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과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협력과는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대외협력담당 최양호입니다. 지역봉사담당 박복선입니다. 문화관광담당 이태수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담당 한창식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어제 저희들이 1차 몇 개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수감자의 상태하고, 또 보고를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보고방법이 좀 달라서 마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제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담당주사님이 하실 때에는 여기 이 자리는 정중한 자리니까 일어서셔서 과장한테 말씀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과는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새로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본현황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구 및 정·현원은 총 정원이 16명입니다. 16명의 내용이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기능직 1명, 연구지도사 1명, 그 다음에 일용직 1명 1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원은 유인물에는 14명 되어 있습니다. 이번주에 다시 정책개발담당이 발령났기 때문에 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3명, 8급에 지금 저희들 과는 결원 1명이 있습니다. 연구지도사 1명, 일용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외협력담당 부서에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담당에 3명, 문화관광담당에 4명, 정책개발담당에 3명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발령받았습니다. 다음 저희들 과 호칭은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 계장하던 것을 담당주사로 이렇게 호칭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담당부서에는 크게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업무, 다음에 행정협의회 운영업무, 해외교포 유대 및 외국인 방문협력,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봉사담당에서는 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각종 사회단체 육성지도, 바르게살기운동기획 조정지도, 새마을단체, 문고, 금고 육성지도 등 업무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에서는 문화재 및 사찰의 보호관리, 예술문화단체 지도육성, 관광자원의 발굴 및 개발, 관광선전 및 관광업체 지도육성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에서는 군수공약사업추진, 경영수익사업 및 공영개발, 군정발전 종합계획,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협력과에 업무인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된 과라고 해서 업무가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고, 타 실과에서 저희들 인수받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에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시·군 행정협의회 업무를 받았고, 종전 내무과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업무, 그 다음에 내무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 자매결연 관련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 경제통상과에서 국제협력 및 해외교포 유대관계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지역봉사담당 부서에서는 당초 사회복지과 사회봉사계 전체 업무가 다 넘어왔습니다. 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바르게살기운동 기획·조정지도, 새마을단체, 문고, 금고, 육성지도, 각종 사회단체 육성지원 업무를, 그 계 업무를 전체 다 받고, 지역개발과에서 새마을시설물관리 및 농로 등기,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업무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협의회에서는 종전에 문화공보실에서 하던 문화·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문화재 및 사찰보호관리, 그 다음에 예술문화단체 지도육성, 출판업무 등록 및 지도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관광체육계하던 업무, 관광자원의 발굴 및 개발, 관광선전, 관광업체 지도육성 업무를 문화관광담당에서 맡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정책개발팀에서는 종전에 기획감사실 경영개발계 업무 전체를 인수받고, 경영수익사업 및 공영개발, 민간공동출자사업, 다음 발전기획반에서 운영하던 업무 전반을 받아서 두 개 계가 운영하던 것을 정책개발팀에서 담당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고성군 재향군인회, 다음에 민족통일고성군협의회, 인권옹호연맹 고성군지회, 자유총연맹 고성군지부, 새마을부녀회, 고성향교, 고성문화원, 소가야문화보존회, 고성오광대 보존회, 고성농요보존회, 문인협회,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등 각종 단체를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 보물이 1건 있고, 사적이 2건, 다음 중요무형문화재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로서는 유형문화재 12건, 기념물 11건, 민속자료 2건, 다음에 문화재자료 18건으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명리 공룡발자국 화석지는 국가지정문화재지정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로서는 저희들이 옥천사, 운흥사, 장의사, 문수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으로는 갈촌 탈박물관을 저희들이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련단체 건축물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문화관련단체 건축물 현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회관하고, 고성문화원사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 교류가 되겠습니다. 인적, 물적자원의 폭넓은 교류로 우호협력 증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경제·문화·체육 교류협력 확대로 공동이익 추구 및 동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고, 21세기 대비 공동관심사항 협력으로 지방자치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개 기초자치단체 자매결연을 지난 2월 5일 충주에서 개최했습니다. 거기서는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한바 있고, 제1회 자매결연 교류모임은 지난 2월 28일 강원도 평창군에서 규약안 등 5건을 부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제2회 자매결연 교류모임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저희들 군에서 1박 2일로 자치단체장 48명, 다음에 지역특산품 교환판매 활성 등 9건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 자매결연모임 협의회를 분기 1회 계속해서, 차기 모임은 대구시 남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류모임 결과 의결사항 등은 지난 번에 한 것이 자매결연 기념식수를 저희들 고성군 실내체육관앞 조각공원에 각자치단체 상징 시·군목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홍보물 교류 비치,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교환판매 활성화,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하도록 협의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국민운동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보조지원을 받아서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올 '98년 지방국민운동 사업비 지원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2,356만2천원,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합니다. 그 사업별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기초질서 확립 의식개혁, IMF극복 경제살리기, 국민 대통합운동, 자원봉사활성화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단체별 사업계획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공모를 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를 5개 단체에서 해서 저희들 고성 해병전우회에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관계, 그 다음에 새마을군지회에서 기초질서확립 의식개혁운동분야, 고성청실회에서 IMF극복 경제살리기 관계,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에서 국민 대통합운동, 고성군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현재 다 오지 않고 41.8% 왔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은 국민운동지원사업별로 제출된 계획서 추진여부를 저희들이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2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교부에 지장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국비가 교부되면, 조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교부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래서 조금 사업이 지연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도비의 빠른 교부를 받도록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소가야문화제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 제4회 고성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제23회 소가야문화제 행사를 금년에는 IMF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타지역의 수해관계 등을 감안해서 축소해서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합니다. 실내체육관 및 고성읍 일원에서 저희들 문화제 단체에서, 보존회에서 하는 것은 1,300만원 예산을, 도비 500만원, 문예진흥기금 300만원, 회장단에서 찬조를 200만원, 기타 300만원해서 기타 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주최는 저희군이 되고, 주관은 사단법인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후원은 유관기관단체, 각급 사회단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에서 합니다. 주요행사로는 전일 행사로서는 실내체육관에서 바르게살기에서 모범가정위안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야제 행사로서는 오후 6시에 서제, 남산공원에서 제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념식행사는 행정과에서 하고, 기념식 식후행사 5개, 문화행사 5개해서 총 10개의 문화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문화재보수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재보수사업 5개소에 5억5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계리 이씨고가 보수사업이 1억2,900만원, 저희들 설계를 완료하고, 중앙승인을 받아서 지금 9월달에 계약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산리 허씨고가 보수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문채보수인데 총 6천만원을 해서 설계는 완료하고, 지금 계약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계서원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당보수하고, 고직사보수, 담장보수입니다. 1억6천만원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좌이산 봉수대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표조사용역을 지금 동아대학에 의뢰를 해놓고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성 장산숲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6천만원해서 이것은 8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인데 실제 사업은 완료를 하고 준공검사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지침승인을, 지금 전부 다 문화재 관계는 중앙에 직접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설계승인 및 현상변경승인을 기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송학리 고분군 정비사업입니다. 사적 제119호로 등록된 저희들 고분군입니다. 사업추진은 '91년도부터 2000년까지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473-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는 49억8,200만원으로 기 저희들이 23억3,90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97년까지 20억5,4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가 26억4,300만원, 이것은 연차 2000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계획으로는 토지매입이 28필지 하고, 그 다음에 기 매입된 것이 그중 23필지입니다. 소가야전시관 건립 한 동, 그 다음에 주변정비 및 봉분복원, 고분군 발굴 1기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98년도 추진사업은 저희들 3억8,5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 4필지 1,658㎡를 매입했습니다. 매입 중에 지금 일부, 두 필지는 매입이 되고, 총 4필지 중에서 2필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분군 발굴(1호분) 1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발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 하니까 고분군 발굴을 지금 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일본과 우리 한국 문화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지방 발굴단원들이 발굴을 안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두상으로 저희들 협의사항이고, 지역협력과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서면으로 일단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될 경우, 승인을 안해 줄 경우는 주변 고분군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는 전시관 건립시 부지가 협소해서 주변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정구역을 확대해야 될 부분 그것은 저희들 담당부서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국·도비 지원을 계속 저희들이 매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송학리 제1고분군 발굴허가가 불가시에는 주변고분군을 발굴할 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옥천사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사찰 옥천사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앞에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으로서는 금년도 사업이 5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축성전 복원사업 3억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1동, 유물전시관 주변정비 1건, 자방루 보수 1건, 유물전시관 전시시설 1건 등 5건으로 총 7억3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축성전 복원관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5억1,400만원 정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3억원은 저희들이 기 국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약 2억원이 부족합니다. 2억원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옥천사에 자부담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사측에서는 며칠 전에 주지스님을 직접 만나 협의를 하니까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자기들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말까지 기다려 주시고, 9월말까지 안될 경우는 자기들이 주민부담금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대충의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신축관계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생건설하고 했는데 영생건설이 지금 부도나고, 착공계는 제출한 상태에서 아직 착공 안한 상태에서 지금 부도가 나서 회계부서에서 제3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전시관 주변 정비공사는 지금 거의 공사는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되고 준공검사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자방루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계약시행의뢰를 설계승인, 문화재관리국에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전시관 전시시설은 총 1억5천만원이 드는데, 지금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은 기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5천만원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소을비포성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명은 고성 소을비포성지해서 도기념물 제139호로 94년 7월 4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소재지는 하일면 동화리 398-4번지 외 14필지로서 지정구역은 8,599㎡입니다. 연혁 및 주변현황을 보시면 조선 영종 22년 왜구 방비를 위하여 축성된 석성으로서 성벽의 길이는 약 200m, 높이는 3.2m 정도이며, 현재 폭이 약 5m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성지복원이, 약 둘레 200m 정도를 복원해야 되고, 소요사업비는 전체를 보면 약 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8년도에 확보된 것이 2억원, 국비 1억원, 도비 4,500만원, 군비 5,500만원은 기 확보되어서 지금 토지 8필지를 매입 중에 있고, 다음에 지표조사, 지표상 나타나 있는 유물, 유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으로서는 편입토지 감정을 해서 부지는 일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보상된 8필지 중에서 등기신청을 해놓고 있고, 미매입이, 그 중에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7필지가 있는데 약 7천만원 정도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표조사를 9월중에 하고,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 3,500만원, 9월부터 12월말까지 지표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협소로 사실상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하고 앞에 바다하고의 사이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전부 흡수해 들여야 완전한 복원이 되고,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이래서 다소 애로가 있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서 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회화면 봉동리 현 당항포국민관광지 동쪽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면적은 132,034㎡, 확장후에는 348,464㎡가 되어집니다. 수용능력은 지금 1일 5,000명 정도로 보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2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저희들 국비가 36억원, 도비가 25억원, 군비가 34억원, 그 다음에 지방채가 50억원, 융자가 약 205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7년까지 약 92억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98년도 사업이 11억1,400만원으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교량 3개소가 약 10억3,2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단지내 7,200만원, 시설부대 1식해서 1천만원 이래서 11억1,400만원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보조가 어려워서 불가한 것으로 위에서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밑에 문제점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전에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만 국비보조가 가능하다,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안한 상태에서 국비보조를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에서 안하고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법상 도저히 불가능 하다 해서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를 겸해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마치고 나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금년에 확보된 것도 지원이 늦어진 것을 최근에 저희들이 일단 금년 확정된 것을 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래서 국비는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혁신을 위한 벤치마킹기법 도입입니다. 저희들 기존 사고의 틀을 탈피하고, 신패러다임적 경영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다음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도입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 선진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팀을 구성해서 현지에 가서 견학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는 그런 행정기법을 도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39개 팀을 140여명 해서 저희들이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설치운영 외 41건을 채택을 해서 현재 각파트별로, 실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는 지난 7월 16일에 하고, 또 하반기에도 연말에 가서 저희들 자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시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한 사례 중심으로 연찬회를 통해서 다른 실과와 같이 파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 벤치마킹기법에 의한 지침서를 저희들이 발간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벤치마킹 테마선정의 신중과 전문지식 사전습득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기대효과는 미흡한 업무를 재수정해서 저희들이 반복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고성특산물 브랜드화입니다. 이것은 향토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여건을 확충하고, 고성군 특산물 이미지 통일 및 소비자 뇌리에 각인을 해서 브랜드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성의 이미지를 함축하는 고룡이 상표등록을 지난해 12월에 마치고, 상표권을 군내 각종 특산물에 부착해서 브랜드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를 지난 8월 24일 저희들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상표사용물품 추가등록을 저희들이 종전 1종 10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5류에 대한 57종의 추가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고룡이 상표 사용승인 3건은 기 저희들이 하고, 오늘 또 한 건 추가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은 고성군 BI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상표나 품질을 동일화시키는, 일치시키는 그런 브랜드화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지적재산권으로서 경영수익 자산화에, 저희들 고성군의 특이한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징물을 캐릭터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전략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은 사용 가능한 디자인 추가 개발을 하고, 향후 상품화 및 권리대여, 품질인증제, 상표사용료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변화와 발전된 고성건설로 대군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21세기 고성발전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는 뜻에서 군수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이번 2기에서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 4개 분야 18건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연구 도시분야에서 3건, 문화관광 산업도시분야에서 6건, 보건복지 건강도시분야에서 3건, 자치군정·지역개발·지역경제에서 6건해서 저희들이 총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저희들이 7월달에 해서 각 실과에 지금 시달해서 자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이 되고 나면 공약사업 카드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별 회의를 10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취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IMF경제난 극복을 위한 1부서1경영 행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경영개발계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발상전환적인 경영행정을 실현하고,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과제 발굴, 각실과별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경영행정 시책발굴로 예산절감 및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전반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능동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담당업무 집중분석 과제를 경상예산절감 외 43건을 저희들이 해서 예산절감 운영분야에 16건, 업무개선에 14건, 세외수입에 2건, 기타 12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분야별 경영행정사례를 더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고, 담당업무 관련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체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자주재원 확보분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고, 저비용 고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지역협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협력과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협력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기본현황에 보면 연구지도사가 있는데 연구지도사는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직급은 어느 급에 준하는지, 쭉하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소가야 문화제행사 개최가 있는데 거기에는 평통 통일염원 제등행사는 전야제행사에 계획이 없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문화원관계 안있습니까? 문화원관계에 과거에 군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도로가 없는데 문화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로가 없는데, 현재 도로는 어떤 데를 도로로 이용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이 있는데, 내가 가서 조인을 했지만, 거기에 쳐다보면 광역시·군단위로 해서, 도단위로 해서 한 지역을 선정했는데 그 명단을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연구지도사 1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은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직입니다. 직급은 지도사입니다. 그것은 단일호봉제이기 때문에 지도사와 지도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사로서 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전문분야는 농업입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말씀하신 문화원사를 도로가 없는 지역에 원사를 지었다, 물론 그것은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구공설운동장 후문으로, 정문과 후문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선이, 도로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네트워크 자매결연관계 명단은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읽어드릴까요?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소가야 문화제행사에 금년에 평통자문위원회에서 하던 제등행렬 부분은 금년에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안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래서 기존 도비, 문화제 진흥기금 800만원 분야만 하도록 해서 문화제 보존위원회에서 총 분과위원장 회의를 거쳐서 희망하는 사업, 그러니까 파트별로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등행렬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연중행사로서는 우리가 제일 전국민이 바라는 것이 통일염원인데 이것은 그 당시의 각분과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야제를 한다고 하면 통일염원의 제등행사는 우리의 평통위원의 연례행사인데 그것은 꼭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바라는 것입니다.

