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의원 발언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쪽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심의 하다가 통보를 받고 왔습니다. 위원님들 18명이 발의를 같이 해줬습니다마는 그 때마다 대강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에 소비자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주민의 소비보호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조례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 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주로 소비자 업무를 해왔던 것을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법개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도 여수시민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여수시 집행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시가 적극적인 소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넣었고 또 이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면 소비자보호 조례에 의해서 소비자보호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게 되는데 여기서 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에서 해왔던 시가 결정한 수수료나 요금 이런 부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2중조례가 필요없어서 현 여수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를 하고 새로 제정되면 이 소비자 보호조례에 의해서 그 업무를 다 같이 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8장 39조 부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장은 1조부터 5조까지 있는데 소비자 권리와 이익을 강조하고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제1조와 7조를 넣었고 여기는 시민들의 유해방지를 위해서 유해물품을 수거하고 파기도 하고 또 유해물품 판매금지도 하고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생필품 가격 또 수급상황 등을 관계기관과 단체, 소비자에게 제공도 합니다. 그리고 3장은 10조, 11조, 12조, 13조로 구성돼있는데 소비자 보호단체 등록과 육성,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수시에서 한국부인회가 현재 도에 등록을 하고 여수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재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공식적인 그런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이나 행정지원 등 이런 근거규정을 여기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사업자 의무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해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 사용금지,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사업자에게 의무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의 피해구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와 소비자단체 사업자별 소비자 상담실 실치 및 피해구제 방법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는 27조와 30조로 돼 있는데 불공정거래 행위조사, 시정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런 것을 공포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7장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칙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조례안이 있습니다. 1조부터 쭉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도단위까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도 이 조례시행으로 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제정된 각종의 내용들은 도조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하는 소비자보호정책을 우리 시단위에서 더 주민하고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조례안을 마련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각 조문 살펴보시고 질문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는고?

심의위원회 설치 31조에 보시면 소비자보호 및 향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 위원에는 경제통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원, 소비자단체대표, 사업자단체대표, 경제계대표, 학계인사, 관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시장이 20인 이내로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은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무준비나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과장보다는 담당 지금 계장이 없습니다마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계장급, 지금 그 전같으면 계장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름을 계장으로 안하니까 담당, 담당이 실무위원회 간사를 해서 거기서 사무일들을 다 마련하고 경제통상과장과 경제산업국장이 참여를 하는 것이 다른 국장들은 참여를 안하니까 과장까지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업무를 다루는 실ㆍ국장들이 과장과 국장이 참여하게 이렇게

이게 물가안정하고도 관련이 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물가안정 전부다 일을 합니다.

인제 조례가 없으니까 제정하는 것은 쌍수로 환영할 일이나 우리 여수시가 물가관리인가 해가지고 우리 전국구에서 제1위로 선정이 됐거든. 그래서 한 5천만원 받고 부시장이 가서 표창을 받아갖고 왔는데 거기에 행여 여파가 미칠 그런 우려가 있는가

아니, 지금 물가관리는

물가관리 우수시로 선정이 됐어요. 우리 여수시가

물가관리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해 봅시다.

한번 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것이니까 잘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실무팀하고 국장이나 과장들하고 이 조례를 만든다고 상의가 된겁니까?

예. 우리가 전문위원들하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발의가 되니까 실과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도 별 이의가 없는

물가대책위원회

예. 예.

예. 이 안에서 그 업무를 다 합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는 시가 결정하는 그런 요금이나 수수료, 수도료 이런 것 또 버스요금 이걸 하고 이것이 인제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시장이 공고를 한 날로부터 물가대책위원회는 폐지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위원들을 다시 선임해가지고 아마 지금 물가대책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이 대부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일을 시가 일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게끔 확대시켜 놓은겁니다.

우리 위원들중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두 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의장이 그대로 추천해주면 그대로

사전에 이야기해서 양해를 구하고

아, 그럴 것입니다. 그 분들이 했기 때문에

예. 위임한대로

여수시의 뭐라고 이렇게 문장이 돼 있는데 그냥 시라 하면 안됩니까? 여수라는 걸 꼭 못박아야 됩니까?

지금 조례자체가 여수시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수시가 있어야지.

우리 여수시에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수시의 뭐라고 문장이 꼭 그럴 필요냐가 꼭 있냐 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산건위에서는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읽어봤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칙이 꼭 될 수 있도로고 제안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재청이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던 건 다 그대로 통과될 걸로 해 주시고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또는 숙원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등등 그런 것들을 꼭 챙겨서 기록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것이 기록된 것이 빠졌다는 걸 알게 될 때는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