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시민국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서울특별시양천구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질의에 앞서 집행부측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연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침체 일로에 있는 경제여건으로 말미암아 세입결손에 따른 구재정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중요한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자리에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주무과장이 불참함으로써 어제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집행부측의 성의 없는 자세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록 예산안 심사 일정이 오늘로써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회의에 임하는 집행부측의 자세에 있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어제 예결위에 참석치 못해 회의를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동구청 운영에 있어서 저희과 소관업무 건의사항 때문에 답변을 위해서 갔었으나 건의사항이 많아서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과소관 `98년도 추경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요구액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부족분 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사유는 `98년도 예산편성시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현인원이 3명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기준으로 편성했었는데 예산편성 완료후에 공익근무요원 1명이 저희과로 작년말로 전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말씀드린 대로 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다음은 청소과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청소과장 남점현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어제 예결위에 참석을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과 예산 책자는 6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저희 청소과 `98년도 1차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5억1,874만3,000원에서 5억1,558만7,000원이 감액 경정된 100억315만6,000원입니다. 세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서 기정예산 50억5,422만7,000원에서 2억1,165만9,000원이 감액된 48억4,256만8,000원입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 약 17명이 되겠습니다. 자연감소와 금년 1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수집업무가 민영화 되면서 야간수당을 1인당 3시간씩 지급하던 것을 1시간으로 줄였고 그리고 지급대상을 전체 환경미화원에서 가로청소, 그리고 기동대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 지원을 위해 편성된 1억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제반 사항이 잘못되어가지고 유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IMF관리체제하의 이 어려운 시기에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기정예산 31억2,638만1,000원에서 2억468만2,000원이 감액된 29억2,169만9,000원으로서 이것도 IMF관리체제하에서 주민들의 소비생활이 엄청나게 격감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어서 폐기물 수수료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반환금은 75만4,000원으로서 이는 `97년도 서울시 보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이 약 1억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 43만4,000원과 신월7동 재활용 중고품 상설 판매금 보조금 1,000만원중 집행잔액 32만원으로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서울시에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청소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과는 좀 별개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많이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공원에 보면 쓰레기통들이 있는데 분리수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빠리공원 같은데 둥근 원형 쓰레기통이 곳곳에 있는데 전혀 분리가 안 되고 프라스틱, 병, 종이, 온갖 쓰레기가 한꺼번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몇 개의 분리통을 이미 제작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한곳에 집결해 놓은 것도 제가 보고 했는데 그런 몇 군데 갖다 놓으면 거기 나와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병은 병 대로 휴지는 휴지 대로 타는 것 안 타는 것 분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며, 위원님 말씀 대로 남은 쓰레기 재활용 수집용기 같은 것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감소가 몇 명이라고 했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7명입니다.
이규석위원
이건 자연 감소이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168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갖고는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68명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의 185명에서 지금 17명 정도 줄은 168명인데요 지금 현재 10월 1일부로 17명이 또 사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약150명정도 유지되는데요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환경미화원 숫자가 우리 구가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지난번 위원님들 말씀 대로 최대한 배치를 신축적으로 해 가지고 노는 인력이 없도록 하고 청소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환경미화원이 만약에 없다면 청소과에 어떤 업무에 큰 지장을 가지고 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민영화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미화원을 전부 없애고 민영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의 많은 임금요구나 거기에 따른 많은 요구사항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없앨 수는 없고 이에 따른 미화원이 하지 못했을 때 파업같은 것으로 해서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규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토목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신정7동117에서 안양천변간 도로개설공사 6,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연초에 저희들한테 2억2,000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도로가 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 개설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 종단을 적절히 조정코자 하면서 양측에 옹벽 구조물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구간을 다 할려고 하면 6,0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자 6,0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정3동 목조교량 교체공사는 그 부근에 특별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설명드리는 것이 좀 미흡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물터미널을 지나서 넓은 들마을을 지나가지고 부천으로 가는 농로의 좌측에 목조로 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은 논으로 들어가는 경운기 등이 통과하는 그런 교량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 되고 지난번 수해로 파손이 심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농민들을 위해서 박스형 교량을 설치코자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은 저희 목동중심축에 설치되어있는 공동구에 관리비를 시설관리처인 시설관리공단에 배정을 했다가 그 잔액이 저희 구로 납입이 올해 2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한전, 체신, 수도, 에너지한테 그 비용을 반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3,300만원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넓은들마을에 붕괴 위험이 있는 목재 교량을 콘크리트 교량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5,000만원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그 콘크리트 교량의 길이가 8m입니까? 6m입니까? 제가 영어 약자를 잘 모르겠네요. 높이는 2.5m고요, 폭이 6m에 길이가 8m,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것이 5,000만원이면 됩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좀 부언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요 그 부근이 구거로 되어 있는데요 제방이 호안블럭 이런 것들이 없이 잔디도 제대로 심어져 있지 않고 모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진 부분에 지금 교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호안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그 교량하고 주변에 호안블럭까지 시공하는 비용을 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이 다리는 차량도 다녀야 되겠고 사람도 다니겠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차량이라 함은 중차량은 아니고요 경운기, 승용차, 가벼운 트럭들 이런 정도로 지금.
