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한면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6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9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에산안 심사보고서가 98년9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9월26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윤경숙입니다.

설명하기 전에요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증신 안녕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예산정보과장이 세입세출 총괄과 예산정보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차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을 보시면 세입예산 규모는 1,532억2,19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2,525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2.29%가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708억6,13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447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율은 3.81%입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은 704억6,78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7,023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9.43%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출예산은 1,532억193만4,000원 중 경상예산이 693억9,20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7,707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율은 0.82%이고 사업예산은 798억5,5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5,203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1.72%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뒷장에 보시면 예비비는 39억5,42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금액으로는 26억5,028만2,000원이고 증가율은 203.24%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정보과 소관 45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재정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재정관리는 8억8,53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6,614만7,000원이 증가됐고 이는 그 밑에 시설비가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저희 과에 전산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전산운영에 가끔 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산실을 넓히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량식 칸막이가 있는데 철거를 해서 넓히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의 통신망 확장 장비 구매에 소요되는 2억6,464만7,000원인데 이는 별지로 나누어드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정보과에서 나누어드린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명은 통신망 확장장비구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7,9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환율급등으로 인해서 계약 업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망 사업은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 결재라든지 게시판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산운영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청사근거리통신망이라고 돼있는 통신망이 300 단말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한 계당 한 개 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을 200 단말을 증설하고 특히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의 회선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넓히면서 146 단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이소요 예산은 2억6,464만7,000원인데 그중 전산실 보강장비가 1억4,000만원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에 설치되는 설치비가 9,800만원 이에 부수되는 케이블 설치가 2,6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3.31명당 한 대꼴로 돼있는 단말이 1.54명당 1단말을 보유하게 되겠으며 각종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구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전산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저희 구에 전산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초에 72년2월에 재산세 부과 전산화를 시작으로 전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94년1월에 중구 전산센터를 설치해서 인사 화상 전산화를 처음 시작했고 94년1월에 문서수신 발신을 전산 운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에 전자결재를 전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기안을 해서 계장을, 지금 계장이 없습니다마는 업무주사를 통해서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님 통해서 이렇게 직접 옛날에는 서류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전산에서 전자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비현황은 지금 전산센터에 주전산기가 있고 그 다음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워크스테이션 한 대가 있고 사무용 전산장비는 컴퓨터가 1,026대가 있고 프린터가 547대 스캐너가 11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운영업무는 각종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가 열거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중구의회도 이러한 홈페이지가 설치돼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민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놨는데 지금 사용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 홈페이지 사용하는 방법을 언제 기회 있으면 직원을 통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개인별 의원님들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로 다시 돌아 오겠습니다. 45페이지 제일 밑에 예산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 운영비는 총 304억1,97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6,333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210억2,37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8,730만5,000원이 감소되었고 그중 기본급에서 17억3,335만3,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구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 당초 우리가 3.5%를 봉급인상에 대비해서 3.5%를 증액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고 그 다음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삭감돼서 12억1,38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또 동공무원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도 5억1,948만3,000원이 삭감돼서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에서도 7억4,232만7,000원이 증가된 것은 이번에 정부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부족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상여수당 우수공무원에게 주는 특별상여수당은 8,618만8,000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이 업무를 충실히 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요, 저희 동료들도 퇴출당하고 각종 봉급도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올해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삭감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직보수는 2억79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27만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전문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직과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4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집행 소요 예산액을 판단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에산 대비 7,344만2,000원을 절감 삭감 했습니다. 국내 여비 또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사용집행을 예상해서 1억4,381만1,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전문직의 직급보조비를 조정하여 540만원을 또한 삭감시켰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와 그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가 지급 대상이 4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4명에 대한 소요액을 전부 계산을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명절휴가비도 기정예산에 반영된 처우개선비 3.5%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 3.5% 만큼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체력단련비도 처우개선비 3.5% 삭감됨에 따라서 8,429만4,000원 및 연가보상금 2,528만7,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저희 예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예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중림동 한면우의원입니다. 지금 각 과장님들 나오셔서 설명하시는데요, 지금 구조조정에 관계돼가지고 인건비 삭감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과장님들도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페이지만 좀 정확히 알려주시고 이왕 추경돼가지고 더 돈들여가지고 사업 벌이는 것 그런 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만 자세히들 설명하시는데 그것을 좀 유념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은 오죽하면 삭감되겠습니까? 앞으로 추경해가지고 더 사업 벌이는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설명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 예산정보과에서 공무원들 인건비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총괄적인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과도 거의 삭감하는 쪽으로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을 확장하는 쪽으로 예산을 쓰는 데 그 쪽에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통신시설 같은 것, 그 통신시설 같은 것도 만드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확실성 있고 정말 좋은 물건 구해다가 우리 중구의 앞날에 영원히 또 몇 년 가서, 몇 달 가서 바꾸고 이러한 정책 쓰시지 말고 여기에 비하는 게,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계도 구입할 때 보면, 정말 각 동에 가보면 장비같은 거 사준 걸 보면 지난번에 비도 오고 할 적에 그런, 다른 쪽으로 나가지만 진짜 장비가 쓸라고 보면 이게 장비인지, A/S도 잘 안되고 하니까 모든 품질이나 구청에서 모든 기계나 장비를 구할 때는 앞날의 먼 길을 바라보고 정말 중구다운 우리,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 좋은 기계다, 정말 써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쪽으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면우위원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철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석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작에 앞서 저희 의회협력 업무가 금번 조직 개편으로 종전 총무과에서 정책기획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판열 행정·복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잘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페이지 오른쪽위에 일용인부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오른쪽 위에 일용인부임 퇴직금부터 일용인부임 퇴직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과 추경예산은 총 7종에 약 7,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용인력은 총 81명입니다. 그중에서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금년중에 퇴직예정자는 5명으로 현재 파악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약 7,27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 약 4,700만원 감안하면 약 2,57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구청장공약사항관리계획서입니다. 이사항은 금번 7월1일자로 2대민선구청장이 출범함에 따라 공약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관련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저희 일하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두 종류의 자료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직원연구논문 및 제안모음집발간입니다. 이 사항도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희 공무원들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직원들한테 새로운 구정발전 사항이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논문을 모집하고 그리고 제안제도를 받아 들임으로써 그 자료를 충분히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규제심사위원회수당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조례 89건, 규칙 63건, 지침 32건등 모두 184건의 지침과 법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현재 되어있는 관게 법령이나 지침 중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규제를 주는 그런 내용을 전부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규제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완화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규제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사실 일찍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의회 개원이 늦어지고 또 위원님 추천문제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위원님 추천이 되는 대로 바로 운영해서 규제사항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구정개혁자문위원회수당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 조직 개편이나 앞으로 구정개혁사항이 있으면 개혁 사항을 시행하기 앞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두 번을 더 개최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직원연구논문제안시상입니다. 이 사항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제안을 하거나 논문을 발표해서 우수한 제안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8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포상금도 주고 표창도 줘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그 예산을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배상금 사항입니다. 현행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약 95건으로써 패소율이 약 25%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0건 정도가 패소될 경우 그 소요되는 경비가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1,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중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김동학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98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광희문경내조경공사입니다. 광희문 주변에 시설 녹지가 산만하게 식재돼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기반시설들을 정비를 하고 또 은행나무라든지 향나무는 이식을 하고 거기에다가 소나무라든지 회향목 등을 식재하고 잔디 보식을 하기 위해서 7,880만2,000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구문화원이전공사입니다.