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동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벌써 무더운 삼복기간은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여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쌀쌀한 느낌을 주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북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건설교통국의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흥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74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중에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기타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상정 심의 요청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호전될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못합니다. 할 일은 태산같은 형편이고 그래서 구정 운영의 최대 관심은 재정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할 것인가 하는데 지금 최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번 상정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북구의 위기관리능력을 시험받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네. 박동수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위원님.

목적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가게되면 앞으로의 과태료는 없앨 것인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몇 년도에 돼있습니까? 92년도죠? 그러면 그당시의 검토안이라든지 자료같은 것 준비가 돼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조례안에 대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돌려줘서, 당시의 상황을 본위원은 잘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세 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가, 이번 조례폐지안이 재정부족의 보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폐지안은 실지 아까 제가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고 넉넉할 때는 여러 사업성 목적성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을 많이 설치해서 활발한 재정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이렇게 재정압박이 심하고,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위기를 맞고있는 이런 시기에는 그런 과도하고 방만한 재정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를 축소해서, 통합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원론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안이 이런 관점에서, 물론 나중에 재정형편이 나아지고 이럴 경우에는 다시 또 재정의 효율성 보다는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부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재정의 통합성, 효율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공용주차장 설치할 데가 있는데도, 또 39억여원의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왜 설치를 안해주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예산은 이렇게 남아있고 추경예산안은 이제 올렸습니다마는, 실지 저희가 연초부터 재정의 심각성을 느끼고 실행예산은 이미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벌써 연초부터 이것을 집행을 보류하고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하실 그런 사항이라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절차문제입니다. 폐지조례안이 우선 폐지가 되고 그 조례폐지안에 근거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느냐,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론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실무적인 작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례폐지를 사업 회계년도 기간 진행중에는, 예를 들면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사업이나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만일 이것을 폐지시켜놓을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이와같은 절차를 불가피하게 취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기술상 이것은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가 일종의 목적성있는 그런 과태료인데 앞으로 과태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셨는데, 이 과태료는 일반회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못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도 다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별회계 설치의 주요재원이 주차요금입니다. 노상주차요금, 노외주차요금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보통 1년에 97,8년의 경우 평균을 잡아보면 한 6억정도, 그다음에 불법주차단속을 해서 거둬들이는 과태료, 이것이 보통 한 28억 내지 30억 이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잡다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기타 시에서 주는 교부금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주차장법에 정해진 교통특별회계에 넣어서 다른 데에 전용을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이 주차요금입니다. 노상주차요금에서 받아들인 것, 노외주차장에서 받아들인 것, 그러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이것은 다른 데 쓸 수가 없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들인 주차요금은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주차와 관련된 시설운영 관리에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6억 때문에 그렇게 특별회계를 반드시 설치해서 사업이 융통성이 없고 이 어려운 때 만일에 사업이 그것밖에 쓸 수 없다는 못을 박아놔가지고 전체 구 재정의 융통성을 묶어놔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을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윤근위원님께서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당시 최초 조례안과 관련된 자료는 지금 연락을 해서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중에서 1992년11월 11일 조례 제198호로 제정된 3차 개정을 거치고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때에 당위성, 필요성이 어떤 방향으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회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한다고 하면 1차, 2차, 3차 했는데 여기에 통괄적으로 92년도라고만 못을 박았거든요, 그랬을 때 1차는 몇 년도고, 2차는 몇 년도, 3차는 몇 년도에 한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자료를 부탁한 것인데,

