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수, 집행기관 간부여러분! 열악한 군재정 여건속에서 폭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용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 군은 지난 폭우로 인한 수해로 많은 지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대 일수록 지역민들과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겠습니다. 본의원 또한 6·4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성원속에 제3대 의회에 진출하게 되어 그 책임감은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당선의 영광이 아니라...자리가 아니라 봉사의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견제와 협력의 기틀속에서 조화로운 군정사를 역어 가는데 충실할 것을 다짐드리며, 평소 본의원이 주민들과 더불어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몇가지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각읍면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수가 2,390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장이 나있는 가로등수가 391등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군청에서 각읍면에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며는 가로등이 151등 있는 면에도 400만원, 460등 있는 면에도 400만원 이래서 전체 우리군에 작년도에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4,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각읍면에 250만원씩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예산배정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 각읍면에서 지금 가로등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면에 지금 몇등이 고장 나있느냐 물으니까 42등 고장이 나있는데 당초에 250만원이 예산이 지원된 것을 140만원을 아직까지 쓰지 않고 있으면서도 가로등을 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수리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수리해 버리면 추석전에 또 고장나버리니까 추석에 귀성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한몫 일괄 수리할려고 그냥 예산을 안쓰고 놔놓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속해있는 우리 읍에도 요소요소에 5개월째 고장이 나있는 가로등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왜 수리를 안하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리고 각 전기회사에 물어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이 수리를 하는 수리비가 다틀려요! 제가 알아보니까 전구 수은등 전구 하나가 1만7,000원입니다. 지금...그런데 이것을 수리하는데 어떤면에는 8만원 들여서 하는 면이있고 5만원 들여서 하는 면이 있고 6만원 들여서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 있는데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군청에서 전기기사를 하나 채용해서 수리를 하시든지 안그러면 민간업자에게 년중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실과소원장 여러분! 6·4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성원으로 제3대 청송군의회 의원으로 의정단상에 서게 되어 개인적으로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민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되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 집중폭우로 인하여 본군 관내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에 참여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IMF로 인하여 본군 600여공직자에게도 구조조정이란 현실 앞에 공직자 모두가 위축되고 창의적인 봉사행정이 어려운 시점임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본군에서도 2000년까지 76명이란 직원이 감원되어야 하는 현실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코저 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축대상자중 현재까지의 공석중인 현황 및 현시점의 명예퇴직 신청자의 현황과 감축하여야할 대상을 직급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2000년까지 무보직 대기발령자와 보직이 있는 직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수등 보직이 있는 직원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이들 직원들에 대한 활용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이하 집행기관 간부여러분! 얼마전 폭우로 인하여 불철주야 수해복구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IMF로 인하여 경제위기와 맞물려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하여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6·4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속에 3대 의회에 진출하게 됨을 본의원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믿고 본의원의 모든 것을 바쳐 여러분들과 약속한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관내준용 및 소하천 현황, 둘째, 하천 미정비로 인한 수해피해 현황 셋째, 향후 중장기 하천정비 계획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해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이하 실과소원장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IMF한파로 인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성장, 고금리, 실업률증가 등으로 인하여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우리 군민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앞에 놓인 어려운 시대적 소명 앞에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게 되며, 우리 3대군의회는 더욱더 지역경제활성화, 군민소득증대, 군재정 확충등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본의원이 군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오지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안덕면 복리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소리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건축지연사유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윤종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감축하여야할 결원 및 직급별 감축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군에서 감축하여야할 정원은 76명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4명,6급이 18명, 7급이 20명, 8급이 19명을 감하고 9급은 정원비율 기준에 의거 해서 9명을 증원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지도직이 7명, 별정직 1명, 기능직 16명을 2000년 12월말까지 각각 감축을 해야 됩니다. 감축대상인원 76명중에 98년 9월 현재 결원은 37명입니다. 9월말 명예퇴직 예정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명이 결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2000년말까지 감축하여야할 인원은 35명입니다. 