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운영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설징입니다. 금번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기구·정원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시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기구·정원 관련 조례의 표준안을 시달하여 정비토록 한 사실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서울특별시 의회와 각 구의회 조례개정 추이를 주시하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의회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98년 9월 17일 접수된 사항으로 `98년 9월 12일 행정자치부 지시사항으로 시달되어 개정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통령령보다도 상위법인 법률로 정해진 조례를 행정자치부 긴급지시로 구청에서는 5일만에 검토하여 이 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인데 지방의회 7년여 동안 별는 제없이 시행되어 오던 조례를 단 며칠만에 걸쳐서 검토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 제도에 큰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비록 대통령령으로 개정한다고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고 또한 행자부안을 단 한 글자로 수정하지 않고 의히에 제출한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는 관선시새의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사무기구 설치이고 제83조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입니다. 또한 제84조는 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83조 2항 사무국 직원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사항이 빠진 것과 또한 제84조 사무국 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에 관한 법이 있는데도 조례개정안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하여 현행 자치부에서 지시한 표준모델안으로 각자의 특성과 성질 그리고 이과 상황이 다른 전국의 기초단체를 획일적으로 통일시키고 통합 운영하겠다고 하는지 그 발상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본는 안에 대애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야 하며 서울시의회나 24개 구의회가 긴밀한 협조를 갖고 심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안건을 계속심하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위원께서는 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타 자치구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키는 것으로 보고 그때 의사개진을 해도 좋다고 식으로 계속 심사하자는 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심사하자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심사하자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심사하는 것이······.

계속심사해도 좋다 이것이지요? 그럼 방금 토론하여 결정한 대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5조 직원의 정수, 제6조 시행규칙을 시의회 및 타구의회의 사항을 추후 지켜보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집행부에서 회부된 안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는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 정원조례 제출한 것을 보고 정말 아까 동료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행자부나 지금의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말살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지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기분이 나쁘고 또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매일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행정부가 의회측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측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것, 타구는 대략 들어 보니까 의회기구 정원조례할 때는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타진을 한 후에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지금 구로구 전체의 13% 정도의 축소를 하고 있는데 왜 의회만 30%를 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원조례에 대해서 행정부 측에서 똑같이 구청과 같은 맥락에서 구청에 준하는 13% 정도의 정원을 축소하면 거기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소를 제안합니다.

정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석중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직과 인력감축안에 대해잇내놓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달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형에 으긋나는 감축안에 대해는 저도 불합리하게 생각합니다. 정달호위원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제안을 해서 적정선으로 해서 하루속히 빨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수정안을 구청에서는 12.7%로 했고 구로구의회 사무기구는 아까 우리 김석중위원은 현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조례는 현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9명을 가지고서 9명을 줄이는 것이 31%인데 제 의견으로는 사무국도 타구청과 비율을 맞춰서 13% 선으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여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수정알는 가부를 물어서 본회의로 넘기기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13%면 몇명을 감축하는 것입니까?

29명의 13%면 25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도 내년에 또 8%, 후년에 또 8% 걔속 줄어갑니다. 지금 현원에 대해 가지고서 하자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고 지금 22명에서 13%로 하고 또 내년에 8%하고 후년에 8%한다고 할 때는 도저히 사무기구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원조례인 만큼 29명, 정달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9명에 구청에서도 29명의 조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3%로 하면 25명 선이 나외고 내년에 가면 적정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3%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는 13%를 감축을 해서 25명으로 정운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집행부측에서 받아들일 의사가 있습니까?