그런데 아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건대는 그때당시 자료를 봐도 이 주차장법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차장과 관련된 예산을 집중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때문에 별도로 만들었지 그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리라고 보고있는데요,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재정형편도 지금과 같지 않고 또 주차단속을 본격적으로 그때 막 시작할 무렵이고 그래서 그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료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선 예산편성하고 후 조례폐지하는 것이 기술상의 문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상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노상노외주차장 6억 때문에 과연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전입을 못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비는 이와는 별개입니까? 그것도 답변 주시고, 또 지금 사실상은 우리 민생문제에서 교통문제가 적지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생생활에도 미치고 경제에도 미치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정했다고 한다면 어떡하든지 간에 이 교통문제, 주차장문제에 간접 투자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39억이라는 것을 집행 안 했다는 것도 사실상은 우리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금년 초부터 집행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분히 일반회계로 전입을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아까 기술상이라고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기술상이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불가분입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의회가 뭡니까? 원칙주의요, 순리적으로 모든 것을 집행하자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금년 초부터 집행을 고려한 이것을 73회 임시회가 29일인가 30일인가 폐회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라도 상정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절차상에서 잘못됐고 목적세를 임의로 차입해서 일반회계로 써야 되겠다는 이 발상도 우리 위원들로서는 대단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할 수 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한 분 더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이 류성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절차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갑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금년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행예산이라고 있는데 실행예산이 뭐냐면 의회 승인을 받지않아도 세입감소가 우려될 때에는 행정부 자체에서 증가는 못시켜도 삭감은, 즉 집행을 보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1월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릴텐데 한 3차에 걸쳐서, 물론 저희들 자체 세입도 부족했습니다만, 3차에 걸쳐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계속 삭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연초에 자기들이 어느정도 삭감될 것이다 하는 액을 저희한테 바로 줬으면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도 보류하고 여러 가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면 IMF라고 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 실업자를 구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모든 사업을 조기 집행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사업들을 전부 솔직히 한 2월정도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빨리 끝내고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3월달에 느닷없이 돈을 조정교부금 1차 한 80억 정도를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넉넉하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특별회계는 저희들은 생각조차 안 할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2차 있고 3차가 제가 기억하기로 7월 중순경에 또 떨어졌습니다. 7월 중순경에는 저희들 예산도 집행할 만큼 집행이 다 됐고 사업발주도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서 돈을 더 깍을 여력도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거의 연초부터 여기에 매달리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는 저번에 조직 구조조정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를 상정할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 일반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인건비는 직원들 봉급이고 경상비는 예를 들어서 주차과태료 나가는 것이라든가 주차장 표지판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사업비가 계속 매월 나가는데 그때 조직 구조조정한 것이 벌써 한달 전일 겁니다. 그때 만약에 조례를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조례안 올려가지고 만약에 그때 폐지가 됐다면 이 예산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특별회계 현재 잡혀져 있는 예산도 전체 없어져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전체 사업을 주차장 특별회계잡혀져 있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경상비도 마찬가지고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집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로 재경부에다 문의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경부 같은 데서는 비슷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추경예산도 국가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세금을 올렸습니다. 세금을 올리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올렸는데, 세금이 한 1조가 들어올 예정이다. 그러면 1조에 맞춰서 또 추경을 편성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국가도 세법 조정할 때 같이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같이 들어간다고 재경부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그때 다시말씀드리면 미리 올릴까도 생각했습니다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같이 상정을 하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구구절절한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재론하느냐면 절차상의 문제를 이렇게 꼭 해서 의회를 망각시키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편성돼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결됐다 어떡할래요. 답변하세요.

류성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참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말씀드리면 부결이 된다면 솔직히 현 상황에서는 도리가 없는 상황이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구청측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결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오셨죠? 부결이 됐다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바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39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아끼자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의회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그것은 절차상 모든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존립되어 있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어 오려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지 뭐하러 여기에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추경예산을 올릴 적에 다 갖다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보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절차상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하면 되지 뭘 사사건건 여기다 올리고 시간 버려가면서 이런 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그래요? 답변하세요.

사전에 양해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국장님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당연히 말씀하실 사항이시고 예측됐던 사항입니다.

