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어제 제68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행정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괄 제안설명에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과 우리 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어 결실을 맺어야 함에도 일부사업들을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규모 및 국별 편성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감액규모는 86억9,0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대비 6.6%, 당초예산대비 7.2%가 감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각 국별 감액규모로는 구의회사무국에서 2억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사담당관 1,300만원, 행정기획국 51억2,300만원, 재무국 1억5,600만원, 생활복지국 10억3,100만원, 도시관리국 1억5,100만원, 건설교통국 19억3,100만원, 보건소가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감액규모는 1,300만원으로 이는 모두 각 비목별 절감분을 감액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기획국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의 총 감액규모는 5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추경예산안 감액규모는 41억4,900만원으로써 46억5,20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5억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내용으로는 행정차량구입비 5,900만원, 구민회관 강당 증축공사비 3억5,700만원, 국기게양대 설치비 3,600만원, 구의회청사 건립 적립금 15억원, 직원연가보상금등 직원 복리후생적 경비 7억6,300만원, 동사무소 팩스방 설치등 동행정 관련경비 11억200만원의 감액과 각 비목별 절감분 5억5,200만원, 버스전용차로운영 인건비등 시비보조금 감액내시액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 6·4 동시지방선거 관련경비 집행잔액 2억4,1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증액계상된 사업으로는, 조직개편에 의한 사무실 재배치등의 공용시설물 정비 부족분 2,000만원과, 직원정년 및 명예퇴직에 따른 관련경비 4억6,800만원, 봉천3동청사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비 1,200만원, 청사환경개선부담금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억4,500만원의 감액경정과 3억6,0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감액경정된 2억4,500만원은 각 비목별 절감분을 감액한 것이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구정지표 개발용역비로 1,000만원, 법령집등 추록 및 대본비 부족분 800만원,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분등 400만원, 향후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감액규모는 1억900만원으로써 각 비목별 절감분 1억1,2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지역신문구독료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감액규모는 1억9,600만원으로써 2억6,20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6,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1,500만원, 호적전산 네트워크 구축 2억500만원과 각 비목별 절감분 4,2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호적전산발급에 필요한 호적데이터베이스서버 증설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감액규모는 8억2,300만원으로써 8억2,50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4,300만원,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9,000만원, 신림지역 제2구립운동장 조성공사비 5억7,000만원,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4,000만원과 깨끗한관악만들기 사업비 2,700만원, 각 비목별 절감분 5,500만원이 감액경정된 것이며, 증액된 200만원은 '9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각 비목별 절감분 2,00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민방위교육장 감리비 부족분 5,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관, 과장으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종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이나 시에서 추가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이나 지역발전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예산규모를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이었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 구의회 개원 이래 유래없이 세입결손에 따른 세출예산을 감액경정하여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건전재정운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이미 구의회에서 의결한 일부사업을 감액경정함으로써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어려운 재정형편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승원 (인 사) 총무과장 이정호 (인 사) 기획예산과장 윤재철 (인 사) 문화공보과장 신진갑 (인 사) 민원봉사과장 민병천 (인 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사회진흥과장 겸임인 김양기 (인 사)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1998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1998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정호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총무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명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각목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다면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의정활동의 그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98년 9월 15일자로 생활복지국장으로 보직받아 '9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9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본방향은 IMF체제하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감소등 구 세입에 상당한 결손이 예상되어 긴축재정 예산으로 비목별 절감분등 실행예산 유보분을 감액경정하였고,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9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나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면,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등이 줄어들어 8억4,537만원이 감액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사항으로, 실행예산 유보분 감액경정으로 1,355만8,000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 확보 및 무역전담기구 설립 용역비 등을 위하여 2억6,557만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실행예산 유보분과 경로당 부지매입 계획변경등의 사유로 16억9,024만5,00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신림7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9억9,702만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실행예산 유보분 2,541만6,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98년 청소년 "서울의 제21교육"을 위하여 시보조금 164만원을 보조받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실행예산 유보분과 봉천지역 재활용센터 건립부지매입 집행잔액분 등 7억4,131만9,00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97회계연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위하여 1억7,547만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맞추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감액경정하였으며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은 보전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우리 구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난 9월 15일 구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된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복지국은 5개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생활복지국은 금번 구조조정으로 위생과와 환경과가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변경되어 4개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정방선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김종융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위생과 정신규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과 정건수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항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입·세출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목명세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특히, 신림7동 복지관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신규입니다. 환경위생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갑룡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건강상 발음이 좀 불분명하게 설명이 불충분한 거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진력하시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보건소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관공업수입 과목에 편성되어 있고 단위사업인 예방접종사업에서 접종자 수의 증가로 인한 3,500만원과 검사 및 진료사업에서 이용환자의 증가로 인한 1억819만8,000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 예산은 당초 3억1,253만3,000원보다 1억4,319만8,000원이 증가한 4억5,573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수입에서는 국고보조금 과목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급성전염병관리, 영·유아 예방접종비 해서 4,014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시·도비보조금 과목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급성전염병 관리비 및 취로사업비 해서 5,572만1,000원이 감소됨으로써 보조금에서 9,586만원이 감소되어 보건소 총 세입예산에서는 당초 40억6,622만2,000원에서 4,733만8,000원이 증액계상되어 41억1,35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비목별 절감분등 실행예산 유보분의 감액경정과 '98년도 필수적 추가반영 경비를 보전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사회개발 과목 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예산과 사회보장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예산은 보건행정, 의약관리, 지역보건으로, 사회보장예산은 사회복지, 복지행정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예산은 냉·온방 연료비 부족분 570만7,000원, 방역사업 소독약품구입비 2,316만9,000원과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2,881만5,000원등 5,769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기타 비목별 절감분에서 3,592만5,000원과 직원 연가보상금에서 4,003만6,000원 등 7,596만1,000원이 감소되어 보건행정예산은 당초 35억9,734만9,000원보다 1,827만원이 감소된 35억7,907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의약관리예산은 '97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47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기타 비목별 절감분에서 1,848만6,000원이 감소되어 의약관리예산은 당초 2억8,611만9,000원보다 1,800만8,000원이 감소된 2억6,811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역보건예산은 '97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465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기타 비목별 절감분에서 2,144만3,000원과 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감액분 7,003만9,000원등 9,148만2,000원이 감소되어 지역보건예산은 당초 4억6,893만3,000원보다 7,682만7,000원이 감소된 3억9,210만6,000원이 되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총예산은 당초 43억5,240만1,000원에서 1억1,310만5,000원이 감액계상되어 42억3,929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취로사업비가 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2,582만1,000원이 감소되어 사회복지예산은 당초 10억4,162만2,000원보다 2,582만1,000원이 감소된 10억1,580만1,000원이 되었고, 복지행정예산은 기타 비목별 절감분에서 5,177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연탄운반비, 저소득노인 지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부족분과 '97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4,780만2,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복지행정예산은 당초 23억1,470만1,000원보다 9,603만1,000원이 증가한 24억1,073만2,000원이 되어 사회보장 총예산은 당초 33억5,632만3,000원에서 7,021만원이 증가한 34억2,653만3,000원으로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77억872만4,000원에서 4,289만5,000원이 감액계상되어 76억6,58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께서 각목명세 및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보건소 과장에 대한 전보발령이 있어 신규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성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건소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지난 9월 15일자로 관악구 신림1동장으로 있다가 관악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동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자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분야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성입니다. 