전야제 행사를 서제, 제사외에는 전부 생략을 다 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문화보존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결정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의사는 제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11페이지 박충웅위원께서 단체장 명단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단체장 자매결연을 맞아서 국내를 오고 가면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다양한 사업종류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군민이 과연 이런 단체가 아주 우리 군민에게 유익한 단체이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오늘까지 한 업적이라고 할까, 사업이라고 할까, 대충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 18페이지 당항포국민관광지 공사현황인데 총 공사비를 350여억원을 들이는 그 중에 우리가 군에서 기채를 50여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과연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이상의, 또 그 한도액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그러한 공사인지 이것도 알고 싶고, 만약에 당시 계획했던 계획에 미달되어서 전체의 재산이 총 투자한 공사비에 미달했다고 가상할 때는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군수공약사업입니다. 예산이 안드는 비예산사업은 놓아두고, 예산이 드는 사업이 14가지가 되는데 현재의 공정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주 부진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벌써 10월이 다가오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대로 완공이 가능한지, 완공이 가능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네트워크 자매결연에 대한 군민이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네트워크 자매결연관계 초기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군민이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분야는 현재로서는 크게 없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 전국적으로 정보교환, 현재 행정적 정보교환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방문이나 벤치마킹, 그러니까 좋은 시책같은 것 하고, 다음에 지금 저희들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산물 서로 교환판매, 지금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이번에 밀감판매 협조의뢰가 오고, 다른 지역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상호 판매, 그 다음에 저희들 군 홍보물을 예를 들어서 소가야 소식지같은 데, 다른 자매결연기관 홍보사항이 의뢰가 오면 게재해 주는 것, 우리도 다른 데, 저희들 하이 공룡화석관계 지금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서로해서 자매결연단체 홍보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것은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서로하는 것,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별 상징물을 교환해서 설치하는 방법, 그래서 지난 번에 협의한 것이 저희들 실내체육관 옆에 거기다가 시·군·구목을 식재하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 환경녹지과에서 부분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처음부터 많은 사업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그런 단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망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물론 당초 사업을 시작할 당시는 경기가 좋은 시기에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확장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국가적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저희들도 우려를 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내에 이 관광지로 인해서 상당히 갖는 이미지나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거기는 저희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시기가 다소 어려운 시기로 인해서 당초 계획잡은 것보다 조금 지연이 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이 꼭 완벽하게 추진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1기 기간중에 군수 공약사업은 저희들이 1차 마무리를 해서 약 85% 정도로, 물론 전반적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고, 이것은 제2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지금 추진하고, 추진 초기단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 이 사업을 지금 18건을 선정을 해서 실과단위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2기 4년동안 자기가 공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공약하지 않았더라도 타 후보가 공약한 부분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기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서 전혀 실적이, 아주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를 한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해서 당항포 매립관광지 이 지역은 우리 군민들이 아는 사람은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으로 걱정을 하셔서 손해를 덜 보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역시 군수 공약사업도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일이 없도록 시작하시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처음 생긴과고, 새살림을 맡아서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 고생 많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군민을 위해서 더욱 분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말에 저희 의회에서 구조조정할 때 본 지역협력과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한 결과 당시 내무과장을 한 이학길 현재 읍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차후 2차 구조조정때 지역협력과가 복선으로 새로 신설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끝에 말씀, 무엇을 해서...