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태평로1가동이 명동하고 통폐합됨에 따라서 태평로1가동이 명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중구문화원이 사실상 거기에서 있기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구문화원을 여유공간인 태평로1가동사무소로 이전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전에 따라서 태평로1가동에 내부의 기존시설 철거라든지 또는 전시대를 설치를 한다든지 방음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25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64페이지 재무과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정수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디오카메라가 우리과에 정수 3대가 있는데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인데 1대는 90년도에 구입을 하고 또 한 대는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오래 되어서 작동이 불량한 부분이 있고 또 94년도에 구입한 것은 가정용은 소형이기 때문에 화질과 성능이 떨어져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많기 때문에 금번에 전문업무용 고화질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서 문화행사라든지 간담회 각종 교육, 주요시책 구정홍보등 기록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49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비디오카메라는 850만원이고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다시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편집할 편집기가 85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해서 2,390만원의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비디오카메라 구입란에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에서 소요예산하고 산출내역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설명을 못드렸는데 이것은 부가가치 세금을 포함을 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웅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며웅입니다. 예산안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세무1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임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세입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세중과년도 수입 당초 기정예산액이 9억2,001만원이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율 저하로 2억8601만원 감소 예상되어서 6억3,40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란을 보시면 세외수입중 기타 잡수입에서 한국개발리스주식회사에 대해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취소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수입이 1,320만7,000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기정 세출예산액은 2억8,775만4,000원이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율 저하가 예상되어서 과년도 징수 포상금 기정예산액 2,632만원에서 743만6,000원이 감소된 즉 삭감된 1,888만4,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세출예산보다 2.58% 감소된 2억8,031만8,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웅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경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경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학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 당초 예산 3억8,529만5,000원에서 7,103만6,000원을 증액해서 4억5,633만1,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구민회관 식당 임대를 산정함에 있어 기정예산 1억3,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기정예산을 한 결과 금년도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5월8일 입찰한 결과 2억7만원에 낙찰이 돼서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 866만원 합쳐서 증액을 한 액수가 7,1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구민회관 농협안내판 토지점용료입니다. 이는 구민회관앞에 농협에 저희들이 임대해주는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최종사용허가가 96년에 되어 있습니다. 96년에 되어 있는데 금년도 9월에 저희들이 허가할 예정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1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에따른사용품구입비에 대한게 1,108만원을 수령해서 사용을 하고 잔액이 11만원 남았습니다. 그 11만원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손기정공원노후휀스설치공사에 대한 이것은 국비보조금 잔액입니다. 3,000만원 받아서 집행을 2,642만5,370원 사용하고 잔액이 357만4,63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잔액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출예산으로 똑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란 밑에 구청사소방시설점검에 대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6월30일 연면적 15,000㎡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 소방시설 점검을 했으나 98년7월1일부터 소방법 개정으로 해서 연면적 10,000㎡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소방시설점검업에 등록된 소방관리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검사료가 3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청사안내판및 부서표지판제작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4과가 축소되고해서 사무실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을 해서 여기에 따르는 층별 안내판을 제작하고 각층 설치 사무실 안내판 8개 각 표지판 16개 명패를 18개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직 직원 감리원 교육비 82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구에 시행하는 전기공사는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않아 예외규정에 의거 우리구 자체 직원으로 하여금 감리를 수행케 하기 위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근거는 전기감리교육기관에 의해서 계산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내부 강사요원 보수교육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친절봉사를 위해서 사내교육요원을 10명 차출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중에서 현재 5명을 친절봉사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부직원주민만족행동혁신교육비를 200명에 대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6급 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외부전문기관에 교육을 하도록 해서 주민고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주민서비스욕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립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립대학원에 두사람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해서 학비 등록금이 한학기에 한사람이 약 98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학기 두사람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에 대한 37만5,000원은 구조조정으로 해서 3개월간에 해당된 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국내지방자치단체교류는 저희들이 금년에 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못했습니다. 여기서 175만원 삭감돼서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175만원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는 방위협의회 운영은 운영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저희들이 모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왔습니다마는 통합방지위지침에 의해서 방위협의회 운영경비는 예산에 의해 편성하도록 감사원이나 검사를 통해서 집행을 받아온 사항으로써 저희들 예산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350만원입니다마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17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업무추진에 대해서 150만원 대희회활동비 375만원 유과기관업무추진비 750만원 직능단체간담회 300만원 구정특수시책추진 300만원 대민활동 현장민원 추진 300만원 이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0%를 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30%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추절 연말 직원격려에 7,290만원 삭감했습니다. 중추절과 연말에 직원들에게 선물세트를 약 2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구입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사정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사정의 어려운 여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지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직책업무추진비는 국장 한사람이 3개월간 기구조정으로 해서 감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7만5,000원 3개월간 국장 1명이 감축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지방자치단체 교류 이것은 먼저 설명한 내용과 같이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175만원 삭감하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업무 추진 150만원, 대의회활동비 375만원 유관기관 업무추진 750만원, 직능단체간담회 300만원, 구정특수시책추진 300만원, 대민활동 현장민원 추진 300만원 이 내용도 구청장께서 업무추진에 대한 모든 비용을 30% 삭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년퇴임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40명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예년에는 40명 정도가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기구개편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퇴직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72명이 퇴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퇴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당초 40명에서 40명을 추가로 해서 80명분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4,63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대부예상액과 상환예상액을 감안을 하고 전학기 이월액을 계산한 결과 약 4,638만2,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금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증축공사를 당초에 옥상에다 증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려운 사정에서 을지어린이집도 이사를 가고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증축보다는 어린이집을 개보수를 해서 세미나실, 다용도 소회의실로 쓸 계획으로 삭감을 했고 증축공사 실시설계비도 똑같이 여기에 대한 1,36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민회관 개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앞에 장애인사무실이나 여러 사무실을 뒤로 빼가고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똑같이 개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97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증축공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5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통민원실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5억7,473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구민회관 개보수 공사 1억5,200만원은 먼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어린이집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재배치공사는 저희 기구축소로 해서 4개과를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배치 공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5,0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는 건축부문 구민회관 증축공사로 삭감된데 따라 시설부대비도 117만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무주택직원 중구이주시 전세비지원기금은 1억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는 중구로 전입하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경제사정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으로 봐서 직원들에 대해서 이사비용을 주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1,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동행정관리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구민화합 및 행정참여업무추진, 일선행정현안업무추진 이것도 삭감을 했고 동장업무추진비는 3개동을 통폐합 했기 때문에 3개동에 대한 것을 15만원씩 올라간게 있는데 이를 삭감했습니다. 계장업무추진비는 3개동이 축소되고 계장제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주무로 보직을 했습니다. 월 5만원씩 지급을 했던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 구민화합및행정참여업무추진, 일선행정현안업무추진 모두 30% 삭감 방침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광희동청사부지매입에 대해서 15억1,200만원에 대한 것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에 계상하던때에는 좀 좋은 환경에서 광희동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희동 청사를 새로 짓기위해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IMF사태가 발생을 해서 모든 경제여건으로 봐서 이런 신규투자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현 청사를 쓰기로 하고 청사부지매입기금에 대해서는 15억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근절예산집행잔액 11만1,000원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써 기초질서확립업무추진 30% 삭감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취미레크레이션교실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스포츠댄스, 차밍디스코는 구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월간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구민체육센타건립컨설팅용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당1동사무소옆에 붙어있는 서울시소유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2,633평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체육센타를 건립을 해서 구민들에게 정보화도서관등 다목적 종합건물로 건립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용역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국감정원에서 용역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기대회 지원입니다. 이 종목은 배드민턴은 97년에 약 300만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했습니다마는 구청장기 테니스대회를 좀 개최해서 약 250명을 대상으로 11월중에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회원들의 욕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반환금은 먼저 장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1동 윤판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주 상세히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광희동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에 간부직원주민만족행동혁신교육이라는 항목있죠? 일인당 11만원에 200명 이것은 1년에 몇번씩 계획되어 있고 교육하는 장소는 어디이고 내용은 주로 무엇이며 일인당 소요경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원친절봉사를 위해서 간부직원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혁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통과해주신다면 한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6급이상 간부가 약 200명이 되겠습니다. 200명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회 50명씩 해서 4개조로 나누어서 1박2일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민고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주민의 서비스욕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간부직에 먼저 교육을 시킨 뒤에 간부직으로 하여금 저희 하부직원들에게 전달교육 및 지도 측면에서 먼저 간부들에게 고객대응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에 대한 강사료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시간당 약 2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6시간 4회 1,280만원 그리고 숙박비가 1만원으로 해서 200만원 식비로 7,000원씩 해서 4끼가 되겠습니다. 200명 해서 560만원, 시설사용료가 160만원 부과세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인데 이것은 외부전문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국능률협회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의아스러운데요 숙박 1야에 1만원씩 가지고 숙박을 할 수 있습니까? 합숙을 하는 겁니까?

