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 15일자 전보발령을 받고 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순봉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래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강정웅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혁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로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의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의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97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재검토 조치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편성하였으며, 저희 재무국 소관의 예산도 우리 구 추경예산안 편성기초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98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구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우선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재무국 소관 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나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98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총 예산액은 86억9,05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구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8억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96억8,19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에서 172억9,518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에서 2억1,031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과표 인상률 감소 및 과세면적 증가율 감소로 8억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구정여건 변동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억29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수수료수입 1억4,31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8억4,6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관공업수입의 예방접종사업 증가로 1억4,31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 8억4,6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97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을 98억5,956만2,000원, 반환금에 5억2,61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등록세의 감소로 서울시로부터 감소배정에 따라 172억9,518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013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1억7,017만7,000원을 국가와 시로부터 감소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98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세무관리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의 예산은 세무관리 경비에 7,302만원, 부과관리 경비에 2,761만7,000원, 재무회계관리 경비에 2,363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적관리 경비에는 3,20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5,633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총 추경규모의 약 1.7%에 해당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세무관리경비에는 경상적경비에서 7,30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체납강조기간 설정에 따른 우편료 2,430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부과관리경비에는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비를 2,761만7,000원을 감액하고, 재무회계관리경비에는 관서당경비 2,997만3,000원과 경상적경비 2,524만7,000원, 자산취득비 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97년 보조금 사용잔액 3,214만6,000원을 반환금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의 지적관리경비에는 경상적경비 3,166만6,000원과 자산취득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 '98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IMF체제 하에서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히 감액조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여 업무성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제68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IMF체제 하에서 세외수입 격감으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을 위한 재무행정에 매진하겠으며 특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여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용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적인 설명을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세무1과장이 종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무부서의 추경예산안은 IMF 경기침체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옵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98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8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 뜻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엄태섭 주택과장을 소개합니다. ( 인 사 ) 최병인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 인 사 ) 장수용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합니다. '98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화남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근검절약을 솔선하고자 긴축재정으로 비목별 절감분등 실행예산 유보분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소관 시·도비보조금의 시비보조가 삭감됨에 따라 시 공원유지관리에서 3,400만원 전액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36억3,496만9,000원으로써 1억5,127만4,000원이 감액된 34억8,369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당초 3억3,156만3,000원에서 2억8,479만6,000원으로 4,676만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국 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을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당초 8,194만6,000원에서 7,164만7,000원으로 예산절감분 1,029만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당초 1억2,219만5,000원에서 1억1,431만5,000원으로 788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건축민원의 감소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등의 예산절감분을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 30억9,926만5,000원에서 30억 1,293만7,000원으로 8,632만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화장지구매 부족분 300만원등 3,194만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급량비 135만원등 1억1,827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의 목적에 맞게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98년도 제2회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8년도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강서구청에서 관악구청으로 오게된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저희가 절감 예산편성한 요구대로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자 관악구청 인사명령에 의해서 전입된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98회계년도 제2회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98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6억4,334만원에서 16.6%인 19억3,065만원이 감액된 97억1,269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일반운영비목으로 1,204만원, 여비목으로 162만원, 일반업무추진비목으로 224만원, 특수활동비목으로 498만원,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는 1,5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민간이전비목으로 가로수거 물품 위탁처리비는 재활용품목으로 무료위탁처리 함으로써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설비등 비목으로 도로미불보상금의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 가로수거 물품보관창고 지붕틀설치비 및 시설부대비로 2,709만원을 각각 감편성 하였고, 민간자본이전비목인 가로환경정비용역비 3,5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및 공공근로사업 근무자를 활용함으로써 전액 감액하여 총 1억3,30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목으로 6,557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198만원, 시설비등 비목인 시설부대비로 163만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목인 기술자문단운영수당 및 제설대책용자재비, 명예감독관운영비, 포장도로정비 부족분으로 각각 70만원, 8,500만원, 80만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등 비목인 도로개설공사비등은 조정교부금 감소로 19억1,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8억7,268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의 감액내용을 보겠습니다. 