그러니까 2차 구조조정을 할 때 지역협력과가 거기에 대한 복선으로 신설했다 이렇게 당시 내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과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역협력과는 당초 안에는 지역협력과라는 계획이 안서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제가 거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농촌지도소와 구조조정을 같이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 4개 과를 줄여서 본청 11개 과로 당초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지도소와 통합을 하다보니까 10개 과로 남게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타시군, 다시 2차, 3차 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많이 줄여서 차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에서 승인한 기본 과는 유지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11개 과로 설치하면서 그 분야 중에서 그러면 어떤 과를 할 것인가를 저희들 실과장 협의회에서 의논을 한 결과 지역협력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역협력과로 하면서 지역협력과 업무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분야를, 비슷한 업무분야를 발췌함과 동시에 저희들 지역협력과는 정책개발업무를 사실상하고, 지역협력업무 두 가지가, 종전에 크게 이름이 없던 그런 업무 두 가지를 지금 저희들 맡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분야에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는 좀 새롭게 과를 운영하고, 저희들 과 직원들 전체 단합을 해서 앞으로 지금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는 팀제 활용 등 저희들 정책개발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역협력과에 4개 과제를 선정해서 업무와 관계없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목적은 2차 구조조정할 때 본 지역협력과가 거기에 예상된다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당시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2차 조정에서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것 관계는 저로서는 답변드리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문화예술분야가 지역협력과 여기에 편입되어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분야는 다수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업무를 맡아서 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질의한 결과 당시 내무과장께서는 두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픽업해서 반드시 지역협력과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지역협력과장께서는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대외협력에서 현재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유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충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세 분 정도는 있습니다.

주로 어느 언어...

영어계통으로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업무보고순으로 해서 하고, 특별한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실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순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벤치마킹 이것은 지역협력과만 할 것입니까? 안그러면 전 우리 고성군 실과에 같이 겸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총괄은 지역협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각 실과별, 개별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각 실과에서 잘된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금 전부 다 보고 왔다고 해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 군에 맞는 부분은 발췌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파트로 하고, 저희들이 취합하고, 분석하고, 총괄관리만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문화원 건에 대해서 박충웅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안에 건물을 지었다든가, 또 문화원 인적구성원이 노령화가 되어 있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군민의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소위 노인들 용돈벌이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방향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사관계, 부지관계는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있는 개인필지는 매입을 해서 지금 등기수속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운영구성원에 대해서는 어제 이사회를 해서 저희들이 소문에 의하면 전면 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대체로 유임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에서 개입은 못합니다.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은 못하고, 단 업무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성태, 징수담당 이문옥, 경리담당 송정욱, 재산관리담당 고진곤입니다.