저는 9월 22일자 시청에서 관악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장으로 부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목명세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부터 의약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형수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저희 복지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된 122억9,100만원 포함 기정예산 1,455억5,500만원 중 5.97%인 86억9,0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예산규모는 1,368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35억1,100만원, 특별회계는 133억5,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77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6,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38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8,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90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2억9,5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84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 선거관리는 6억2,77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7.7%인 2억4,109만5,000원 감액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억2,170만5,000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952만1,000원등을 절감한 것이며, 일반행정 기획관리는 2억6,00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6.7%인 1,864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쇄비등 일반수용비 1,596만7,000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38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 400만원과 구정지표개발용역비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산운영은 216억4,99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7%인 1억6,060만원 감액된 주요내용은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등 복리후생비 3억1,008만5,000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여비, 급량비 등 6,769만3,000원, 특별상여수당 9,099만9,000원등이 감액되었으며,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제통계는 2억5,80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8%인 2,241만2,000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소송비용, 도서구입비, 특수활동비 절감, 경상적경비 2,605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법령집 추록 및 대본 관서당경비 36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운영은 8억8,06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2.2%인 1억2,204만7,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부서 전산소모품등 4,448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995만4,000원, 다기능 사무기기 PC구입비 2,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문화공보는 35억2,66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4% 수준인 8,811만원 감액된 내용은 인쇄비, 일반수용비 2,570만4,000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절감액 4,365만8,000원등이 감액되었고, 지역신문구독비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제교류관리는 7,58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1.1%인 수준인 942만8,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국제우호도시 국외여비 1,231만2,000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무역전담기구 설립용역비 1,11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행정은 5,77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8.1%인 1,275만8,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서무관리는 91억5,62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9.1% 수준인 21억 5,342만8,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4,405만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2억2,938만8,000원, 구민회관 강당 증축공사비등 3억 7,315만5,000원, 행정차량구입비등 7,050만원, 구의회청사 건립 적립금 15억원이 각각 삭감 감액되었고, 공공시설물 정비 부족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사관리는 36억5,14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7.3%인 2억8,852만3,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직원M.T등 행태변화훈련등 위탁교육비 2억8,265만원, 퇴직자 해외시찰 국외여비 등 7,000만원, 직원격려, 하계휴양소 운영등 시책추진비 9,662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퇴직자 증가로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9,295만4000원, 정년퇴임공무원 격려비 부족분 2,0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515만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은 60억3,22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2%인 8억2,288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일반수용비 및 여비 1,475만9,000원, 구민체육대회 업무추진비 4,333만5,000원, 사회단체보조금 6,153만원,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9,000만원, 제2구립운동장조성 시설비 등 5억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 224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3억47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9.1%인 1억9,569만1,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공공요금 우편료 2,300만원, 민원창구직원 피복비 1,472만3,000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3,027만6,000원, 호적전산네트워크 구축비 2억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호적데이터베이스 설치증설비 6,6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행정운영은 177억4,822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1%인 13억6,627만9,000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관서당경비 3,448만원3,000원, 일반수용비 5,999만1,000원, 여비 4억1,412만9,000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5,194만9,000원,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1억7,335만3,000원, 봉천11동 및 봉천8동 청사 토지매입비 4억2,900만원, 자산취득비 7,483만3,000원 등을 절감 및 삭감하였고, 봉천3동 청사보강을 위한 실시설계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는 1,468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교육장 감리비 부족분 5,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병사관리는 1억4,637만5,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재난관리는 572만1,000원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10억8,72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5%인 3억3,76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4억5,153만9,000원으로 8억4,6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산업관리는 6억75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65.7%인 2억4,090만원이 증액되는데 일반수용비, 급량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677만8,000원, 여비, 특수활동비 등 378만원,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유기농산물 임차료 2억5,000만원, 국고집행잔액 반환금 445만8,000원 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는 87억1,433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1%인 2억7,480만8,000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관서당경비 1,702만8,000원, 경상적경비 5,297만3,000원, 경로당 토지매입비 10억8,0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노인교통수당 2억2,800만원, 신림7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부족분 6억844만2,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263만2,000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는 특수활동비 118만원 감액, 여성복지는 경상적경비 605만1,000원 감액, 청소년복지는 경상적경비 627만1,000원 등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유아복지는 59억2,46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6.8%인 4억3,337만4,000원 감액된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 146만4,000원, 봉천4동 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 4,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및 위탁금 2,763만2,000원, 봉천3동 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572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관리는 2,0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관리는 경상적경비 451만6,000원이 감액되고, '98 청소년교육 운영비 및 운영수당 1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관리는 180억17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1%인 5억6,584만5,000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1억2,604만8,000원, 공공요금등 2,811만7,000원, 급량비 2,261만7,000원, 재료비 5,911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용비 2억5,964만3,000원, 봉천지역 재활용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6,800만원,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반입수수료 3억1,728만4,000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비 6,0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97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7,240만1,0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대부료 307만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은 35억7,90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5% 수준인 1,827만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급식비, 여비,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 1,101만3,000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일반운영비, 959만5,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 959만7,000원, 연가보상비 4,003만6,000원, 자산취득비 572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살충·살균소독약등 재료비 부족분 2,316만9,000원, 연료비 부족분 570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약관리는 2억6,81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6.3%인 1,800만8,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1,429만8,000원, 여비·특수활동비 118만8,000원, 공기살균기 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조금집행잔액 47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보건은 3억9,21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6.4%인 7,682만7,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1,634만3,000원, 여비, 특수활동비 312만3,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예방약품비 3,131만9,000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3,87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7만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97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65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행정은 24억1,07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2%인 9,603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1,187만1,000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837만원등이 감액되었고, 저소득노인지원 및 거택보호자 생계비 5,800만원, '97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150만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종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경우는 추가로 재원이 확보되어 기정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관리체제의 경제난으로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서울시에서도 추경예산을 감액 편성하면서 예정되었던 시 조정교부금이 큰폭으로 감소되었고, 우리 구 자체세입도 경제사정이 어려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세수의 결손이 예상되므로 기정의 세출예산을 대폭 감축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추후라도 추가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어려운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우리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세세한 질의들은 선배위원님들이 하실 걸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큰 아우트라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기구개편이 있을 때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일이 닥쳐올 것을 예상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구는 어떤 메니지먼트 개념이 아니라 마케팅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느때 같으면 재원이 확보돼서 기정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추경을 다뤘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1조2,000억이라는 돈이 감액되면서 우리 구로 내려오는 교부금도 175억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감액되어져서 86억9,000만원이라는 우리가 이런 규모를 감액해야 되는 현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우리 자치구도 정말 부도가 안 나리라는 법 없습니다. 이러한 세수결손에 따른 대책들을 마케팅개념에 입각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세수결손을 보강해 나갈 것인가? 제가 기구개편 때 강조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정책권을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무과면 어떠냐 이런 식의 논리로 그런, 생각들이 중요하고 일하려는 의욕들이 중요하지 그런 과는 중요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지금까지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어떤 식으로 칼질이 돼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치중했지 마케팅개념으로는 안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수결손에 따른 이러한 대책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떠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런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생활정보지를 다이를 놔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12억의 그런 예산들을 세수로 확보하고 이러한 일들을 정말 열심히 펼쳐나가는 그런 자치구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제가 그렇게 기구개편 때 강조했고 바로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과가 어디로 옮겨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과연 어떠한 플랜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전을 축하합니다. 지난날 10동에서 같이 근무했던 감사담당관님이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모든 게 삭감 내지는 절감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지난날 동 행정을 하면서 경험했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악산 메아리엽서함을 설치해서 말하자면, 지방자치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일환으로 그 엽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8개동을 다니면서 각 동에도 여러 가지, 지금은 종합해서 메아리엽서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의 엽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내내 해봐야 주민들이 그 엽서를 이용해서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그런 사례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관악산의 메아리엽서함을 설치하는 비용이 비용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한 80여 만원 되는데 꼭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주민참여정책 일환으로 꼭 필요하다면 주민이 메아리엽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여러 사람이 보는 데 부쳐서 구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동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도 같은 방식으로 엽서이용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유인물을 제작해서 부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지역신문구독료를 360만원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구독료를 전액 삭감했고 또 예결위원회나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IMF체제하에서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을 더군다나 1년도 안 넘어간 것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삭감한 내용을 다시 증액을 시켜도 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고 또 보조를 많이 해줘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360만원이 아니라 3,600만원이 든다고 해도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고 그것은 찬성하는데, 작년에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한 것을 급하지 않은 거, 불요불급한 거 제외하고 급한 것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다시 계획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질의합니다. 