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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태겸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5

송태겸 의원 프로필 보기 →

택규

윤택규의사계장

의사계장 윤택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및 심사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4일 제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됨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연장 위원이신 강근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임하게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개의

근우

강근우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직무대행

이강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강근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직무대행

이강덕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진지한 토의와 협의로 특별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간사선임의건

10시 05분

근우

강근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경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께서 이경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도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이경도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관광경제과, 수산과, 문화관, 위생환경사업소)

10시 08분

근우

강근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다음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소관에 해당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IMF체제이후, 지방세수의 감소로 세외수입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경비를 계상했고, 절감 가능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869억 6,089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802억 1,796만 4천원보다 67억 4,293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01억 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33억 5,500만원 보다 6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8억 2,28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68억 6,296만 4천원보다 4,007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67억 8,3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6억 3,958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13억 8,970만 7천원이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54억 3,28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인건비 및 불요불급한 경비 16억 6,041만 7천원을 절감하였고, 행정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투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5,259만원이 삭감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36억 4,902만 4천원, 지방양여금 사업은 3억 9,520만 4천원, 도비보조사업은 5억 7,736만 4천원, 자체투자사업은 15억 3,094만원, 실업대책 목적예비비 4억 9,390만 7천원, 국도비 사용잔액반환금 1억 8,91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군도 정비사업 3억 1,220만 4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300만원등 총 3억 9,52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3억 6,367만 8천원, 호우피해 공설묘지 복구사업 6,207만 5천원, 경로연금 및 노령수당 1억 4,844만원 삭감되었고,고냉지채소 생산유통 개선사업 8,300만원,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농기계공급 1,8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2,141만 3천원, '98 산촌종합개발사업 5,887만 1천원, 산불피해지역 '99경제수조림 정리작업 4억9,254만 6천원, 산불피해지역 '99큰나무 조림 정리작업 3억 2,836만 4천원, 가리비살포양식사업 6,240만원 삭감되었고, 다용도 어선인양 시설 5,000만원 삭감, 수산물포장재 개선사업 3,675만원, '98영어자금 이자보전 9,046만 5천원, 활선어 위판장시설 2,788만 5천원, 어항준설 및 방사제보강사업 5,00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3,903만 9천원, 오지개발사업 2,306만 4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6,160만원,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9억 6,200만원, '98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6억 2,641만원, 흘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억 9,986만원,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4억 2,800만원, 철통리 마을안길 개설 2,000만원, 천진~오호간 해안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호우피해 하천 및 도로 보수사업 등에 2억 2,425만 7천원, 지역특성화사업 3,300만원 삭감등 총 42억 2,638만 8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읍면 다중화장비 설치사업 4,500만원 삭감, 청사 외부도색 4,800만원 삭감, 거진 의용소방대 신축 4,500만원 삭감, 군유재산 토지매입 4억 99만 3천원, 삼포 간이숙박시설 개보수사업 2,700만원, 굴삭기 구입 3,500만원, 중형 화물차 구입 2,600만원, 산불피해 주택복구 및 공중화장실 신축 3,200만원 삭감, 토성 복지회관 옹벽 및 담장설치 2,000만원, 현내 공중화장실 신축 4,200만원, 청소차 구입 2,700만원, 시범해수욕장입장료징수 위탁교부금 1억 5,798만 5천원삭감, 통일안보공원 수수료징수 위탁교부금 6,000만원 삭감, 인공어초시설 부담금 1억 8,323만 2천원 삭감, 어항준설 및 정비사업 3,000만원, 청간리 마을회관 신축5,000만원, 가진~공현진간 해안도로 개설6억원, 대진1리 접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3,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9,000만원, 신안리 농로정비공사 2,000만원,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광산지구 준공금 4,900만원, 주택관리 특별 회계 전출금 3억원, 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 3,968만원, 간성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1억원, 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옹벽공사 4,600만원, 아야진 보건진료소 포장 및 옹벽공사 3,500만원등 총 15억 3,094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5,691만 6천원, 미봉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원 삭감, 도비보조금 3억 1,2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4억 508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수질검사 수수료 및 상수도 계량기 수리비에 191만 6천원, 반암리 가압펌프 설치 100만원, 죽왕?토성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5,200만원, 금화정 군인관사 지선 확장공사 1,000만원, 관경 확장공사 900만원 간성 배수지~삼익APT간 배수관로 신설공사 2,000만원 삭감, 간성 수원지~배수지 간 송수관로 교체공사 1억 3,000만원 삭감 현내 수원지 취수시설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 5,000만원 삭감, 봉포리 의무대 지선 확장공사 4,900만원 삭감, 신평2리 지선 확장공사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총 4억 508만 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4,717만 7천원을 세입으로 하여 전액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1,783만 7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동호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1,500만원으로, 기정사업비 35억 8,700만원보다 4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이번 추경에 전액 계상되었고, 이것은 금년도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상~건봉사간 군도2호선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36억 6,399만 1천원으로, 기정사업비 35억 418만 2천원보다 1억 5,980만 9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으며 이번 추경에 8,75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긴축재정 운용에 부응하고, IMF체제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군에서도 예산 절약의 기조위에서 절감 가능한 부문을 과감히 정리하여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보조목적이 부여된 의존수입 사업등에 군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은 지역별로 추진중이거나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 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용