이중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98년말 정년연장 철회자 6명이 금년말 퇴직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말에 9명, 2000년말에 6명의직원이 정년퇴직하게 되어서 순수하게 감축대상인원은 14명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년평균 명예퇴직 이라든지 의원면직등 자연감축 인원이 7~8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를 해서 인위적인 퇴직조치는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으로 인한 보직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상 과원은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7급이하 직원 23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같이 정상발령토록 하고 6급 12명은 총무과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보직 대기발령자의 보수는 본청의 경우에는 보직자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 6급을 총무과에 대기발령시킬 경우에 읍면에서 받는 5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5만원이 줄어 들게 됩니다. 기타 처우등은 일체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기발령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보건의료원의 6급 대기발령자는 7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12월말 퇴직예정자 1명은 퇴직준비휴가를 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민속박물관 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관리팀장,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관리팀장등으로 본청내 신규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팀장으로 배치하고, 읍면 6급공무원 5명중 12월중 정년퇴직예정자 2명은 본청과 같이 퇴직준비 휴가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본청에 대기발령후 이들에게도 역시 본청 신규인력 수요가 되는 분야에 팀장으로 배치를 해서 소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윤종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길의원입니다. 당초 우리 부읍면장 7명이 있는중 1명은 명퇴신청을 하셨고 7명중 5명이 남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직급을 어떠한 쪽으로 꼭 주셔야 된다 하는 쪽으로는 아직까지 없는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읍면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읍면장에 대해서는 일단 읍면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읍면에서 일부 소화를 하고 또 나머지는 일단 군에 대기발령을 해서 또 보직을 팀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판단을 해서 일단 업무를 부여하도록 현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님! 한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까지 직원증원은 전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새로 신규인력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험을 쳐가 대기발령자를 발령을 낸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상태로 봐서는 과원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가 새로 생긴다든지 어떤 신규분야에 새로 수요가 되는 그런 인력 이외에는 증원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래 되었을 때 행정조직이 어떤 하나의 식물에 비교한다면 양파현상이든지 이래가지고 이런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 되며는 공무원이 전부 퇴직을 해가 나가는 분이 한몫에 왕창나가고 그다음에 그자리가 너무 공백이 커가지고 행정이 어떤 하나의 상당한 모순현상이 발생될것 같은데 전혀 신규재원을 채용안하고 지금 현존 인력관리만 위해가 하다 보며는 행정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더 필요한 인력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신규 인력이 꼭히 필요한 그부서에는 신규채용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없었어 일을 수행을 못할 경우에는 신규인력이라도 채용을 해서 그부서에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구조조정하고 관련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군수님이하 상당히 실무부서에서 고심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인사라 하는게 뚜렷한 기준도 없고 어떤것이 정답이다 정답아니다 하는 개인별로 능력이라든지 평가기준도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아마 상당히 특히 읍면에 부읍면장들이라든지 지금 현존 보직이 지금 없어지는 아마 6급직원들께서는 불평도 많은 걸로 아는데 이기회에 상당히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철입니다. 김기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지개발사업의 목적과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도모를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도모코자 '88년 오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해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사업추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대상지 선정은 개발지침에 의한 종합개발수준이 전국평균이하인 부동, 부남, 현동, 안덕 4개면을 선정하여 '90년 시범사업 완료후 '91년부터 현재까지 2개면씩 격년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결정은 면개발위원에서 선정하여 사업확정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90년부터 '96년까지는 생활기반시설인 도로와 교량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97년부터는 산업기반시설인 지역특화사업비를...특화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덕면 복리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지면적 1,894평에 저장고 100평, 선과장 100평, 집하장 100평을 '97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추진중인 전정포장 및 관리사신축공사를 완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덕면 지소리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건립은 금년도 안덕면 오지개발사업비중 안덕복리 지구에 미비한 사업을 완료후 지소지구에 잔여사업비를 투자하여 투자하자는 안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 되어 사업추진중이며, IMF영향과 세입감소등으로 국가예산지원규모가 감액조정된다는 통보가 있어 사업추진을 보류하다가 '98. 4. 30일자로 양여금, 도비등 감액된 사업계획 변경확정된 이후에 사업부지 분할 및 경계측량, 농지전용협의,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등을 거쳐 현재 착공중이며 빠른 시일내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도 사과저장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김기광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중 이제까지 공사를 중단했다가 이번 질문서가 도착된 이후부터는 재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뜻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질문서가 안들어 갔다면은 지금 그 공사를 아직까지 그만두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안하다가 이번에 이 질문서가 도착됨과 동시에 작업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 집하장 부대 건축공사는 9월 8일부터 공기가 11월 6일까지 계약부서에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께서 공교롭게도 질의 내용과 병행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그거는 공사하는 업자측에서 그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복리지구는 11월 6일까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지소리는 9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계약을 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리나 지소리에 건축되는 농작물 저온저장고는 관리권자가 군수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가 되어있는데 지금 97년 사업이 모두 끝내고 98년 추가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97년 사업을 끝낸 이후에 군에서 한번 관리권자로서 관리한 일이 있습니까 현장 관리를 한번해 보았습니까?

