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접수 건수가 많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충질문은 질문의원 위주로 받도록 하며 올바른 회의관행을 정착하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방청에 임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사랑과 채찍이 있을 때만이 우리 의회문화도 기대에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3대 의회 개원후 첫 시정질문을 가지면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바르게 전달되고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 보완될 수 있는 생산적인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평공단내에 계획중인 석유비축기지 건설은 공단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유치를 반대하는 시민의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석유비축기지가 공단내에 건설되었을 때 공단의 발전과 우리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문제점은 검토된 바 있습니까? 관선시대와는 달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이익에 반하면 자치단체장도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정기회 예산심의시 석유비축기지 유치 지원금 5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의회가 예산편성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철회한 사실이 있으며 최근에도 지원금을 받아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석유공사와 협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기상이변과 지구 곳곳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전국이 집중 폭우로 큰 재난을 입은 경험이 아니더라도 사전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해의 방지와 응급복구를 위하여 자치단체도 대비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대책을 구하면서 지휘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통세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액을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 재해발생시 긴급복구와 자연재해 발생시설의 건설비에 쓰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시의 기금운용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의 재해대책기금 운용현황은 어떠합니까? '98년도 예비비 중에서 재해대책비로 집행된 내역과 부족액은 없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석유비축기지 유치반대 시민여론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유비축기지에 관한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내에 구호동 226번지가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제3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지역적인 강원지역에 소위 영동지역이 되겠습니다만 110만 배럴 규모로 지상에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석유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혜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준공예정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되어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37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0,51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95년도 7월 6일부터 정부에서 3년전입니다만 제3차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석유비축계획으로 확정된 이후에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토지개발공사의 서로 입주계약체결이 작년도 11월 7일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1년후인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완료된 이후 가설건축물 신축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고시 미비로 인해서 현재 반려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견상 2000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당히 바삐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0만 배럴이 있다하더라도 60일분의 기준으로 비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당성 여부를 석유공사에서 이미 조사한 결과 북평산업단지가 최적지인 것으로 선정되었고 '95년도 8월 31일 부지조사가 일부 금년도 8월 현재 동해시의 산업단지내 총 5,513만평 중에서 현재 분양된 것은 24%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석유비축건설사업은 정부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사업으로 전국에 여덟군데입니다. 그중에서 동해시가 하나로 지정된 것입니다. 전국 여덟군데는 울주, 여천, 거제, 서산, 곡성, 동해 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크게 판단한적은 없습니다만 다만 석유산업단지 위치 활성화에 저희들도 통상산업자원부등에 유치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유비축기지의 건설시에는 대개 추상적입니다만 하루에 약 50명에서부터 200명정도의 건설인원이 소요되고 있고 앞으로 특수기술 및 일반 기능인력을 제외한 일반 인력과 인부는 매일 30명에서 150명 정도의 지역주민의 고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외의 특수자재를 제외한 일반건설업체에 레미콘이라던가 철물류 같은 것은 현지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 힘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석유비축건설사업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통상산업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해서 끝났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북평산업단지의 기관은 한국산업단지 공단이사장과 입주계약이 이미 체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본 결과 자치단체장으로서는 협의만 했지 시민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석유비축기지는 위험시설로서 입주시에는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으므로 우리시에서는 '96년도 3월 23일 통상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석유비축기지 건설의 수용불가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96년 5월 11일 입주반대건의서를 통상산업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관련부처에서는 국가기관산업이므로 북평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통상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호-146호 '97년 8월 26일자로 북평공단에 석유비축기지건설이 가능토록 이미 조치되었으므로 지역주민의 반대는 충분히 이해하나 국책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석유비축기지 건설이전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 12월초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50억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할 때 휴게실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주민의 의견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예는 위반한 것이 없다면 의회 의원중에서 일부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97년 12월 13일 예산요구에서 제외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험성이 있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위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예산 요구절차는 철회했다는 사항의 말씀을 분명히 올립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유비축기지 건설계획은 사업비 전액이 국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만약 국가적 차원에서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간접피해보상을 포함한 지역개발 협력기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이틀동안 나눈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허태열 토지개발공사 사장님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작년 9월이 되겠습니다. 