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유류소비억제,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주차요금 체계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및 25개 전 구청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주차요금제체계 개편사항입니다. 주차요금 급지를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하고 3급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 환승목적이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조정사항입니다. 개정한 현행 3급지의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환승목적주차시는 월 4만원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감면 확대사항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동차가 외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6급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수첩 소지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가 대상이 되면 감면료는 현행 50%를 일괄 감면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최초 2시간까지 면제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50%를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3시간까지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8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자동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배기량 800cc 미만의 소형자동차로서 감면율은 현행 50%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 면제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8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설명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설명되지 않은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사항입니다. 주차수요의 급증이나 급감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주차수요 건물이 생기거나 또는 주변는 사항이 변겅될 경우에는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내용이는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서 설치된 관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구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원짜리까지 다 계산하다 보면 주차요금을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 박잡하지기 때문에 이번에 100원 단위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험납세자중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사항은 성실납세자는 대부분 소득세, 법인세의 날세자이고 지방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성실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하며 특히 IMF체제하에서 자랑스러운 모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부터 일괄 하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법이 먼저 시행된 곳에 5만원, 4만원 환승목적시라는 것이 구분이 애매해서요. 어떤 때는 환승주차장 요금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수긍을 하고 내야 되는데 며칠동안 주차를 해놓는다고 해서 환승목적이 아니라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요. 모범납세자, 구청장 표창자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한다는 데 감면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한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주차할애를 받을 수 있는건지 전혀 명시가 안 돼 있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구제를 해준다고 하면서도 어디서 할애를 받는지, 그사람들에게 혜택을 어떻게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환승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구로공단역 주차장, 대림역 주차장, 신도림역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로공단역 주차장과 대림역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림동 환승주차장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가지고 현재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20년간 사용권을 부여해 가지고 현재를 민영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환승목적을 구별한다는 것은 출근과 퇴근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감면주차장은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적용대상이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주었거나 지정을 하거나 이 주차장이 해당이 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 놓아도 전혀 통용이 될 수 없는 것을 차후에 사람들한테 명분화만 시켜주지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는 없잖아요. 관리공단 같은 데도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잠깐만 주차시켜 놓아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관계나 전철역의 환승주창장에서도 어떤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돈을 안을 받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를 위해서 해놓은 것인지, 전혀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부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지시를 해 가지고 전부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정해 놓아도 전혀 통용이 될 수 없는 것을 차후에 사람들한테 명분화만 시켜주지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는 없잖아요. 관리공단 같은 데도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를 잠깐만 주차시켜 좋아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관계나 주차시켜 놓아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관계나 전철역의 환승주차장에서도 어떤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돈을 안 받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를 위해서 해놓은 것인지, 전혀 적용이 안 될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부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지시를 해 가지고 전부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세금을 앞장서서 많이 내서 구로구에 대한 자긍심을 주민으로 가질 수 있게끔 혜택을 줬노라고 개정이유도 맞아 떨어지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법으로 개정해서 어떤 규정을 넣어놓고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구로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본 조례안을 적용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도 주차장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이라든가 국세를 잘 낸 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면제를 하고 25개 구청에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주차장을 면제를 하고 25개 구청에굿청장이는 관리하는 주차장은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적용을 시킨다, 그렇다고 하면 구로구의 주차장이 아니고 구로구민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리봉제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1동 132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해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현황을 보고 드리면 가리봉1동 132번지 일대로서 프란시스코 수녀원 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건물이 121동이 있으며 면적은 17,335.3㎡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내에는 513세개가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구역지정의 추진경위는 지난 `97년 12월 30일 주민들이 구에 구역지정을 신청을 해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지난 8월 25일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역에서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 17,335.3㎡중에서 택지로 공급해야 될 면적이 조합아파트가 14,202㎡이고 임대아파트가 2,732㎡가 되겠으며 단지내에 도로가 제공돼야 될 면적이 4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축에서 건립규모는 아파트 14층에서 19층이고 6동, 458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102세대가 건립예정입니다.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의견이는 제출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이 제출이 됐는데 내용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격을 높게 책정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m라고 했는데 6m는 적지 않는가, 하고 임대아파트는 단지내에 사는 사람이 세입자지요? 그리고 건설회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건설회사는 주민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썽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말썽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m를 내야 되는데 왜 6m를 내는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주변에는 폭 25m의 도로에 접해 있고 6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폭 3m현황도로가 있현황도로를 폭 6m로 확장하는 겁니다. 