참 말씀 잘했어요. 의회가 있어서 브레이크 걸릴 것을 각오했다, 나는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억을 우리가 아끼자는 뜻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는 처세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은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미 브레이크걸릴 줄 알았다, 그러면 부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죠. 얘기할 것 없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단도 있고 의장도 있고 상임위원장도 있어요. 만나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을 언제쯤 해서 회기를, 정 급하면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의원들이 뭐가 제일 기분 나쁘냐하면 예산 전부 다 추경예산에 해가지고 와서 여기와서 무엇을 하겠다는거냐 이거죠. 이것 정말 이 문제 자체를 다룬다는 자체가 우리는 쑥스럽고 부끄럽다구요.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처사를 하겠느냐, 누구의 지시냐, 국장님 지시입니까? 국장님이 지시를 했으니까 경영기획과장이 짰을 거예요. 국장님 지시입니까?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심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듣고

저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노상노외주차장 수익금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수익금하고 항목이 달라요?

같습니다.

그러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렇지않아도 교통과태료 도대체 이것 다 걷어서 무엇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고 하면 난리납니다.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접시설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로 전용한다면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류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그 말씀하시는 심중을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이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걱정을 하시리라는 것도 이미 알았고 그러나 아까 우리 경영기획과장께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이것을 어떻게 물론 사전에 이런 말씀을 충분히 전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책으로 얼마전에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들께는 한번은 이런 저희 고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특히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류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상 또 우리가 이 특별회계 특별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한 이후에 발생되는 예산운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안건부터 상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인 제가 백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관련세입이 노상, 노외 주차장을 포함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도 포함되는 그것이 한 6억 1,000만원 정도가 연간됩니다. 그러나 이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모법에 절대 다른 용도로 단 돈1원도 전용해 쓸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일반회계로 가든 무슨 특별회계로 가든 기금으로 운영을 하든 그 돈은 거기밖에 쓸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데로 전용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예방책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73회 임시회의가 말에 끝났는데 그러면 임시회의 끝나고서 오늘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도대체 얼마만한 돈이 집행되었습니까? 뭐 기술적으로 해서 대단한 기술인줄 알았더니 겨우 그것뿐인가 본대 그래봐야 우리 지난 임시회의에서 조례폐지하고 할 때에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한 20여일인데 20여일 동안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항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못했다, 그런 얘기라면 그 기간중에 73회 임시회가 끝나고 오늘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좀 압시다.

집행한 금액은 발췌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경상비만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 직원들 봉급을 비롯한 각종 수용비라든가 경상비용이 약 17억 5,800입니다. 그것은 연간 따져 본다면 최소한도 한달에 약 한1억 내외가 집행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당초에 15건을 53억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일부 전액 절감해서 약 한 4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을 유보시켜놓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사업이 약 한 9건에 약 1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요구하시면 제가 집행금액은 자료를 빼겠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 계산상으로 봤을 때 최소한도 한달에 아까 경상비 1억 정도에다가 이것도 한 1억정도 2억 이상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 73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조례를 폐지했을때에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 간의 집행문제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선편성 후조례 폐지안이 올라왔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납득이 안가서,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어떻든지간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 국장으로서 최소한도 내년부터라도 위원님도 그러시고 또 일반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 4만원을 내면서도 자기가 내는 돈 4만원이 다른데 쓰여지지 않고 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주차관련 시설에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도와 주실 일이 일반회계에서 최소한도 금년 기금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수준의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교통관련 시설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뭐 이렇게 염치는 없습니다만 내년 예산심의때라도 이 문제를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경과 기간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휘위원님,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와도 전용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한 40억 남은 것이 아까 윤갑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타 동에서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상당히 많이 이 국장님한테 건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은 이 40억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으면 더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40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주차장을 안만들었다니 이것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노외주차장 아니면 주차장관련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제대로 답변이 안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39억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 일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또 주차장을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주차장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주차딱지 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성북구 일부를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주차위반 딱지 하나도 뗄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연초부터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39억은 사용하지 말고 어느 한계점에 가서 폐지와 동시에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야되겠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39억을 남겨놓고 주차장을 만들지 않은 것은 일을 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의 주차장 건설은 지금 시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어차피 시비지원을 해서 주차장 매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서 주차장을 하지 아까운 구비는 가능하면 아껴서 딴데 쓰려고 사실 주차장 매입은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 안한 것이, 보류가 된 것이 길에 주인이 없어가지고 방치된 차량을 전부 끌어다 보관하려고 10억을 해놨던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소니 이면도로 황색실선이니 성북1동의 청사 지으려고 했던 자리에 주차장 만드는 것 그런 것은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관련 시설사업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주차장은 지금 작년에도 예산심의때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구 돈은 안들이고 시 돈을 가져다가 하자, 이것이 저희 주차장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초부터 이 돈을 집행 안하려고 계획적으로 했던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조례를 폐지할 생각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경영기획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기자체가 IMF 체제에 들어가면서 급격히 어렵고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갔던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상당기간 진행이 되는 사례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뿐이 아니라 토목사업이나 하수사업도 과장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가 사업을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금부터 축소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을뿐이지 조례를 폐지하려고 당초부터, 연초부터 계획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청에만 IMF가 온 것 같아요. 성북구민들에게는 전혀 안온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주차딱지 떼는 공익요원 이 친구들이 밤에도 돌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민들은 전혀 IMF에 해당이 없고 오직 자동차 가지고 다니면서 구청에서 딱지 떼면 4만원만 지불하면 되겠다 말이지, 그 분들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우리 구민들이 편안해야지 우리 구청 자체도 편안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과거에는 하나의 가정에서 가보로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의 생활필수품이에요. 여기다가 구청에서 붙이지 경찰이 붙이지 파출소에 20장씩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한달이면 600장이에요.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1개 동에 몇장씩 내려보냅니까? 한달에.