1년전에 제 방에서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 한달전에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중앙에 올라갔을 때에 석유개발공사 간부들과 잠깐 만나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이 부득이 하겠다. 저는 그때 의회 의원님께서도 동해시 전체 시민의 의견에 반대의사도 표명했고 인근의 지역주민들도 반대의사가 있으니까 입장이 곤란하다고 제가 저녁에 전해 드렸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월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본부장이 저희들 사무실에 왔을 때 저는 서울에 출장을 가서 못만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들은바에 의하면 한전같은 곳은 지원법이 있어서 지원법의 범위내에서 64억원이 동해시에 기금이 지원과 결정이 되었지만 토기개발공사에는 정부의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액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한푼도 줄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토지개발공사 사장님과 또 중앙요로의 여기 저기에서 그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설득을 하더라도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국책사업으로 아무리 도와 드리려고 해도 지역주민의 정서가 이러니까 곤란하다 다만 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다소 들어보겠습니다만 국책사업으로 불가피 이미 3년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토지값만 98억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양보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중앙정부의 고위층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시민의 정서와 지역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만 협력차원에서 지원없이는 불가하지 않느냐 아예 카드를 달라는 얘기를 전화상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 이외에 발전사항은 없고 다만 정부에서는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여기에 석유비축기지가 들어오는데 대한 별도의 한전처럼 특별기금의 조성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빨리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시기를 두면서 석유개발공사와 통상산업자원부와 시의회 의원님과 시민의 정서를 봐서 시간을 두고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의 답변이 불충분한 것은 보충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전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참고삼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대부터 상당한 연구를 해왔고 3대에서도 70회 임시회에서 반대결의를 해서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비축기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금강산 유람선 취항지로 결정이 되었고 환경시범도시이면서 환경에 관한 막중한 시설을 공단내에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과 유람선 관계 때문에 더욱더 석유비축기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에서 윤종대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윤종대 의원님을 중심으로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비축기지 반대와 연관되지 않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나와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회의 자체를 의장님 의도대로 잘못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충질문이야 이제까지의 관행이 필요한 의원이 다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오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석유비축기지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떠한 지원비를 계상한다면 들어올 수있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이미 반대결의안을 제출했고 반대결의안이 제출된 이유는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떠한 재개발비를 부담하고 지원금을 준다라고 하면 유해시설이든 뭐든간에 받아들이겠다는 뜻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 때 모든 시설이 다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다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사업시행자들과 만나봤지만 한번도 깨끗하다고 얘기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한번도 유해하지 않다고 하는 시설이 안유해 해본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국책사업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시민에게 미칠 유해성이 크다라고 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은 들어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은 무조건 되는겁니까? 오늘 모 일간지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전 안면도에 핵폐기물장을 건설한다는 그런 기억속에서의 처절한 투쟁을 우리들은 경험했습니다. 구경했습니다. 지금 안면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신문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꽃단지를 조성한답니다. 안면도에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시설을 주민들이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유해시설이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사전에 이미 결의안으로 만들었고 그렇다면 그 유해성이 조금 덜한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고 수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금에 사업시행계획을 시공사가 각 의원을 설득하러 다니고 혹 동료의원이 동반하고 참 처참한 결과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업시행자도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 여론들이 전혀 입지를 반대하지 아니하는데 시의회에서 괜히 입주를 막고 있다 라는 취지로 설득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의회의 입장과 주민의 목소리를 시장님께서는 다시하번 깊이 생각하셔서 이번 북평산업기지에 석유비축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 다시한번 강력하게 저지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제가 용어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국가가 어떤일을 시행함에 의하여 사전에 이러 이러한 것이 이러한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평산업기지에 들어오고 석유비축기지시설은 당초의 관리기본계획에는 입주할 수 없는 것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산업부인지 산업자원부인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협의에 의해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까지 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들어갈 때는 얼마든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몰락되는 한 형태인 것입니다. 법으로 만들어 났으면 규정으로 정해 났으면 지켜야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공공과 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의 형태입니다. 