한광섭위원
차선의 폭이 평균 3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m면 2개 차선이 다니면 사람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폭이 6m라고 하면.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농부들이 일하러 나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거기서 많이 교차하고 주행하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기다렸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교량 폭을 많이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만드는 다리를 1m라도 더 넓혀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더 넓힐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위원님들이 이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 하면 설계를 최대한 다른 비용을 절약해서라도 폭을 약간씩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한위원님 질의하신거 보충질의합니다. 그 지역은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안 들어가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택지개발지구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기서 얼마정도 떨어져 있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200m, 3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쭉 있을 것같이 앞으로 전망이 이렇게 보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저는 토목과장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이 잡힌 것을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1,200만원을 감액을 하자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안 대로 1,200만원을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시 복원을 시켜야지 공사가 가능하지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소신을 좀 밝혀 주세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토목과장 입장에서는 원안 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변에 호안블럭을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드린 내용 하나하고요, 1,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를 폭 6m를 약간 줄여서 4m 정도로 하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향은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다리의 폭을 8m짜리를 6m나 그렇게 줄이는 비용으로 1,2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호안공사까지 다 줄이겠다는 겁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호안도 일부 줄고요 그 옆에 교량에 접해 있는 부분 호안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득불 해야 되고요, 그것 중에서 조금 더 늘리고자 했던 호안블럭이 빠지고 교량 폭이 4m로 줄어드는걸로.
김종화위원
그러면 호안블럭을 그 다리로부터 상하 양쪽으로 지금 현재 5,000만원이면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길이를 잡아야지 다리에 호안블럭 쌓는게 다리의 안전성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다리의 안전성도 일부 있고요, 제방들이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외측을 제대로 좀 보완을 하자 그런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 대로 5,000만원이면 위로 몇m, 밑으로 몇m 정도 계상이 되는 겁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거기서 약 50m 정도 양쪽으로 100m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1,200만원을 깎아 버리면 얼핏 계산해서 50m짜리가 30m로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 정도로 줄 것 같습니다. 교량 폭도 줄어야 되고요.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호안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비가 많이 올 때 수량이 얼마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호안을 제대로 잘못 관리하게 되면 그 다리까지 다 영향을 미쳐 가지고 밑부분까지다 파내려 간다 말이죠. 그것을 방지를 잘하면 다리도 오래 가고 안전성도 확보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 아래 만드는거 특히 더군다나 윗부분을 길게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번에 우리가 홍수사태를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예결위에서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토목 전문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깎일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하고 정확히 짚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시 환원시켜야 되겠다든지 무슨 판단이 서는데, "그냥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미약하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 가지고 그거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토목과장님, 김종화 위원님 이 말씀하신거 이해가 되십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것을 충분히 이따가 정회시간이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을 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위원장님이 시간만 좀 할애해 주시면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부분에 설치코자 하는 것은 곡선구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곡선구간은 물이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호안블럭을 부득불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량폭을 지금 저희들이 6m를 했었는데 한광섭 위원님 말씀 대로 6m는 최소 폭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줄인다고 그러면 못할 거는 없지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하면 6m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안 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김재천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짚어 주셨는데, 이게 그냥 연간 투자사업이 아니고 수해복구사업이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면 수해복구 차원에서 다른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예산관계는 제가 토목과 안에는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법적 자문을 받아본 적 없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토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도로 곡선부분을 그냥 어렴풋이 제가 알고 있기는 100m정도의 기장을 가지고 곡선을 그어야 자동차에 무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어떤 기준이 있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기준이 도로구조령이라든지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잠깐 부언을 더해 드리면,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도로 차량폭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차량속도하고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같은 경우에는 시속 100Km, 110Km 이렇게 빨리 가는 경우에는 도로 곡선도 커져야 되고, 사선 폭도 넓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시골길처럼 차가 천천히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로 폭원도 넓을 필요가 없고 곡선도 작아도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따라 가지고 여건에 따라 가지고 설계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도로가 이렇게 화물터미널에서 쭉 가다가 똑바로 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갈라져 들어가는 다리 그게 있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들녘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천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거기서 나와서 왼쪽으로 갈려면 그 도로 노폭이 좁기 때문에 승용차도 세 번 정도 전진 후퇴를 해야 회전이 되는 그런 지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아시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래서 그런 도로같은 경우를 보면 폭이 넓을수록 회전하기에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4m면 화물차농로이기 때문에 가을 수확기에는 곡물같은 걸 화물차로 운송한다 그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화물을 적재하기 때문에 상당한 하중도 받아야 되고, 또 대형차가 회전도 해야 되고, 또 교차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폭은 상당히 확보가 되어야 되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6m면 되지 않겠느냐?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줄면 6m 노폭을 줄여야 된다면서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질문하세요.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신정7동177번지에서 안양천변간 도로개설, 제가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게 참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6,000만원예산 올라온게 말이에요 이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필요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여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작년에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2억2,000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그중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설계용역하는 도중에서 2억6,000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2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6,000만원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하다 보니까 부족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이 출신 구의원하고 상의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배정을 요구를 할려고 하다가,
현범
정현범위원
그리고 옹벽설치 길이가 몇m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옹벽길이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도면이 없는데요, 약 80m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높이는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도면을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3~4m가 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그 지역은 훤히 아는 사람인데 처음에 할 적에도 예산이 가령 10% 정도 더 추가가 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처음에 실시했을 때부터 문제점이 벌써 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신정3동 교량교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목재교량은 지금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몇 년이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저희들 구청에서 설치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량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해서 만들었으면 그 연결된 도로가 포장도로로 연결되었습니까, 비포장도로로 연결되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비포장도로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비포장도로면 그 연결도로는 몇 m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연결된 도로도 6m 내지 8m가 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국장님은 3m나 4m라고 했는데 확실히 말해 주세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제방 폭은 3-4m정도 되고요 연결된 교량은 그러니까 도로 폭은 6-8m가 됩니다.