예, 합숙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술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학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저희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편성된 세입예산에는 재산매각수입으로써 12억4,8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당3구역에 재개발비 점유분외 4건 매각한 것이 10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대문로5가 764번지 건물매각 이것은 저희 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700만원 해서 12억4,800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 말에 매각이 안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와서 매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란에서 재정정보시스템운영컴퓨터구매해서 국유재산관리용과 국비일상경비용 해서 4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서울시 또 재정경제원과 연계를 해서 완전히 전산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컴퓨터 2대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토목과에 비디오카메라 1대가 120만원 문화공보과에서 2,390만원 여기에서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 물품구입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과에서는 구매를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 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무선장비셋트가 40만7,000원 3대 해서 122만원, 민원과에 현재 호적사무전산화팀 약 50명이 지하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복사기 1대 해서 350만원 그리고 청소과의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이 청소과에 전자복사기가 35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반환금이 국유재산관리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1억200만원 저희가 국가로 반납해야될 돈입니다. 이것은 시나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을 그 목적이 아니면 쓸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국유재산관리의 돈은 반드시 매각하면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측량비 이러한 항목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1억20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반환금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종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동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 팩스모뎀구입비 25만6,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국고보조금으로 3,6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구와 18개동 팩스민원에 필요한 팩스모뎀 대당 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9대나 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에 우선 편성했다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국고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출예산에 들어가기전에 금번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주종이 호적사무전산화 계획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적사무전산화 계획을 우선 보고드리고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전산화 계획은 IMF에 따른 정부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는 전 자치구 그러니까 25개구에 호적전산시스템을 설치해주고 또 장비를 지원하고 각구에서는 실직자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민원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1일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이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한 인력은 50명으로 대졸 미취업자가 25명 실직자 25명 해서 5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하 1층 종합상황실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우선 우리 민원봉사과 예산은 98년도 본예산이 4억7,503만8,000원이고 이번 98년도 추경예산이 4,7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5억2,2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아래 보시면 기관및부서운영비라고 해서 옥편구입이 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옥편구입은 방금 보고드린 호적전산화계획에 따라서 호적이 원래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본하고 이름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글로 편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문옥편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옥편 2권, 소옥편 8권 해서 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일반수용비 호적원부용지는 호적이 가구할 같으면 18만8,000명 호적인구로 할 것같으면 83만명으로 서울시에서는 종로를 빼고 중구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호적전산화 하면서 호적 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대금이 한 9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토너카트리지는 컴퓨터가 있는데 프린터 할 수 있는 잉크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 소모품이 외국제가 돼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이것이 150개 해서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2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보시면 인증기구매에 260만원이 있습니다. 이 인증기구매는 현재 팩스민원을 동사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98년도에 다시 개정이 돼가지고 거기 법률사항이 돼서 우리 구에서도 팩스민원 교부창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동제본천공기는 83만이나 되는 호적을 전산화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적원부가 무려 18만8,000가구가 되는데 그것을 입력할 수 있는 천공기, 수동으로 본다면 송곳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동제본천공기가 2대 해서 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에서 팩스모뎀구입잔액이 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보고드릴 때 보고드렸지만 작년에 팩스모뎀 구입을 하면서 국고에서 360만원을 지원 받아서 모뎀 19대를 사고 남은 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국고로 반환하는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수물품이 되겠는데 민원과의 전자복사기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업자대책으로 해서 우리 민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호적전산화 이행에 따라서 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민원과 추경예산안은 정부차원의 실업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수요에 의해서 편성한만큼 앞으로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이 사업이 완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안 통과돼서 주민을 위한 호적전산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위주이기 때문에 양해만 해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107페이지를 봐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이 정수물품에 관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무선장비 3세트 구입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와 똑같이 무선장비 셋트와 디지털카메라, 쌍안경은 저희들이 재난관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무선장비셋트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점검 순찰시에 재난관리과 직원들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디지털카메라의 경우는 사고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직접 카메라에 담아서 직접 컴퓨터에 입력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쌍안경은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대형 고층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 만약 외관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육안으로는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쌍안경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로써 공익요원에 대한 상여금 삭감이라든지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157만8,000원을 감소시켰고요, 그 다음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국가로부터 병무행정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심사하여야 하나 행사관계로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화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행정 예산중에서 이번 추경에 293억1,385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고 본 예산은 272억4,104만6,000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위생과 위생관리예산은 추경에 5,575만원을 추경요구 했으며, 기정예산은 5,358만5,000원으로써 실질적으로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2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6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를 보시면 환경과 일반업무부서추진비가 60만원이 감소되면서 16만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43만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 과가 합치면서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세 명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및변태영업신고보상입니다. 본 제도는 금년 9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국번없이1399번으로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 그리고 퇴변태영업을 하는 내용을 신고를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신고한 본인에게 통장입금으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내용별로 보상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50만원의 예산이 세워있고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번없이 전화를 운영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와같은 신고가 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200만원을 추경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화섭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활복지국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제나 그제나 우리 신당 5동이나 6동 변태영업소 나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제 그제는 못 나가봤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22일에 인사발령이 있어가지고 우리 위생과에서 7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중에 왔는데,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민원을 보강해서 그동안 2개조가 움직이던 것을 4개조로 늘려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약속인데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무슨 이전에 단속하는 규모를 보니까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에 그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서로 보람있기 위해서는 시정이 돼야 저희들이 보는 입장이나 또 단속하는 분들이나 어떤 보람을 느끼지, 하는둥 마는둥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물을 제가 어제도 지역을 다녀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홍보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받아본 분들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홍보도 과장님께서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신현철입니다. 예산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부터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거기보시면 인건비하고 청소차량 운전정비원특근외식비 및 부상자치료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금이 있는데 첫 번째 항목 인건비는 봉급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네 번째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관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잔액이 2,100만원밖에 안 남아있어서 앞으로 필요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마지막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이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금입니다. 현재 예산상에는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학자금이 신청이 더 들어올 것같아서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2단계건설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매립지에다가 저희들이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를 매립할려면 매립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 공사기간이 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동안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간이 99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여기에 매립지조성하는데 우리구에서 총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124억9,500만원입니다. 이것을 5년동안 나눠내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연도별로 부담액수가 나와있고, 우리구 부담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시에서 일부 보조해줬습니다. 지금현재 30%, 작년도에는 10%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부담금을 안 해주겠다고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8년도에 납부한 납부현황은 금년도에 29억4,100만원을 내야되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이 20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납부한게 14억7,000만원 납부했고, 현재 예산 잔액이 5억8,800이 남아있는데 부족액이 8억8,2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3/4분기에 낼 돈까지 전부 모자라기 때문에 1억4,700을 예비비에서 빼서 3/4분기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4/4분기 낼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7억3,5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항목에 보시면 재활용센터제2매장설치관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2페이지에 재활용센터 확충계획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재활용센터를 신당6동에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 50평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을 제대로 확보할 수도 없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고, 또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2재활용센터를 신당4동에 잇는 공영주차장에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4층으로 돼있는데 그중에서 1층만 사용해서 부지도 135평이고 건평도 135평이기 때문에 1층에 135평을 재활용센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몇가지 문제점이있는데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입구를 조금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만들 때 빗물이 유입이 안 되도록 방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빗물방지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앞으로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업주한테 부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보완하고 빗물유입을 방지하는데 한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5,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재활용센터가 지금 있는 곳과 합치면 면적으로보거나 물량으로 보거나 손익분기점 이상이 돼서 재활용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뒤에 자료를 보시면 제2공영주차장 활용현황이라든가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타구하고 비교한 재활용센터 현황, 그 다음에 작년 상반기 동안의 운영실적등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표로 볼 때 우리구 재활용센터가 가장 빈약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센터가 꼭 이루어져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4공영주차장 말고 신당4동에 신당로타리 근처에 교통행정과에서 제6공영주차장부지를 산 게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나가서 그 상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현재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건물이 일부 있는데 건물 일부는 기아에다가 기아자동차 전시장으로 1년동안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동안 우리가 쓸 수가 없고 2,3층은 비어있지만 사실 재활용센터를 2,3층에 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것을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9월에 계획을 세우고 10월에 설계에 들어가서 6월에 착공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는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세운 부지로 하고, 나중에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황학동에서도 요청이 왔고 하니까 물색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과장님!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 이후로 현장에도 다녀오시고 적극성을 보여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신당4동 공영주차장의 재활용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신과장님으로 부터 구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실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목표가 되고 좋은 목적이 되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과 내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규직원이 15명이고요. 기능직이 6명 그렇습니다.