손학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8년 9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9억 6,089만원으로 이 금액은 1회 추경예산보다 8.4%증액된 67억 4,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01억 3,800만원으로 92.2% 특별회계가 68억 2,289만원으로 7.8%로 구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3.3%, 의존수입은 76.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801억 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33억 5,500만원보다 6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14억 6,459만원 1.8%가 감소 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살펴보면 IMF를 대비한 긴축재정과 경제위기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으며, 전년대비 자체수입이 48억 1,889만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원발굴이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체수입을 해결하여야 하겠으며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의존수입은 654억 4,809만원으로 전년대비 5.4%증가한 33억 5,429만원으로 본 추경예산은 의존수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 세출규모는 67억 8,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기능별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181억 6,645만원으로 22.7%, 사회개발비가 194억 6,503만원으로24.3%, 경제개발비가 402억 1,007만원으로 50.2%, 민방위비가 1억 7,395만원으로 0.2%, 예비비 및 기타가 21억 2,250만원으로 2.6%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비 성질별 예산편성 비율은, 경상예산이 202억 4,558만원으로 25.2%사업예산이 577억 6,992만원으로 72.1%, 채무상환이 1억 2,580만원으로 0.2%, 예비비가 19억 9,670만원으로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인건비 및 불요불급한 경비 16억 6,041만원을 절감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투자사업에 계상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총세입규모는 68억 2,289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 6,296만 원보다 4,007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은, 경상예산이 7억 5,371만원으로 11.0%, 사업예산이 44억 3,530만원으로 65.0%, 채무상환이 16억 2,106만원으로 23.8%, 예비비가 1,282만원으로 0.2%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면에서 의존수입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크게 신장된 반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와 대비할때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로 전환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를 조정한 예산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인 면에서 본 추경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음으로 신규은닉세원과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하며 실과소별로 한장한장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상황 설명서 내용이 간략한 민원봉사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쪽,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여기 보시면은 맨위에 장보조금, 관국고보조금, 항국고보조금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에 따른 부담금을 편성 한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49페이지 '97어촌종합개발 사업 미착금액 1권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도 죽왕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28억 5,000만원이래요. 그래서 1억5,000만원 자부담해 가지고 30억이였었는데 그중에 먼저 13억이 나오고 그다음 15억이 연도 폐쇄기 됐는데도 안내려 오드라구요. 이번에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먼저 1회 추경때 이것을 잡지 못했어요. 세출편성은 당초예산안에 다해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50쪽, 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쪽,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쪽,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6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쪽,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쪽, 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쪽,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 7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18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문화관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7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난시청지역 안테나 설치지원 1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문화공보실장

여기 난시청지역은 거진읍 송정, 송강, 용하, 산북 4개지역이 되는데요. 총사업비가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KBS부담으로 일부하고 주민부담 일부하고 해서 행정에서 500만원 지원해가지고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75쪽, 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 소관 예산 19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문화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8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쪽, 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5쪽, 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7쪽, 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800만원을 사전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현내면 자연보호회하고 녹색사랑회 두군데에다 400만원씩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비네요.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97년도에 지원한곳이 있습니까?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97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 연초에 국비로 사회단체에서 공동 좋은일을 하는데는 보조줘서 시키라해서 우리가 부녀회것도 계획서를 받아보고 했는데 여기 2개소 현내자연보호회하고 녹색사랑회하고 400만원씩해서 800만원 국비지원해주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자연보호회가 각읍면단위에도 있는게 아닙니까?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읍면단위도 있는데 이 보조금을 주는게 실적도 있고 현내면 자연보호회는 신문도 여러번 났어요. 잘한다고해서 그러니까 명파천인가 거기 주로 담당해서 하는 현내면 자연보호회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저 생각에는 각읍면에 자연보호회가 있는데 이 예산을 한쪽으로 주는것보다 각읍면으로 골고루 나눠줘야지만 자연보호가 활성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활성화도 활성화인데 문제는 실적도 있고 그런데를 선정해라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이 두군데가 제일 났드라 해서 한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9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지방세업무연찬회 자료인쇄 100부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이건 연찬회 하는겁니다. 지방세 공무원들 도에 모여서하는 연찬회 자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95쪽, 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쪽, 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 10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쪽,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자산취득비에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 1대 했는데 복사기가 기존에 없었습니까?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저희가 복사기를 2대 운영하는데 1대가 93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459,000매를 사용하고 그간에 수차 수리를 했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노후된 것은 폐품처리하게 됩니까?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폐품처리하게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지적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12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농촌오수처리장 농지전용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662㎡인데 농지조성비 2분의 1이예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영목