최용주위원
비포장도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로같은 데에 확실히 8m 됩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러니까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의 제방 폭은 3-4m정도해도 되고요, 거기서 나와서 연결되는 도로 폭은 6-8m가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다리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도 8m 도로란 말이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건너가는 도로는 3~4m되는거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정식도로가 아니고 현재 지목을 보면 전답들이 들어가 있고, 잡종지도 조금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도로가 아닌데 현재 농사짓는 분들이 그 길을 통해서 농산물을 전부 출하시키고, 또 농사지을 때도 쓰고 있는데 그 교량이 없으니까 농산물을 출하시킬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이래서 이 부분을 교량을 놓아주어 가지고 기존도로는 그대로 쓰고 이 부분만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그 길이 비포장도로가 8m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좀 넓은 데는 그런 데도 있고 더 좁은 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도로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해를 입었는데.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현재는 그냥 사람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나무로 걸쳐져 가지고 위쪽에는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런데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게 다리가 건설될려면 몇 개월 걸릴텐데.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교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양이 암거 하수도박스처럼 그런게 들어갑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올 연말 안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추수가 지나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비오고 난 이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 목재교량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면 이렇게 큰 하중도 안 걸리고 그러면 목재교량으로 다시 똑같이 보수하는 생각을 해 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호안문제가 그 수로가 이렇게 커브길인데 이 비용이 있으면 농수로를 직선화 시켜 가지고 해 보실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부분은 구거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변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화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여건이고요, 그 구거부지 내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목재교량으로 다시 대체, 주민들이 만든 거로 원 상태로 복구했을 때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비용계산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목재교량으로 할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문제점이라든지 교량의 내구성이라든지 수해가 커서 수위가 불어났을 경우에 파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비용은 계산 안해 보았고 필요 여부는 검토해 보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목재교량보다 철근 콘크리트 교량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국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많은 비로 인해서 준설토 김포매립지 수수료가 6,288만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각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준설토를 반출해 냈고 또 저희과에서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준설을 한 까닭으로 김포매립지에 톤당 2만960원씩 납부하라고 된 양 중에서 약 2,000루베 이상이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잠깐요, 우리 하수과장께서는 페이지를 몇 쪽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죄송합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6,288만원은 매립지 수수료로서 납부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준설토 매립수수료 지금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줄래요? 톤당 얼마씩 수수료가 들어간다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톤당 2만960원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6,288만원이 나누면 몇 톤인지 산출이 나오겠네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말에 예산도 있고 할 때에는 좀 정확하게 톤당 단가하고 몇 톤 예정량하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1억6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신월ㆍ신정지역의 계남근린공원을 비롯해서 5개소 근린공원이 있는데 목동지역에 비해서 공원시설이나 활용면적이 협소하여서 문화 및 체육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백암고등학교 뒤편 계남공원에 약 5,000여평 부지에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놀고 주민들이 넓은 집회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천공원과 같은 다목적 야외무대와 주변지역에 각종 체육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토록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체력향상과 교류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기본계획수립과 용역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향산에 산재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조명시설과 노후 체육시설 정비 등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절기에 일몰이 일찍 됨으로써 많은 동호인들의 편익을 증대키 위해서 배드민턴장의 조명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상용인부 국민연금 부담액 증액, 녹지관리 상용인부 19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2억5,997만3,000원에 대한 4%에서 연금부담금이 `98년 1월 1일자로 6%로 상향조정되어서 이에 따른 520만원을 추경에 반입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68쪽 하단에 실시설계비라고 계남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삭감이 왜 됐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삭감된 내용은 여러 가지 주변에 문화, 야외음악당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 가지고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특위에서 설명하기로는 계남공원 건립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지역에 마땅한 큰 땅도 없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체력단련과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겸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야외음악당 건립설계 용역비라는 이런 명목으로 설명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이 비행기가 3분 간격으로 이륙ㆍ착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야외음악당을 만들고 스탠드 설치를 해 가지고 과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음악당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이것 삭감한 것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분명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야외음악당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위주로 하는 건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마당이라고 해도 되고 체육공간이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편성해서 올리기는 야외음악당이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야외음악당은 조금 착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무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신정산 계남공원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신기토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적인 공간이라든가 특수한 발굴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어떠한 문화ㆍ체육공간으로서 확보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문화공간이 부족한 신월ㆍ신정지역에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공간의 확충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당연하게 건립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68쪽에 보면 「계남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설계용역비 3,000」이라고 올라왔으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비행기 소음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야외음악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야외음악당이라고 보고한 것은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야외음악당이 아니고 야외무대설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편리한대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쓰여지는 공사입니다. 또 더군다나 의결기관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잘 생각도 안하고 생각나는대로 거기에다가 이런 문구를 올려놓고 상임위원회에서 도저히 그런 형식으로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삭감을 하겠다 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지금 특위에 올라와 가지고 말을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믿겠습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것 꼭 살려야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행일위원