청소과에는 소모품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과내에 쓰는, 또 지금 재무과에다가 복사기를 사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이런 추경에다가 올리고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분들한테 소모품은 예를 들어서 몇 년 쓰면 못쓰게 될 것이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지 금액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런 복사기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모품이 많은데 천재지변을 당해서 없어졌다고 하면 어디 예비비에서라도 빼다가 해야지요. 추경에 올려서 해야되고. 하지만 그런게 아닌 소모품은 앞으로 청소과 뿐이 아니고 모든 과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제때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47억9,428만4,000원 저소득주민보호비 40억 8,448만5,000원 가정복지비가 60억 9,019만 9,000 총 149억 6,896만8,000원으로 9억 3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8년도 9월14일 정부정책에 의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과정원이 13명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한 명당 5,000원해서 3개월분 19만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 사회보장적수혜금, 노령수당이 98년 7월1일부터 경로연금 사업으로 바뀜에 따라 연금지급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추가로 지급해야할 저소득 노인이 290명에 대한 6개월분 3,48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중 현재 있는 공원 장충경로당이 협소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분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장충단 공원 어린이수영장내 건물을 확장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공원 장충경로당 신축용역설계비 3,286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기름보일러로 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경로당 및 사회복지관을 도시가스로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광희문경로당 도시가스배관공사 1,600만원 동호경로당도시가스배관공사 800만원 중림경로당 도시가스배관공사 1,300만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도시가스배관공사 4,400만원 약수노인복지관 도시가스배관공사 2,000만원 시설비 1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년도세출예산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노인교통수당집행잔액 671만4,000원 노령수당집행잔액 97만1,000원 국비가 57만1,000원 시비가 40만원 총 768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보호를 위한 시.도비보조사업으로 IMF한파로 인한 실직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1억5,091만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자녀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35만8,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5,72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자체사업은 IMF한파로 실업자 및 노숙자가 대량 발생하여 취업이 될 때까지 생계유지를 위해 취로사업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98년도 기정예산으로는 부족하여 일반취로사업대상확대비 2억 1,012만원 공휴일 취로사업대상확대비 3,345만6,000원 토요일 오후 취로사업 대상확대 2,101만2,000원 해서 시설비 등 총 2억 6,45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저소득주민보호 사업비중 거택보호자 생계비 집행잔액이 498만3,000원 거택보호자자녀학비 집행잔액이 121만7,000원 반환금 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방과후반을 설치하고자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직자등으로 저소득층 증가로 보육료 감면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보육시설운영지원금 1,774만원 영아급식비가 부족하여 보육시설운영개선비지원 2,457만원 민간위탁금 4,2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을지어린이집 신축완료하여 98년 9월 25일 개원 예정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민간경상보조금을 을지어린이집 교재.교구비지원금 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충무로 4,5가동 청사로 이전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이전대보수 1,131만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필동 어린이집 도시가스설치공사비를 1,716만원 황학어린이집 도시가스설치공사 1,386만원 신축중인 중림어린이집 설계 750만원 삭감과 필동 어린이집 주방용 엘리베이터 공사비 천만원 삭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구청 직장 어린이집은 동청사 통폐합으로 유휴공간이 된 충무로4·5가동 청사로 이전함으로써 청사를 아동 보육에 적합한 시설로 보수하고자 중구청 직장 어린이집 이전 대보수공사비로 1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시.도비 보조사업비중 보육사업보조금 집행잔액 2,741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륜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높아 가지고 3층이 되어서 경로당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스 시설이나 또는 이런 것을 하나로 해놓은 것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분리해서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예를들어 경로당은 경로당만 쓰게 하고 독서실은 독서실만 따로 쓸 수 있도록 분리를 할수 있도록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줘야지. 원성이 나니까…

연료비 관계는‥예. 알겠습니다.

87쪽에 저소득 노인이라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이라해서 2만원씩 290명 6월이라 했는데 선별과정과 그 분들이 2만원씩 받아서 보장을 받느냐 290명이라는 많은 숫자보다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자만 80세 이상 월 5만원 80세이하는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준 선정은 재산이 5,000만원 미만 월 소득액이 1인당 35만원 이하가 되어야만 선정기준에 속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많이 지급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선정 결과 29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2만원이 써있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실제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액수로 도와주어야 도와주었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 2만원 노인분들한테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앞으로는 숫자 명시에만 관여하지 말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대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저희들 급여는 구청과같이 일정기준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에서 고용1종 16호봉이 3명이 5월부터 새로 구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59만900원 3명 8월분 해서 1,41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상여금에 기말수당 3명에 3회 60%해서 319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정근수당은 1년에 두 번 주는데 한 번은 1월에 주는 것은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에 7월분에 3명을 해서 177만3,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인당 1만원 22일 3명 5월분해서 33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역시 지도원 3명에 대한 6만원 8월분해서 144만원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월 3만원 3명 8월분해서 72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8만원 3명 8월분 192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비는 월 10만원 3명 8월 24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도원 3인에 대한 연금부담금 추가분 145만3,000원 추가 계상 되었고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분 73만6,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부담금 추가분 33만7,000원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설비에 보건소 5층에 체력측정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5층에 있던 의약과가 4층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창고하던 부분을 개조해서 의약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사무실을 같이 나누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로 쓰던 부분을 냉난방 휀코일을 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471만7,000원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페이지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71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고용1종 증원분해서 월 3만원씩 나갑니다.

무슨 업무를 하는데 월 3만원 나갑니까?

소독업무에 종사하는 지도원들입니다.

6급이하 공무원들만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세요.

지도원 3명을 5월에 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왜 받았습니까?

보건소에 소독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독업무를 하려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분무소독은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자동차를 타고 많은 지역을 할 수 있지만 분무소독은 사람이 보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할 수 없어서 인력을 3명 추가로 받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증액부분은 대부분 이 분들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예상된 일입니까? 소독을 하려면 이 인원이 있어야 합니까? 여름에 소독을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있어야 합니까?

여름에 소독을 하려면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왜 추경에 올립니까?

보건소 인력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구청 인사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받아야 일이 짜임새 있게 잘되지 추경에서 받아쓰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예상된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루에 몇 동씩 돌아갑니까?

1일 평균 3개동을 한 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을 분무 소독자가 전 지역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중에서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각 동을 분담하다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는데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골목 골목 다니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 골목 저 골목 많이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연락을 받아서 같이 차를 타고 돌아봤는데요. 소독하는 그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생긴 것을 모르고 여태껏 기존 골목만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동에 나오실 때 새마을 회장이나 의원들한테 사전에 연락주시면 유대도 되고 아침에 좋은 인사도 나누고 성의있는 약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나와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과장님도 나오시죠.

매일은 못 나가고 특별한 날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 나와 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장비에 문제가 있어요. 예견치 못하겠지만 방역 하다가 고장나는 것도 있고 방역하기 전에 고장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을 받든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계획된 날에 방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된 날은 꼭 방역 해야만 합니다.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계획된 날에 주민들이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리고 1주일 단위로 해서 시간표가 동별로 짜져 있지요. 예를 들어 신당1동 화요일 6시부터 8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 시간표를 변경을 해서 화요일에 신당5동에 나왔으면 다음 달에는 수요일 그 시간에 나오는 시간도 변경하고 날짜도 변경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정표도 짜보세요.