과장님, 또 담당주사님들이 오셨는데 업무보고중, 또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 또 계장님이 옆에서 보충답변을 하실 때에 여기는 상임위원회 분과별 업무보고니까 좀 엄중한 자리라 생각하시고 시간이 장시간이 되더라도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풍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무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로 기본현황과 '98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 '9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체납세 징수추진계획, 군청사 확장사업 추진, 당항포가족호텔 인도이행업무추진,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현원이 35명 있습니다. 그중 부과담당이 6명, 징수담당이 4명, 경리담당이 5명, 재산관리담당이 19명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기능직 15명은 사무보조원 2명과 전산 2명, 운전원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연도별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2년도에 지방세와 '97년도 매년 지방세의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90억9,700만원인데 93년도에는 116.7% 오른 106억1,500만원, 93년도에서 94년도가 109억7,500만원, 100.3%가 증가되었습니다. 역시 95년도가 121억9,600만원으로서 111%가 증가되고, 96년도가 138억2,700만원으로서 113%, '97년도가 158억3,900만원으로서 114%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38억6,400만원, '97년도에 비해서 87.5%가 현재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연말 징수실적이기 때문에 연말에 전체적인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저희 전체 계가 국유지, 공유지, 군유지를 합해서 17,089필지에 면적은 13,793,347㎡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서는 현재 부동산 관련 세수가 불투명하고,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또 세목별로 차질없는 부과·징수 등 월별 징수 목표를 세워서 상황분석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목표액 총괄로서는 도세·군세 합해서 138억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 129억1,200만원에 비해서 9억5,200만원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월별·분기별 저희들이 진도를 분석해서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탄루, 은닉 세원 발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대 징수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목표가 총 138억6,4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9월 1일 현재 부과된 것이 105억5,500만원, 징수는 93억6,800만원으로서 현재 목표 대 징수는 저희들이 68%, 부과 대 징수는 현재 89%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49억4,400만원에 부과가 41억3,800만원, 징수가 36억9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좀 많은 등록세가 현재 25억8,600만원에서 부과가 14억7,600만원 부과 대 징수가 현재 99% 저희들이 했습니다. 군세 분야에는 전체가 89억2천만원에서 부과가 64억1,700만원으로서 징수는 56억7,800만원, 현재 부과 대 징수가 88% 했습니다. 그중 담배소비세가 31억원에서 부과된 것이 17억2,300만원, 징수가 17억2,300만원 100%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14억8,100만원에서 부과가 136억6,300만원, 징수가 95억9,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목표 대 부과는 119%, 현재 목표 대 징수는 83%, 부과 대 징수는 70%에 달합니다. 그중 고정적인 경상적세외는 48억9,800만원에서 부과가 35억4,600만원, 징수가 35억2,200만원 99%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 징수교부금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입니다마는 20억1,200만원 부과가 10억2,600만원, 징수가 10억2,600만원 이것을 100%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이것은 예금이자입니다. 예금수입이 당초에 15억5,500만원을 저희들이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부과가 17억3,700만원에서 징수를 17억3,7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약 2억원 정도의 목표가 더 올라온 상태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65억8,300만원에서 부과가 101억1,700만원, 징수가 60억7천만원 현재 저희들이 목표 대 부과는 154%, 부과 대 징수는 현재 60%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이월금이 21억2,200만원 부과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이 현재 21억2,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잡수입은, 이것은 과태료수입입니다마는 이것이 15억6,800만원해서 현재 5억5,200만원, 징수가 4억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외 과년도수입으로서는 이것은 과년도 미수납 세금에 대한 이월금을 26억8,500만원을 잡아서 현재 부과가 73억8,900만원, 징수가 34억5,200만원, 현재 부과 대 징수가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세 소관 부서별로 월별 징수상황을 분석해서 이미 부진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보고회를 2회에 개최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 법인 세무조사부분입니다. 저희관내 법인세가 230군데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214군데, 비영리법인 16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8년도 지방세 목표액 138억6,400만원 중에서 세무조사목표액이 4억1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추진방침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중점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장부지 기준면적 초과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실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고, 또한 '98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9월 현재, 계획이 31군데 해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1군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세액은 6,4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삼덕수산 외 10개소에 대한 실적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체납액 현황은 총 14억4,500만원, 현년도가 5억8,200만원, 과년도가 8억6,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9월 1일까지 징수한 것이 2억5,800만원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는, 9월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4억9천만원을 할 계획이고, 연도폐쇄기인 99년 2월 28일까지는 1억4,100만원해서, 이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총 징수할 예상액이 8억8,900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나머지 5억5,600만원은 99년도 이월예상액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한 사업체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액이 증가되고, 또 실제 차량세가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실상 폐차라든지 또 무능력자, 다음에 납세를 기피하는 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차를 가압류를 지금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자주 거주를 이동하는 바람에 독촉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대책으로서는 고질체납자를 저희들이 뽑아서 특별징수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징수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각종 인·허가를 낼 때에 납세확인경유제를 확행해서 체납세를 조기받는 방법, 또 그 다음에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강제징수방법, 그 다음에 행불, 무재산 또 폐차, 사망해서 실제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해서 과감히 결손조치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군청사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존 청사가 부지면적이 3,567㎡에 건물 연면적이 4,790㎡입니다마는 구경찰서 부지를 2,727㎡를 구입을 하고, 또 건물은 1,071㎡로 해서 전체 이것이 확장해서 연건물 부지가 6,294㎡, 건물이 5,861㎡, 1,773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26억8,200만원, 부지교환에 20억3,900만원, 구내식당 신축비, 건물수선비가 6억4,3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은 지금 9월 10일에 착공해서 12월 8일까지 202.4㎡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으로서는 군청사 별관에 사회복지과와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4개 과를 이미 이전했고, 또 군청 별관 주차공간 포장 및 광장조경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합민원봉사실을 공사를 해서 10월 26일까지 준공해 주기로 조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당항포 가족호텔 인도이행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회화면 당항리 11-1번지 외 2,929㎡에서 현재 철근으로서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면적은 690.27㎡에 연면적은 3,933.66㎡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91년 4월 25일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96년 12월 4일까지 건축주 변경 및 각종 사정으로 인해서 해서 부지대부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하고 건축주 허가명의 변경에 대한 소송을 저희들이 '97년 2월 1일 지방법원 민사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6월 26일날 저희들이 원고승소를 하고, 이어서 당항포측에서 7월 19일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에 '98년 6월 12일에 항소가 기각되고, '98년 7월 2일에 당항포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항소를 해서 지난 9월 10일에 원고승소로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기각됨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명의변경을 지난 토요일날 당항포 가족호텔에서 고성군수로 이미 건축주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문제점은 현재 당항포호텔측이 패소를 한, 호텔과 관련된 진정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이야기도 들리듯이 업자와 관계를, 재소송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또 당항포호텔건물 경쟁입찰제를 저희들이 해서 공고했을 때 그에 대한 경쟁자가 희박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 기간도래로 인해서 해지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서는 당항포 호텔 상고건 승소로 해서 건축물 명의변경은 이미 9월 12일날 고성군수로 바뀌었고, 다음에 건물 안전진단 및 기성부분 가격평가 감정 의뢰는 저희들이 건축물 증거보존신청을 이미 법원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서 건축물 보존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집달리로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저것을 보존을 하고, 그외 가격평정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지금 저희들 도내에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서 감정액에 대한 60%를, 40%는 저희들이 고성군청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60%는 저희들이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은 일단은 건축물 보존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법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성부분 건축물 부분하고, 다음에 편입부지 일괄 그것이 결정되어진 이후에 경쟁입찰을 해서 인수자를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40% 대금은 저희들이 위약금으로 군세입으로 하고, 60%는 법원 공탁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합리적관리입니다. 현황은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현황조사를 저희들이 전산화작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90% 정도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현지출장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98년 12월까지 저희들이 다 마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실태조사후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와 지방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또 전산화작업으로 국유재산을 효율적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 보고한 사항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세무회계과장직을 맡은 지도 한 달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약 35억원, 33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1억원이 목표액입니다마는 지역담배에 대한 홍보를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그런 계획을 상세하게 실어주었으면 싶은 그런 관계하고, 또 6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외수입 담당이 있지요. 도에서 국비나 도비의 자금 영달을 좀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받아서 예치를 시켜야 이자수입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본군에서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이자수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돈이 언제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도나 중앙부서에 저희들 배정된 자금을 조기에 영달을 해달라는 것을 독촉을 해주어야 그것을 갖다 놓고 군의 차질없는 행정을 할 수 안있나 그리 싶고, 또 여기에 10페이지 당항포가족호텔 인도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조금전에 세무회계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당항포 가족호텔 인도이행 추진계획을 우리 2대 의원들이 60일간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대부료관계로 현재까지 그 흉물을 10년간 방치한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질문해서 금년 '98월 9월 10일자 대법원 항소에 본군이 승소하였다고 했지만 향후 처리계획을, 아까 세무과장께서 대충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1안, 2안을 세부계획을 어떤 땅하고 매각하는 계획, 또 그것만 하는 계획, 여기에 보면 당항포호텔 건축물 경쟁입찰대상자는 희박하다고 했지만 원만한 계획만 서면 희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라고 했는데 이 관리는 허술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것이나 이것을 등기 또는 지목변경을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이 또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항포가 지난 번에 조례가 들어왔는데 그 지번이 산 35번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산 35번지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것을 지목변경을 빨리빨리 담당자가 해주어야 될 것인데 그냥 안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6페이지 이자수입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은행에 예금된 것이 한 210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가 10억5천만원인데 현재 17억3,700만원, 상당히 목표에 이상된 것은 현재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자금외에는 5억원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금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하든지 지금 어려운 군세를 올리기 위해서 자금운영과 예금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잔고가 현재 10억원 미만으로 항상 돕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금을 해서 15일 단위로 끊어서 수시로 돈주는 데도 문제가 없고, 또 세금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항포 가족호텔 부분은 지면상으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법원에서 저것을 일단 현재의 상태를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면 일정한 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60%에 대해서, 현재 예산에 저희들이 한 6억원 얹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라든지 부족하면 현재 다른 예산을 그에 대한 감안된 예산을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60%는 의무적으로 공탁을 해버려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불하관계를 했는데 현재 제가 오기 전에 방침이 가족호텔있는 그 부지를 같이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아마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건물대로 감정해서 내고, 부지는 부지대로 감정해서 그 두 개를 합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그런 세부계획을 세워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법원에 업무가 진행되면 수시로 그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세원이 없는 우리군에서 우리군 전체 살림을 사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의문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두 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징수계획, 금년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년에 오억오천육백여만원을, 99년이지요. 이월하겠다는 계획이 서있는데 이월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짤 때 소위 말해서 수입이 힘드는 그러한 사항은 공제를 하고 착실한 살림살이 계획을 짜야 되는데, 역시 또 5억5천만원이 내년 또 후내년으로 이월된다면 이것은 공상에 뜬 살림살이 예산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징수시효가 넘은 것은 물론 정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는 한 번 결단을 내어서 이 많은 돈을 매년 이월 안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라는 란에 도유지, 국유지, 군유지 쭉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군유지 11,331필지를 세밀히 조사·분석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공개처분을 해서 우리군세 수입을 잡았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읍면 공히 이 내용을 알아보면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진에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거액의 숫자상으로 나타난 이런 재산을 가지지 말고 매각처분해서 이 어려울 때 살림살이에 기여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페이지 '98년도 이월예산액이 5억5,600만원, 앞에 보면 체납액 14억4,500만원 중에서 과년도액이 8억6,300만원이 '97년도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잡아 놓은 것은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전체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할 경우에 현재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또 재산이 없는 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최소한의 방법으로 하겠고, 제일 밑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몇 년간 자꾸 결손만 해서 놓아둘 것이 아니고, 아예 재산없는 사람은 관계법에 타당하면 결손처분을 해서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군유재산 이것은 저희도 어제 계속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필지별로 대부 내역을 전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해서 상당한, 여러 수천필지 것을 전부 읍면에서 조사를 이번에 다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대부가능하냐, 또 이것은 현재 도로로서, 군유지지만 대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분석해서 한 필지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밀 분석해서 대부가 가능한 재산이 현재 대부가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를 해서 하고, 또 실제 사용을, 이미 입주민들이 점용해서 집을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불하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가면 현재 폐천부지나 또 경지정리구역 안에 도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지, 또 매각을 한다면 시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면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로 경지정리를 하면 도유재산이 많이 포함됩니다. 