예! 군에서는 그 면에서 사실상 사업장이 면에 있기 때문에 면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우선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대시설을 금년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조금마... 지금 저장 저온창고로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점은 시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현재 폐허가 처럼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온상이 될만큼 관리상태가 전혀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고 주위에는 풀밭으로 변하고 있으며 또한 풀베기 작업이라도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화장실 유리가 다 깨어졌으며 또한 셔터문 자체도 발로찼는지 뭣으로 두드렸는지 다 우그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일 작업이 끝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작업을 끝내는 시간부터는 거기 잠궈져 있는 자물통에 열쇠 정도는 빼가 가야될 것입니다. 열쇠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어느 누구라도 다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범죄가 일어 났다고 할 때 어떤 책임자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거한번 면에서나 군에서 한번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가 직접 못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이후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윤종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기 집행한 사업지구 부동과 몇개 사업지구가 있는데 현재까지 물량을 얼마나 넣었으며, 넣었는 양을 경제원리에서 보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회진흥과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배나무골 도로공사를부터 시작해서 한 8건정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문제되는거는 조금전에 안덕면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원래 작년도에 그거를 돈이 충분히 돌아갔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완전히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 거기 돈이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돈이 미쳐확보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지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지마는 전부 국·도비가 따르고 감액되는 부분이 많고 또 90년부터 2000...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돈이 일부가 조금 부족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와 연계해서 지리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가 질문하는거는 건물을 지은 곳에...