함영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액이 아니고 5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영목

함영목환경보호과장

죽정리 농촌오수처리 시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21페이지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5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목

함영목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생환경 매립장하구를 보수하는 겁니다. 5개소인데 현내는 매립장 밑에, 거진도 매립장 밑에, 간성은 금수천 매립장, 간성읍은 매립장이 저쪽 남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죽왕은 죽왕 매립장 밑에, 토성도 토성 매립장 밑에 조금 내려가서 양계장 있는데서 조금더 내려가가지고 그쪽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이거 앞으로 할겁니까?
영목

함영목환경보호과장

한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가 더 내려와가지고 보완을 더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일반수용비에 호소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설치가 기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영목

함영목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호소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설치 9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목

함영목환경보호과장

화진포 5개소, 송지호 4개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124페이지 청소차 구입 4.5톤 진개덤프 1대 어느면에 해당됩니까?
영목

함영목환경보호과장

죽왕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쪽, 2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3쪽, 2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12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쪽, 1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9쪽, 1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시범사업 농기계 공급 2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광산1리 마을하고, 죽왕 향목리 김건영외 4명이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 토종돼지 사육단지 육성 2개단지 1,0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여기 2개단지가 간성읍 광산2리 가마골에 1개단지가 있고, 또 현내면 명파리에 1개단지가 있습니다. 이 2개단지는 저희 고성군에서 토종돼지 혈통보존사업으로 현재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IMF이후에 어려운 양축농가를 위해서 특히 2개단지에서 혈통보존사업으로 토종돼지를 육성해가지고 우리 고성군 관내에 앞으로 많은 보급을 해서 일반 돼지보다도 이 토종돼지가 값이 비싸고 또 교류도 않고 관광특성 사업으로해서 이 두개단지를 육성해가지고 고성군 관내 많은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토종돼지가 들어온지가 3년 됐습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명파리가 5년째고, 광산2리가 4년째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광산리에서 토종돼지 하시는분은 지금 한분이 하잖아요.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대표가 한분이고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참여는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광산리 올라가서 다리건너가기 전에 우측으로 올라가서 있는거 그거 아닙니까? 그게 마을 사람들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예. 참여를 그러니까 주식형식으로 해가지고 한사람이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나머지 사람들 안배해가지고 지금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고성군에서 4~5년전에 우리 고성군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종돼지가 들어올때도 보조를 해줬지요.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까지 4~5년 동안 들어와가지고 토종돼지 단지화를 하면서 두수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지도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고성군에서 받아들일때는 고성군에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고성군 양축농가 대다수가 참여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볼때에는 현내면에서 하고 있는거나 광산에서 하고 있는거나 개인 사업에 불과하지 않는거라고 생각해서 IMF체제에 고성군에 양축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과 이 두개단지에다 사료대로 1,000만원씩 보조해준다는 것은 여러가지 예산이 어렵고 꼭 해야할 사업들을 삭감하면서 예산을 1,000만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양축농가가 알게되면은 과연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광산2리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은 특화사업으로해서 혈통보존사업으로 하고 명파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혈통보존사업으로 책정해가지고 지금 두수는 광산리가 한 750두, 명파리가 800두 가지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고성군 아닌 외지다가 가격을 많이 받고 지금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현재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것도 자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에 큰 백화점에 갔다가 납품할 생각은 하지않고 거기 납품가격이 낮다해가지고 시중에서 돈 더주는데로 유통을 시키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고성군에 토종돼지 특화사업이라고 할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군에서 1,000만원 사료를 지원해준다 매년지원 해줄겁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말씀을 올렸지만은 IMF이후에 이 사료값이 한40%가 올랐습니다. 