옛날 하천같은 것, 이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정기적으로 받아서 분기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지정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그대로 불하가 되고 있고, 꼭 저희들이 하천부지라든지 도유재산 중에서도 주민이 원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도에 승인신청서를 내어서 일단 재무부 소관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불하를 하도록 해서, 요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몇 건씩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군수가 관여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바로 되는데 도에서 일정하게 모아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재훈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담당 하금남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위생담당주사가 오늘 소송이 있어서 창원에 가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실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실에 오신 사회복지과 팀을 다 환영합니다. 장시간이 되더라도, 어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과장님이 업무보고하는데 오신 담당주사님들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다,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한 분위기가 흘러서 오늘부터는 오신 분들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예의로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8년도 주요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거택 893세대, 1,292명이 있고, 자활이 847세대, 1,871명, 총계 1,740세대에 3,163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차등지원에 1,221명에 17억6,7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실적은 1,148명에 11억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217명으로서 1억400만원의 예산으로 218명에 9,700만원의 지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급 지원은 24명에 800만원으로, 23명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20명에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5명에 6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0명에 2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적은 7명에 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3,766명에 8,600만원의 예산으로 3,771명에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추진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는 저희 한시적 생계보호 100명과 한시적 자활보호 300명, 400명의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5월부터 실시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소득 및 재산기준은 생계보호는 월 22만원 이하 소득과 4,400만원의 가구당 재산을 보유한 자, 다음에 자활보호는 월 23만원 이하 소득과 4,400만원 가구당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보호입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은 한시적 생계구호비 지원은 100명에 1억1,400만원으로, 91명에 1,200만원을 지원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15명에 700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명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시 책정은 현재 계속해서 보호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읍면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확인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하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96가구에 22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생활보호업무 담당공무원이 활동을 강화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한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저희들이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저희들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수용자의 인원은 239명이고, 시설은 정신질환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정신요양원, 정신지체 장애인 재활시설인 천사의 집, 육아시설해서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은 시설수용자 보호비지원은 227명에 2억5,7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실적은 245명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3개 시설에 5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3개 시설에 4억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약비 지원은 130명에 2,3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0명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병동증축은 403㎡에 2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100% 공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를 하고, 시설수용자에 대한 건전보호를 위해서 수시로 시설입소자에 대한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정신요양원과 천사의 집에 대해서는 재활프로그램 운용을 강화하고, 결연사업을 확대해서 이웃사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총 1종과 2종 합해서 3,457명이 의료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저희들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은 지급대상은 진료요양기간입니다. 다음에 지급방법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결정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1종은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2종은 진료비 80%를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현재까지 3,962명에 21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19,239건에 13억7,200만원을 병원에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융자지원입니다. 예산은 1,200만원의 예산으로, 대상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자부담능력이 없는 자, 지원방법은 대상자가 신청시 진료기관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지원기준은 자부담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활동강화는 보호 및 입원기간 연장 승인을 12회에 1,080명을 승인을 해주어서,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6회에 걸쳐서 217명을 연장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한시적 의료보호실시는 400명 계획에 228명을 의료보호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638명, 시각 60명, 청각언어 100명, 정신지체 164명해서 96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단체로는 시각, 지체해서 2개 단체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생계보조수당은 155명에 9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155명에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단순 1급 및 중복으로 2급, 3급 장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기준은 기본생계비 1인 월 4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13명에 8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상 3명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159만8천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은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2회 추경시에 부족액 890만원을 확보한 후에 전체 아동에 대해서 소급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35명에 600만원인데 이 예산도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그래서 2/4분기까지 송금이 국비가 늦어져서 지급을 못하고 있고, 당초에 580만원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아직 국비가 영달이 안되어서를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에 170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군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은 500명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2개소에 4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교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소득 부자·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부자가정에 대해서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 27세대에 800만원을 지원했고, 모자가정에 대한 생활자립금 지원은 6세대에 세대당 200만원해서 1,200만원을 지원했고,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지원은 11세대에 4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9세대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모자가정 월동연료비는 45세대에 1,1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38세대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질환모자세대에 대한 시약대 지원은 7세대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약품을 구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건전가정 육성 지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등 관내 기업체에 알선해서 취업 알선을 해주도록 힘쓰고 있으며, 모자가정 결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6세대 206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43세대가 결연을 해서 월 1만원 내지 5천원의 결연금으로서 4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모자가정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성복지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안쓰는 물건교환판매장과 알뜰시장운영을 월 1회 이상해서 현재까지 12회 4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상설 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잉여식품 나눔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연중 실시하는데 현재 3건, 100만원의 잉여식품을 시설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성 취미생활 운영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8개 과목에 2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고성읍 지역에는 여성 취미생활을 컴퓨터과 일어, 서예, 꽃꽂이, 수지침, 종이접기를 하고 있고, 면단위는 면의 요구에 의해서 영오면과 회화면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과 수지침, 서예, 건전가요, 꽃꽂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현재 15개 시설이 있습니다. 공립이 1개 시설, 법인이 4개입니다. 종교법인 2개, 사회복지법인이 2개가 있고, 민간시설 5개와 가정놀이방이 4개 있습니다. 직장시설로서는 세모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은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지원입니다. 5개소에...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에 계획하고 실적금액은 간략하게,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사자 인건비하고 수당을 5개 시설에 지원하고, 다음에 저소득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은 9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은 5개 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세대가 28세대, 38명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사회적응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여름이면 1박2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는데 올해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한국해양청소년단 통영·거제·고성연맹에 위탁해서 거기서 1박2일 극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은 21세대에 36명에서 개인별 구좌에 월 7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 부모 기제사 및 생일 찾아주기를 위해서는, 생일 찾아주기는 여성단체에서, 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 매월, 월별로 생일잔치를 애들을 초대해서 해주고, 선물도 지급하고, 저희 군에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자칫하면 부모를 잊어버리는 그런 예가 있을 것 같아서 기제사비를 할 때마다 5만원해서 간단한 제사용 물품을 구입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예비부모교육은 행사와 겸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건전가정 육성지도를 위해서는 소년소녀가장 지도점검을 월 1회해서 애로사항과 상담을 겸해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그들이 완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애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 지도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연수 및 청소년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자연체험활동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노후생활 기반구축을 위해서 현재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은 현재 2,072명에 5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노령수당으로 70세부터 80세 미만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월 4만원을 지원하고, 80세 이상 생보자에게는 월 5만원을 했는데 7월부터는 경로연금으로 바뀜에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0세부터 80세의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7월부터는 저소득 노인조사를 해서 노령수당지급을 하는데 저소득노인에게 월 2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두 부부가 계실 때에는 한 부부, 여자에 대해서는 1만5천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은 83명을 추진을 했고, 노인경로 승차요금 지급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1만4,400원을 본인 구좌에 불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가장세대 지원은 월동기에 노인 가장세대에 대한 월동준비용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저소득 노인 자동응답시스템 설치는 저희들이 220세대를 지금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전부 받았습니다. 대상자가 전부 취합되는 대로 곧 시스템을 설치해서 노인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운영입니다. 저희들 노인의 집을 1개소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명의 독거노인이 아파트 임대를 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노인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운영입니다. 저희들 지원대상은 14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 4만5천원의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상·하반기해서 지원을 하고, 공동작업장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운영을 위해서는 노인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회 활동비를 지원해서 자연보호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교실 운영비를 지원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절학습당을 운영해서 노인회에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예절학습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기금 조성사업은 1개소에 6천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6년까지 1차 조성기간으로서 8,846만2,250원이 조성되고, 2차분은 '97년도에 6천만원해서 1억4,800만원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고, 2차 조성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간 6천만원씩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을 해서 할아버지 선생님 15분을 선정해서 각읍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23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저희들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운영장소는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2층에서 실시합니다. 운영기간은 '98년 3월부터 토·일요일을 빼고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기준은 1인 1식에 1,800원 정도로 해서 65명을 대상으로 매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되고, 후원은 할머니 자원봉사대 및 여성단체에서 순회를 하면서 월별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은 추진계획과 실적은 경로당 확충사업은 신·증축사업 10개소와 개·보수사업 7개소해서 현재 100% 완공을 금년도 사업은 다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98년도 고성군 공설납골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98년도에 148평 규모의 슬라브 2층 집을 지었습니다. 봉안능력은 3,590기를 봉안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봉안내용은 무연고가 337기, 유연고가 58기해서 395기가 되어 있고, 잔여면적은 3,195기를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리면 자은리 산 85-1번지입니다. 건물규모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요사업비는 4억원의 예산으로 6월 1일에 준공을 해서 현재 납골을 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식품제조 안전성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면 59개 업소에 대한 지도입니다. 밑에 나열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과 실적은 허가업종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1회 이상씩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지도점검을 위해서 실적 위주의 형식적 단속은 지양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해서, 계속해서 불량식품이 제조판매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저희들 '98년도 주요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위치는 고성읍 대독리 3-1번지 일대에, 조성면적은 42,955평을 1, 2층으로 나누어서 조성을 합니다. 사업내용은 노인 무료요양시설 외 5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11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7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지금 노인무료요양시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저희들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 60명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편입토지 중에 재경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승인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를 받고난 다음에 실시설계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제점은 편입토지가 작년부터 재경부 소관에 국유지에 대한 승인기한이, 승인을 빨리 하도록 독촉을 하는데 아마 10월말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마지막 29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대독리의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에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편입토지 중 재경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승인기한 미도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사업은 영생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료노인요양시설 신축을, '97년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하는 사업은 무료요양시설이고, 현재 편입부지가 재경원으로부터 합의가 안된 것은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을 짓기 위한 그것입니다.