그것은 몇장이 아니고요, 한달 소요분을.

한달 소요분이 몇장입니까?

하루 평균 4～5건 정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25개 구청중에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북구가 주차단속 실적이,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조한 편이고, 또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에서 요구는 주차단속원 한사람이 최소한도 15건을 하루에 적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 월급 주고 하는 것이지 뭐하러 그 사람들 월급 줘가면서 근무시키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평균 4～5건 처리가 안됩니다.

공익요원 한사람이요?

주차요원 한사람이.

5건 내지 4건밖에 안붙여요?

전체 공익요원하고 주차단속원하고 전체 인원으로 나눴을 때 하루 건수를 그렇게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께서는 아마 피부로 못느끼실 거예요. 저희는 차를 몰고다니니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IMF가 왔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에만 온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은 얘기입니다만, 시행함에 있어서 대단한 기술을 요할 것 같습니다. 선발 방법은 어떤 것이며 범위는 어디에 둘 것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오히려 주민간에 위화감만 조성할 것 같습니다. 성실 납세자라는 것은 자기 담세를 기일내에 잘 내면 다 성실납세자가 될 터인데 그 숫자가 적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세를 1,000원 하는 사람하고 또 모든 여건상 담세를 10만원, 20만원 하는 사람하고 과연 형평성이 맞도록 선발할 것이며 그 범위가 대단히 애매모호해서 어쩌면 잘못되면 오히려 주민간에 위화감만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주차장 새로 신설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모든 융자나 여러 가지 조건은 그대로 받는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것인지, 이 차량이 날로 갈수록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어쨌든 주차장을 신설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 행정적인 조건에 까다롭지않도록 뭔가는 선처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해 주시고, 헌법 제38조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납세자, 우리 대한민국에는 좀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웃나라 또 선진국을 가보게되면 성실하게 납세함으로서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의 국민들은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예우를 받고 또한 그 사람들 본인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하루속히 정착이 되어서 여기에 어떻게 시행이 어떤 한계로 정리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절차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황의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설치자에서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융자 및 보조를 얼마나 해줬으며, 또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해 줄 것이며, 또한 우리 일반인들이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과연 어느정도 설계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융자가 되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위원님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발방법 그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대우, 예우가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발이나 범위는 전적으로 장관급인 재경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의 표창 또는 서울시장의 표창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경부장관이나 국세청장, 서울시장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분들이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동안 3년동안에 성실모범납세자로 표창 받은 사람이 96년부터 금년 98년까지 343명입니다. 1년에 한 1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서울시청 관내에서 72명, 성북구관내에서 3명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뭐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오는 것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로 보더라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성북구 우리 관내에서는 3년동안 세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화감을 미칠 정도의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은 표창을 받은 자로서,

장관급이상의 표창, 국세청장을 포함한,

서울시장을 포함한 장관급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자로서의 표창을 받은자,

다른 표창에 모범납세자라는 그런 표창이름이 있나봐요. 모범납세자.