담당 주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건설국장님한테도 묻겠습니다.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시면 말이지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도 살릴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위상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 30분만이라도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를 열 수는 없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간담회 형식이라도 해 가지고 지금 주무과장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그대로 다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가지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간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특위에서 거론을 해서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복지건설위원들을 단 30분이라도 위원장한테 정회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시 이해가 갈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특위에서 재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얘기중에 체육시설 및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또한 집회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남공원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평수가 약 5,000여평이라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집회라는 말을 썼는데 집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또한 집회를 하게 될 때에 차량이라든지 진입로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신정택지개발지역과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어차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암고등학교 뒤편에 10m 계획선이 이미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검토해 보기를 택지개발과 연결해서 현재 있는 광장에다가 모델을 짓고 그 산속에 있는 공원을 그냥 자연적으로 이용해서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검토해 봤습니다.
남대우위원
택지개발해서 도로를 언제쯤 내 줍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도면 입수한 것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한 부씩 나눠주세요. 그래야만이 진입로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보고 무조건 광장만 짓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보여줄 필요없고 복사를 해서 진입로 관계라든지 말을 바꾸는 데에서의 문제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우선 본위원이 묻는 진입로 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오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장행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됐느냐 그러니까 삭감된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셔서 장행일 위원장님이 이런 내용이 아니었느냐 질의를 하니까 인정을 하셨는데 원론적인 것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실제 예를 들면 야외음악당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이에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한 것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과에서 필요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김기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해서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하신 것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목적과 이유 내용은 공원녹지과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당할 때에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잘 간파를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에 일단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담 중점심의를 하는 상급 의결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라도 한 번 관철시켜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과장님이 애당초 사업을 계획하실 때 복안을 갖고 계신 타당성을 충분히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사업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야외무대로 해서 설치계획을 포함해서 올렸으나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외음악당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비행기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음악을 듣겠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무대를 짓고 나면 음악도 할 수가 있고 체육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어떤 공원법상에는 야외음악당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이용율로 봐서는 무대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중간에 무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외음악당으로 구상을 했는데 중간에 무대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야외무대로 구상이 들어갔었는데
김기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음악당과 무대에 대한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대에서 음악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김기천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악당 그러면 한문 풀이로 하면 집"당"자가 들어가니까 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무대 그러면 일정 공간 정면에 관중석보다는 높이 단을 쌓아서 잘 관람할 수 있도록 보충 시설을 해 주는 것을 우리가 무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럼 야외음악당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무대였으면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면 이것을 말씀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수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왜 수정을 안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단 나중에 음악당 무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이 3종 지역으로 비행기노선이기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겠느냐 하면서 거기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회계법 제32조나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보면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 제출한 예산에 부분이나 전면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수정예산을 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결 전에, 그러면 구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전체 책자를 낼 수 없으면 이 페이지나 이 페이지를 할 수 없으면 야외음악당 부분을 무대로 수정해서 관인을 찍어서 담당자들이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면 되는데 그런 성의를 전혀 안 보인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장난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말이에요. 법으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법인데 법 이행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의회를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말장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말이에요. 그 부분을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요? 몰랐습니까?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악당을 무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 답변하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야외무대가 야외 음악당으로 표기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표기가 좀 잘못되었고 저희가 방침받은 것은 야외무대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이전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악당이나 무대나 이것을 우리 집행부측에서 모호하게 생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무대나 음악당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 차이점을 많이 안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양천공원에 있는 이 정도의 무대, 이것은 음악당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다르게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궁극적으로 귀착을 시키면 한글학적으로 풀이를 해도 음악당도 `노래나 춤이나 기타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뜻이 통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집행부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생각한데에 있는 것이고 의원들은 이 예산서가 주민을 대신해서 보고 듣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막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수정이라는 것은 숫자가 하나 틀리든 글자가 한 자 틀리든 틀리면 그 내용을 고쳐주어야 그래야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지 구두로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으면 수정안을 넣어 주어야 된다 말이요. 그것이 법이에요. 법으로 정해 졌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모르고 했다니까, 그런데 이 3,000만원의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발행하는 기술용역시행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산출방식은 공사비 비용에 의한 방식에 용역비를 기본요율에 1.2%를 곱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기본요율에 3.74%를 합해서,
김기천위원
그러면 역으로 풀면 공사비가 산출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 공사비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총 공사비가 산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편람에 의해서 기본요율에 의한 방식입니다.