이런 것이 바른지 안바른지는 본 의원이 재삼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석유비축기지 시설은 동해시에 어떠한 지원사업비의 내용에 불가하고 절대 입주불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해시설은 도심과 격리되고 장차 북평산업기지에 입주하게 될 다른 기업체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고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석유공사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푼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98년 예산서에는 50억 예산이 지원금으로 편성이 되어었습니다. 의회가 예산편성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해서 철회하였습니다. 50억은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요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협력기금을 보상하겠다 하더라도 소위 유해사업이기 때문에 유치를 못하겠다하는 절대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의회 의원님의 의결이 그렇고 시민의 전체 대다수 의견이 그렇다면 시장으로서도 시민의 의사와 의원님의 의사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국가가 존재하고 있고 국가가 있는 만큼 자치단체가 있는한 자치단체가 없는 것은 국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과 국민이 없고 나라가 없으면 국가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이런 대명제하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전자로 시민의 입장을 따르는 것은 물론 당연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국가의 안보, 즉 석유비축기지는 국가의 안보차원에서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이바지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이런 절차와 안보등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 통상산업자원부간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이니 만큼 지역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까지 추진해온 여러 가지 3년동안의 경우라던가 여러분이 봤을 때는 당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시기를 두고 정부차원의 취지를 살펴보면서 또 시민의 의사를 같이 동반하면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본의 자매도시인 쓰루가시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4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역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삼척에서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원자력 발전소하고 다른 석유비축 이것은 계속 60일간에 있기 때문에 꼭 다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SK나 유관 이런데로 흘러 나가는 석유비축 또는 운반·수급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필요하다면 석유비축기지 공히 지역에 한번 초청을 해서 시민에게 또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공청회 비슷한 실제로 안가면 어떠냐 과연 동해시에 비축하면 어떠냐 저는 기본상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하면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과 관련되어서 시장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가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견적서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을 조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삭감할 수 있고, 재원 넣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예산권이 있으면서 의결은 여러분이 해 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취임한 이후 동해시에 보면 문화복지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21세기는 문화복지시설로 가는 길인데 환경을 비롯한 환경분야도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환경이었습니다. 문화건설, 쓰레기와의 전쟁, 경제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만 환경분야에 3년을 지나다 보니 3년째 이후부터는 문화복지가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박물관 설립, 태백시의 석탄박물관, 설악지역에 민속 박물관을 지었는데 동해시는 자존심이 없습니까? 인근에는 체육시설을 다하는데 동해시에는 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여성회관, 복지시설 또한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박물관을 지어야 한다는 그 의지하나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8억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할려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건설 우리가 실지권을 쥘 때 한전으로부터 30억원의 지원기금을 받아 놨습니다. 이것은 64억 이외의 것을 받아놨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석유비축공사 370억입니다만 한전은 몇십배 투자합니다만 총 400억도 안되는 여기에서 과연 돈을 50억을 주면 저혼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최연희 국회의원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도 보조를 맞추자 박물관을 짓는데 우리도 통보를 하자 이번에 올라갔을때도 최연희 국회의원하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가기 전입니다만...... 그래서 자치단체 예산이 지금 아시다시피 IMF 한파와 관련되서 제가 정부기관에서 2년동안 다녀봤습니다만 과거 2∼3년전에 관한 지방비 예산을 국비예산을 따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정부에서 13조 국채를 발행하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교부세, 양여금, 국비, 도비 따오는 것이 과거보다 몇십배로 더 어렵다는 사항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지방의 세입이 없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협의기금을 받아서 박물관을 짓겠다는 그 소신 하나를 가지고 지금 한것이지 안하면 그만입니다. 박물관을 안 지으면 그만입니다만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물, 물려받은 정신은 우리가 발굴하고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우리의 문화시설이 발전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 예산을 혜택 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대시정질문에 앞서서 마음이 착찹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하는 시장님이나 묻는 의원이나 어떻게 되었든 석유비축기지는 다른 어떤 세력이 결정을 해야된다. 즉 정부에서 조정을 해야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묻고 답하는 사람들이 어떤면에서 묻는 대시정질문을 하는 시의원인 저도 또 답변하는 시장님도 아무것도 결정할 것이 없는 상태이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건의하는 차원정도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지금 이 실정을 보면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석유비축기지는 분명히 여기 공단에 들어올 성질이 아니고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인적이 없고 어떤 면에서 피해가 적은 곳에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공장을 하고 있지만 공단에 석유비축기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공업단지에 누가 몇백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겠느냐 폭발물을 옆에 놓고...... 물론 신설하는 측에서는 폭발이 안될 것이다 또 어떤 면에서 위험시설이 거의 아니다 이렇게 설계로 말하면 폭탄이 터져도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요즘에 가스사고도 인가에다가 허가를 내줄적에 폭발이 된다는 조건에서는 내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석유비축기지가 공단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러습니다. 