168쪽, 신림12동 민방위청사 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5,95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지을 당시에 감리비 하나 제대로 책정하지 못합니까? 올바로. 반드시 추경에 증액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조그마한 돈도 아니고 5,950만원씩이나 감리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계상해서 다시 올린 것은 애당초부터 게획자체가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됐던 게 아니냐 질의를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요. 또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합니다. 130쪽 신림7동 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가 6억800여만 원씩이나 다시 됐는데 애당초 작년 예산을 어떻게 세웠길래 부족분이 6억800여만 원이 됐는지 본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애당초 어떻게 계상해서 또 업자랑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한 내용과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획국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의회청사건립적립금 15억원을 감액한다고 했습니다. 의회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수개월 동안 활동을 해서 적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뭡니까?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수개월 동안 활동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역전담기구설립용역비 1,116만원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님이 있었는데 이게 기구축소되면서 통폐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교류담당관실을 그냥 놔두면 될 일이지, 그것을 통폐합하고 축소해가지고 다시 무슨 "무역전담기구설립용역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저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역시 2종×900원×2,000부=360만원,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건국이래 최초로 예산 한 푼도 없이 전부 삭감하고 전부 감액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문규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역신문구독료를 없앴는데 금년 '98년이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슬그머니 360만원 넣은 저의가 뭡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발상이 뭐예요? 저희들도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지금 '99년도 예산편성하고 있지요? 구청에서. 그때 예산에 넣으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석 달밖에 안 남은, 모든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절감하는데 지역신문구독료를 슬며시 올려놓은 저의를, 잘된 부분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유기농산물 임차료 2억5,000만원 신림10동에 짓는다고 그러는데 저의 인근 동이긴 합니다. 저희 신림6동은 편리할지 모르는데 이건 팔당상수원 유원지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기농 농산물을 팔아주는, 비료화나 퇴비화를 못하게 하는 대가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먹는 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갈까 싶어서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신 서울시에서 이 물건을 팔아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시비가 2억5,000만원, 구비가 2억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세상에 관악산 꼭대기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격이지, 신림10동 꼭대기에다가 돈을 수억씩 들여서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팔당유원지 상수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지요. 왜 그러느냐,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 구민에게 싱싱한 유기농산물을 보급해줘야 될 건데 그 꼭대기까지 가서 누가 사겠어요? 발상을 누가 했는지, 특정건물을 임대하는데 특혜를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보건행정과입니다. 106쪽입니다. 명절휴가비부족분 계상 823만3,000원인데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 110쪽, 간호사복 절감 45만원입니다. 간호사는 간호복이 생명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에게 주사를 놔주고 그러면, 간호사가 집에서 입던 치마저고리를 입고 주사를 놔주면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 돈 45만원 절감하는데 지역신문 360만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간호사복 45만원 절감부분은 이해가 잘 가지 않으니까, 깨끗해야 되죠? 간호사복이란 건. 우중충한 것 입고 있으면 병이 낫지 않는 거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께 제가 보건소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가정도우미 활동비로 5,176만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가정도우미전담직원 인건비는 1,900여만 원이란 말이에요.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5,100여만 원인데 가정도우미전담직원 인건비는 1,900여만 원. 밥보다 반찬이 더 많은 격인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 분야를 잘 모릅니다. 보사 이쪽을 안해봤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꼭 필요한 공무원 외는, 다른 분들 모두가 몽땅 다 여기 와 계시는데 혹여 구정전반에 걸쳐서 마비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다른 분들은 제 위치에 가가지고 근무가 이뤄질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선2기 김희철 구청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맞는 추경예산안을 보니까요, IMF관리체제 하에서 느낄 수 있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아픈 그런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나무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선 이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한 부분에 걸친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과장님이 내신 116쪽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환경미화원 무재해 강사수당이라든가 교통전문가 초빙 안전교육실시를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한 것은 다른 부분에서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이런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청소과한테 칭찬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는 자체 의무절감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막연하게 마지못해서 이렇게 절감을 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을 보게 되면 관서당경비 해가지고 이것도 의무절감 비용으로 10%가 그래서 1,700여만 원을 절감했는데 조목조목 살펴보니까 의무적으로 절감을 안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138쪽에 보면 시·도비보조사업에 토지매입비에서 봉천4동어린이집 건립을 완료했다고 그랬습니다. 완료했는데 절감액이 4,00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애시당초 치밀한 건립계획을 세웠더라면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았는가. 그저 이렇게 적당하게 계산을 해서 업무를 처리한 결과가 결국 이와 같은 4,000만원이라는 절감액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117쪽에 보면 환경미화원휴게실에 연료비로 8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물론 안전사고나 시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대책차원에서 절감했다고 생각이 들지마는 결국 환경미화원들이 겨울철 동절기를 나는데 휴게실에서 난로도 안 피우고 미화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겨울철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절감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규진 위원님하고 우리 박화석 위원님께서 전자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360만원을 추경예산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었는가? 2,000부를 보도록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에 토지매입비가 7억5,2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부동산비가 떨어져가지고 9,000만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IMF 때문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이게 9,000만원이면 한 13% 정도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기에는 엄청난 가격폭락이 있는데 이 가격차이가 왜 이것뿐이 안 되는가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요. 다음 92쪽에 보면 신림9동사무소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구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걸 신림9동 사무소 어디 위층에다 놓는다는 건지 아니면 신림9동 어느 위치에다 놓는 건지가 좀 불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애당초 취지가 뭐였는지, 이것은 아마 구민생활체육을 위해서 이 예산이 책정됐을텐데 이 헬스기기 1대가 300만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대가 300만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됐을텐데 왜 이것이 전액 삭감되어야 하는지? 애당초 취지가 분명히 있을텐데 뭐 300만원이 다 힘들면 어느 정도 감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생활체육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데 전액 삭감된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67쪽에 지금 계속 거론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역신문 구독 문제인데요. 물론 지난번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기로 그렇게 통과를 하셨다는 말씀은 방금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역신문 활성화는 정말 필요하다, 내년에 본예산에 이것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 두 달이나 석 달이 남아있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관악구를 이끌어가는 어떤 취지 중의 하나가 주민과 함께 하는 관악구거든요.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공무원 이런 건데 이 주민과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다양한 어떤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 그리고 필요함 이런 것들을 읽어나가야 되는데 이 신문의 어떤 내용들이 비록 우리한테는 비판의 소리든 아니면 긍정적인 소리든 그런 다양한 소리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우리 구에서 서울신문을 도대체 얼마나 구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악구청에 지원되는 총 금액은 얼마인지? 그에 비해서 어떤 자율적으로 정말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을 지역신문이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149쪽에 유기농산물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임차료 2억5,000만원 그리고 무역전담기구설립용역비 1,116만6,000원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에는 이 금액이 2억6,110만6,000원인데 비해서 제안설명 내용 중에는 2억6,557만4,000원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 숫자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기농산물 판매장에 관한 위치선정에 따른 문제점은 앞서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마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을 자료제출과 함께 다시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판매 임차료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이 된다면 운영권도 우리 구 소관이 되는 것인지? 또한 판매장의 수익금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의 손익계상 운영관리를 누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세외수입이 8억4,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청소차량도 감소 운행되어야 할텐데 청소차량 유지비는 자연감액처분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의 차량유지비 4억2,800만원도 이즘에 좀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이번 제2대 민선청장님 출발하면서 공약사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 중에 하나가 여성복지와 청소년복지를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동 순시 때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항상 청소년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것인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양성을 하겠다. 또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여성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공약사항으로써 항상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약자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청소년 부분과 또 유아부분, 부녀복지부분에서 상당부분 절감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자체도 적어요. 그 적은 예산 안에서도 10% 이상의 절감액들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35쪽하고 136, 137, 138, 139쪽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큰 액수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35쪽에 있는 일반수용비 여성자원봉사단 절감 해서 4만8,000원, 주부환경교실운영 절감 해서 19만4,000원, 시민알뜰장운영용품 절감 해서 6만원, 부녀교실운영 절감 해서 43만5,000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나마 참여의 기회가 적었던 여성들 부분, 청소년들 부분도 보면 공부방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공부방 같은 것을 보면 공부방 운영비를 절감한다 해가지고 지금 공부방 건물유지비 해가지고 6만5,000원, 공부방 운영비 절감 해서 200만원. 실제로 공부방 같은 경우에 1년 연간예산이 2,400밖에 안 돼요. 그 안에서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인건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200만원 삭감하겠다라는 내용은 결국 그것에 대한 것 인건비를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추경을 내놓으면서 과연 구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악구청의 실정을 봤을 때 또 가장 발전적으로 봤을 때 누락돼 있는 부분이 청소년 부분이고, 부녀복지부분이고, 유아부분은 그런대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두 계층에 대한 복지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유아복지 부분에서 보면 139쪽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절감 해서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본예산이 8,435만7,000원인데 1,000만원의 영아간식비를 절감하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애초 예산을 세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영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1,000만원이란 돈은 상당부분 큰 돈이긴 하지만 1,000만원씩 삭감을 해갖고 제대로 영아간식비가 되겠는가? 