무료요양시설을 영생건설이 하는데, 영생건설이, 우리 군내에서는 대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별다른 이상이나 변동이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사업포기서를 받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문제점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회사에 사업포기서를 경리계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정말 보람된 일을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음지에 있는 분을 누가 안찾아 주는 아주, 그런 저변에 있는 그늘진데서 사는 그런 외로운 사람을 직접 도맡아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고, 또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시기가 추석인데 잘 좀 보살펴서 좋은, 반가움을 갖고 희망적인 그런 삶을 갖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서 너가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라는 이 조항에 시설수용자 중에서 건전보호관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주로 정신박약아시설 여기에 하시는 모양인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23페이지 노인식당운영을 노인복지회관 2층에 한 65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평소에 노인복지회관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자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65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이가 많고 조건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지역이, 예를 들어서 고성읍만, 전체민이, 고성군민은 누구라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하고, 다음 23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 중에서 신축하는 공사를 10개소가 거의 다 되어 간다고 했는데 여기 신축·개축할 때, 물론 개축이야 말할 것도 없고, 신축공사를 할 때 공사에 대한 조건, 소위 말하면 대지라든지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기본적인 설계가 있는지, 자체에 맞도록 자체에서 설계를 내어서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읍면에, 농촌에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여가를 보낼 곳이 없어서 노인회관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아무데라도, 어떤 조건이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이런 기회에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13페이지 재활프로그램 운영강화인데 천사의 집에서는 지금 도자기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삐뚤어지고 이런 것도 구워서 1년에 한 번씩 마산 천주교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그리하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부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정신요양원에서는 주로 이쑤시개같은 것, 그런 간단한 작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용돈을 벌어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자기네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오락시간을 활용을 해서 그 우울증을 좀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매번 이 관계가 나옵니다. 14개 읍면 중 왜 읍이 유독 이 관계를 혜택을 받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많다, 이래서 읍의 자원봉사자도 있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무보수입니다. 운영비나 그 사람들 재료비만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할머니 봉사에서 음식을 만들고, 여성단체에서도 가끔 지원을 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번 회기때에 읍면장한테 공문을 다 냈습니다. 만약에 경로식당을 요구하는 읍면이 있으면 장소와 운영할 수 있는 여성단체나 새마을 부녀회 그것을 요구를 해달라고 하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할아버지 학교를 운영할 때 각 읍면에서 할아버지 학교에 참석하시는 할아버지들이라도 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요일에는 할아버지 학교에 참석하는 노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뜻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읍면에 할아버지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기에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고, 그 외 65명 노인은 매일 11시되면 노인복지회관 앞에 앉아 계십니다. 식사하고 끝나고 나서 자기 집에 가면 3시 될 정도로 거동도 불편한 노인들이 오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하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시설인가를 받아서 등록된 시설에 노후되었거나 정말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는 대지가 확보되어 있거나, 또 그 시설을 불가피하게 옮겨야만 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지기수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읍면장님한테 공문을 내어서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직원이 출장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서 일련번호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지금 '98년도 경로당 증·개축관계는 규모에 따라서, 시설규모나 자부담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고,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기본설계 자체가 토질, 형질이나 방향이 모두 틀립니다. 그래서 지원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8년도 한 군데 안된 데가 마암 장산 3개 부락이 이번에 합해지는 바람에 시설신축을 위해서 지금 거의 50% 정도의 그런 해결은 낫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곧 결정되는 대로 짓고, 그 외는 100% 완공을 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들이 가장 머리가 아픈 것은 요구는 너무 많은데 100% 지원이 어려워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사업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알아봅시다. 그러면 설계를 면이라든지 부락에서 자체로 내어서 군의 승인을 안받아도...