. 그것은 집행부에 물어 볼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셨으니까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장래소란)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중에 얘기하시고 장현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현복위원입니다. 정원이 중요하다 현원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잠깐 대두가 되었는데 정원이 29명일지언정 22명으로 31명의 의원을 보좌하고 또 그분들 일하는데 충분히 지난 기에서 22명 가지고 활용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22명이 IMF가 터져서 그것을 예견해 가지고 선견지명으로 인해서 줄인 내용이 아니라 31명이 활동할 때도 22명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수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22명으로 줄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22명에서 몇퍼센트를 줄이자, 29명으로 몇퍼센트를 줄이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을 드리렵니다. 의회사무국도 이제 경연마인드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독립된 회사별로 나뉘는 소사장제로 되어 가지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우리 31명 일 때 하던 일을 19명일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대폭 감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원 19명이 직원 22명으로 정말 부족한가 하는 것도 심도 있게 한번 따져보고 22명이 적으면 저는 23, 4명도 주장할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31명이 활동하던 그런 내용이 22명이 충분히 보좌를 하고 또 서로가 도움을 받아서 아무 대과없이 지난 기를 마친 것으로 사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22명을 정원으로 감히 생각을 하면서 몇퍼센트를 줄이자는 그런 안보다는 과연 우리가 줄여서 20명이 우리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31%다 13다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하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활동을 많이 하시고 의원들 서로가 많이 같이 활동을 한 우리 전문위원이나 사 측에서 우리는 22명 이하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보충적인 얘기도 듣고 싶고 또 우리도 19명이 활동하는 데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충원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내용이고, 왜냐하면 정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를 정리합니다. 22명으로 전기에무 대과없이 했다면 19명이 활동하는데 적으면 충원을 요구하고 우리가 남으면 냉정이 생각해서 큰 국가시책에 크게 마음을 열고 동참하는 취지에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22명 내지 29명 가지고 의회활동을 원만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 만전 속기록에 남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마음을 터놓고 한 다음에 변한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같이 듣고 그런 다음에 결정 내지 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22명을 정원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22명이 속기록에 남지 않는다면 다시 주장합니다. 서로가 중재를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면 31명이 활동할 때 22명이 충분히 보좌를 했다고 하면 20명으로 줄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안에 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원을 저희가 IMF가 예상이 되어서 현원을 조정한 것도 아니고 31명이 활동할 때 22명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다는 대전제 하에 현재 19명이 활동하는데 2명을 줄여서 또는 1명을 줄여서 축소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아주 깊게 활동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31명에서 19명을 축소한 것처럼 22명에서 몇명이 축소되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은 정회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잠시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집행기관 측하고 위원들하고 전에 활동했던 위원드도 계시고 전문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는 얘기를 저는 주장하면서 그런 방법을 이 자리에서 잠시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집행기관 측하고 위원들하고 전에 활동했던 위원들도 계시고 전문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는 얘기를 저는 주장하면서 그런 방법을 이 자리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얘기로 정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현복위원님 말씀이 22명으로 정원을 하자고 해서 구로구청에서 올린 조례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더 줄이자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더 줄이기 전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논의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

김경훈위원님!

실무경험이 있는 입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기능직 별정직을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을 업무를 1인당 4개 업무 내지 제일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이 11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흔히 동사무소나 실·과에서 평균적으로 업무를 갖고 있는 것이 3개 내지 4개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의장보좌관이 1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전문위원도 6급 포함해 가지고 원칙은 3명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자기 업무가 과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각·실·과나 동도 지금 우리 과거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동을 폐지해도 된다, 또 동직원을 공무원을 50%를 감축을 해도 된다, 실·과를 50%를 감축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의회의 직원만 31%로 하느냐, 그것은 다 똑같다, 공무원의 입장은 어느 부서가 되었든 간에 지금 각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취급하는 것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31%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보완해야 되면 직원도 의장보와관 1명 해도 되고 또 전문위원 6급 1명을 보완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하고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세철위원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신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변한수위원도 쭉 말씀을 했어요. 제가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지난 번의 일 같은 경우는 이미 IMF를 생각했든 안 했든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 29명을 7명을 줄여서 현원 22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2대의원이 4분이 계시는데 과거에 IMF 오기 전에 7명을 줄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이나 협의가 없이 했습니다. 그것은 경비절약 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선견지명으로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변한수위원님도 지방자치는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데 꼭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인원감원이라든가 정원에 대해서 꼭 예를 둘 필요는 없다, 저는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장현복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29명 정원에서 현원 22명, 그러면 20명으로 줄때 31%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의원이 31명에서 19명으로 줄 때 38.7%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 욕심도 보좌관을 두어서 의원보좌를 받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꼭 타구를 또 특성에 안 맞는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하며 집행부의 의견을 저는 따라가는 쪽에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신세철위원이나 장현복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인원을 가지고 인력진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안으로써 정원조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우리 사무국의 원정원이 몇 명이냐 했을 때에 29명입니다. 29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31%를 감축을 했는데 거기에 구청은 11%고 구청도 현원 가지고 따진게 아닙니다. 정원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정원은 조례에 정원을 명시해놓는 것입니다. 현원을 가지고 인력진당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명심하시고서 우리 사무국의 29명을 22명으로 해 나왔는데 과거 의원이 31명이었을 때도 22명이 다 처리한 것을 국가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보아서 현 구청에서 제시한 31%를 그대로 22명 가지고 했던 것을 20명으로 하자는 이러한 발상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것은 지금 언제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받고 안 받고 못하는 것입니다. 조례에다가 사무 기구의 인원을 29명이면 29명에서 몇 명으로 정한다고 조례가 개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또 할 때 복잡해진다고 해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더 요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현인원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우리 사무국 직원이 정원이 몇영이었나, 29명이었다, 그러나 29명의 왜 31%를 하느냐, 구청은 12.7%로 하고, 이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구청과 똑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는 13%선이라도 수정안을 같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구조조정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내년에 또 8%, 후년에 또 8% 이렇게 해서 30%를 2000년까지 해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만 가지고 따지신다면 나중에 가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구청도 정원 가지고 따지고 인원을 186명을 감축하는 것이지 현원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양지하시고서 이 점은 우리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제가 제안한 13%선으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하셔서 오늘 처리하시든가 아니는 이것을 유보시키든가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맡기겠습니다.