제가 소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다루는 문제는 기계가 기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 힘들어요. 날마다 약을 뿌리는 분들은 건강에도 지장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하고 약을 2시간 뿌리고 나면 어질어질 합니다. 저도 오토바이로 올여름에도 계속 했어요. 매년 7,8년 계속하고 있는데 약 뿌리는 분들은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기계는 기계 설명서 대로만 쓰면 고장이 덜 납니다. 그런데 바쁘니까 많이 나오게 뿌리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런 것은 용량을 큰 것으로 구입을 해서 고장이 안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약 뿌리는 분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루시는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특별히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보건소 힘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후원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능한 설명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식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태식입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이 3,295만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반환금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서울가정도우미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식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채영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의약과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올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추경 예산 총액은 2,783만 8,000원이고 세목별로 의료보험 환자 치료 약품비가 2,699만3,000원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HotPack Unit 1대가 38만 5,000원 반환금에 전시비축의약품 교체비 집행잔액 46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환자치료비 약품비 소요예산은 2,699만 3,000원 산출내역은 환자 1인당 1일 평균 치료 약품비 1,351원에서 월 평균 환자 증가인수가 222명에 12월 2,664명 환자 1일 평균 투약 일수가 75일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IMF 사태이후 보건소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환자의 질적 양적 진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환자 치료 약품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시비축의약품 교체비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소요 예산은 45만9,200원인데요, 산출내역은 작년에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전시비축의약품 혈액대용제인 프라즈마네이트 250㎖ 생산이 중단되어서 교체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서 알부민 250㎖와 1대1로 교체해서 국가비상시 전시비축 의약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핫팩유니트 즉, 온습포장치를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핫팩유니트는 비닐 노후와 파손으로 장치안의 온수가 밖으로 새어 적정 온도의 유지가 어려우므로 교체시 핫팩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 보다 효과적인 환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채영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쪽 좀 보세요. 반환금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반환금 부분 지금 말씀하셨지요. 왜 이렇게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렇게 반환하게 됐지요?

서울시에서 나온 액수가 860만3,000원인데요, 저희가 그 쓴 것이 814만3,8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45만9,200원이 남게 됐습니다. 꼭 하나에 얼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때 시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남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서울가정도우미사업집행 잔액 이것도 반환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 소관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현재 환자 수용하는 시설같은 데나 협소하고 이런 점은 없습니까?

현재 3층이 좀 협소한 편입니다. 한방 환자하고 내과 환자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좀 협소한 편이지만 그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IMF가 아니라 환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협소하고 한 것을 확충하는 방안 이런 것을 더 많이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환자 증가로 해서 의약품은 현재 비치해 놓은 것은 모자라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다.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뭐하러 추경을 합니까?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IMF가 올해 초에 됐기 때문에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놨는데 올해 갑자기 IMF로 인하여 늘었기 때문에 추경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귀한 생명을 다루시는 진짜 중책을 맡아 보시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일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일균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결특위 김동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의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 주택관리 분야입니다. 저희 98년도 예산액은 2억1,389만3,000원인데 금번에 1,195만7,000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대한 융자를 지원했는데 결손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에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에게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에게 가구당 7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을 해주면서 이율은 연리 3%이고 2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림동에서 거주하시면서 전세보증금을 신청하셨던 세 분이 장기연체자로 판명이 나서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조사를 신청한 결과 불가자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은 주택은행과 동장이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불가사항을 판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는 그에 대한 결손 예산을 주택은행으로 보전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예산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돈을 못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보전을 해주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91년도부터 이 전세보증금융자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딱 한번 97년도에 428만원을 보전해준 일이 있고 대부분 타구는 수천만원씩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 3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장기연체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대폭 축소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700만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손대상자가 3명이 발생을 해서 1,195만7,000원이 부족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저소득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일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을 해줄 때 보증인 없습니까?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되는데요, 저희는 가능한 한 가옥주를 세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3건 중에는 가옥주를 세운 사람이 두 명이 있었고 한 사람은 가옥주가 아닌 사람을 연대보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중림동에 이정래는 가옥주 이사규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융자지원을 받았는데요, 보증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림동에 유상열은 가옥주 하복동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복동이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림동에 이운섭이는 김영수의 연대보증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신청했는데요, 김영수는 가옥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조회 결과 금융적색거래자로 판명이 되고 소재불명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태로써 이미 불가판정이 난 사항입니다.

지금 전세금 지원은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전세금 융자 지원 사항은 연도별로 계속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금액이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액수가 약 4억2,000 남아 있습니다. 돈을 주고 또 걷어들이고 또 돈을 주고 걷어들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 사태를 맞이해서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인데 그러면 연대보증을 한 사람만 세워가지고는 안 되지요. 두 사람씩 세워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의 총괄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또 잘못을 대비해서 다른 피해가 안 생기도록 강구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한사람 세워놨다가 죽어버리면 구청에서 돈 물어줘야 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720만원 이하의 융자금을 받아가는데요, 누가 보증을 서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대보증인 세우지도 않고 돈만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누구라고는 안 하겠는데 중림동에 세 분 중에서 제가 이름을 보니까 돈을 대출해줄 때 보증인이고 뭐 있더라도 융자받는 사람의 심사 그런 분석을 좀 해보고 준 것입니까?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은 타당성 여부 그다음에 전산 조회를 이런 것들을 해보고 주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셋 중에 한 사람은 정말 동네에서도 누가 봐도 품행도 안좋고 또 누가 봐도 그냥 이거 받아다가 자기, 주민이 오래 동안 산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보증 서 준 사람도 문제지만 동네에서 선별을 했을 적에 정말 동네에서 어떤 양반이 동에서 결재 최종 도장을 찍어준 양반도 제가 한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제가 뒤에서 코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올라와서 융자를 받아갔다는게, 또 주소만 이리로 돼있지, 그 사람이 실제 만리동에서 거주도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셋중에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분명히 선별을 하셔 가지고, 이게 내 돈 아니예요. 다 국가, 국민의 돈입니다. 제가 깜짝 놀랜 것입니다. 주소는 그리로 분명히 돼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거기 살지도 않고, 이런 것을 줄 때는 그 사람 전과도 조사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꼭 뭐 전과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현재 그 사람이 어떤 품행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조사까지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건 아마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그 양심 가지고 이 돈을 갖다 쓸 수 있느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선별해서 잘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희영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중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동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문에 대한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금년도 추경 세출 예산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발급시스템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4,500만원과 자산취득비 1,500만원 들었습니다.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계획은 그동안 수기로 작성, 발급되는 도시계획 사항이 발급시에 일일이 수기로 도시계획 열람도를 배부하고 또 지적도를 복사, 발급함으로써 때로는 담당자의 착오로 착오발급하는 사례가 있어 구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또 지적도는 측량의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것을 그냥 그동안 사뭇 복사기로 발급하다 보니까 복사열로 인해가지고 도면 자체가 훼손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 지적 분야에 여러 가지 토지대장 전산화도 이미 전국적으로 승인됐고 또 개별공시지가 전산화도 저희 자체로 개발해서 세이브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전산화를 9월1일부터 내년도 12월31일까지 공공사업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 면에서 전산화를 지금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에 그 동안에 하지 못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증명발급 전산화를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좋은, 향상된 주민들에게 제증명을 갖다가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지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출 예산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발급을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 전산화 발급이 조기에 완료돼서 구민들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지적과에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컴퓨터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토지대장 증명발급용이 두 대가 있습니다. 또 기타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현재에 지금 증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이미 92년도 2월부터 시행돼가지고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은 전국에서 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것은 왜 문제냐 하면 지적도를, 도시계획 사항을 도면으로 우리가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GIS 도형정보시스템이 개발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자정보로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도면이라 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려운 점이 도형정보라 해가지고 모든 도면을 전부 수치로 읽어서 그것을 전산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으로 해서 완벽하게 지적 행정에 대해서는 전부다 토지대장이라든가 모든 제증명발급은 이 전산화 발급으로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건축물관리대장같은 것도 컴퓨터에 입력시킵니까?

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고 있어요?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사업 근로자를 6명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 용도위조하고,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 이거 용도변경 같은 것 할 수 있어요?