그 동안에 집행된 내역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영유아 간식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혹시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비목에서 - 207목입니다 - 물론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더 복리후생비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것이 절감하고 감액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823만3,000원이 증액되고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2058만2,000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되었는가 자세한 설명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명세서에서 못 찾겠길래 여쭤보는데요. 불우이웃돕기기금이 8,300인가 예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 '98년 중추절 단체 및 저소득주민 위문계획 해가지고 이걸 보니까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게 비인가복지시설 15개소에 인원에 따라 개소당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이웃돕기지원에서 다시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하고, 이것이 왜 중복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만약에 남아있다면 올해 안 쓰면 그게 국고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양운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축하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참여이용에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이 이용방법을 모르니 활용방법을 비치해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접근이 쉽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홍보물을 부착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엽서 접수건수는 142건 반면에 전화민원 접수건수는 2,726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정호입니다. 유정희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92쪽 신림9동사무소 체력단련장 헬스기 구입비 300만원을 전액삭감과 관련하여 설치장소는 어디이고, 애초에 헬스기를 구입하려는 취지는 무엇이며, 부분삭감이 아닌 전액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기의 설치장소는 신림9동사무소 청사내이며, 헬스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본래 취지는 동사무소직원의 사기진작 및 체력단련에 두었습니다. 부분삭감이 아닌 전액삭감하게 된 이유는 IMF관리체제하라는 경제위기를 맞아 자체세수결손 및 시 조정교부금의 대폭 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원후생과 관련된 경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의 후생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질의내용은 예산안 168쪽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 및 공영주차장공사감리비가 본예산에 당초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였으면 감리비가 부족하지 않았을텐데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및 공영주차장 공사감리비는 당초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하는 일반감리로 계획하여 일반회계 5,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마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작성시 현장을 조사한 결과 부정형 대지에다 지하는 암반층으로 돼있어 지하수위가 높고 공사착공시 굴토공사가 수반되므로 건설공사에 효율적이고 정교한 시공 및 소정의 품질확보, 안전관리 등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일반건축사가 감리하는 것보다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감리사로 하여금 전면 책임토록 '98년 5월 24일 감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관급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유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구민종합체육센터 토지매입비 7억5,200만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한다고 돼있는데 IMF 이후 토지가 많이 폭락하였음에도 정한 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민종합체육센터는 국유지 2,473㎡를 보상하기 위해 5억원과 제2구립운동장 토지보상을 위해 2억5,200만원 합계 7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국유지보상은 IMF 초기인 '97년 12월에 토지감정평가를 하여 지가하락이 비교적 크지가 않았고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시 국유지인 점을 감안해서 단가를 비교적 낮게 계상하여 잔액이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오늘 박화석 위원님과 김태동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 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6쪽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 부족분 823만3,000원이 증액된 사유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고 질의하셨고, 김태동 위원님께서는 역시 같은 106쪽 명절휴가비 823만3,000원과 체력단련비 2,058만2,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기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중추절에 직원급여의 50%씩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체력단련비는 기본급의 250%를 연간 4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는 직원복리후생비로써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일반직원과 계약직인 전문직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직원급여도 일반직원과 전문직의사가 따로따로 돼있어 일반직 직원은 기본급 과목에, 전문직 의사는 기타직 보수과목에 별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당초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예산편성할 때 기본급 과목과 기타직 보수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본급 총액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를 편성하여야 하는데 기본급 과목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고 의사들에 대한 기타직 보수과목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성입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간호사는 하얀 간호사복이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45만원을 절감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간호사의 피복비는 748만6,000원이었는데 이중 약 6%인 45만원을 절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호사복은 깨끗하고 질감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절감하지 않고 전액집행하여 좋고 깨끗한 간호사복을 구입해 구민의 건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형수입니다. 저한테 박화석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134쪽 '97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중 가정도우미전담직원 인건비가 1,958만8,540원이고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5,176만7,960원인데 왜 직원인건비보다 활동비가 많은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먼저 가정도우미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식명칭은 "서울가정도우미제도"입니다. 그 개념을 살펴보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가정을 유급봉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복지사업제도입니다. 가정도우미제도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유급가정봉사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급가정봉사원이 현재 관악구에는 3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어떤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유급가정봉사원 전담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이 두 명은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서 공무원신분이고, 앞의 가정도우미는 유급가정봉사원입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활동비와 가정도우미전담직원 인건비는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왜 '97년도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가정도우미 전담직원은 '97년 4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따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 예산은 전년도에 세웠지만 실제 직원의 활동이 4월 1일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 가정도우미활동비도 5,000만원 발생한 것은 전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저희들이 관악구에 배정된 가정도우미 예정인원은 40명인데 수혜대상자와 가정도우미의 비례관계에 의해서 35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박화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박화석 위원님께서 행정기획국장에게 질의하신 무역공사설치용역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제 소관사항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국제교류담당관이 '98년도 1월달에 신설이 돼서 금년 9월에 그 직제가 폐지됐는데 국제교류업무를 다시 무역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한다는 타당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과는 작년 '97년도 정기회 때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98년 1월 15일자 직제가 시행되다가 금년 9월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2개과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국제교류과의 국제협력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그리고 해외통상업무는 산업과에서 담당하도록 그 과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역공사설립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국제교류업무과가 폐지됐는데도 또 다시 이런 공사를 설립하는 타당성은 뭐냐는 말씀이신데 당초 의회에서도 설립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국제교류업무는 과 자체가 폐지됐지만 저희 구청계획은 오히려 무역공사를 설립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그런 기본취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제교류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조직이라는 게 경직돼 있고 직원 하나 TO 늘리는 것도 행정자치부 승인까지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국제교류과 당시에도 저희가 계약직 전문직 7급 별정직까지밖에 채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외통상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초에 무역공사가 상반기중에 설립이 된다면,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전문직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이 업무를 적극 수행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국제교류업무과가 폐지됐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역공사 설립근거는 민선2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이시기도 합니다. 필요성은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국내 내수보다는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과 또 하나는 관내 고학력 미취업자, 또는 실업자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측면 이것은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부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용역비 1,100만원을 승인해 주신다 하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타당성 및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뭐 공사로 할 건지 주식회사로 할 건지 여러 가지 계획을 자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중에 여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다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할 것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사회적인 정서나 분위기로 볼 때 구조조정이다, 인력감축이다 하는 이런 분위기로 볼 때 다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국제교류업무를 더 활성화하고, 무엇보다도 관내 중소기업체의 해외판로시장을 개척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첫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지역신문 구독료 36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작년 예산결산위에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삭감한 사실을 가지고 불요불급하지도 않은데 다시금 편성한 의도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장옥호 위원님께서는 2,000부를 계상한 근거를 질의하셨고, 유정희 위원님께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즉시지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서울신문 및 기타신문의 구독 실태를 비교토록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내용이므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질의했는데 나는 쏙 빼놓고 뒤에 질의한 사람만 얘기하는데 답변에 성의가 없나 이런 식으로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답변을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신속히 기사화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가장 신속히 충족시키는 홍보매체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취약하면 주민이 구독료를 지불하고 구독하기에는 신문의 구성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자치단체등 꾸준한 지원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기 민선구청장 출범과 더불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내의 지역신문 및 방송매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IMF의 어려움과 본예산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소량의 구독료를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에 2,000부를 계산한 근거는 1개월에 500부씩 4개월분 2,000부로 계산하였으며, 2개지역신문의 구독료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구독 실태를 말씀드리면, 서울신문 구독료는 연간 2억3,894만4,000원이며, 기타신문 구독료는 1,696만8,000원,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료는 당초 '98년도예산으로 해서 1,040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여 '98년도에는 구독한 실적이 없습니다. 소량이나마 지역신문을 즉시 구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꼭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저에게는 박준희 위원님과 박화석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께서는 구 기구가 관리체제에서 마케팅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시면서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과 마케팅체제로 어떻게 보강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기구개편과 세수결손 그리고 향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구개편을 통한 그리고 효율적인 지방정부조직을 통하여 그간의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구도 기구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조직개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전의 관리기능에서 바람직한 경영기능으로 조직개편은 못 되어도 현 체제하에서 구정의 모든 분야에 경영기법이 도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즉 경직된 조직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정발전자문기구를 활용하고 또한 팀제를 운영하며, 사업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신축적인 체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과에서 단위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경우 기본계획이나 다년도 계획과 연결하는 그리고 현재의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의 각종 계획을 조정, 통합하는 시스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무국에서 세입부서업무를 보다 기능에 맞게 정비를 했습니다만 재정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구세 구세외수입 전 과목에 걸쳐 부서별, 개인별 실적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화석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구의회청사 적립금 15억원 전액 삭감한 이유와 무역전담기구설치 용역비 1,100만원, 지역신문구독료 360만원 계상한 이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중에 두 번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사항이므로 답변을 드렸고요. 