왜 발언을 신청하는데 발언권을 안 줘요.

아까 두분이 동시에 신청을 하셔서 그러니까 기다려보세요.

이동영위원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제가 3년동안 있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회의가 연중 8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7월달 8월달 회의 3일밖에 안 했어요. 이번에 4일하고 그러면 우리가 당선되어 가지고 7일간 한 것이예요. 그런데 이리저리 이유를 대면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뭐 속기사는 속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의안을 검토하고 12월에 질의할 때 문안을 정리해 주고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을 3명을 둔다는 것은 그때 31명 의원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가 3개일 때도 2명밖에 안 두었는데 지금 와서 상임위원회가 두개밖에 없는데 왜 또 전문위원을 들고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명, 구청안은 지금 현재 20명,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절약을 해서 22명이다, 그래서 절춘안을 내놓을께요. 우리 청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리든지 우리 집행부에 잘 말씀을 드려서 정원을 22명으로 해 주고 우리가 22명을 쓰든 19명을 쓰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하고 저쪽 동료위원들이 25명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것도 유보를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절충안을 내서 22명을 정원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바쁘다고 해대는데 사실 의회 열 때만 좀 바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수첩이나 좀 만들고 의안 복사해서 보내주고 그런 것이지 뭐 크게 있습니까? 이런 법규적인 것은 전문위원 두분이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계가 없어지고 계장이 없어진다는데 이렇게 바쁠 때는 밀어주고 한가한 부서는 지원을 받고 해서 정원을 22명으로 본위원은 했으면 하는 절충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영위원님은 22명으로 하고 변한수위원님은 25명으로 하고, 정달호위원님!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면 우리 총무국장님 계신데 국장실에 비서 하나씩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의장·부의장·사무국장 셋에 미스강 하나 비서 하나 있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스스로 줄였던 것은 정부의 지자체 예산을 절약하려고 했던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하나씩 두려고 했으면 다 있어요. 아까 변한수위원님 얘기대로 현원하고 정원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이 있어요. 몇개만 말씀드릴께요. 은평구는 3대의 의원감축률이 38명에서 20명인데 현 정원이 29명인데 25명으로 개정안을 내서 13% 줄어들고 있어요. 또 노원구의 의원이 42%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17.8%, 좀 높다는 데가, 또 관악구 같은 데는 35.7%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보다 조금 덜 줄었는데 여기는 6.7%밖에 안 줄여요. 여기 지금 적나라하게 보면 최대한 봐도 우리 구로구처럼 31%는 없습니다. 그리고 31명이 있을 때도 22명이 했는데 19명을 줄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데 이것은 의원 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적으로 의원 한 사람에 하나씩 딸린 것이 아니고 업무상 이 사람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벅찬 업무라고 보고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광역의회 같은 데는 이미 보좌관을 한명씩 의원들한테 달라고 했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현재 있는 정원에서 13% 줄여놓고 25명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더 채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변한수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줄어들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명으로 줄여놓으면 내년에 가서 다른 데 또 줄이라고 하면 여기서 더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필요해서 25명으로 하면 25명 월급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의회하고 형평도 안 맞게 왜 의회만 구태여 31%까지 대폭 삭감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진 밥그릇도 못을 찾아먹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다른 데보다도 조금 20명을 25명으로 정원을 한다고 해서 5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앞으로 우리 줄어드는데 구청하고 형평을 맞추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줄이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사무국 직원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운을 20명으로 해놓고 내년에 가면 또 줄어들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변한수위원님 말씀대로 구청과 똑같이 13%로 해서 수정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저는 전면 부결을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말씀을 드릴께요.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하면 우리 변한수위원님이 13%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번 과거 선례나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정회를 해서 한 5분간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인력진단한 것 없어요? 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력진단을 한 것이 없어요?