5,000원선에 하던것이 지금 25㎏ 1포대당 1,200원씩 올라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당초에 취지는 육성해 가지고 고성군에 널리 보급을 해서 양축농가에 소득을 올릴려고 했었는데 요즘 다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이것이 토종돼지에 사료값으로 지원된다고 하게되면은 고성군에 특화사업으로 들어온 종목이 몇종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그사람들 역시 버섯 재배하는 농가에도 전기사용료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 내용은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거론 하는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13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실업대책 고용정보 통신망 회선료 4만원 이내용이 뭡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것은 전화기 1대를 놓고 한달에 1만원씩 전화료 계산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전화번호가 따로 되어있습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전국적으로 1919로 통일이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전국으로 실업대책하는데 정부에서 국비 좀 안줘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지금 전화통신망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다른것은 정부차원에서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이런것을 분야별로하고 있는데 여기 고용훈련 관계도 이 뒷페이지에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국민관광지개발 실시설계비는 어디어디를 말씀하는거며 그밑에 내려가서 시범해 수욕장 입장료징수 위탁교부금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송지호하고 화진포 두군데입니다. 그래서 송지호는 금년도에 야영장 시설하고 휀스하고 화장실하고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실시설계비만 반영되어 있고 감리비가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감리비가 뭔가하면은 송지호 해수욕장 화장실을 짓는 데 감리비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목에서 예산지출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비에서 282만원을 감해가지고 과목경정하는 그런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범해수욕장 입장료 징수 위탁교부금은 금년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4억 9,360만원을 입장료 수입을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제운영한 결과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일기 관계라든가 전체 관광객이 감소되는 바람에 1억 7,763만원만 세입됐습니다. 위탁교부금은 개발위원회, 번영회, 각 운영단체 거기가 50%를 조례근거해서 50%를 교부해주는 금액인데 당초에 세운것보다 1억 5,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교통신호기 설치 1개소했는데 기정 5,000만원인데 이번에 2,300만원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여기 교통신호기 설치를 당초에는 2대를 해가지고 5,000만원을 세웠는데 1대는 금년에 초도리 현내면사무소하고 전망대 들어가는 그위에다 세웠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 신안4리에다 그러니까 한옥마을 나가기전에 거기에다 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7번국도 확포장을 하면서 구간이 거기뿐이 아니고, 신호등 설치할때가 여러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성군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체크를 해가지고 원주국도 관리청에다가 국도확장을 하니까 당신네가 그 시설을 해다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주국도관리청에서 해 달라는 그 물량에 포함을 해가지고 안하는걸로 그렇게해서 예산절감을 2,700만원하는 대신에 저희가 7번국도 확장이 되면은 지금 버스 승강장이 전부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실제 기존있는게 전부 없어지고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90개소를 다시 제작해서 할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136쪽보면은 통일안보공원 입장료 인쇄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걸 우리 군비로 80%부담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통일안보공원 입장료가 지금 올해 6,000만원 정도 예상보다 지금 적게 받았는데 입장권 매수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입장권은 고성군수 명의로 해서 직인을 찍어가지고 발급이 됩니다. 다만, 통일관광에서 지금 위탁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래서 입장권은 고성군수가 입장권을 만드는게 맞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쓰던것을 이월해서 계속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고량이 떨어져 가지고 추가로 더 15만매를 더 인쇄를 지금 하는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올해는 작년 쓰던게 남아서 썼습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일부 그런것도 있고 금년에 1차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를 하고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가을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한 15만매를 더해야 금년에 유지가 될것으로 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80%라는 것은 뭡니까? 절감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절감하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과장님 136쪽보면은 분뇨수거료가 있는데 이게 기정 2회에서 4회로 됐는데 이유 뭡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지금 분뇨수거를 하는데가 화진포 광장북쪽하고 남쪽하고 그다음에 송지호를 저희가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데는 지금 코레스코 같은데에서는 자체로 하고 그다음에 봉수대는 아직 청소를 안해도 되고, 그래서 두군데를 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348만원이 섰습니다. 348만원이 섰는데 실제 수거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한 800만원정도 실제 있어야 되는데 기존예산에서 한 800만원으로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예산을 계수조정 해가지고 800만원정도 실제사용이 됐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14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영어자금 이자보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근우

강근우위원장

1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인공어초시설 부담금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저희실무계장

관내에 3개소에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국비 80%, 지방비 20%인데 지방비 20%를 지금까지 도에서 계속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소재지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게 작년같이 도비를 20%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은 우리 관내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시설비에 어항준설 및 정비 2개항 장소가 어디입니까?
근우

강근우위원장

1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다용도 어선인양 시설사업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거지요.
이거 할만한데가 이렇게 없습니까?
들이

저희들이실무계장

4,5회 걸쳐서 사업자 모집을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할만한 어촌계가 없어서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