지역신문구독료는 저희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더 부연해서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청사건립 적립금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구의회청사 적립금 15억 삭감은 정말로 저희들 뼈를 깎는 아픔이었습니다. 작년에 청사건립 특위를 구성하시고 각 시·도에 잘된 곳을 출장해서 현장답사하시고 또한 우리 구 청사 건립규모등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 86억원을 감액하기에는 위원님들의 각목명세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몇만 원, 몇십만 원, 몇천만 원을 삭감해서는 세수결손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저희 동청사 부지매입비라든지 어린이집건립매입비 등 영선사업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회청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애로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신청사를 빨리 건립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부득이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주어지면 바로 최우선해서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박화석 위원님과 신동현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는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신림10동에 선정한 이유와 특정건물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소선정은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신동현 위원님께서도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 또 무역전담기구설치 용역비등을 합치면 생활복지국장이 보고한 그 숫자와 잘못된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이 보고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계산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 2억5,000만원이고요, 무역전담기구설치 용역비 1,116만원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 445만8,000원을 합치면 생활복지국장이 보고한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분 위원님께서 유기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일괄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판매장은 한강의 수질을 보호하여 서울시민에게 많은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한강상류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보전협 농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의 판매를 지원하고자 서울시 환경보전협농협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 서울시환경보전협농협지원에관한협약에 따라서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서울시 각 구청에 1개소씩 개소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임차비용을 부담하고, 임차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임대하고 내부 및 부대시설은 농협중앙회가 설치를 하고 또 운영도 농협중앙회가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 일체도 농협중앙회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손익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건물을 임차해주고 나머지 거기 부대시설하고 이런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금은 농협중앙회의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은 바로 농민들한테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 생산한 농민들한테. 그리고 이 장소문제는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처음에 관악구 봉천6동 1661 -4호 여기에 지하 1층 124평입니다. 이것하고, 조금전에 그쪽으로 선정했다고 보고말씀드린 신림10동 365 - 39 지상 2층 도로변에 위치한, 200평 정도 됩니다. 이것 2개를 저희가 농협중앙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두 군데를 현지답사해가지고 신림10동이 적합하다 그래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건물에 빈 공간도 그렇게 큰 공간이 없을 뿐더러 또 있는 곳은 권리금등이 상당히 많이 따르게 됩니다. 저희가 2004년까지만 현재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2004년 이후에는 금액을 회수하고 그 이후는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정건수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는 장옥호 위원님과 신동현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연료비 84만원이 삭감 편성됐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동절기에 따뜻이 보낼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26군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휴게실 연료비 삭감은 각목명세서에 의해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미화원들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모두 삭감편성을 했으면 하는 지시에 의해서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운영은 지금 단순히 작업 탈의실 이용을 위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게실 내에는 미화원들의 작업중이나 작업 후에 세면을 할 수 있도록 순간온수기가 설치돼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일반연료 사용을 금하고 전기판넬이 설치돼 있어서 겨울을 보내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적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후생복지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차량유지비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절감방안이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구 직영청소차량은 대형수송차량이 12대, 소형수거차량 53대, 가로청소차 5대 해서 모두 70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수입 감소에 비례해서 차량유지비도 감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IMF경기체제 이후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생김에 따라서 유지비가 절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감이 어려운 사유로는 그 동안 누차 인상되고 있는 유가인상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소모품비도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차량노후에 따른 수리비가 또 과다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제반사유로 인해서 차량유지비 절감이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뜻에 동의해서 앞으로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고쳐쓸 수 있는 소모품은 써서 안전사고에 이상이 없는 한 최대한으로 다시 쓰는 방안등을 찾아서 예산절감에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네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규진 위원님께서 신림7동 종합사회복지관 예산부족과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95년 8월 8일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6년 3월 16일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96년 10월 24일 이 건립부지에 있던 거주자가 이전을 거부하여서 토지수용체결을 거쳐서 상당히 이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24일 소유권이전을 받았고 '97년 6월 17일에야 착공이 되었습니다. 총 건축공사비는 당초 20억7,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차 공사는 '97년말에 6억1,200만원으로 타설준공되었고, 2차공사비는 10억38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초계획대로라면 당초예산 부족분은 4억7,300만원입니다. 그러나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물가인상에 따라서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9,200만원, 계단 마감재 설계변경으로 2,600만원, 그 다음 인근지역에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475만원, 그 다음 공사장관리비 1,000만원 해서 이번에 6억800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기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예산을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국의 관서당경비가 적극적으로 절감되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절감할 수 없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서당경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기본급식비, 여비 등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번 IMF사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10%의 절감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복지국만이 아니라 각 국이 10%의 절감율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만 더 절가하게 되면 형평성문제도 있고 직원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님께서 봉천4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가 4,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봉천4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예산은 당초 평당 600만원씩 100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시비가 80% 4억8,000만원 구비가 20%인 1억2,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실제 봉천4동 1584-18호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 55평과 토지 83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한 결과, 4억6,000만원에 감정평가 되었고, 평당 48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가격에 공유재산심의할 때 약 2,500만원 삭감돼서 4억173만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된 우리 구비 1억2,000만원에서 구비 부담분인 8,000만원을 뺀 지급잔액이 약 4,000만원 절감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께서 청소년·아동·여성복지에 취약분야가 많은데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데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우리 여성·청소년·아동들 또 불우한 이웃들에게 쓰여지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IMF사태에서 불요불급한 행사를 줄이기도 하고 또 다행히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관계로 해서 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은 절감을 해도 큰 문제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림3동 공부방운영 예산은 지난 '97년 구의회 60회 임시회에서 삭감 결정되어서 금년 1/4분기까지만 운영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의회 이견을 존중해서 신림3동 공부방의 용도를 변경하여 2/3분기부터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편성 지연에 따라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타 공부방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여 신림3동공부방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나, 인건비관련 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5월 1일부터 공공근로자를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혜경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예산 삭감이 1,000만원 되었는데 지장이 없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는 당초 1인당 910원씩 관내 2세 미만 아동 1,030명의 30%를 계상해서 8,43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원기준은 5명 이상 보육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국한해서 지급해왔으나 금년 3월까지 집행해 본 결과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금년 3월 18일날 5세 미만 보육아동시설까지 확대해서 지급 가능토록 방침을 변경해서 금년 8월 현재 집행실적은 3,654만원을 집행했고, 향후 집행예정액이 약 3,600만원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1,000만원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도 IMF시대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께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에 관련해서 기금의 운영과 앞으로 공동모금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저소득층을 위문할 수 있는 예산 당초예산이 4,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번에 411만원을 삭감하고 기 집행한 1,300만원을 제외하면 잔액이 약 2,24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사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웃돕기 기금은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금한 것이 수년 전부터 계속 관리돼왔습니다. 현재 잔액이 8,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모금법이 지정돼서 종전에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던 이웃돕기기금을 금년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내년도부터는 이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민간기구인 공동모금관리위원회에 이관토록 돼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으로 중추절 위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보훈대상자에게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보훈대상자 수에 따라서 약 30% 정도 계산해서 325명에 대해서 1인당 2만원짜리 농협상품권을 주고, 보훈단체 4개소에 1개소당 30만원, 노인단체 1개소당 200만원, 비인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15개소에 20인 미만인 5개소는 15만원씩, 20인 이상 7개소에는 25만원, 50인 이상 3개소는 40만원씩 예산 지원토록만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이웃돕기기금이 8,900만원씩 남아있고 우리 구민이 모금한 돈을 불용하고 넘겨주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또 지금 IMF사태로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인가후원이 전혀 뚝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상록이나 동명학원처럼 고아 수용시설은 그나마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정부예산이 지원됩니다마는 비인가 복지시설 15개소는 원래 정부지원 예산이 없는데다가 민간후원도 끊겨서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웃돕기기금을 활용해서 좀 도와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들에게는 1인당 쇠고기 한 근씩 숫자대로 하고 또 시설에 물어보니까 어린이들이 과자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 곳은 초코파이 한 상자씩 사주고, 경로당에는 아무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할아버지·할머니방에 사과·배 한 상자씩 또 정종 한 병씩 사주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약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놓고 선관위와 접촉을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어떤 선심이나 선거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유권해석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재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시설들에 우리 중추절을 맞이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연말에 이러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또 남는 돈은 법에 따라서 이관해야 될 처지에 있습이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회의예요?