`97년도 인력진단안을 참고해서 한 사항입니다. `97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력진단을 해 보았느냐 이것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력진단을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97년년도 10월달에 인력진단을 해 놓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구조조정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97년도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참고를 해서 했다, 그것 97년도에 인력진단 한 것을 지금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그것을 갖고 올 수 없어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중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중에 서로 안을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세철위원님!

의회사무국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구로구의회 조례가 `95년도 4월 2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는 `95년도 5월 16일날 개정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구의회가 대통령령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타구의 13%를 많이 말씀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구로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행정이나 모든 업무가에서 모범적으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타구의 13%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IMF에 동참하는 뜻에서 구로구의회가 모범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고 솔직한 심정에서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제 생각으로는 2000년도까지 조율을 해서 하고 또 이것이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가 무엇인가 IMF에 동참하는 뜻에서 모범적인 구로구의회가 되었다는 이런 평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병령도 있었고 또 현원과 과거에 구조조정도 사전에 했지만 정부를 감안할 때 꼭 타구의 형태를 따지이전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안 되었는데 22명 선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달호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했는데 우리가 31%를 줄인다고 해서 구로구의회의 직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구로구 전체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구로구의회에 있던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갈 뿐이지 우리 의회만 줄어들 뿐이지 구로구 전체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로구 전 예산으로 보았을 때 큰 의미가 없는 얘기고 단 저는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형평에서 너무 문제가 있고 제가 자꾸 타구 타구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현재 지금 지방의회가 아까도 제83조 같은 데 보면 우리 의회의 권한이나 이런 것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광역의회 같은 데는 지금 보좌관을 달라고 의결까지 하면서 스스로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직원들이 최소한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는 없지만 다데하고 형평에 맞춰서라도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직원을 같이 하면서 지방의회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몇 명이 줄어들어서 엄청나게 우리 의회가 다른 데 모범이 되어서 잘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이5 우리가 동참을 하지만 형평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한마다로 얘기해서 구청과 타구와의 형평을 맞춰서 같은 평균치만 해 주면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13% 정원을 삭감해서 해 주는 쪽으로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개진을 양쪽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먼저 회의하는 방식대로 거기서 나왔던 안대로 이동영위원이 제안했던 22명선을 신세철간사께서 다시 말씀하셨고 변한수위원께서 말씀하셨던 25명선을 다시 정달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절출이 되지 않고 처음 얘기한 대로 의견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안을 가지고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

바쁘다면서 한 사람이꾸 여러 말을 하면 돼요?