현재 전산화한다는 내용은 지금 건축물대장에 있는 모든 문자 정보 이것을 전부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런거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 밑에 직원들이 하고 그러면 챙기고 결재하고 그럽니까?

예, 전부 합니다.

용도변경같은 것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거 어떤 용도라든가 근린생활에 상당히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게 150종 정도 됩니다.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의 재산권에 침해가 오겠지요.

만일 이런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 자신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에 이런게 나오면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어느 때 있었던 것이든지?

예, 당연히 책임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추경예산안 자체가 전체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게 원래는 이 사업이 행자부에 전국적인 GIS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할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저희 업무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개별지가 전산화라든지 토지대장 전산화 이게 이미 거의다 되고 이번에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전산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뭐 큰 예산을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이거 한 건을 함으로써 내년도까지 모든 것을 다 완료를 시킴으로써 기왕 우리가 이것을 모든 일을, 앞으로 이것을 안 한다면 모를까 기왕 하는 것 하나라도 빨리 해서 빨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구민들한테 보다 좋은 일목요연하게 전산화 발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증명이 간편하고 그런 것을 동시에 효과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 다룰 때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어야지요.

작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앞으로 전국적으로 할 것이니까, 사실은 금년까지 내가 한 1,2년이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상당히 요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IMF 체제로 상당히 요원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다가 상정했습니다.

다른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본예산에다가 반영해서 예산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추경에다가 자꾸,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추경에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재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재윤입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왼쪽을 보면 월액여비 가로정비계 69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 사유는 본예산이 작년 12월달에 확정되고 가로정비계 직원 다섯명이 1월달에 증원됐기 때문에 11만5,000원씩 5명분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를 하면 징수한 사람들한테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지금 IMF 시대에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징수분인 연초에 추가했던 것보다 많이 징수가 덜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포상금액도 8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변동사항은 이상입니다.

유재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중 과년도 도로점용료 및 과년도 하천사용료가 2억5,413만4,000원 감소되었지요?

도로점용료 2억3,687만5,000원, 하천사용료 1,725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억5,413만4,000원 감소된 것 아니예요?

예, 두가지를 합치면 대략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체납징수를 어떻게 수립할 것이고 이행하여 나갈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세입액이 적을 것으로 판단돼서 세입액을 감액을 시킨거거든요, 이 세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 부과된 것을 덜 거둬서 세입이 감소된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올해 우리가 도로점용료나 하천점용료를 측량해서 얼마를 부과해서 부과금액을 받아들이겠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실지 전 동사무소를 측량을 해본 결과 애당초 연초에 세입목표를 잡았던 것보다 측량해서 세원 발굴된 금액이 한 2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액을 감소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황학동, 순화동, 소공동 쪽은 측량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측량을 하면 이 정도로 나올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실지 측량을 안 하고 항측도면으로 검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 측량을 해보니까 15개동 전체 부과금액이 2억5,500만원이 부과가 덜 될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그만큼 줄인겁니다. 이것은 부과된 금액을 덜 거둔 것이 아니고 세원발굴을 실제 해보니까 이 만큼 덜 된다는 판단에서 한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세금을 더 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1억을 잡아서 1억을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측량해보니까 8,000만원밖에 부과가 안 되더라, 아무리 세원발굴을 해도 2,000만원을 더 못 찾겠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원을 예상을 지금까지 세금낸 세금만큼의 예상을 가지고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 얼마가 줄어든다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든가 더 주민들의 피해가 갔던 것 아닙니까?

더 피해가 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A라는 지역에서 3억을 걷힐것으로 가상을 하고 실지 측량에 들어가보니까 2억밖에 부과할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그 얘기는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 세금을 3억을 받아야 되겠다고 예상을 한 것은 전년도에 3억 정도, 또는 2억5,000정도 받았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추계를 안 했고, 예를 들어서 소공동 측량할 예정이라면 저희들이 지적직이 있어가지고 항측도면하고 지적도면하고 그것을 대략적인 판별을 해서 얼마 정도 될 것이니까, 얼마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세입을 예측합니다.

아니, 과장님 얘기는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2억5,000내지 3억을 받아들였는데 그 정도를 받아들였으니까 금년도도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 부과된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분야의 세입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측량을 해가지고 얼마큼 세원발굴이라는 측면도,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이 도로점용료 세금 안 거뒀어요?

받았지요.

그랬으면 전년도 기준을 해서 이것을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부과된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비율에 따라서 금년도 징수할 것이다 해서 하고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전년도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500억을 세원발굴 했다고 해서 금년도 500억을 세원발굴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전년도나 그 앞에 연도에 피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전혀 상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토목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토목관리 예산안은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으로 구분됩니다. 금년도 본예산 총액은 110억2,269만원이고 금번 추경에 11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121억5,569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시설장비유지 및 재료비 경상예산 2,212만원하고, 사업예산 11억1,088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유니목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 제설장비로써 88년도 하고 90년도에 각각 구입한 수입차량인데 금년도에 총 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동절기를 지나면서 390만원 집행하고 지금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차량구입연도가 오래됨으로써 이것을 정비해야 할 예산이 39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구매입니다. 동절기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확보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2,000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재고량은 1,595대가 있고, 연말까지 3,595대로 강설에 대비한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동절기 동안에 한 11,180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추진비는 지난 9월14일 하수과가 토목과와 흡수 통합됨으로써 늘어나는 정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12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설비 예산입니다. 신당4동346-238호에서 346-402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신당4지구 재개발구역이 내년도에 완료됨으로써 외곽도로가 대부분 개설이 완료됨으로써 외곽도로가 대부분 개설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설하기 위한 구간 폭 6m 길이 약 60m로써 사업지구하고 연접된 외곽도로를 내년 입주전 까지 개설함으로써 지역간의 원활한 통행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보상을 해야만이 내년 7월이전까지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산동2가 18-9호에서 26-8호간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이미 도로개설공사가 발주돼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당초에는 하수관개량을 비굴찰공법으로 공사를 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도로포장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도시가스, 상수도, 또 한전의 지중화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제에 굴착을 할 때에 하수관을 굴착공법으로 시행함으로써 비굴착공법보다 단가가 저렴한 굴착공법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소요예산은 한 6,000만원정도 추가소요됩니다. 다음은 중구 을지로2가 198번지 주변도로 정비입니다.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맞은편에 일은증권주변으로써 80년도 건물신축당시에 주변도로를 돌타일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돌타일이 현재 생산이 되지 않고, 보수자재도 확보된 것이 없어가지고 누더기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심의 빌딩가로서 굉장히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금번 수해 때 하수관 토사가 유실돼가지고, 지금 한 20m 가량이 동공상태로 있어, 일부 안전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즉시 포장공사 및 하수관개량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호동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지난 우기 때 집중호우로 일부 도로가 침하된 곳이라든가 노면이 침하된 곳, 하수관이 판손된 데 대해서는 일부 개량공사를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노면이 굉장히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성동구가 있는 주로간선도로로써 노면 자체를 깨끗이 정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당3동349-135앞계단통로설치공사입니다. 지금 15m도로가 지역여건상 그 중간에 석축으로 한 120m가량 분리돼 있습니다. 매봉산이라든가 이런데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데 120m 가량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120m를 삼등분해서 2개소에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한 7,000만원 가량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연간단가계약공사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약 5억이 책정돼가지고 지금 현재 88개소를 정비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한 2,000만원가량 남아있지만 그간에 또 주민들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의된 도로정비사업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소요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4억원으로써 매년 4억원정도를 반영을 해가지고 시설물유지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세운상가에 청계천쪽으로 청계상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원 가량을 소요해서 시설물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다른 데로 유용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정비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삼일로 및 청계로 완자형 휀스라든가 남대문 시장 보도육교 상판정비, 신당6동 현대아파트 진입로 앞에 구조물설치등 연말까지 1억원 정도가 추가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88만원을 반영했고, 이것은 비정수물품이라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반영을 하였으며 64페이지 정수물품으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 비디오카메라, 아까 디지털카메라하고 비디오카메라 208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각 공사현장 유지 및 부실공사시공 방지용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20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인규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규 과장님! 고생 많이 하는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9페이지에 도로및시설물정비사업이 있지요? 남산동2가18-9호에서 26-8호간 하수관개량있고, 을지로2가198번지 주변도로정비가 있지요? 이 주변도로공사등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연도말이 도래되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요, 이 공정에 따라서 면밀하게 심사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공사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산동2가18-9호에서 26-8간하수관개량공사은 연초에 도로사업이 발주가 돼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전지중화 관계로 도시가스하고 상수도공사를 완료를 하고 일단 답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한전에서 한 4억여원을 들여가지고 그 주변의 경관과 8개학교 주변 주 통행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정동일 도시·건설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한전 본사를 통하고 이 지점을 통해가지고 약 4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지중화 사업을 지금 10월경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답보된 상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저희들 가로등 13등을 뽑으면서 학교 통행로, 여기가 명동입니다. 명동에 걸맞는 학생 통행로로써 지장이 없는 그런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계제에 하면서 이 하수관개량공사도 저희들이 비굴착공사로 하는게 아니라 직접 개착을 해가지고 넣기 위한 공사입니다. 비굴착공사는 지금 미터당 1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금 이 공사는 한 7,80만원 정도면 굴착공사를 하게 됩니다. 계제에 함으로써 완전한 통행로가 확보되고 명동에 걸맞는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공사 되고 있지요?