예, 승인 안받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면 부락 자체에서 짓게 됩니다.

일체 규모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관여를 안하고 자체에서 자부담을 더 보태서 잘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경로승차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입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노인경로승차권을 일률적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또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승차권을 지급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경로승차권 지급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거동이 가능한 노인에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노인이 혜택은 안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완화를 했습니다. 거동이 좀 불편해서 면까지 오지 못하는 분은 부락에 이장을 통해서 가서 등록만 하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완화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90%인가, 98%인가 나가고 있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현재는 다 받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교통비 예산은 당초에는 필요한 사람만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자기가 직접 못올 때는 대신 와서 신고를 하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은행도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군청 회의실에서 경로잔치를 한 결과 2대 의원들한테 질책을 많이 당했지요?

예.

올해 개선했습니까?

그래서 노인잔치를 5월 8일에 보면 마을에서는 마을대로, 면은 면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하고 10월 1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놓아 두었다가 10월 1일날 할 수 없고 해서 10월 9일에 노인들을 모시고 간단한 위안행사를 체육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당 노인 몇 분하고 해서 하는데 이 노인들은 사실적으로 몇 명 모셔도 많이 오시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인원을 정해 주어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는 10월 1일 노인의 날 행사로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일괄적으로 1천만원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가 지적된줄 알고 있는데 올해는 차등해서 지급할 그런 예정이 없습니까?

보조금이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액보조금?

정액보조입니다. 상이군경하고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떼어서 얼마 한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오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직원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담당이 몸이 아파서 못나와서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가족보건담당이 발령이 안나서 결원입니다. 그래서 차석이 왔습니다. 예방의약계장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직제는 보건행정, 건강관리, 예방의약,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 인원은 78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보조금이 1억7만2천원, 일반세입이 2억2,249만7천원, 합계 3억2,2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13억2,052만8천원, 운영비 10억8,797만7천원, 사업비 2억2,331만4천원 계 26억3,1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군비는 군비가 25억3,1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드렸고, 사업추진 현황은 진료 및 세입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 및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소환자는 목표가 42,030명입니다. 8월 30일 현재 26,21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62%되고, 세입목표액은 2억2,249만7천원인데 8월말 현재 1억3,290만3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60% 정도됩니다.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증, 건강진단서, 신체검사서, 기타 해서 6,450건에 실적이 2,951건으로 46%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저희들 증지소화계획은 347만5천원인데 238만3천원 세입입니다. 8월 30일말 현재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벽지 무료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36개 마을이고, 세대수는 2,349세대이고, 주민은 7,262세대입니다. 분기별로 1회 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8월말까지 64%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의 주기사업에 따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영유아보건사업은 영유아 조기등록, 관리로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모성보건사업은 임산부의 등록, 산전, 산후관리의 연계실시로서 모성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학생보건사업은 학교보건법 및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인보건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성인병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노인 및 재활보건사업은 소외되기 쉬운 고령의 노인 및 장애자의 기초건강 체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은 조기발견, 환자교육, 재활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보건사업은 독거노인 및 질환을 가진 중증장애자를 월 1회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계획 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은 영유아 등록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건강진단을 2,796명, 실적은 2,304명 82%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소아마비, 피.디.티, 엠.엠.알, B형 간염 5,422명에 4,399명을 접종해서 81%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모성보건사업은 임산부등록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 산전산후관리, 모자보건수첩, 건강진단 2,449명에, 2,210명 90%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학생보건사업은 체질검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3,368명을 대상으로 10,461명을 해서 78%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성인보건사업은 골다공증검진, 유방암검진, 자궁암검진해서 4,090명 계획에 3,445명 84%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홍보사업은 민방위교육, 산업장교육으로 계획 8,000명에 5,940명 74%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영양관리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성인 6,580명에 5,546명 84%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건강생활여건 조성사업은 금연, 흡연구역지정, 담배소매업소, 담배자판기 단속을 분기 1회 실시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을 12,080명에 8,975명 74%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노인정 순회진료 및 보건상담이 5,470명에 6,615명으로 120%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건강상담, 물리치료 8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사업은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기타 해서 8,208명에 실적 6,148명 75%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65세 이하 월 1회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능 노약자 30명, 만성질환자 노약자 155명, 185명에 대해서 월 1회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 추진방침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은 주 1회 실시를 하고, 분무소독도 주 2회, 살균소독도 주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유료, 무료해서 16,203명에 8,193명 접종을, 일본뇌염 외 3종이 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는 1,867명에 2,16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349개소에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하수검사는 400건에 415건을 했습니다. 어패류검사도 400건에 415건을 실시했습니다. 보건계몽교육은 교육에 800회, 홍보에 1,000회 계획해서 123%, 235%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나병환자 진료검진이 1,904명에 실적이 1,304명으로 68%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성병관리는 임균검사,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1,492명에 1,234명 83%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결핵관리는 비시지접종, 환자등록 672명에 522명 7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6페이지 의약업소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1회 약사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고, 시정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은 고성성심병원하고 고성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141명, 주정의존증 환자가 24명, 기타가 49명입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사업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대독리 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0월부터 99년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대지규모는 1,200평이 되고, 건축규모는 연면적이 408평, 건축면적이 263평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2억6,713만4천원하고, 군비 1억7,426만2천원, 14억4,1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보건복지부 설계승인도 났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찰예정은 10월달 보고 있습니다. 공사예정은 착공은 11월로 보고 있고, 이전신축공사는 99년 11월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호대상자, 일반대상자 12,374명이 있습니다. 30세 이상 가임여성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 경남지부 이동검진반에 의뢰해서 순회검진을 실시, 올해 계획은 400명인데 400명 마쳤습니다. 특수기생충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30개 마을 주민, 20세 이상 대상으로서 마을수는 174개, 검사인원은 10,047명이 되겠습니다. 검사한 결과 양성자가 718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약을 주어서 재검사까지 시켜서 기생충이 완치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가방역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상은 관내 전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망한 수는 97명이고, 방역지원수도 97명이 되겠습니다. 상가가 신고 접수되면 상가에 가서 주방용품 소독을 무료로 해주고, 또 집단배식 지도 및 보건홍보를 해서 식중독예방 등 보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오·벽지 무료진료 실적에 보면 계획 대 실적이 현재 64%, 이것을 기준은 언제 날짜로 했는지...

전부 다 6월 30일로 했습니다.

이게 너무 부진한 실적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뒤에 보면 노인보건사업은 120%를 해서 너무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검사를 119%를 했는데 초과한 이유는, 고성에 에이즈예방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졌는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에이즈감염에 대한 진료를 119%를 했는지 거기에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 보건소 이전...

박위원님 잠깐 계십시오. 소장님 메모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대해서 어떤, 요새는 우리 고성에 연계된 유료요양원하고 설치하는 것이 고성에 대기업, 영생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거기에도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이전문제는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어떤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벽지순회진료는 주민의 약 10∼15%로 환자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진료를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사실 촌에 나가보면, 농번기라든지 다른 사업들 관계로 순회진료 나가면 예상외로 사람들이 진료하러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진료실적에 차질이 있습니다. 촌에 가면 요즈음 사람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노인정 진료는 노인정에 갈 때는 우리가 사전에 통보를 하고 가기 때문에 노인되시는 분들은 지정일자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고, 또 이웃 친구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이래서 진료실적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웃노인정에서도 오는데 안해 줄 수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에이즈는 경제한파 이후 업소가 상당히 많이 줄어진 것으로 보고 당초 계획을 수립하면서 숫자를 조금 적게 잡아서 실적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도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입찰을 안했기 때문에, 설계에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차질이 없고, 앞으로 공사하는데는 지금 저 지역에 국유지가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10월달쯤 되어서 교환승인이 내려오면 공사진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모아놓는 집하장이 있는데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병 유행기를 기해서 방역예방대책은 없는지?