아니 이동영위원도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얘기하세요. 남의 의사를 방해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다 노는 것 같이 별일 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면 구청직원도, 한번 들어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이런 것은 다 똑같이 구청이나 의회사무국이나 고유의 업무는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청하고 형평에 맞게끔 13%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동영위원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이쪽에서 동료위원들이 의회사무묵 인원을 20명으로 하자, 22명을 하자고 하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들 보고 의회 직원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른다 어쩐다 해서 우리는 의회를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충 알아요. 그러면 29명인데 그때 전부 왜 줄였습니까? 우리가 절약하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22명이나 23명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31명 있을 때 의회를 그래도 원만하게 끌어나갔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국장이나 또 여러 가지니까 의원들이 양해해서 절약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의원이 19명이다 이것입니다. 19명이면 벌써 12명이 줄어졌다고 하면 그만큼 일이 축쇠되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도 아까 말씀을 번복했습니다마는 2명이면 되었고 또 제가 보니까 7급이 3명이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7급도 하나 줄일 수 있어요. 계는 3개 밖에 없는데 왜 7급이 4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속기사 별정익 있고 기능직 있는데 기사도 왜 의장기사는 안 써놓고 지금 인원을 줄이자는데 기사도 안 썼다 어쨌다 그것은 변명이고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 20명은 안 되고 22명으로 말했는데 저쪽은 25명이니까 제가 이것은 마지노선입니다. 그 대신 구청에서 앞으로 2000년까지 또 줄인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는 줄일 것이 없으니까 23명으로 해서 이것은는 되면 포기를 하든지 유보를 해를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든지 23명 정도 청장님이라 우리 집행부에 상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런 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영위원은 지금 수정제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23명 선에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달호위원님.

13%로 구청하고 형평을 맞춰주십시오.

13% 25명으로요않

예. 표결로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사실은 의회사무기구가 가정이나 사업체로 돌아가 보십시오.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20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면 정말 기분 좋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이 크게는 오죽하면 이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합니까?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주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저는 명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22명이나 20명이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 없는데 아까 정회 중에 최소한 22명 정도는 왜 관리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25명이 되어도 우리가 인원을 더 채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가 아니면 서울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로구의 특성에 맞게 정원 29명을 서울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로구의 특성에 맞게 정원 29명을 22명으로 관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22명에서 2명을 줄이자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평생을 공직을 하고자 들어온 것을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몇명이 줄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고 어떠한 판단의 근거가 분명히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 선배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가 기업체 같으면 총무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 얼마만큼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을 만든다는 즉 우리 주민의 세금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지켜져야 된다 그런 것도 감안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결이다, 찬성이다, 이런 내용보다는 저는 22명을 관리를 하고 정원으로 관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적인 감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충원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관리를 하느냐 그런 문제도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제 생각은 22명을 현원으로 관리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안이 22명과 23명 두 가지 안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25명을 세 가지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오후에 다시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무행정위원회에 들어 가서 이 안을 상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내무행정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줄 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 안을 가지고 자꾸 세 가지 안이 나오면 결국은 이것을 표결을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야 확정을 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구로구의회답게 한번 해 봅시다. 구로구의회 답게요.

이동영위원님이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또 장현복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의안을 제시한 장현복위원의 수정안에 찬반을 묻고 맨먼저 수정발의한 13% 제의한 변한수위원님에 대한 것을 무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뭐 이것은 자꾸 얘기해봐야 절충안도 안 나오고······.

이유만 나오고 저기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나중에 나온 안을 가지고 장현복위원께서 제안하신 22명선에 대한 것을 우선 묻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참 좋으신 생각들이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또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동영위원께서는 23명, 변한수위원께서는 25명, 이렇게 해서 많이 용보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다 중간으로 해서 23명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풀어 주셔 가지고 원만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고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 동료위원들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오전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상임위원회에 가야 했었는데 불미스럽게 수고스럽게 하게 되었는데 실제 집행부 안은 2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원이 22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22명, 23명, 24명, 25명 거론이 되었습니다. 간사의 책임을 지고 23명으로 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김석중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25명 안을 수정안을 제의했었는데 절충안을 내신 김경훈위원님의 절충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세철위원님 대다수 위원들이 24명으로 하자고 하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한 말씀 드 드릴께요. 현원 22명 아닙니까? 실제 집행부에서는 20명으로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3명을 더 집행부 요구안에 넣어 주는 것이고 25명 나왔는데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는데 저는 23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회시간에 서로 협의된 사항이니까 24명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찬반을 물으면 이상해지니까 24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토론한 대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2조 2항 정원의 총수 중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4명으로 하는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4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고 방금 채택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을 운영위원회 의견으로 작성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