단지 주변의 도로는 6m도로하고 25m도로가 개설돼서 접해 있어서 별도의 진입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건 좋은데 이 과정에서 몇 년을 끌고 원래의 목적에서 한 3년이 지나면 변형이 되고 추가부담의 소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 법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IMF라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도 어려워서 손을 못 대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일방적으로 해줘야만 어떤 개선이 되고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청취안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몇%가 동조했으며, 앞으로 재건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행정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느낌을 가져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건지, 그 동의 소속의원님한테 묻지도 않았고 해서 못 들었는데, 그런 것이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항상 말썽의 소지가 생기고 동료의원도 조합장을 맡고 있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다 보면 많은 민원이 유발돼서 생기는 문제,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 진척도하고 과장님이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해줘야 될 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구역의 지정작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의 건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동의율을 보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123명인데 그 중에 103명이 동의를 해서 83%가 동의를 했고 건물소유자도 121명인데 그중에 103명이 동의를 해서 85%가 동의를 했습니다. 84% 이상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을 재개발을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내에 건물이 121동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허가건물입니다. 건물의 층수가 1층~2의 건물이 있는데 일부는 개량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건물들이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흔히 이 지역의 위치가 가리봉5거리에서 공단사이 부분에 위치한 건물들인데 방 하나에 부엌 하나가 있는 노후된 건물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의회에 올린 것은 현재는 가장 기초적인 재개발사업을 해야 될 구역범위만 결정한 사항입니다. 구역이 결정된 뒤에 주민들과의 조합이 결성돼고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할 시공회사도 선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는 구역만 결정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구역결정도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주민들 대부분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인을 하게끔 승인을 해줘도 전혀 진척도가 나자가 않고 승인을 해놓으면 거기 사는 입주민들 마음만 괴롭고 몇 년을 끈다고요. 입구를 터야 되는 문제 등등 이런 내부적으로 수반되는 문제가 오래 끌 것이라면 사람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우리구에서 재건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도 5~10년이 걸리고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있다면 승이 문제가 아니고 승인을 내 주기 전에 내부적으로 조합결성을 음성적으로 해서 타진되는 가운데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이 지역에 주민들은 하루라도 구역이 빨리 결성이 돼 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설정은 구청앙 권한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올려서 서울시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우려가 한 사람이 반대했을 때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단독주택 지역을 재건축하는 경우가 개봉2동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 재건축사업은 토지수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업인데 재개발사업은 재개발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수용검사가 우려하고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수용신청을 해 가지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되면 이번까지는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지구지정안을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구지정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결국 부작용이 있을 때는 진정이라든가, 일반 민원이나 청원이라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다시 회부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위원이 메스컴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재개발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합장 선출, 건설회가 선정, 안전진단 의회, 설계사무소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깊이 관여를 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보도내용은 항상 앞서가지 때문에 해정부에서 시행하는 과정은 상당히 늦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시행내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돼 있고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구역이 지정이 된 뒤에 해야 될 일들, 조합이 결성된 후에 조합장선출이라든가, 시공회사 선정관계는 구청이 행정적으로 직접적인 참여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이라든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원만하게 조합이 결성된다든가, 시공회사 성지하는데 가장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선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조합에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조합판정을 만드는데 각종 법령에 정관을 만들 수 있는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들 때는 인가해 줄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공정하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웡총회에서 작성된 정관입니다만 법의 공정성이 확보되는지는 확인해 주고 미비점이 있으며 보완해 주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공업체선정이라든가 설계사 선정 같은 것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적으로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손치더라도 저희가 겪은 바에 의하면 주민과 조합집행부간에 진정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개발구역이 10년 아니면 15년 걸려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양분화시켜 놓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를 구로구건축조례라도 별도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타구에 4이해서 모범적으로 개발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업체들과의 비리가 메스텀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건축 관련된 비리가 많은데 저 역시 아파트 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만는 거기에서 주민들과의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서 몇 년씩 끌어 오고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이해서 깊이 관여를 해 주셔야만 그래도 관을 주민들이 믿는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이 아닌 7, 8, 9구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리 아닌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7, 8구여게, 가리봉1동의 제1구역까지 연계돼 가지고 맥을 형성하고 있는데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아주 많이 잠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저해요인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에 재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지방자치법의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현재 조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서로 조례하고 법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해서 구로구자치단체의 지정금고에 예탁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현재는 58조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열거를 해 가지고 업무처리가 쉽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는 제도를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돼 있는데 이것은 기금운용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조문을 넣어가지고 신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고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가, 또 매년 우리구비에서 몇%를 충당할 것인가하고 기금은 얼마 정도의 한도액을 정했는지하고 재해가 났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할 것인지, 사후결재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총액 같은 것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현재는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기금운응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관계과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은 규칙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은 규칙에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금을 사용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과의 과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수합을 해서 운영위원외에 상정합니다. 거기서 의결이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확보액은 우리 구청의 세액으로 들어오는 3년간 평균액 0.8%를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97년도에 1억 7,000만원, `98년도에 1억 7,000만원 해서 3억 4,000만원을 확보를 했었고 작년에 이자수입이 2,0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금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1억 6,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 하면 몇 백억이 됩니까?