김기천위원
대충 얼마정도의 규모, 공사에 대한 설계로 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사비는 6억 정도로 보았습니다.
김기천위원
6억을 보셨는데 그 6억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에요? 지금 IMF시대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금년에 `98년도 정기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우리 양천구 재정을 사랑하는 위원님들의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원을 어떻게 염출할 계획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실시설계비 및 용역비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업비는 `99년도 김포공항의 소음대책비, 국비를 활용해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양천구 주민의 세금으로 이 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김포공항 관리공단 소음피해 보상기금으로 마련된 부분에서 항공소음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상차원에서 이 사업을 보상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 일은 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이 무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항공소음 피해 몇 종 지역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3종 지역입니다.
김기천위원
3종 지역인데 3종 지역이 과장님이 소음 측정도 수치로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수치를 모르시면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해 봅시다. 여기가 무대를 시설하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무대 활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공원을 가끔 나가시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나갑니다.
김기천위원
그럼 거기서 공원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시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대화를 하시는데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대화를 못할 때가 있습디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천위원
혹시 순찰 도중에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라디오 청취를 하는 분들을 발견 못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발견 못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귀에 꽂고 다니는 분들도 못 보았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래요? 저는 거기에 가끔 가보면 노래도 듣고 뉴스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듣는 분들도 있고 틀어 놓고 음악감상하는 분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라디오 틀어놓고 다른 오락 프로그램을 즐기는 분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양천구 항공소음 3종 지역내에 사는 주민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약20여만명 정도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평소 생활하는데 이 분들은 음악감상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항공소음속에 묻혀서 아무 생활도 못하느냐 하면 전혀 그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것이 지장을 받는다면 1종 지역이나 2종 지역으로 상향 책정이 되어서 다른 보상을 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3종 지역은 그렇게 막대한 지장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국제선 노선인데 그것이 2001년 1월1일부터 영종도 공항으로 이전을 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국제선 대형 비행기가 떠나면 그 쪽은 소음이 지금의 2/3는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2년여정도 되면 항공소음이 줄어지는 그 기간하고도 맞물려서 무대를 활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 아니냐, 또 그간에 항공소음에 시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항공단으로부터 피해보상기금중에서 그 정도의 피해보상은 받을 권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낼 계획입니까? 만약 거기에서 돈을 못 받아내면 양천구 예산을 달랄 것이 아니에요?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조금전에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계남공원 야외무대 설치때문에 현장을 답사도 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답사도 하고 방향하고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때에 신월6동 주민, 신월3동 주민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고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못 보아서 그런데 어린이들도 놀고 일반 생활하는데 하등의 불편없이 못 느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낮에 가보면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가 왜 항공기가 다니는데에 하느냐 하면 항공기가 다니는데 안 시끄럽다고 할 수도 없고 실지로 가서 보면 크게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옮기게 되면 비행기 숫자도 줄어들고 이런 문제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돈을 받아서 앞으로 사실을 이용할 그런 시점에 가면 비행기도 상당히 줄어들고 해서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돈을 더확보하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현재 환경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 자료가 협조를 구해서 그 서류가 환경과에서 공항관리공단소음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으로 아는데 그 세세한 것은 저희들 건설국에서는 많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세미한 소리로 흘러 나오는 라디오음악을 들으면서 음악감상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확성기를 설치해서 어떤 행사를 치룰려고 하는 무대를 시설하는데 비행기소음으로 인해서 못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 확성기를 사용하는데도 비행기 소음에 묻혀서 그것을 사용할 가치가 없는 그런 정도라면 우선 주민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2종 지역인 신월3동도 현재 2층건물 높이 옥상에다가 강아지 새끼를 갖다 놓으면 고막이 터져서 죽는 정도에요. 그런데에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에서는 확성기고 뭐고 필요없어요. 그렇지만 3종 지역은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보다 더 작은 귓속말로 정담을 나누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사는 생활공간인데 소음으로 인해서 이 무대가 필요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과장님한테 화를 낸 것인데 이해하시고요 주무과장님이라고 하시면 이런정도는 적어도 주무과장으로서 연구를 해야 되고 이 무대를 시설함에 있어서 앞으로 활용가치를 충분히 데이터를 뽑아와야 되는데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양천공원과 목동지역의 빠리공원에 아주 좋은 무대시설이 되어 있는데 양천공원은 무대를 1년에 얼마나 사용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사용 회수는 구민의날 행사라든가 내일 모레도 지체장애자들 사용하는 계획도 있고 행사성으로 해서 매월 3~4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 결혼식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 야외미술도 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결혼식도 거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천공원은 구민의날 행사를 비롯해서 혹 정치집회나 이런것을 통해서 대형 행사를 치루는 장소이기때문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1년에 두 세번이에요. 양천공원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제 얘기 좀 들어 보시라니까. 만약 무슨 걷기대회니 자전거 뭐래요? 아침에 타는 것? 