상당히 중요한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핑계삼아서 나간다는 게 무슨 얘깁니까? 비중을 따져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무슨 얘기에요? 비중이

시간을 그렇게 왜 잡았어요?

의회가 되기 전에 잡아놨는데, 근 한 달 전에. 그런데

의회소집요구도 구청장이 한 거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중을 따져보십시오. 어떤 게 중요한가.

답변은 내일 오전 계수조정할 때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 시간을 빼고 안 빼고간에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의회소집도 구청에서 소집요구했고 위원님들 위촉도 구청에서 잡았으면 그거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회의기간에 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더군다나 예산 다루는데.

근본적으로 의회 경시풍조에요. 세상에 무슨 얘깁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안 가면 큰일나는 거예요?

국장님들 다 가셔야 돼요?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는데 예산과장해서 행정기획국장이 주관해서 하는 건데 당초는 우리 국장들 다 빠지면 사실 원칙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저도 오늘 처음하는 거거든요. 발전위원회를. 그래서 박준희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있을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저하고 둘만 가면 이해를 해주신다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국장님 다 가가지고 참 모양새도 안 좋아요. 제 자신도 사실

2대 때도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구청장도 지난번에 구청장협의회 간다고 의회참석을 못하겠다고 가버리고 지금도 행사를 만들어놓고 나간다고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을 다루는데 소관 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이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의회 열리는 건 천재지변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유정희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 질의했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충질의가 있고 그것에 문제점이 굉장히 커가지고 반드시 해명을 하거나 무언가를 촉구하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해야 되겠지만 아직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기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당장 보충질의를 할 내용이 없다 하면 굳이 이 회의를 계속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충질의내용에 따라서 오늘 반드시 해야 될지 아니면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토요일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라면 점심시간 이후에라도 회의는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내일로 넘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있어요. 예산을 심사하는데 담당국장과 과장이 빠져나가버리는데 무슨 회의를 합니까? 무슨 심사를 합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가고 안 가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든 어떻게 의결을 하든 집행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해도 됩니다. 또 해당과장을 상대로 해도 돼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심각성이.

위원장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책임을 지시고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고 오늘은 뭐 최소한, 몇 분이 간다고 그랬어요? 한 분 정도로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박화석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뭐 위상이 이래서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빨리 끝나면 갖다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 좀..... 뭐 안 되시면 안 가겠습니다. 별 이런 뜻이 없어요.

안 가도 되는 거죠?

청장님의 대외행사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은 가시는 게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심사 안 합니다. 안 해.

산업과장부터. 아까 산업과장께서 본위원의 질의·답변 중에서 국·시비가 445만원에 포함됐다라고 했는데 445만원이 어디에 계상된 겁니까?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1쪽 맨 위에 보시면 반환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45만8,000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비보조금 해서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 위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목적상에 항목이 다른데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전환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시에 반환할 금액입니다.

그럼 시에 반환할 금액을 아까 거기에 포함됐었다고 하면 되나요?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보고를 드릴 때는 3가지를 한꺼번에 뭉퉁거려가지고 전체금액을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등 이렇게 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만큼은 시에 반환을 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다른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계하는 과장님이 총무과장입니까?

예.

온 장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최근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단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약 3억8,400여만 원 그리고 2단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46억4,000여만 원이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2단계 기간 동안에 해당사업 인건비가 100% 확보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운영인원과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가감금액을 그냥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즉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미처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단계 46억4,000여만 원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3,800 내지 4,0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100% 확보가 된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 확보를 할 때는 불참률을 예상해서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산정을 못했고요. 대충 어림잡아서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께 관계되는 자료를 망라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라기 보다는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이 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역공사 설립에 관해서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제교류담당관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네요. 그 내용을. 그렇죠?

예.

지금 무역공사 설립은 진즉에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하면 요즘 최근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관련된 기사들이 마구잡이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구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한번도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안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공사도 그 일례인데요. 신림4거리, 봉천4거리 일대를 갖다가 벤처산업기지로 만들겠다는둥 저는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는데 어디에다 그걸 만들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을 개별기업에다가 빌려주겠다는둥 또 서울대 앞에 복개천을 당장 뜯어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는둥 엄청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나간 거라고. 그런데 무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시책과도 제가 보기에는 전면 배치가 돼요. 무역공사 설립에 관한 용역이 도대체 뭡니까? 설립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용역입니까?

무역전담기구 용역을 주기 위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주기 위한 타당성 검토죠?

그러니까요, 무역전담기구를 어떤 형태로, 주식회사로 할지 공사형태로 할지 어떤 형태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건지, 타당성이 없으면 무역전담기구를 설립하지 않겠죠.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어떻게 과장이 설립을 안해요?

과장이 설립하고 안하고는 구청장님께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형태로 하든지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없다, 채산성이 안 맞는다 하면 무역전담기구를 설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요?

예.