재해대책비인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267만원, 하수관리비목인 일반운영비로 575만원, 여비목으로 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75만원, 시설부대비로 566만원, 인건비목인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감축으로 3,303만원을 감편성 하고 시설비등 목인 하수시설물 보수비부족 및 하수암거 토지사용보상비로 1억275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총 5,3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절감으로 감액조정된 부분은 일반운영비목으로 344만원, 여비목으로 420만원, 특수활동비목으로 108만원, 자산취득비목으로 57만원, 운영수당으로 125만원, 피복비로 61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관서당경비목 우편료로 1,673만원, 반환금인 '97시비보조금집행잔액 2,71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2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관서당경비목인 우편료가 104만원, 일반운영비목으로 143만원, 여비목으로 54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 27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시도비보조사업비인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가운데 3,989만원을 감액하고 반환금인 '97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231만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1,086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는 '97회계년도 예산이월금으로 2,000원을 편성하고 세출부분은 시설비목인 모래내어린이공원 및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38억5,294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목인 제수수료 630만원, 시설비등 목인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12억5,200만원, 자산취득비목으로 2,905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25억6,51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난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갖추어진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전 소속은 부과과장입니다. 박형근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전 소속은 서울특별시 건설시험소에 근무하다가 우리 구로 되었습니다. 이진우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유종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 소속은 우리 구 주택과장에 있었습니다. 이재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별로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일반비목에서는 구청 전체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비율을 해왔고 일부 사업에서는 내용이 변경되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남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98년 9월 15일자로 서울시 건설시험소에서 관악구청 토목과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발령 직후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데 업무파악으로 모든 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임 이판웅 과장이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약속하오니 애정어린 눈길로 보아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 토목과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토목과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내용 중 하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하수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종범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를 위하여 3개 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 검토의견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과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관악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구세입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86억9,05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8억6,700만원이 삭감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3억8,485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억292만2,000원이 삭감되어 세외수입 부분에서 96억8,192만8,000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172억9,518만5,000원, 보조금에서 2억1,031만6,000원이 각각 감액되어 의존재원에서 모두 175억550만1,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사유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전체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12억6,711만2,000원에서 1억5,633만7,000원을 금번에 감액하였는데 구 전체예산의 1.7% 수준입니다. 그 내역으로 세무관리는 7,302만원, 부과관리는 2,761만7,000원, 재무관리는 2,363만4,000원, 지적관리는 3,206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별 주요내용을 보면 세무관리는 비목별 절감분이 2,698만8,000원 동징세업무 급량비 7,033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지서 송달 우편료 2,430만6,000원은 체납세 특별징수를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부과관리는 비목별 절감이 2,441만7,000원, 세무환경개선 비품구입비 공기청정기등 3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관리는 '97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14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비목별로 5,578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지적관리는 각 비목별로 3,206만6,000을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 삭감으로 공원유지관리비 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 소관 당초예산은 36억3,496만9,000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1억5,127만4,000원이 줄어 34억8,369만5,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비목별 절감액이 4,836만7,000원이고 주택건설 사전결정위원회 수당 16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각 비목별 절감분 1,02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과 역시 절감분 788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비 부족분 2,866만4,000원을 증액하고 절감분은 2,428만3,000원, 낙성대 정문건립공사 설계비 4,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녹지관리는 절감분 1,498만7,000원, 공원유지관리보조금 3,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97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는 당초 30억9,926만5,000원에서 8,632만8,000원이 줄어든 30억1,293만7,000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당초예산 116억4,334만8,000원에서 금번 추경에서 19억3,065만원이 감액되어 97억1,269만8,000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구 전체 예산의 16.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비목별 절감부분으로 일반 운영비와 여비등 경상적경비 3,809만3,000원 자체사업비 가로수거물품 위탁처리 2,000만원, 도로미불보상비 등 시설비 4,000만원, 가로환경용역비 3,500만원 등 모두 1억3,30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절감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6,848만5,000원,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시설비에서 18억9,163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제설대책용자재비 8,500만원과 관내포장도로정비비 2,000만원은 부족하지만 증액하여 토목과는 일반운영비등 총 18억7,26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각 비목별 절감분에서 809만8,000원 하수시설물관리인부임 3,302만7,000원, 재해대책 경상적경비에서 267만1,000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구조물보수비 5,000만원과 토지사용 보상비로 5,2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총 5,32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비목별 절감부분에서 일반 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1,115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우편료부족분 1,673만원2,000원 반환금 2,711만9,000원은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비목별 절감부분에서 328만8,000원, 시비보조사업비에서 3,989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3,231만5,000원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97회계년도 이월금이 2,000원이고 세출은 공용주차장 설계수수료 630만6,000원, 봉천6동 공용주차장 실시설계비 5,000만원 동 토지매입비 10억,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25억6,514만2,000원은 각각 증액되고 모래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29억3,000만원과 동감리비 2억3,100만원,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설비 6억3,926만4,000원, 감리비 4,000만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증액은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3개 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지금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극심한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우리 구와 같이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구로서는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많은 사업비가 재조정 되는등 긴축재정의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추경을 통하여 극히 필수적 경비만 보전하고 그외는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예산 전 비목에 걸쳐 절감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나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어느 때 보다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편성에서 빠진 토목과 인부 퇴직금 732만2,000원은 소정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8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추경예산을 사항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각 국이 다 참석을 했었는데 오 후에는 질의가 끝난 국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화남 그러면 재무국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봉천1동에 2억5,000이 감액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157쪽이요. 이 부분이 봉천1동 728-716간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이 보상은 거의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이 다 됐습니까? 보상계 소관 아니에요? 보상에 대한 문제는. 자료 준비가 안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그 예산항목 설명은 토목과장이 토목과 예산으로 돼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고 제가 보상진행 내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토목과의 담당계장 계세요? 이건 토목과 하고 건설관리과 하고 맞물려있는 사항인데 토목과장님이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 건설관리과는 그렇게 하시고 자료준비 해서 해 주시고.