그런 거 행사 가끔 있고 그래서 관 주도 행사가 두 세 번 이런정도에서 연 10회이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무 부서들로부터 그 자료를 안받았는데, 그다음에 파리공원이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해서 그 지역 동료의원들에게 파악을 해봤더니 거기도 10회 이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들은 보통 문화 대형행사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적으로 조성한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남공원 여기는 자연동산 지형지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자연조건을 십분 살려서 지금 공원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그 생활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각종 주민행사가 주 50명이상 200명 범위는 2회 이런 정도 많은 곳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했지만 현장학습을 위해서 유치원생들도 오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오고 각종 친목단체 그 다음에 배드민턴, 체육행사, 향우회 이런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행사가 치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진짜로 이 무대를 활용할 가치가 백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정도도 주무과장께서 파악을 안해봤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양천공원에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나와서 70-80명이 에어로빅이라든가 음악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직장인들이 출근한 다음에 8시에는지금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사생대회라든가 많이 와서 그림그리기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예식장으로도 활용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예식장 보시다시피 양천공원에 있는 잔디광장으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예식을 하지않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주요행사라든가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 국장님하고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 투자되고 기 시설된 양천공원 무대나 파리공원 무대보다는 훨씬 더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뭐 정치행사나 문화행사나 관 주도 행사 대형행사를 치루는 무대로 활용을 하지만 저건 주민들 생활속에서 주민들이 수시로 작게 크게 활용하는 이런 공간속에 있는 소위 말하면 스테이지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걸 두 곳의 무대를 폐지하는 한이 있어도 본위원이 활용가치로 생각하는데는 저 곳 하나는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김기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정리합니다. 본위원이 보는 데는 지금까지 항공소음 피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도 양천구는 열악한 재정사정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줄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국회의원 김령배 의원이 건교부에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앞장 서시고 그러고 양천구항공소음대책위원회와 또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결성된 항공소음대책위원 그리고 주민 자치로 결성된 항공소음대책위원등 각계 각 분야에 항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 기금을 확보해서 이러한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세밀한 계획을 주무과장이 세워서 이 기금을 꼭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느 지역보다도 목동권보다는 신월 전 지역 그리고 신정동 일부 지역이 낙후된 복지혜택이나 또 그 악조건의 주택공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을 격려하고 또 좋은 공간을 활용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우리 장행일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동의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질의를 통해서 당 위원회를 30여분간 정회토록 하는 것을 요청하셨는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제 생각으로는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잠시후 정회시간이나 후에 복지건설위원장에게 별도 연락하셔서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계남공원 야외음악당 건립 설계용역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사항은 속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계남공원 야외음악당 건립 설계를 하기 위해서 아마 과장님이하에 있는 직원도 검토를 했을 것이고 과장님도 결재를 하면서 검토를 했고 또 국장님 거쳐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이 계남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에 대한 여러가지 토의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소음관계로 또 야외음악당이라는 것은 그 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장님 답변이 "야외무대, 문화마당, 체육공간, 집회도 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라면 좀 소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절대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규석위원
지금까지 얘기를 쭉 본위원이 경청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이 음악당을 건립하겠다는 근본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지할 수 있어야 되고 설득력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받침이 과장님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이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삭감이 된 것으로 본 특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음악당건립 용역비 이3,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야외음악당과 스탠드를 설치할려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6억입니다.
이규석위원
6억 하면 다 되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6억의 산출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설계가 다 나왔어요 전부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잠시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곳이 계남공원 광장입니다. 이 무대를 설치해서 이쪽에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의자를 놓고 현재 통나무의자 같은 것을 설치해 가면서 배드민턴장은 현행대로 유지 해가면서 시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은 5,000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광장 면적은 800평내에서 이 무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 지역이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무슨 근본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가 야외무대로 방침을 받았으나 저희가 보고과정에서 야외음악당으로 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시정이면 시정이고 해야지 "야외무대인데 음악당으로 했다" 이런 답변이 여기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억이라는 예산 소요가 나왔다면 어떤 가설계를 했든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6억의 소요판단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게 뭐냐면 "`99년도 김포공항관리공단 이 소음 피해액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공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과연 `99년도에 양천구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쪽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사전에 협조가 되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집행부에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누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환경과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 역시 답변이 지금 과장님 답변은 확실한 답변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무엇이 제안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답변이 애매모호한 답변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없는 거에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현재 추경예산 확보 해 놓고 나서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기로 지금 약속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고 또 진행사항에 있어서는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국비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다 이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항공소음대책비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항공소음대책비에서 양천구에 `99년도에 6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확인할려면 어느 부서에서 확인하면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환경과입니다.