지금 공사가 한전관계로 잠시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사는 차질없이 완료가 됩니다.

이게 연말까지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미공사가 계속 되게 되면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틀림없어요, 과장님이 고생하는 길에 빨리 할수 있도록, 정동일위원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차질없이 할려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야된다고 봐요.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은증권 관계자는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실상 어떤 여유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수해피해가 발생되면서 즉시 시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가용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빌딩가 주변으로써는 어울리지 않게 누더기 도로가 돼있는데요, 예산이 편성되면 긴급복구를 해가지고 연말에 이 정도는 한달정도 내에는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산로의 송도병원이라고 아세요. 송도병원 앞에 보도불럭 보셨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부분 준공을 하면서 건축과로 하여금 공사비를 이체해 놓고 부분배관을 했습니다. 이 보도는 완전히 정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경사가 져 가지고 겨울에 조금만 눈이 와도 걸어다닐 수 없어요. 눈이나 비가 와도 미끄러워서 걸어다닐 수 없어요. 겨울 오기 전에 빨리 해야 합니다.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시 해당 과장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병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필동에 보행자 환경개선을 위한 보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1억5,000만원 편성하였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신설해 가지고 조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보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통일회관 방향에 소방도로가 단절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 공사시 추가로 같이 하려고 예산을 5,000만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가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기타직 보수가 101페이지에 있는데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익요원 13명이 저희과에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32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32명 늘리는 것에 대한 봉급을 계상했습니다. 그 금액이 3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버스전용차로 장비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서울시 단위시가 940만원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지침이 한건당 864원으로 계상하라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1,64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238만원입니다. 여비가 당초에는 1인당 25만원씩 계상했는데 지침이 12만 5,000원으로 금액이 내려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4,131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것입니다.2,7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41만 8,000원 이것도 늘어난 인원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60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보조를 받아서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이 업무가 우리 구로 위임되었습니다. 이 과태료를 받게 되면 한건당 5만원씩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계상해서 우리 자체가 부과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사기나 VTR, 고지서 봉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 기금은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반납액 2,123만 3,000원 반환하는 것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병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승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은 183페이지부터 입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692만원 삭감합니다. 그 내역은 당초 작년에 편성한 예산은 3.5% 인상할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임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급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잔액 2,463만4,000원 상여금에는 기말수당 7,859만3,000원, 정근수당 369만5,000원 기타직보수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중에 처우개선비 61만8,000원 상여금 192만원 합해서 1억 692만2,000원이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견인보관소 통신회선 설치사용료는 중림동에 공영주차장를 짓고 있는데 11월 하순경에 개통 예정인데 개통 동시에 구청과 전화회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교통대책업무추진비 3,000만원에서 30% 삭감하여 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가 당초 저희과에 7급을 7명으로 계상했는데 실제는 6명으로 144만원이 삭감되고 저희과에 기능직 여직원 주차단속원이 있습니다. 당초 9등급으로 잡았던 인원보다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19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추가금액 2,052만원 계상했고 10등급에서 그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1,8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도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에서 30% 삭감한 금액 2,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봉급 동결로 인해서 그만큼 예산이 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처우개선비 205만2,000원 삭감하고 체력단련비도 513만2,000원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153만9,000원 삭감해서 총 872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기타포상금에 과년도 체납과태료 지금은 과태료가 4만원입니다. 이것이 1년차는 징수액에 1%를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주고 2년차이내는 징수액의 5%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같이 고통받는 IMF를 맞아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100% 다 지급하지 않고 일단 금년도 잡았던 예산에서 상반기 6월까지 집행한 잔액에 70%를 삭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정차 단속원 우수 팀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차단속에 임하는 직원들이 기능직 51명 지도원 24명해서 7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구조조정해서 14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늘 날짜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나갑니다만 직원간의 경쟁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단속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워야되겠다해서 매달 3만원에서 우수자를 선정해서 7만원까지 주는 포상금이 같은 비율로 70% 삭감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총 6,45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중림동 공영주차장에 전산시설로 컴퓨터화 했기 때문에 설치에 따른 비용 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저희과 업무는 단속업무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세무업무 징수업무입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장비가 노후화되고 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과태료부과전산망디지털 카메라의접속및확대가 3,350만4,000원으로 잉크젯프린터,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과에 45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30대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운영데이타 및 프로그램증가, 레이져프린터, 그리고 중림동 견인보관소에 필요한 모뎀해서 총 3,43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적립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중구 주차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을 짓고 주차 관련 업무 이외에는 예산을 전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청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좀더 포괄적으로 쓸 수있게 개정해 달라고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촉구하는 뜻에서 다시 올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상 세입이 있다고해서 아무나 부적정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립을 해야 되겠다해서 금년 처음으로 10억을 공영주차장 적립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본 예산에 1% 1억 8,93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재원으로 1억 1,818만3,000원으로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공무원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줄인 금액은 실업대책재원으로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서 삭감한 1억 1,818만3,000원을 실업대책재원으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노상주차장은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일정기간에 구청에 얼마를 납부하고 쓰겠다해서 그 기간동안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공공목적상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몇 년을 법정기간동안 폐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환불해 줘야 합니다. 그 차이가 발생해서 경향신문사앞, 진양상가 세운라동 노상주차장, 극동빌딩우측노상주차장, 광희초등학교옆 노상주차장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4,500여만원을 반환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이외에는 못 쓴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안됩니까?

안됩니다.

안되는데 왜 청소과에서 신당4동에 있는 1층을 하겠다고 합니까?