당 계획은 약 10억원 정도가 될 때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10억원의 기금이 이자액으로 재해발생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바로 바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적립액이 그렇게 많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수해에 관련된 시설을 개량한다든지, 또는 수해가 발생해 가지고 복구할 사항이 있다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된 액수가 더 많습니다.

느끼는 거지만 개정안이 올라올 때마다를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구행정에 수반되는 문제로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해서 그때마다 명분있는 얘기를 하는데, 법규칙이 틀리기 때문에 골자를 바꾸는 것인지는 아는데 처음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다면 위원들이 시간낭비하고 조례만 매번 바꿔주는 로보트에 불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 더 심도 있게 대책에 대해서 규칙이 올라올 때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시행과정속에서 주민한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고친다는 게아니라 상위법하고 규칙하고 틀리기 때문에 끼워맞춰야 되는데 틀리니까 골자만 바꾸는 데 불과한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시간낭비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예가 없도록 조례가 올라올 때는 검토돼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 같은 수해에 개봉본동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수해에 있어서 모터라든지 그러한 기금을 이 금액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현재 3억 6,000만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금년에 1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 개봉본동에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현재 3억 6,000만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금년에 1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남아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하수도를 관리하는데 예산을 쓰는 기준이는 있습니다. 하수관의 크기가 900mm 이상 되는 것은 구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수관이 1,200mm 이상이기 때는 뭬 시예산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구 예산으로는 안 된다고요?

구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를 봐서 시예산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 오류1동에도 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하수관 공사하다가 빗물받이해 가지고 건너편에 하수관으로 묻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집행한다면 이 기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로개설할 당시 공사 부가 누락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개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전에 끝내야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수해에 의정부나 타시, 도에 보면 어느 점포는 안 되는데 그것이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도에 보면 어느 점포는 재해대책기금을 받아서 복구를 하고, 어느 점포는 안 되는데 그것이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재해대책 기금을 쓸 때 규정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시설에 한해서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가, 하수도나 공원에 산사태가 난 사항에 대해서가 되겠습니다.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부담을 하되 얼마만큼은 보조융자를 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마약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구입서 교부 수수료 징수종목을 삭제하고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개설신청 또는 양도·양수 신고시 필요한 적정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관련업무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마약법 제13조 2항에 의해서 마약을 구입할 때 4건소에서 마약구입서를 교부하는데 이때 교부신청 수수료를 1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계 해당 법령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삭제됨으로써 조례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시에 현재까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당해 법률의 시행규칙상 규칙이 폐지되면서 조례로 징수가 위임이 됨으로써 조례로 수수료를 정해서 치과기공소 1만원, 안경업소 1만원, 이렇게 수수료를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만원씩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치과기공소는 법령에서는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의약과에서 받는 신청수수료중에서 1만원이 없습니다.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나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치과기공소를 법률에서 2,000원을 받던 것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다른 업무와 형평성 때에 1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영업소는 법령에서 1만원을 받던 것을 조례에서도 1만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공소라고 하면 치과에 내부적으로 있는 것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거지요?

치과내부가 아닙니다. 치과기공소는 독립해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기존 치과가 있는데 무면허로 하는 곳은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무면허로 하는 곳이 성행하고 있어서 치과들이 많은 불이익을 보고 무면허로 하는 곳에서 한 사람들이 부작용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우리구민인데 그런 단속은 어디서 합니다.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무면허의료는 할 수 없습니다. 치과의사만이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데 무면허의료는 의료법상이기 때문에 저희 의약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관계직원이 열심히 탐문수색하고 있지만 그런 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못 미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면허치과 의료행위로 구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에 무면허로 하는 기공사들이 나와서 하는 게 많은데도 치과에서 다알면서도 눈감아 준다고요.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치과에서 대화중에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기공소라고 간판을 걸어놓은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치과내부에 허가를 취득할 때 수수료가 붙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치과기공소에서는 치과기공소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주문에 따라서 제작을 해서 치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치과기공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외에 추가로 신청하는 수수료 1만원을 해 놓으니까······.

치과기공소는 1년에 3~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건소장님이 계신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청사가 이전되지요?

예.

홍보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예,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월요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3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 1인당 적정인원이 하루에 30명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넘게 왔습니다. 보건소 홍보는 충분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