이규석위원
어느 환경과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우리 구 시민국 환경과입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가 문제가 아니지. 국비라고 그랬으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이미 정부 예산은 명년도 예산은 지금 개략적으로 짜져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주도록 만드는게 사전에 협조가 되어 있느냐 이거야. 이 문제가. 이미 정부 예산 어제 다 발표 났잖습니까? `99년도 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다 확정되어 있다고 지금.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해명 조금만,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건설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저도 항공소음대책위원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먼저 항공소음대책위원회에서 이 계남공원 무대설치하고 이런 사항들을 이미 또 그쪽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류상으로 지금 그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우리 환경과에서 항공소음대책위원회에서 김포공항관리공단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까지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현재 추진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든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모르는 사람한테 "왜 모르느냐" 해봐야 모르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국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거쳐서 문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어제라도 각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 아시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얘기가 이루어져야만 무엇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 없이 여기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런 문제도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남공원 이 문제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보겠다 하는 것이 발상에서도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계획 구상도 해보고 이렇게 오던 것이 항공 2종, 3종지역이 피해가 많으니까 대책위원회 회의할 때 그게 거론이 되고 그게 거의 구체화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안들고 그지역 사람들한테 이 정도 하면 되는 거니까 계획은 우리쪽에서 맡아 하고 예산관계는 저쪽 환경과 관계되는 쪽에서 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그쪽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이 계획관계만 저희들이 하고 있다 보니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규석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니다. 만약에 용역비를 3,000을 해줬을 때 또 6억이라는 이 예산이 명년도에 안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아파트지역하고 그쪽하고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쪽에도 균형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첫 출발이 우리 계남공원에다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자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 오다가 금년에 IMF다 해서 앞으로 구 예산도 없으니까 항공소음대책비를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간 것이지 처음부터 항공소음대책비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을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하루빨리 좀 계획을 수립해서 그 돈부터 먼저 좀 받아오자 이런 의미에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이지 이 자체가 처음부터 항공소음대책비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구 예산으로 이것을 할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왔다가 그게 마침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라도 계획을 빨리 잡아 가지고 이런 안을 제시하고 이 예산을 지원받자 하는 데에서 이 추경에 올라왔고 안 그러면 본예산에 가서라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위원장, 답변은 좀 짧게 합시다. 지금 현재 이 미지수의 일을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어차피 언젠가는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그쪽에도 균형발전 있게 좀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남공원에 지금 가보시면 여기에 우리 중심축에 있는 용왕산공원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언젠가는 이쪽에 손대고 들어갈 시기입니다. 우리 구에 돈도 없고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왔을 때 마침 항공소음대책비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대두되니까 이 시기에 하루라도 추경에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쪽에다 요구하고 하는 뒷받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사실. 그랬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음악당이라는 표현이 되어 가지고 음악당에 뭐 소음지역에 음악을 한다 해서 이쪽에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은 . 그래서 그런거지 굉장히 우리가 죄지은 것같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누구를 속이고 뭐를 하고 이래서 이렇게 한건 아닙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온 것이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거짓말하고 이런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야외음악당이라고 보고를 했을 적에 왜 거기에 야외음악당을 만드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분명한 소신있는 답변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늦게야 야외무대다, 문화마당이다, 체육공간이다, 집회다 이런 등등의 구구한 말을 자꾸 늘어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야외음악당이면 분명히 야외음악당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이 되도록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위원장 말이죠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이 문제가 환경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환경과에 연락해서 협의했던 사항, 환경과에서 상급기관으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 그 서류 가지고 즉각 오라고 좀 연락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그리고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체육시설 보강사업 계남, 온수 해놓았는데 이 온수 공원은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온수공원은 화물터미널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지역이 용왕산공원과 계남공원과 온수자연공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 있는 데 거기서부터 남부순환도로, 인천고속도로까지 신월7동 산 그것이 전부 온수자연공원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체육시설 보강사업이라 해 가지고 계남, 온수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계남하고 온수하고 보수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까? 뭐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드민턴하고 앉는 의자든지 이런 부수적인 시설물도 있습니다.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숫자가 많은데, 지금이 가을이고 곧 겨울이 닥쳐옵니다. 해 일몰시간이 상당히 빨라져 가지고 앞으로 좀더 있으면 5시가 되고 6시가 되면 어두워 집니다. 이때 배드민턴을 칠려고 하니까 어두워서 못치겠다하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는 라이트가 켜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관계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 주고,24-26주 됩니다. 그것이 주고 그 다음에 시설물들 일부 보수 조금 하는 그것이 돈이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장소가 여러개고 그중에서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부터 먼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자 일부가 줄었더라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말이죠. 