터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어떤 세력이 폭발을 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폭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 그보다 더 폭발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와 폭발할 것이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동해시에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그러한 영향이고 또 그것이 들어서면 동해시는 더 좋습니다. 국가시설이라도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디에다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문제인데 공단이 아닌 인가가 드문 곳에 만들어져야할 시설이라고 봤을 적에 시민이 반대하고 공단내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시민정서가 사실 바로 되었다고 보고 그 시설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않는 다른 지원을 해준다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석유비축기지는 제가 전에도 질의를 했을 적에 아무 예산이 없다고 그랬고 또 지어졌을 적에 고용효과도 30명 미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동해시로서는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치단체가 모르게 모든 허가업무가 지출을 늘려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국가가 바로 결정한다고 봤을적에 석유비축공사가 본사의 답장에 의해서 허가를 결정하는데 통상산업자원부나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봤을 적에 그렇다면 동해시는 허가를 받는 것 중 건축허가는 무조건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 민의 대변자는 아무관계가 없다고 보아지는 데 지금 제가 시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인가가 없는 곳에다가 지어도 될 것인데 어떤 조건도 이건 이루어지지 말고 지워지지 말아야 된다는 본인의 입장인데 그 결의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시장님도 뜻을 같이해서 해줄 용의가 있는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문제의 문안은 안넣으면 그 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단이 활성화 되는데 지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법을 고치시고 여기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재촉구하는 반대에 동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재정리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서 집을 지을 때 매매토지를 이미 사놓고 그 이웃집에서 집을 짓지 못하게 한다면 소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 3만평에 해당되는 90억에 가까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땅값을 지불한 상태속에서 과연 석유공사와 통상산업자원부의 입장을 한번정도 생각해 본다면 시장입장에서는 그 기회에 동참하지는 않더라도 국가사업이 이미 3년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 현재 3년후인 이 시점에서 취지하는 과정에서 보조를 해 주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 되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이외에 다른 인가가 없는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없는건가 하는 것도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생각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입장에서는 저와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극구 반대의 입장에 서 달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작은 정부와 큰정부의 서로 상호관계에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반대입장에서는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또 정부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굳이 반대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중립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고 시민이 반대를 하고 있고 유해업종인 것만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질의하신 첫째항목인 석유비축기지 건설 유치반대 시민여론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재해방지와 응급복구 대비대책 촉구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진갑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윤종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기금 운용현황, '98년도 예비비중에서 재해대책비로 집행된 내역과 부족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기금 적립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2월 19일자로 동해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의 법정적립액 산출은 우리시의 예산적립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전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97년도 99,162천원과 '98년도 106,379천원으로 총 205,541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며 적립금의 100분의 50이상의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9월 21일 현재 원금 205,541천원과 이자수입 12,345천원등을 합하여 217,886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와 각 시·군의 재해대책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질문하신 '98년도 예비비중에서 우리시의 재해대책비로 집행된 내역과 부족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은 1,457,604천원이며 분야별로 보면 건물피해 340,000천원, 공공시설 883,874천원 기타 233,73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가 3,759,530천원이 소요되나 중앙재해대칙본부로부터 1,750,451천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피해지역중 복구가 시급한 묵호동 까막바위앞, 게구석, 발한 도계집뒤등 우심 3개지구 피해 및 위험가옥 복구를 위하여 '98 예비비 1,422,457천원중 761,000천원은 우선 집행하였고 부족분 약 20억원에 대하여는 지난 9월 4일 지사님 순방시 20억원을 지원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다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충분한 예산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우선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우리시는 법정액을 자료상으로 볼 때 초과한 217,886,300원을 적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많은 자치단체가 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였기 때문에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으나 지난 재해시에 우리시에도 복구비가 부족액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립하고 있는 217,886,300원을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받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사용했습니까? 지난 수해와 같은 재해에 마땅히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 지는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우리시는 기금의 용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비비에서도 부족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듣기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고 자료를 보면 사용하고 잔액이 99억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받은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인수를 못받아서......