지금 그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고성읍만 아니고 어느 면에도 같은 사항인데 매일 한 지역에 쓰레기를 모았다가 새벽 2시나 4시되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 중에 쓰레기에서 구멍이 뚫어져서 물이 새서 모으는데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악취제거제가 있는가 상당히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악취제거제는 없고, 이웃에 사시는 분들이 물로서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야 해결되는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건의는 안드렸습니다마는 그 장소에는 소방차라든지 이런 군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씻어주고 소독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환경녹지과에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즉 요새 신문에도 한동안 제기되었던 브루셀라병같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사람의 피해같은 경우는 위험도라든가 인지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동안에 구조조정 일환으로서 제기되었던 보건진료소의 통합 내지 폐지관계, 그 문제는 앞으로 고성군에는 대책을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브루셀라병은 학문상으로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공통전염병으로 발생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브루셀라병이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은 크게 드물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관계, 통폐합관계 그것은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보건사회부 방침은 진료소, 지소를 없애는 것은 안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통폐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라는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때 이 사항이 대두가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통폐합할 것은 하고, 구조조정할 것은 할 그런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한 사항이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2대 의회때 보건소 현재 장소선정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교사리에 하기로 했는데 현재 대독리 산으로 옮긴 이유가 여러 가지 현재 장소희사관계, 사람하고의 어떤 내용, 기타 등등 이래서 대독리의 산으로 옮긴줄 알고 있는데 그 결정이 군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실무위원회에서 장소를 결정했다고 이렇게 지난번 2대 회의록에 소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2대 의원들하고 상당히 논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그때 결정한 내용을 회의록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소의 진입로에 대해서 협소하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소이전 문제는 제일 처음 우리가 '98년도 보건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때는 구공설운동장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구공설운동장을 매각하기로 의회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 장소는 안된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가 다 되었으니까 빨리 보사부에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보건소를 따올 작전으로 우선해 놓고 책정이 되면 대독리로 옮기겠다 이렇게, 의회상 서류는 없습니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 하기 전에는 조금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하고 난 뒤에 정식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부지변경을 정식으로 군 조정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의회 질문을 받고 난 뒤에, 그 당시에는 못했고 끝나고 난 뒤에 정식으로 조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책정된 조정위원회 서류는 오늘 제가 가져 오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정식으로 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손 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진입로 관계는 저 사업장이 내가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노인양로시설, 치매센터 여러 가지 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병행해서 앞으로 저기에 4차선이 생기고, 또 수남동에서 저기가는 사항은 내년쯤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진입로를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화성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주사님 소개를 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담당 김정년입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광수입, 당항포대첩 기념행사 개최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회화면 당항리 5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5,470평 정도됩니다. 연혁으로는 81년도 3월달에 충무공 고성지역 전승기념사업회가 결성된 이후 87년도 11월 10일에 당항포국민관광지가 개장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 7월 24일자로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통과되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구 및 공무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담당에 17명이 되겠습니다. 청경이 5명이고, 환경미화원, 안내원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구성 사항으로는 청원경찰이 1명 결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에 있어서는 어른 개인은 800원, 단체는 700원, 청소년 및 군인 개인은 500원, 단체 400원, 어린이 개인 300원, 단체 200원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이륜차,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주차료 400원이며, 승용차 1,500원, 버스는 3천원, 화물차 3천원, 야영료에 있어서 소형천막이 2천원, 대형천막은 4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현황입니다. 시설명으로는 상·하수도, 도로, 관리사무소, 화장실, 취사장, 오수처리장, 매표소, 창고, 매표소 및 화장실, 다목적구기장, 모험놀이장, 노천공연장이 공공부문입니다. 그리고 성역화 부문에 가서는 기념탑, 충무공사당, 내·외삼문, 기념관, 임란공신현충탑 등이 되겠으며, 민자부문에서는 회원의 집, 보트관리소, 기념품점, 휴게소,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추진상황으로서 먼저 관광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입부분에 목표액은 2억7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실적을 보면 '97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8월말 현재 전년도의 79.6%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잡은 목표는 연말까지 가면 2억7천만원은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97년도 대비 한 18% 정도 감소예상이 됩니다. 인원같은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광수입 감소 및 원인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먼저 외적요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이며, 두 번째, 인근 시군 관광지 개장으로 관광객이 분산되고 있는 것 같으며, 관광성수기의 잦은 강우로 해서 입장객이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 8월말 현재 66일이 강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 번 뽑아보니까 토·일요일이 22일이 걸쳤습니다. 그래서 좀 적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요인으로는 관광객 편의 및 위락시설 등의 관광형태가 여타관광지보다 미흡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장래의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한 공간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휴식, 서비스, 위락시설 등이 되겠으며, 당항포대첩 제현행사 등 특색있는 문화축제 행사를 연례화, 성문화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볼거리, 놀거리 제공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이미지 개선을 제고해야 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항포대첩기념행사 개최결과입니다. 행사개요로는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2일 관광지 일원에서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관광객이 약 일만여명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진혼제, 길놀이, 기념식, 대첩재현, 진혼무, KBS전국노래자랑, 고성오광대 공연이 있었으며, 출연 기관으로는 9개 기관단체 31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요경비는 약 2,2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를 보면 군민의 호응도와 행사 내실면에서 성공적 축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제 행사로의 상품 가치를 가진 축제로 확인했으며, TV등 매스콤 홍보결과 관광지 인지도가 향상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성할 부분을 한 번 살펴 보면 대첩재현품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한 현장감과 실감나는 재현이 미흡했다고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해전에 투입된 거북선, 판옥선 등 행사장비가 저희들은 전무한 상태였으며, 왜선 격파 장면연출 및 전선치장 등이 미흡했다고 저희들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부분으로서 고성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행사프로그램 개발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농악, 농요, 청정해역 생선요리 축제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관광상품화를 위한 장기적인 자체사업비 확보 및 역사적 고증에 의한 행사용품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거북선을 비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두 번째로 특징있는 프로그램 육성 및 행사연례화로 고성의 상징적축제로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8월 12일에 더운 날씨에 일기도 안좋고 해서 봄에 재현행사하고 곁들여서 연례화로 성문화를 해서 연례적으로 하면 사전준비에, 확정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당항포관리소장께서 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3페이지 시설물 현황이 있는데 민자부문에서 회원의 집, 보트관리소, 기념품점, 휴게소, 식당 대부료 계약이 금년에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을 하기 전에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점검을 충분히 했는지를 나중에 알려주고, 6페이지에 보면 당항포대첩기념 행사개최가 있는데 금년에는 8월 12일날 했습니다. 매년 이것을 추진할 계획인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 당항포대첩 제전날이 4월 23일인데 그 날에 같이 겸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는지를 당항포관리소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물현황 중에서 민자유치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집하고 전부 다 8점이 되어 있는데 8곳 중에서 속시개횟집은 2000년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금년 11월 20일이 기부체납 완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주에 한국감정원 재산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결과가 오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현재 기부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정목적하고, 자기 계약하고 해서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될 것인데 자기들이 하는 데는 당초에 가족호텔이라든지 해수풀장이 안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벌이를 자기 한 것대로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상으로는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계약상으로 보니까, 당시에 그런 말이 안들어 있었습니다. 가족호텔하고 안들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들어 왔으면 10년동안 충분하게 자기 당초계약대로 이행을 했을 것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목표한 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못벌었다, 순수하게 응할 수 없다는 이런 뜻을 일부 사람이, 비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들은 여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객관성있게 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여러 가지 면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다, 소장 권한 전결이 아니고, 저는 중간단계고, 위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재산관리권이 있고, 의회도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목적과 그 사람이 큰 피해의식을 안느끼도록 중간에서 조화롭게 처리를 하려고 소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딱부러지게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항포대첩기념행사가, 제전행사가 4월 23일인데 재현행사하고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데, 사실상 올해 추이를 보면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재현행사하고 대첩기념행사하고 같이, 한날, 4월 23일날 봄에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이 바뀌어도 누가 하더라고 해도 성문화를 해놓아야 되지, 사람이 바뀌면 8월달에 했다가, 또 작년에는 여름축제를 7월달인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계를 조례정도를 해서 한 번 자료를 내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안은 잡아놓았는데 안된 것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올해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해서 봄에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안에 있는 시설물, 즉, 건물부분이 지금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하고 이번에 했는데 지목이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은 산이 되어 있고, 전은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지목변경도 같이 측량을 해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것이 안되어서 전, 답, 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측량을 해서 지목을, 그래서 당장 대지로 못바꾸고, 1차적으로 모든 것을 잡종지로 바꾸려고 지금 측량을 해서 제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휴양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원으로는 그것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당항포대첩건에 대해서 제가 발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조례적 사항이라든가 내용을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채택이 안되었는데 당항포대첩 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사실은 주관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실제는 당항포소장이 하고 있지요?

명의는 제전위원회 명의고, 사실상 업무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연례적으로 토착화 시키려고 하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조례라든가 규칙을 정해서 그에 따른 예산과 같이 더불어서 고성에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을 한 번 잡아 보시기를 바라고, 당항포는 우리 고성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명승지인 만큼 관리라든가 효율적운영,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을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참신한 아이템을 의회에 제출해 주면 의회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 19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