배드민턴 라이트, 밤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조명등 24개는 온수지역의 공원입니까, 계남공원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계남도 있고 온수도 있고 아마 섞여 가지고 있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남공원과 지향산에 온수공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온수공원에는 5면으로 하고, 계남공원에는 17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설치해야되느냐 하면 장행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정택지개발지하고 지금 말씀드린 계남공원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보상이 되는 바람이 이미 배드민턴 회원들이 다른 데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우리 구 문화회관 부지로 옮겨졌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계남공원이 17면인데 계남공원을 우리가 개발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그게5,000평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다시 살려 가지고 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게 5,000평이라는 얘기를 했잖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배드민턴 있는 17면도 그 5,000평 안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지역 주변에는 무대를 하면서 어떤 라이트시설을 하는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그 전체 평수에는 들어가 있지만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말이지요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을 못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건립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승인을 해주면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만약에 우리구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비가 나올 것 같으면 늦어도 내년2-3월달부터는 이걸 착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착공을 하면 자연적으로 계남공원에 있는 이17면은 거기에 속해 가지고 라이트시설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예산으로 이 17면을 우리가 라이트시설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이 지역에다가 5,000평을 개발을 할적에 잘못해 버리면 시설을 해놓은 것을 다시 뜯어내야 될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 이말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거와같이 그 계남공원에 무대를 하면서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을 절대 훼손을 않고 있는 대로 그냥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계남공원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하더라도 지금 계남 쪽에서 배드민턴 17면, 라이트시설 하는거는 절대로 거기에 먼저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뜯어 낸다든지 이런 변동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같은 값이면 여태까지도 있었는데 한 5-6개월 참고 국비 가지고 이 라이트시설을 같이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재정도 빈약한 우리구 예산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온수공원에 5면은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아차피 계남공원에는 거기가 지금현재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행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7면 중에서 무대주변에 해당되는 것은 이화클럽하고 양지클럽하고 신트리클럽이 6면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구 문화원 부지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게 아닙니다. 문화회관 부지라고 하는 거는 정랑고개를 올라가다 보면 우측의 아파트 짓는 뒤쪽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것보다 산을 하나 넘어서,
장행일위원
그러면 17면은 계남공원이라하더라도 지금현재 우리가 개발하는데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남공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로쪽부터 지나서 신월6동까지 쭉 있는게 전부 계남공원입니다.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닙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도 계남공원을 일부가 5,000평이라는 이 얘기를 하셔야지 전체가 5,000형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하셔도 안되는거고, 그러시다면 지금 6,000만원이라는 산출기초가 나왔기 때문에 이 6,00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올라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2,000만원을 뚝 잘라 가지고 4,000만원으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인정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어려운 이 IMF 경제난국을 맞아 가지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던 이 사업까지 전부다 올해 들어 가지고 유보시키고 사업을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할 적에는 그만한 이 6,000만원이 꼭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시설보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산출기초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돈이 200만원도 아니 1/3을 뚝 깎아도 시설을 한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장행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했던 그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는거 그걸 준비해 주시고, 환경과장도 출석토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할까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회
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회의에서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거의 파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지적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측에서는 명확하게 일괄성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분에 대하여 예산서안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보건소의 예산은 당초에 비하여 1,610만6,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보건소직원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3,950만6,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42만3,000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97만7,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반환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인건비는 기본급과 60페이지 기타직보수 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업무추진비, 61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방침에 따라 계상하였던 금액과 기말수당 감액분을 감편성하고 현원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반환금 1,242만3,000원은 신월지역 보건센터 설치 시보조금 5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고, 또 세항 보건지도에 반환금 1,097만7,000원은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국고보조금중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방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시비보조금 사항이 보건지도과 사항이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감액으로서 매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던 봉급인상분을 IMF로 인한 고통나누기에 동참하는 의미로서 감액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의 봉급인상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43페이지를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인건비에서 기정예산액 4억342만7,000원중 3,992만2,000원을 감액하고 44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기정예산액 1억5,869만5,000원중 332만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에 이어 추경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히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정현범 위원께서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정현범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신 당위원회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삭감부분은 체육시설 보강사업 6,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하고 신정3동 목조교량교체공사 사업비 5,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4,500만원을 승인하여 총 2,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최근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적절히 편성 제출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계남공원 야외음악당의 명칭은 계남공원 다목적 야외무대 건립설계용역비로 명칭을 바꾸어서 1999년도 본예산 편성시 국비인 김포공항 소음대책비 또는 시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여 본 추경예산안을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진
정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진입니다. IMF경제난 속에서 저희가 어렵게 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연 이틀동안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덥고 여건이 좋지 않은 회의장에서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성의있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