신문내용이라든가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내년 상반기에 출범하기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청장님의 의지이십니다. 우리 구 경제사정 여건을 봐서는 무역전담기구를 설립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시는 게 청장님 공약사항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없다, 공사형태라든지, 주식형태라든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설립을 안하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무역전담기구를 설립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하시면 설립을 하실 겁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실 겁니다.

물론 용역결과라는 게 발주처에 맞게 만들겠죠. 결과는 그렇게 나오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한 건씩으로 뭘 하나 터트려갖고 나중에 새로 바뀌면 그것을 다시 추스리고 없던 걸로 하고 많은 예산만 낭비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영아간식비 말이죠, 영아간식비도 삭감하고 이런 마당에 지금 무역공사를 공사형태라든지 주식회사형태라든지 설립한다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주무과장이 경험해 봤고, 고작해야 한복 얼마 정도 파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하는데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비전문가가 돕지 않더라도 중앙부처나 각종 지원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물건이 해외에다 팔 수가 없어서, 어떤 루트가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 동남아 전체가 다 불황인데 우리가 과연 지금 시기에 무역공사를 설립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한들 실지로 그렇게 판로가 생기고 팔리겠냐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 기구를 만들면 이것은 또 새로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일단 주무부서에서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세밀하게 살펴보고 실지로 한번 해보면서, 그 과가 있잖아요. 담당과가. 해보면서 아 이건 정말 타당성이 있단 말이지, 계속 특별한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만드는 것하고, 전담무역공사를 만들어놓고 나서 그 방침을 세워놓고 나서 용역을 거기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맞춰놓고 나서 일만 저질러 놓는다면 저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봐요. 물론 어느 사람이 거기에 취직을 해서 몇 사람 일자리가 보장될지는 모르겠는데 관악구민이 그걸 과연 주민의 세금으로 과연 바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역공사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용역자체도 일단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천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게 별볼일 없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 3, 4개월 인건비 제외하면 내용이라는 게 별거 없단 말입니다. 저도 천만원짜리 용역 두 개 하고 있는데 별거 없거든요. 리프트 수준이에요. 인건비 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역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대하고요. 그런 의향이 있다면 한번 공청회라든가, 중요한 거니까 전 주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라든지 한번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아무리 공약사항이라 해도 해서 추진할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옳은 순서라고 봅니다. 누가 그러대요, 지렁이도 한번 잘못된 길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런데 한번 해보고 또 잘못된 길을 또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반대를 일단 합니다. 주무과장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제 소신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교류담당관으로 '98년 1월 15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지난 9월 중순경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이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인 관악구의 위상을 정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무역실적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담당관이나 무역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중심, 대기업중심의 무역체제입니다.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로 가야 되는데 중앙정부, 대기업체제에서 이게 지금까지 어떤 파라다임이 난관에 봉착해서 경제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중심체제로 그래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파라다임이 바뀌어야만이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의 하나가 국제교류와 국제통상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특히 중국관계를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사회주의국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영,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관과 관이 연결되지 않고는 중국 판로를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관악구청에서는 해당 우호도시와 국제교류관계를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하신 분들이 들어가고 그런 순으로 해서 해외판로를 개척해야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소규모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파치나 숭덕상사 같은 경우는 자체 나름대로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을 관악구청에서 무역전담기구를 설립해가지고 그분들을 도우면 해외판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취지는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이 관내 기업을 무역판로를 개척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체제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데. 중소기업청도 있고, 그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인력도 있고 다양한 소스는 우리보다도 그쪽이 많을 건데. 정보는. 왜 그쪽은 안 되는 거고 관악구만이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민선 지방자치단체 시대입니다.

민선 자치단체 시대이지마는 지금 그쪽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전문가들과 인력과 해외정보를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내 기업이라고 해서 그쪽 정부지원을 못 받고 우리 지자체가 무역공사를 설립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그런 기능을 안했는데요. 기초자치단체인 관악구에서도 지금까지도 안 했던 국제교류와 국제통상기능을 하여야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하고 대기업중심이었던 어떤 파라다임에서 중소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심이었던 파라다임이 바뀌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는 말이죠, 제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정은 구청장이나 몇몇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없더라도 구민들은 있는 거예요. 계속. 관악구는 계속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몇몇 사람들이 관악구를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한 건주의식으로 말이죠 뭘 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이제는 그거야말로 파라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중추절 단체 및 저소득주민의 위문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위문계획 소요예산이 4,953만원, 우리 자치구비로 4,212만8,000원, 이웃돕기기금지원으로 1,866만원 이것이 월 중추절에 계획된 금액입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위문계획 4,953만원, 우리 구 자치예산으로 4,212만8,000원, 이웃돕기기금지원에서 1,866만원 소요되는 거 맞습니까?

그게 복지사업과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된 숫자같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중추절에 나가는.

아니, 그러니까요 복지사업과하고는 제가 합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시 위문계획에 4,788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관악구에서 지원되는 게 2,872만8,000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이 중복이 됐고, 또한 보육원에 서울시에서 나가는 게 165만원, 이웃돕기기금지원에서도 역시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웃돕기기금지원 보육원하고 비인가 복지시설 경로당 해서 토탈 1,866만원이 지원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이웃돕기기금지원.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쪽은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아원인 상록과 동명학원 고아시설과 노인 경로당 비인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지사업과쪽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시설에 따라서 15만원에서 40만원씩 주는 민간복지시설하고, 그 다음 보훈대상자 당초계획이 있고, 그외 추가로 특별위문계획으로 이웃돕기를 이웃돕기기금에서 1,800만원 정도를 출연해서 고기와 사과, 배, 정종, 초코파이를 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거법관련해 질의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만한 금액이라면 좀 골고루, 중추절에 어렵지 않게 골고루 나눠서 배분하는 방법을 좀더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례로 본위원 지역인 봉천2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봉천2동에는 구립경로당이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서너 평 남짓 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복지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곳은 봉천2동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봉천2동. 사회복지과장 잘 들어보십시오. 약 한 3, 4평 되는 경로당을 차고지에다가 임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들만 몇 분이 거기서 임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할머니들은 오갈데 없어서 어느 장소를 빌려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임시 가건물로 해서 할머니들이 거주를 하는데 사실 이런 중추절이나 어떤 명절 때 전혀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그 곳을 찾아가서 수도도 놔주고, 가스도 시설해주고, 쌀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우니 우리 봉천2동에 경로당이 설립될 때까지만 주민들이 참아달라, 할머니들이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데도 보살펴 주시고, 또한 어린이집도 우리 봉천2동은 없습니다. 혹시 '섬김의 집'이라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아십니까?

'섬김의 집'은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럼 할머니들 계신 데는 포함됐습니까? 할머니들 계시는 그 노인정.

아마 3, 4평 정도 되는 그런 곳은 공식적인

아니에요, 할아버지들 계시는 데가 서너 평 되고, 할머니들 계시는 데는 따로 있단 말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아마 우리 구립경로당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비인가복지시설에 가서 우리 동 동장한테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청에 좀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비인가라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위원이 보기에 이러한 지원이 나간다면 그러한 할머니들이 계신 데도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비인가복지시설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일정한 시설과 인원, 사회복지사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고 좀더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인가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그런 기준에 미달돼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못하고 어떤 개인들이 자기돈을 출연해서 도와주고 또 일부는 민간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경로당이라고 하셨는데 그 경로당에 대한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만한 예산이라면 충분히 그런 데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나와주실래요.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유기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전적으로 박화석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역시 이것도 장사인데 장사라면 관악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통편의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선정해야지 저기 관악산 밑에다 갖다가 전철도 없고 교통량도 넉넉치 않은 이런 장소를 선정해서 과연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장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좀 교통적으로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우리 관악구에서 그래도 중간정도 되는 이런 자리에 200평 아니라 100평을 하더라도, 반드시 200평 하라는 기준은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 장사는 목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유기농산물은 농민들을 도와주고 또 관악주민들도 편리하고 좋은 위생적인 그런 상품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권장한다면 장사가 잘되는 곳을 선정해야죠. 그럼 뭐 값이 비싸다, 다른 데보다. 그럼 값이 비싸면 비싼 데로 장소를 200평 것 100평을 한다거나 150평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또 지역에서 가장 중심지가 되는 이런 데를 선정해야지 뭐 관악산 밑바닥 한 귀퉁이에다가 만들어놓고 이용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상 맞습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같은 점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봉천10동에 선정한 장소는 외진 것은 사실입니다. 신림10동의 그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면, 미림여고하고 신림10동사무소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동보빌딩이 있는데 그쪽이거든요. 앞으로 신림10동에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앞에 주택이 많이 있고 하면 그것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위치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조금이 아니라, 과장님 비지구 재개발한다고 얘기하는데 비지구 재개발하는 연도가 몇 년입니까? 관악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때는 관악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많이 팔려서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로 해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어요. 이것이 결정된 건 아니지요? 아까 행정기획국장도 사석에서 말씀하시기를 결정된 건 아니다, 자기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다, 산 밑이기 때문에 자기도 적정한 부지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변경 안 되게 이미 계약 다해버렸습니까?