제가 발령 받아온 지 얼마안되고 또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라서

주차장을 짓다보니까 주차장을 더 늘릴 목적으로 주차장에 30%까지는 근린생활시설같은 주차장과 관련이 없는 시설을 주차장에 포함해서 건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 잘 운영된다면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안 된다면 30% 범위까지는 그런 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신당5동 110번지에 두필지 약 300여평을 샀지요. 주차장 목적으로. 그러면 주차장 신설계획이 언제쯤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두필지를 합해서 증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시설을 주차장으로 놔두고 건물만 안전진단을 해서 1층은 그대로 놔두고 2,3층은 헐어내고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에 대래서 앞으로 정밀적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청소과장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재활용품을 30%정도 쓸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위치가 상업지역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30% 범위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편에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차단속 스티커 붙이는 것에 대해서 과오가 나가지고 구청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해결을 못하는 이의신청도 있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정당하면 부과를 하고 이의신청하는 것이 정당하다할 적에는 저희들이 민원해소차원에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구청에서 과오를 해서 스티카를 발부하지도 않고 또 비디오에 촬영도 안된 상황에서 과태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들고 구청 담당직원에게 갔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당한 일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일입니다. 거기에서 비디오를 다 찾아보더니 여긴 상황이 없습니다. 놓고 가세요. 그래서 분명히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있다가 검찰에서 출두지시가 내렸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비디오니 뭐니 찾다 근거가 없으니까 제 차에는 분명히 붙인 적도 없고 저는 그 자리에 선 사실도 없거든요. 갔더니 담당 직원이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놓고 가세요. 해결해 드릴께요. 그런데 난데없이 법원에서 출두 지시서가 내려왔어요.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하고 아니면 포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저는 아무 영문없이 7,000 얼마를 주고 소정의 서류를 밟아서 제출을 했거든요.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은 이 벌금을 안내도 된다는 판결까지 왔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이런 것을 올리면 올린다고 하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을 갖다가 저는 그날가서 직원에게 큰 소리도 안치고 어이가 없어서 갖다 주었더니 해결해 드릴께요 하고 놓고 가라고 하더니 시작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 판정은 받았는데 내가 절차를 몰라서 제가 당했지만 우리 주민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서류양식을 7,000원 정도 주고 샀어요.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몰라서 판결문을 받은 것으로 끝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서로 상의해서 아니면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런 곳을 안 가봤기 때문에 사실 호기심이 생겨서 끝까지 해봤는데 거기에 항목을 뭐로 썼느냐 하면 주차 견인 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판사인지 검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 차는 견인으로 올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판사인지 검사한테 당신은 차도 안갖고 다니느냐 견인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차를 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구청에 와서 물어 보니까 지도계장이 있지요. 그 때 당시에 여쭤봤더니 자기들도 분명히 견인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4만원 5만원 벌금을 내기 전에 이렇게 오게 되면 거의 다 재판을 안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또 중구청으로 들어오면 또 좋아요. 나중에 그 돈은 중구청으로 안 온답니다.

이의신청 관련 해가지고 일단 그것이 소송화 되면 거기 일체에 대한 수입은 법원으로.

법원으로 넘어가지요. 그런데 주로 보면 점잖은 양반들이 걸리시다 보면 그게 오다 보면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리고 마는 사람이 거의 다 이겁니다. 저는 진짜 그런 데도 한번도 안 가봤는데 사실 호기심에서 제가 끝끝내 해봤거든요.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이런 불합리한 것을 구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구민을 구에서 사랑을 해주어야지, 하물며 제것까지도 그냥 염려마세요. 가 계세요. 하더니 떡 하니 그런 식으로 처리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합당치 않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뭐 거기까지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 사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이 또 양 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라든지 통솔 범위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민원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개개 건별로 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다 반영해서 수렴을 못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가셨는데 나중에 엉뚱하게 소환장이 온다든지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둘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건상,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냥 염려마세요. 놓고 가세요 할 정도니 딴 주민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의신청해라 뭐 해가지고 오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도요, 전혀 법을 모르는데 7천 얼마 소액 들어간 것 어디서 받는지조차도 몰라서 그것은 그냥 벌금 안 내고 이긴 쾌감으로 끝났거든요. 앞으로 주민들이 이런 일은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되지요.

예,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적은 데에서부터 불씨가 되는 것이지, 크게 되다 보면 소방수가 와야 돼요. 그땐 꺼야 되거든. 그러니까 적은 불씨 나기 전부터 이런 것을 좀, 우리 잘 아시는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주민입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예요. 여기 지금 교통지도과장님도 오셨고 공원녹지과장님도 오셨지. 그런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아는 데, 그 과에 계시는 분들이 사전에 그런 일을 방지를 해주셨으면 이런 장시간 문의가 안 되고 서로가 이런 질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계도해주시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원목 처리하는 기계가 예산을 4,500만원 잡았는데 기계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 같구만요, 이동할 적에는 움직여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기계 장비가 서울시내 또 어느 구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구에서는

이동하는 것만 불편하지 쓰레기 치우는 데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이 되고.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용문 과장님이 공청회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구청의 좋은 일에만 공청회 하시지 말고 모든 구청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일어나는 제반 모든 공사도 가급적이면 공청회를 이룬 다음에 좀 시행을 했으면, 각 과도 좀 확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선 우리 중구청장님의 슬로건 내건 게 있지요.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하겠다 거기에 꼭 강남같은 데 보면 아파트 좋고 시설 좋다 보니까 중구에서 돈 잔뜩 벌어가지고 밤은 거기 가서 지내고 낮에는 여기에 와서 지내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동네를 쭉 돌다 보니까 참 할 일이 많으시고 돈도 많이 좀 예산도 더 타서 쓰실 일이 많으시겠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 공원 해놓은 자리, 지금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공원이나 녹지 같은 데 해놓은 자리 많지요. 가보면 시설이 엉망돼있는 데, 노후화된게 많거든요. 돈 좀 책정 좀 많이 신청하셔 가지고 특히 어르신네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시는 팔각정 같은 데라든가 또, 운동장 옆에 식수라든가 하수도 등등, 많이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돼있는 자리, 돈 좀 들여서라도 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또 한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게요, 분무식 소독차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큰 대형차량만 제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적은 차량 좀 한 대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그래서 대형차량으로 큰 길로변은 하고 적은 도로는 저희들 2.5톤 트럭도 활용을 합니다. 하고 아주 골목은 리어카로도 하고.

리어카로 하시지 말고요, 조그만 거 다마스인가 나온 거 있잖아요. 연막소독 뿌리고 다니는 거, 왜냐하면 제가 동네고, 중림동만이 아니고 딴 데 가서 보면 골목으로 올라가잖아요. 벌레가 숭숭 떨어져도 거기 가서 물좀 분무기 좀 끼얹어 달래도 도저히 해줄 길이 없다 이겁니다. 구루마에 싣고 올라오자니 기계 싣고 밀고 사람이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차 좀 하나 구입하셔 가지고 중구 전체 진짜 차가 못 들어가는데 골고루 좀 소독 좀 해주셨으면 해서 구입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게 지금 장비가 다마스 그런 정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활용하는 분무기는 있는데 해충구제 그러니까 우리가 해충구제하는 가로수 이런데 하는 것은 조그마한 장비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마포구에는 적은 차가 있는 줄 알거든요.

제가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찾아서 중구를 더 깨끗하게 해주시는 공원녹지과장님, 돈 좀 더 달라셔 가지고 지난 먼저 어르신네들이 해놓으신, 선배님들이 해놓은 시설 잘 좀 개보수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팔각정같은 것 새지 않고 이런 것 또 음수대 같은 것, 운동장에 물도 좀 시설해서 만들게 해가지고 사용도 하고

손기정공원에 음수대는 내년에 만듭니다.

아니, 손기정공원 뿐이 아니고 중구 전체가 예산 좀 많이 올려가지고 꼭 아파트만 좋다고 중구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공원시설이고 뭐가 다같이 복합이 돼야 도로 찾아오는 중구가 되는 거지요. 그쪽으로 많이 신경 쓰셔서 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어요. 신당지역에는 거의 녹지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또 어린이놀이터도 엄청 부족하고요, 아시죠. 아까 정희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것이 마을마당이 됐든 쉼터가 됐든 놀이터가 됐든 소규모라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 어린이, 노인네들은 놀 데가 없으니까 길가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들 나가지고 그러는데 여기에 방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복지국가가 될려면 여러 가지 노인시설 또는 아동시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 인근 구에 성동구 가보면 길가에 꽃을 많이 심어놔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꽃을 통 안 심는다고요, 우리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통 못 받는 것 같아요. 못 받으니까 꽃 못 심지, 놔두고는 안 심지는 않을텐데. 아, 우리 심장부인 중구가 성동구만도 꽃을 못 심는다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산도 우리가 더 훨씬 많은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동이라든가 송파, 강남, 종로만해도 3억씩 이상 되고 성동도 가난한 구라고 하면서도 꽃심는 예산이 보면 5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사실 중구에 1억2,000 꽃심는 예산을 올렸더니 의원님들이 50% 싹 깎아 버렸어요. 그래서 6,000만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많이 올리십시오. 올려서 제가 안 깎도록 노력할테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좀 많아야지 사람이 사는 맛이 나지, 너무 그냥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좋은 우리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게. 예산 좀 많이 배정해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보게요.

저로서는 아주 반가운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