동일사항이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같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토목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는 토목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상이 이미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제가 숫자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상당한 보상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삭감한 예산이 올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비가 5억이 있고 구비가 2억5,000해서 합계 보상예산이 7억5,000입니다. 7억5,000에서 5억은 지금 집행하는 예산으로 남겨두고 지금 2억5,000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2억5,000이 어떤 내용의 예산입니까?

그 자세한 내역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질의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57쪽에 보면 관내포장도로정비부족분 해서 2,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은 7억5,000만원 이었습니다. 7억5,000만원인데 이거는 우기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서 이미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올라온 보수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물량이 많이 있는데 현재 집행할 돈은 없는 상태고 가까스로 직영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 동파랄지 긴급보수 관계와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2,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추경에 2,000만원을 왜 확보했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이 2,000만원 갖고는 각 동에서 올라온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토목과에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올려줘야 되지 2,000만원 갖고 일하겠다는 얘깁니까?

당초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 올리기는 1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세수확대가 안되니까 이렇게 밖에 확보 안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억2,000 올렸었다고요?

1억 올렸습니다.

1억 올렸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8,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지금 2,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예.

이 관내도로정비공사 같은 거는요 지역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2,000만원 갖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거 갖고 맞출 수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 좀 해보시지요.

제 욕심같아서는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 형편상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00만원 마저 삭감이 됐었는데 이걸 다시 올려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민원사항으로써는 1억 이상을 가져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현황파악 되어 있는 것이, 들어와 있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해결된 것이 약 250아르가 있습니다.

시가로 250아르라면 아스콘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으니까,

전부 지금 계산상으로는 약 6억이 됩니다. 미해결된 것이.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긴급한 것만 보수할려면 1억은 소요되겠다 해서 1억을 우리가 올렸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좋지만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각 동에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도로가 함몰되어 있고 침하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관리 측면에서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런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추경 올린 것을 감액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과장님 처음 오셔서 현황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할 내역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본 예결에 가서 다른 부분에서 감액을 시키더라도 아마 증액을 시켜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저희 과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보다도 우리 관악구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합니다마는 도로 함몰된 부분에 야간에 오토바이가 가다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상처를 입은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관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이의제기를 안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바로 이런 걸 문제제기했을 적에 우리 관악구는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거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 2,000만원 올려놓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현황을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봉천7동에 모래내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 예산액이 1억4,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외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설하고 모래내주차장건설의 감리비가 기 나간 거지요? 184쪽입니다.