그러니까 두가지가 겸비해야 한다는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국세청장이 또 별도로 무엇을 주느냐 하면 성실납세증이라는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성실납세증,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1년동안만 그것도 영구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표창 스티커 발급받은 당해년도 1년만 면제해 준다 이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된다 이랬는데 좀더 권장을 해서 더 줄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안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아까 우리 교통대책폐지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20%밖에 징수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80%가 거기에 누락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적에 좀더 권장을 해 가지고 너무 성북의 세 사람 정도,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모르지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준을 두어 가지고 한사람도 미납이 되지않도록 착착 내는 사람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더 권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아까 또 그런 박위원님같은 생각이 있으신 반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점차 시행을 해 보면서 좀 필요하다면 확대해도 늦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박연수위원님께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주차시설 확대문제라든가 보조융자 이런 문제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소홀히 하지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 운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김갑제위원님 질의 답변에 양해하신다면 갈음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관리조례는 융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해서 조례를 고칩니다만 현재 융자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내집 주차장 갖기 그것을 갖다가 보조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지되니까 여기에다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삽입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설치관리조례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주차장법에 노외주차장을 설치식을 한 사람이 입체식이란 말이에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용보다 2배 이상의 규모로 할 때 일단 융자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차시설을 배로 늘릴때, 갱신할 때.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 부설주차장 이용신고를 한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 사람, 부설주차라고 하는 것은 법상에 확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가 해 가지고 더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그 다음에 단독 공동주택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자 중에서 구청이 따로 정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으로서는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본인들이 노외주차장 할 때는 본인들이 대지 구입해서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지, 추가로 하거나 이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장을 헐거나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든다, 여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이 기준을 정한다고 해 놓았어요. 그런데 대문에다가 꼭 하고 싶은데 저쪽 담장에다가 하라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을 때 담장은 절대 못 헐고 대문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지난번 의회때 주차장 갖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요, 세부 지침은 우리 청장님 방침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담장을 철거하는 유형이 네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담장을 헐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양쪽집을 허는 것 기타 여러 가지 네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지침으로 저희들이 정해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작년에 우리가 충분히 토론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실한 납세자의 기준이 장관급의 표창을 받는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납세증을 발급하고 1년만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1년에 전국적으로 평균 백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서울시내에는 50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50명 내외가 되는데 50명 내외를 가지고 1년동안 활용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을 경우 그것이 법의 어떤 효용성이나 활용성이 있는 것인지, 그 문제가 되고 또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우대는 벌써 장관표창으로서 우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사회지도층이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능력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법으로 이것을 우대로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활용성이있고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제도의 효용성이나 활용성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박연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세금을 내서 사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예산에 크게 기여하는 분들이 우대를 받는 그런 사회정착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일찍이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1년에 한 70명 정도 표창을 받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정도까지 이렇게 법제화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징적인 오히려 세금을 열심히 내는 분들에 대한 우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아마 더 좀 저는 의미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일에 이 제도가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확대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근거로 오히려 더 갈수가 있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정을 보면 갈수록 다원화되고 갈수록 IMF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지금 터널을 들어갔는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온 힘을 기울여서 IMF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도 시원찮은데 소수의 몇사람을 위한 생색을 내기 위한 이런 사문화된 활용가치도 없는 이런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그 자체 취지가 의심스럽고 그것이 과연 꼭 그 분들은 다시 말해서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10,20만원 혜택을 주는 법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활용성에 대해서 상징성이 아니라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모범납세표창을 받은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나 그 동안에 접한 내용에 의하면 성실납세자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는 아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만약에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한가지는 우선은 벌써 장관이 표창을 주었다는 데 대해서 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논의하신 주차장 특별회계폐지조례안과 연계되는 조례안으로써 역시 의결을 요구하여 내일 제2차 회의에서 토론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일 다시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수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