서울시에서 그 장소를 확정해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서울시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아니, 서울시하고 농협하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2억5,000만원씩 대줘가면서 왜 우리 관악구는 팔짱 끼고 그 사람들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우리 구에서 우리 것을 하면 중추적으로 해가지고 농협과 상의해서 장사 잘되는 곳으로 물색하면 되지 꼭 서울시하고 농협하고만 해야 돼요?

저희가 8월달에 관내에 있는 적지를 물색했습니다. 8월달에 물색을 했는데 그 때 두 군데를 물색했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림10동하고 봉천동 남부순환도로변에 또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한 128평 정도 됩니다. 그쪽에 농협중앙회에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남부순환도로변에 낙성대역보다는 그래도 거기가 유기농산물 판매장으로는 더 적합하다, 장소로 봐서는. 여기가 지하거든요. 이쪽 남부순환도로변은. 그리고 면적도 그쪽이 넓고요.

낙성대 근처도 사실상 외진 데기 때문에 결국은 안 좋아요.

다른 데 장소를 물색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있지요. 왜 없습니까? 요즘 IMF라고 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큰 슈퍼같은 데 망해가지고 비어서 권리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전세보증금까지 다운해서 나가는 실정이에요. 알아보지도 않고 덥썩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이 팔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야지. 120평이고 130평이고 이런 관악산 밑에 갖다놓고 장사 잘 되길 바랍니까? 만약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이것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한 거 어떻게 돼있어요. 부적절하다고 위원들이 생각해가지고 도저히 적합하지 않다, 안 된다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 하시려면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주측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선정하고 해야지, 우리 주민의 편의도 생각해 보고 해야지. 시나 농협에 위임하고서 그냥 우리는 뒤로 팔짱기고만 있어요? 참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 일인데 왜 남이 하도록 합니까? 우리가 돈 2억5,000만원씩 대가면서. 이거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 나오세요.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은 기억이 잊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질의했다고 전혀 안 하고 들어가면서도 끝끝내 문규진 소리 나오지 않네. 제일 먼저 질의한 위원은 쏙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신 분만 하고 들어가면서도 내 이름 거론하면서 미안하단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이 답변하는 태도보다도 내용이 아주 불성실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마치 설득이나 하고 내가 질의한데 대한 동료위원들 네 분이나 같은 뜻으로 질의했어요. 우리는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지 말자고는 안했어요. 지역신문을 우리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60만원이 아니라 720만원이라도 해주게 되면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본예산에서 2,000만원이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해준다 이거예요. 지역신문을 왜 육성 안 시킵니까? 마치 우리가 지역신문을 육성하기 싫어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내 전제를 했어요. 분명히 나도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데 찬성한다, 그러나 추경에 반영한 이 형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추경이 왜 추경입니까? 불요불급한 걸 제외하고 급한 부분에서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두 달만 있으면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때까지 참았는데 두 달 뒤에 다른 예산은 아까 보다시피 어린이집 어린이들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싹싹 잘라내는 판에 지역신문 그까짓 36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추경에 편성을 해야 옳은가 아닌가 이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꼭 이번에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어린이들 간식비 이런 거 팍팍 잘라내는 판에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

서울시 각 구의 경우에

다른 데 얘기할 필요 없어요.

25개 구에서 24개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구만 빠져있는

지원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선이라도 앞으로 남은 3, 4개월이라도 지원을 얼마 안 되는 부수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게 그래도 형평성이나 또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옳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 판단이 옳고 내 판단은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됐고 또 예산결산심사에서도 전액삭감됐고, 본회의에 와서도 만장일치로 결의된 겁니다. 그러면 1년 되고 나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면 금년 11월달 두 달만 있으면 예산편성합니다. 그러면 그때 360만원이 아니라 3,600만원이라도 타당성 있으면 계상하라 이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그것을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추경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까? 과장 생각이에요, 구청장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입니까?

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반영을 시키고자 했는데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주는 건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줘야 돼요. 그러나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을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1년도 아니라 추경에다가 딱 올려놔요?

그런데 제2기 민선구청장 출발하면서 청장님도 느꼈고 청장님 의지가 또 다르시기 때문에

"민선" "민선" 하지 마세요. 금년만 민선입니까?

그래서 전자에 IMF의 어려움이 있고 본예산에 삭감된 것도 알지만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다시피 엄청나게 꼭 필요하고 깍아서는 안 될 것도 다 깍았는데 여태 거의 7, 8개월 참아온 지역신문을 차라리 본예산에 더 줘요, 더 줘. 그게 낫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이게. 차라지 3,600만원이라든지 7,200만원 올려요. 활성화 시켜주라고요. 그러나 추경에는 해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따지는 것은.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게 추경대상이 됩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좋게 판단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려면 잘 연구해서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할게요. 무슨 얘깁니까? 의회에서 의장님께서도 사전에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역신문 본예산에서 전부 없애버린 것을 추경예산에, 전부 삭감을 하고 감액을 하는데 이거 끼어넣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우기지 마세요. 아까 사석에서 행정기획국장도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시인했어요.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잘못 됐지요? 판단자체가. 이런 것을 보고 의회경시풍조라고 하는 거예요. 문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돼서 심의해 보자는 거에요. 타당성 있으면 많이 줄 수 있단 말이지요. 시인합니까? 잘못된 거. 시인 안 하면 나 끝까지 할 거예요. 윗분들이 다 시인을 했는데 어떻게 과장이 시인을 안 해요? 추경예산 편성 잘 됐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얘기해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됐지요?

IMF체제하에서

잘못 됐지요?

어려움은 알지만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우리 구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했겠지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예산편성 자체는

여기에 대한 결정은 이미

예산편성 잘못된 거지요? 윗분들 전부 시인 했어요, 잘못 됐다고.

잘잘못을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알았어요, 시인한 걸로 생각해도 되지요? 산업과장 나오세요. 정방선 과장님 실력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돈은 우리 관악구청 돈이지요? 2억5,000만원. 우리같은 사람은 일평생 못 만져볼 겁니다. 관악구청 돈을 주면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서울시가 합니까, 농협중앙회에서 합니까?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의지가 제일 많이 반영돼야 됩니다.

정방선 산업과장님 의지가 반영돼야 되는 건데, 정방선 과장님 개인돈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2억5,000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 투자하겠어요. 간단히 얘기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고요. 이 사항은 일단 시하고 농협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하고도 협의하고

재검토가 아니라 백지화 하세요. 관악산 꼭대기에 가서 물고기 낚는거하고 똑같아요. 돈의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장소문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8월달에

잘못된 거 시인하지요? 최종결정권자는 관악구지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에서 통보는 오지만 사실상 저희가 결정해야지요.

그럼 예산을 약속을 하고 통과시킬테니까 백지화시키는 거예요. 시인 했어요. 이상입니다.

시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