모래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비용에 당초예산이 29억3,000만원. 거기에 대한 기타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근에 예산집행 내지는 계획 과정에서 추가로 한 20억이 더 소요되는 50억 정도의 소요비용이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대당 최소 4,500만원 선의 소요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일단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보류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타당성 검사도 해보지도 않고 많은 돈을 감리비나 이런 걸로 투입을 해서 이 공사를 착공한다고 해놨다가 이번 IMF 때문에 일단 보류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29억3,000만원이면 부대비용까지 해서 몇 대가 그때 된 거지요?

74면.

74면이면 4,100만원인데 아까 추가금액 50억까지 얘기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당초 내용은 사업비 산정을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 해본 것을 보면 50억1,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감리비, 기본설계비, 모든 공사비가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되도 50억에다 70대로 나누면 안 맞지요. 6,000 몇 백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당 6,5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왜 무리하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다시 삭감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삭감해서 우리 봉천7동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온다고 다 알고 있었다가 지금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올 경우에 또 주민들한테는 공영주차장으로 1순위로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실 수 있는지?

현재 관악의 여러 가지 현실로 보면 일단 봉천7동은 상당히 교통의 중심동이라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으로 되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새로운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이 25억6,514만원인데 그 25억 가지고 몇 면 정도를 구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적은 소수면으로 14면도 있고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지금 1개 면으로 3,000만원 선으로 이렇게 계산이 그렇게 보면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이. 그래도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에 근접해 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6,000정도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10억 확보 내지는 잔여금 한 5억 해서 4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장소 정도해서 60면. 도합 40에서 50면 정도로 저희들이 증설 확보할까 합니다.

일단 우리 봉천7동에서 반납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구에서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IMF에 맞지 않고 단가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다시 우리 공영주차장 설립하실 때 우선권을 주실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월 초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까 하고요.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가졌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리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사전에 기술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필요한, 감리비를 지급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안됐습니다.

아직 안된 겁니까? 용역비를 감리비로 잘못 써 놓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용역비는 이미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안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는 추가경정 편성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감액시켰다든가 증액시켰다는 사항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봉천1동의 보상예산이 당초에 7억5,000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난 봄에 재정긴축의 전제하에서 다시 전체 보상사업들을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5억이면 금년도 사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는 가정하에서 지난 봄부터 이미 2억5,000을 실행예산으,로 잠정적으로 삭감한 상태에서 5억 가지고 사업을추진해 왔고요. 지금까지 일부 지장물은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협의가 안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 예산으로서 충분이 보상구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5,000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삭감된다 하더라도 도로보상 구간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2억5,000이 없어도 사업이 마무리 된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보상구간이 있는데 7억5,000에서 2억5,000으로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협의가 안된 구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다소 예산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이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보상내역을 말이죠 실지 보상내역과 그동안에 재결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오늘중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토목과 인부임 퇴직금 732만2,000원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주셨거든요. 이거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예산과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틀림없이 지출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비비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깁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을 안 해줘도

이걸 여기서 잘라서 해줄만한 예산이 있을런지. 전부다 감액편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감편성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걸 잘라서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예결특위에 가셔서 다른데 잘라지는 예산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그런 말을 언급을 해주셔야 본 예결에 가서도 넣지 과장님이 아무말씀 안 하는데 우리가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출돼야 하는 돈이니까 어디서든지 예비비든지 분명히 지출은 돼야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않고 계시는데 울지 않는 사람 젖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관부서와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제설용 염화칼슘을 1만포대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작년에 우리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작년 재고가 2,000대가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사용한 건 몇 포대나 됩니까?

작년에 사용한 건 1만4,411대를 사용했습니다. 작년의 확보량은 잔고가 3,900대 동에 보관돼 있는 게 261대 그리고 '97년도 예산 5,100만원으로 구입한 것이 7,600대, 사용하다가 모자라가지고 금년 1월에 금년예산으로 사용한 것이 3,465만원에 4,65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확보량은 1만6,411대에서 실제 사용량이 1만4,411대입니다. 현재 잔고는 2,000대가 있습니다.