지금 즉석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시면 실수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같이 답변자료를 연구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우리가 어차피 10분간 정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식과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11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사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재해대책적립기금을 217,886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상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억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적립기금으로는 저희가 양도성예금은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규정상 일시 해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 피해액중에서 저희가 확보를 할 금액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단 예비비에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반정리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반정리비에서는 계획이 약 3천만원 정도를 기금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건설국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포괄적으로 파악을 못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실상 업무보고라는 것은 실제 그 지역의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전 말씀에서처럼 양도성예금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안되지만 예비비에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조금전 말씀 그대로 제가 왜 여기에 나왔냐면 사전에 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묵호동, 어달동 그 지역의 의원이 되다보니 또 피해가 제일 많이난 지역의 의원이 되다보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이것을 예비비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루속히 빨리 해주시는 것이 그 목적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잘들었는데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특히 건설분야의 기술직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전과 다르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빨리 파악하시어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시행을 빨리 마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언제됩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잘 심도있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 건설국장님이 재해대책기금을 양도성예금으로 적립을 해놨는데 이것이 원래 목적이 어떤 재해가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할려고 했으면 재해대책기금을 양도성예금으로 적립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정낙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법에 보면 예치금을 매년 예산결산금액에 1000분의 8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를 한 대상금액을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분의 50 즉 50%정도는 예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50%이내는 일시 인출할 수 있는 일반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장기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98년도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운영기간이 짧아서 사실상 예치금 액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 재해기금으로 꼭 필요할 때 긴급히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군 공히 1억정도의 소액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제도적으로 50%는 장기저축쪽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저희가 자금운용관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재난을 당하신 분들이 11만 시민과 함께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어떤 장비를 동원하더라도 그전에 100% 마무리는 안되더라도 다소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로 최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원님 나오시기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후 행사관계로 자리를 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시장님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행사가 많으시지만 의회 회기중에는 될 수 있으면 의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히 조금전 휴식시간에 오후행사 때문에 준비하실 사항이 있다고 양해를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수 의원입니다. 조금전 시장님께서 금강산 유람선 취항시에 특산품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오징어 품목에 오징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오징어가 아니라는 것은 오징어라는 이름자가 숨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시 전시민이 생계에 제일 위협을 받고 그것이 아니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배출시켜서 그것이 특산품이다 해야지만 동해시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전달하는 것이 특산품이지 특산품이라는 것이 이름좋고 거울 좋다고 해서 특산품이 아닙니다. 그러니만큼 동해시가 뭐니 뭐니해도 오징어 생산지역이기 때문에 동해시를 제일 좌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산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자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김치를 먹고사는데 촌에 배추가 특산품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니 뭐니해도 동해시를 좌우하는 것은 오징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민들의 대표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의미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오징어가 제일 좋습니다. 쌀좀 사다, 뭐 사달라 하면서 말도 못할 것입니다. 오징어만 났다고 하면 오늘도 오징어가 불을 안키고 소형 선박들인 조그마한 배들과 어달리, 대진, 도직에 있는 배들도 오늘 다 나가서 안들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징어를 잡아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활개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소모시키고 소모를 시키는데 목적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특산품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시장님께서 물 공급관계 최한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정도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데 최의원님이 이해를 하시지만 수차레 다루다가 이렇게 다룬 것은 주민의 별다른 부담이 없을 것이다고 해서 바로 시장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덜쓰면 덜내고 많이 쓰면 많이내고 또 물값이 올랐다고 해야 그사람들이 의식을 해서 덜쓸것이 아니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김건우 의원님이 시민의 여론도 들어봐야지 덮어놓고 올려서 되겠느냐 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올린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일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오징어가 특산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대답하셨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특산품 문제를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 오징어는 동해의 특산품입니다. 속초하면 명태이고, 동해하면 오징어, 삼척하면 노가리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해도 동해안의 해물 분포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의 현실은 어느 지역에서나 오징어를 건조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해의 오징어를 특산품으로 해서 말하자면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진통이 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던간에 동해면 오징어다 하는 것을 전국에다가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면에서 제가 오징어를 가지고 특산품을 만들자고 주장을 한 사람들중의 하나인데 특산품이 아니고 어떤 사업성도 없다는 얘기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동해의 특산품이 오징어인 만큼 오징어에 의해서 어항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만큼 오징어를 대한민국에 동해의 오징어가 최고라는 것을 알리는데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연구가 동해시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산품 제의를 제가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오징어가 특산품이 아닌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섭섭합니다. 