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IMF체제이후, 지방세수의 감소로 세외수입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경비를 계상했고, 절감 가능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869억 6,089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802억 1,796만 4천원보다 67억 4,293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01억 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33억 5,500만원 보다 6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8억 2,28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68억 6,296만 4천원보다 4,007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67억 8,3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6억 3,958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13억 8,970만 7천원이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54억 3,28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인건비 및 불요불급한 경비 16억 6,041만 7천원을 절감하였고, 행정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투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5,259만원이 삭감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36억 4,902만 4천원, 지방양여금 사업은 3억 9,520만 4천원, 도비보조사업은 5억 7,736만 4천원, 자체투자사업은 15억 3,094만원, 실업대책 목적예비비 4억 9,390만 7천원, 국도비 사용잔액반환금 1억 8,91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군도 정비사업 3억 1,220만 4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300만원등 총 3억 9,52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3억 6,367만 8천원, 호우피해 공설묘지 복구사업 6,207만 5천원, 경로연금 및 노령수당 1억 4,844만원 삭감되었고,고냉지채소 생산유통 개선사업 8,300만원,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농기계공급 1,8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2,141만 3천원, '98 산촌종합개발사업 5,887만 1천원, 산불피해지역 '99경제수조림 정리작업 4억9,254만 6천원, 산불피해지역 '99큰나무 조림 정리작업 3억 2,836만 4천원, 가리비살포양식사업 6,240만원 삭감되었고, 다용도 어선인양 시설 5,000만원 삭감, 수산물포장재 개선사업 3,675만원, '98영어자금 이자보전 9,046만 5천원, 활선어 위판장시설 2,788만 5천원, 어항준설 및 방사제보강사업 5,00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3,903만 9천원, 오지개발사업 2,306만 4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6,160만원,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9억 6,200만원, '98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6억 2,641만원, 흘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억 9,986만원,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4억 2,800만원, 철통리 마을안길 개설 2,000만원, 천진~오호간 해안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호우피해 하천 및 도로 보수사업 등에 2억 2,425만 7천원, 지역특성화사업 3,300만원 삭감등 총 42억 2,638만 8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읍면 다중화장비 설치사업 4,500만원 삭감, 청사 외부도색 4,800만원 삭감, 거진 의용소방대 신축 4,500만원 삭감, 군유재산 토지매입 4억 99만 3천원, 삼포 간이숙박시설 개보수사업 2,700만원, 굴삭기 구입 3,500만원, 중형 화물차 구입 2,600만원, 산불피해 주택복구 및 공중화장실 신축 3,200만원 삭감, 토성 복지회관 옹벽 및 담장설치 2,000만원, 현내 공중화장실 신축 4,200만원, 청소차 구입 2,700만원, 시범해수욕장입장료징수 위탁교부금 1억 5,798만 5천원삭감, 통일안보공원 수수료징수 위탁교부금 6,000만원 삭감, 인공어초시설 부담금 1억 8,323만 2천원 삭감, 어항준설 및 정비사업 3,000만원, 청간리 마을회관 신축5,000만원, 가진~공현진간 해안도로 개설6억원, 대진1리 접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3,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9,000만원, 신안리 농로정비공사 2,000만원,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광산지구 준공금 4,900만원, 주택관리 특별 회계 전출금 3억원, 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 3,968만원, 간성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1억원, 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옹벽공사 4,600만원, 아야진 보건진료소 포장 및 옹벽공사 3,500만원등 총 15억 3,094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5,691만 6천원, 미봉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원 삭감, 도비보조금 3억 1,2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4억 508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수질검사 수수료 및 상수도 계량기 수리비에 191만 6천원, 반암리 가압펌프 설치 100만원, 죽왕?토성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5,200만원, 금화정 군인관사 지선 확장공사 1,000만원, 관경 확장공사 900만원 간성 배수지~삼익APT간 배수관로 신설공사 2,000만원 삭감, 간성 수원지~배수지 간 송수관로 교체공사 1억 3,000만원 삭감 현내 수원지 취수시설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 5,000만원 삭감, 봉포리 의무대 지선 확장공사 4,900만원 삭감, 신평2리 지선 확장공사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총 4억 508만 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4,717만 7천원을 세입으로 하여 전액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1,783만 7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동호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1,500만원으로, 기정사업비 35억 8,700만원보다 4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이번 추경에 전액 계상되었고, 이것은 금년도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상~건봉사간 군도2호선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36억 6,399만 1천원으로, 기정사업비 35억 418만 2천원보다 1억 5,980만 9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으며 이번 추경에 8,75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긴축재정 운용에 부응하고, IMF체제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군에서도 예산 절약의 기조위에서 절감 가능한 부문을 과감히 정리하여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보조목적이 부여된 의존수입 사업등에 군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은 지역별로 추진중이거나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 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