작년 '98년도 본예산에 5,000대만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부족했었단 얘기죠.

예. 다른 구 예를 들면 이번 겨울의 월동대책은 이번 '98년 예산으로 모든 게 편성되어 있는데 관악구는 금년에 항상 예산을 조금 확보하고 또 추경에 확보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예를 들면 금년 1월에 가서 '99년도 예산으로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구청 예를 들면 금년 겨울의 예산은 금년 겨울에 확보할 제설에 관한 모든 사항은 금년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번에는 최소한도 8,500만원 확보해서 1만대를 구입해서 재고량과 합치면 1만2,000대가 되는데 최소한도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1만포 재고 2,000포 하면 1만2,000포 아닙니까?

1만2,000대가 확보가 되면 추경에 8,500만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작년도에 염화칼슘 비치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런 사태가 없으려면 충분한 물량확보를 해야 되는데 1만포밖에 안 했거든요, 이번에. 재고가 1만2,000포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 많은 적설량을 보일 적에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는 얘기죠. 1만2,000포밖에 확보가 안됐을 적에 토목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죠.

예년처럼 '99년 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1월에 12월부터 내년 2월달 3개월의 월동기간이 있습니다. 제설기간인데 금년도 1월달도 '98년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만일 이게 1만2,000포대를 확보해서 부족시에는 '99년 예산이 있으니까 1월달에 구매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천1동 728-716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보상부분은 이루어진다라고 건설관리과 소관으로서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2억5,000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해서 한 게 아닌가 의심이나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7억5,000만원은 전부다 보상이 됩니다. 시보조가 5억, 구비가 2억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비만 보상비를 삭감했습니다. 공사비는 당초부터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다.

공사비가 포함이 안됐으면 보상만 하고 금년에 이 공사를 내년도로 이월시킨다는 얘깁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일부가 보상이 됐고 일부 보상 안된 사항들이 재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는 걸로 보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편성 됐습니다.

이 부분이 말이에요 나는 금년도에 전체공사가 마무리 되는 걸로 알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가 파악이 됐으니까 건설관리과장이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1동 728-716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에 구비가 2억5,000이고 시비가 5억이 편성되어서 7억5,000으로 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전 구간의 지장물에 대해서 잠정적인 보상을 실시해 본 결과 전체가격이 4억3,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도 채 안나온 숫자인데 이 숫자로 따져보니까 구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시비만 가지고도 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긴축재정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구비 2억5,000은 절약을 하는 걸로 잡았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지금 토지 25개 필지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이 협의가 돼서 돈이 지급이 됐고 건물도 4동 6,700만원이 보상이 됐고 영업권도 1건 보상 전체적으로는 3억1,9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순수한 금액만으로 따지면 4억3,700만원 중에서 3억1,900만 그러니까 약 7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용이 되어야 될 토지 13개 필지에 9,700만원과 건물 1동에 2,100만원 이 14건이 지금 현재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서 9월 9일날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수용재결이 9월 9일날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와 심의결정이 떨어지는 것은 빨라도 10월 말경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불복을 할 경우를 가상을 하면 실제로 연말이 돼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가지 않겠냐는 예상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가 다 협의보상 또는 수용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방물을 철거를 하고 실제로 도로에 착공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금년 연중으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의 흐름에는 중간에 중단된다거나 진행이 지체가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보상이 완료가 되고 지장물이 완전히 이사를 가서 공사가 착공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연말까지 가지 않겠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일부 철거 부분같은 경우는 보상가가 예산이 증액되리라 예측되는데 전액보상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내가 주변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요 지금 2억5,000이 삭감돼도?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상가격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가격들이 4억3,700만원이고 그중에 이미 그 가격대로 3억1,900만원이 이미 지급이 된 상태기 때문에 남은 액수로 봐서는 거의 50% 이상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내에서 감당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퇴직금 396만3,000원을 증액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국민연금 335만9,000원을 증액하고,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등 관내포장도로 정비 2,00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1억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장환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김장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