그리고 동해시가 오징어가 특산품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면에서 동해시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해시는 오징어 어항의 오징어가 아니면 특산품이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나와있는 것 말고 발굴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는 기여해야되고 여기에서 어떤 성분을 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항이 살아나갈 수 있고 특산품에 관한한 이것으로 의견이 모아 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오징어를 가지고 연구를 참모간의 이야기가 오징어는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동해시에서 특산품을 다른 것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특산품이 없는 것을 물건만 만들어 가지고 나온다고 했을 경우 웃음거리만 됩니다. 특산품을 어떻게 심느냐 어떻게 세계 시장에다가 즉 말하자면 국내시장에 심느냐 하는 것은 연구해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은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메모해 주십사 하는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최한식 의원님께서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 많은 얘기가 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관광 유람선 출항에 따라서 관광수익 제고를 위하여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뚜렷한 대안없이 공론에만 그치고 있는 것 같고 이럴바에는 기념품 개발이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에 대해서 시민공모를 받아서 상품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냐는 것을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최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건설업체내지 이 업체외에 공사참여를 해달라는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에는 소규모건설업 뿐만 아니라 광고 판촉물업체 대다수의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1억원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수의계약 업체에 관하여 특정업체에 밀집되고 있다라는 비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하고 로비도 못해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그러한 소규모 업체들로부터 받는 불만의 소리를 몇 번씩 들으셨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업이나 관급공사에 관하여 계약부분을 어떻게 체결하는지 소상히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수의계약을 체결하실 때 지역에 있는 여러업체를 파악해서 고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최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특산품개발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동해시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특산품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징어는 오징어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오징어 축제를 하겠느냐 물론 전부다 관련해서 오징어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이것을 판매촉진에 의한 하나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오징어 축제를 하는 마당에 시중에 있는 특산품이 아니라고 했던 것은 제가 표현하기에 오징어 이외에 다른 소규모의 소위 기념품이 있는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오징어의 상품하고 그것하고는 본질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것은 특산품이 아니다 하고 표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해시는 오징어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사람마다 오징어 한축이라도 포장을 제대로 해서 팔아야죠. 이것은 절대적인 기분에 의사를 다시 밝혀드립니다. 오징어 이외에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로서 말씀을 강하게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해오름의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규모가 더 적고 향토성이 짙은 동해시의 이미지가 좋더라 금강산 관광갔다 왔는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좋겠다 하는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표현상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금강산개발 확장공사가 확정된지가만 두달도 안되었습니다만 관광이라는 것은 첫째 시설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관광객에 대한 자질입니다. 이 세가지가 합의가 되어야 이것이 관광으로서의 기본의 요소가 발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지적하셨습니다. 볼거리하고 놀거리는 상당한 투자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못해 며칠전에도 참모들하고 모여서 향토박물관에다 해양생태박물관 또 그 옆에다가 북한자료전시관 등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시간과 자율적인 보상 때문에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동해시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무엇인가 사람을 끌어 들이는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관광분야가 그렇고 이야기를 바꾸어서 우리가 강원도 기념관광상품을 개발하면서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상품을 진열했을 때 거기에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상품이 구슬백 비슷한 것이 입상된 것이 있고 점토공에도 입점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더 도시번영을 위해서 구상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무엇인가 동해시의 마땅한 것은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과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가지 함께 혼합되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소규모의 작은 특산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과 관련된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자는 조언이 계셨습니다. 저는 항상 수의계약 과거는 5천만원 미만이 됩니다만 관내 소규모 업체가 전문업체내지 배분업체가 60여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루고루 주어라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지정하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정하는 것은 그 동에 해당 거주된 업체들을 주어라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서열을 정해서 주어라 거기에 부실공사된 업체는 배제하라 잘한 곳은 특혜를 주어라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회계부서에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도 터치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이 그것을 터치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고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총무국장, 경리계장이 있습니다만 전 이 자리에서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어느 업체에 누구를 주어라 이 공사는 누구를 주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주문을 안합니다. 이것을 주문하면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밝혀드립니다. 이것은 경리관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경리관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분명히 철저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고루고루 주어라 다만 이것이 문제가 생긴 업체는 배제하고 잘한 업체는 특혜를 주라는 원칙에서 순환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시정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싸움을 하자는 사항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접목해서 더 보다 나은 동해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이 더 한층 비젼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오징어가 특산품이 아니라는 얘기는 오해가 풀리셨는지요?

네.

정낙진 의원님 주장하신 특산품 개발에 대해서 시민의 참여를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옛말에 똑똑한 사람 한사람보다 바보 열이 낫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은 오징어 특산품을 가지고 동해 유람선에 따른 진짜 물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맛좋고, 품질좋은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안전상의 공인을 받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질좋고 공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에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도 10시에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