예!

사업의 효율성을 질문드린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현동지구에 1동을 지었고 부동 이전지구에 지금 현재 2개지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금년도 계약하고 완료할 지구가 안덕하고 지소하고 현동하고 부동 이전지구는 지금 능금을 그당시부터 지금까지 넣고 지금 직원이 출장을 가고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호감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일괄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으로써 덕계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사리부설과 관수시설 예산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은, 덕계지구 경지정리사업 농로보수에 대하여는 그후 두차례에 걸쳐 현서면에 중기임차비 130만원을 재배정 하였으며, 98년도 5월 28일부터 5월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백호 1대, 담프 1대를 투입하여 전구간에 걸쳐서 현서면장 책임하에 정비를 하였으며, 금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계획에 의거 농로포장 계획이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둘째사항은, 덕계양수장 설치에 대하여는 '98년 수리시설 대상지로 각읍면별 2지구씩 16개소를 도에 예산요구하여 관내 수리시설 5개소가 금년도에 확정되어서 현서면에는 사촌 묵방지가 더 시급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은 99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대상지로 해서 98년도 9월 17일날 도에 다시 도비요구를 현재 1억원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그 뒷장에 그게 99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도에 요구한 그게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정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관내 총가로등 계획등수는 총 2,413등이며, 98년도 9월까지 설치된 등수가 2,052등이며, 현재 가로등 보수비는 읍면별로 98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9월말 현재까지 보수한 비용은 1,677만원으로서 금후 노후 및 수리가 필요한 등수가 376등으로 소요예산은 1,88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래서 1회추경시에 각 읍면별로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보수비로 추경예산 편성중에 있으며, 추경후 각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하게 되며는 노후 및 수리가 필요한 가로등에 대한 문제는 일단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향후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노후 및 관리미숙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으며, 보수비가 매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관리대책은 읍면장 책임하에 관내 전기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책임보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으며, 또한 읍면장의 가로등에 관련한 적정한 관리대책을 요구받아 합리적인 방법을 계획수립을 시행하겠음을 더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연차별 가로등 설치계획은 미설치등수에 대한 341등은 읍면별 우선순위로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뒷장에 각읍면별하고 농어촌가로등 설치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해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관내 준용하천 소하천 현황은 준용하천이 20개소에 245.2km, 개수율은 72.7%이고, 소하천 123개소에 357.17km, 정비율은 약 34%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평균 준용하천 개수율은 61%정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하천미정비로 인한 수해피해현황에 대하여는 금번 8월 15일부터 8월 17일간 집중호우는 국지성 소나기로 최대 일강우량이 296.5mm로서 준용하천 설계기준인 50년 빈도치보다 85mm나 더많고 이로 인하여 제방에 호안공이 없는 곳이나 노후된 제방은 유실 또는 붕괴되었고, 소하천의 경우 대부 부분이 미정비된 하천으로 수해를 입은 곳입니다. 따라서 특히 정비, 미정비된 하천으로 구분하여 수해피해 현황 산정이 곤란하며 전체 준용하천과 소하천의 수해피해 복구비현황은, 하천이 66개소에 14,704m 그래서 피해액은 36억8,003만8,000원정도의 피해를 보았고 소하천은 38개소에 7,710m로서 피해액은 14억8,293만4,000원정도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셋째, 중장기하천 제방정비계획에 관하여 먼저 준용하천은 개수대상이 41개소에 사업물량은 38.495km가 사업비로는 235억정도가 현재 예상이 됩니다. 보수대상은 16개소에 12.020km, 사업비로서는 약 한 51억정도가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은 123개소에 946억원이 향후 사업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보통 1년간에 군비부담금을 포함해서 준용하천 3억, 소하천정비에 6억원 정도가 책정되나 군비부담능력이 없어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임동진의원, 황정구의원, 조해제의원님 순서로 질문 순위에 따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앞으로 가로등보수 유지를 위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지역업체와 단가계약을 하셔 가지고 수리를 할 수... 영구할도록끔 연구하시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군에 전기기술자를 한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사람이 우리군에서 직접 수리를 하는거는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예! 그문제도 하마 몇년전부터 노출이 되어서 농지계 전기직을 하나 채용해서 가로등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당시에 거론이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예산여건상 해서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단계로 봐가지고 지금 인제 한창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다시 어떤 전기직을 한사람 채용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되고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기업자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내년도부터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문제는 가로등수리 보수문제는 오래동안 얘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주민들대로의 행정에 대한 불신 또 각읍면에서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제때 전기업자 있는데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전기업자들은 전기업자들 대로 또 행정에 대한 불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줘서 그 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조해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며는 복구비는 복구비만 나오고 총예산 피해액은 안나오고 있는데 총 피해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지금 피해액이 총 저들군에 94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종복구비가 확정내시가 되며는 피해액은 사실상 무시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

이 소하천에 대한 피해액을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소하천에 하천정비가 안되어서 이번 수해에 피해된 것은 이거 사실 현단계에서는 좀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다만, 현지조사 측량을 마치면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소하천의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이만큼 낳습니다. 그러면 현재 94억중에서 소하천에 준용하천을 합쳐서 말입니다. 피해액이 지금 복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몇% 되는지 아십니까?

소하천에 대한 복구액은...

예! 준용하천 합해서 말입니다.

그밑에 나와 있는 준용하천 거기에 66개소에 피해액이36억8,000만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94억중에서 소하천 및 준용하천에 되는 돈이 94억중에 54%입니다.

예! 그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4%하는 돈이 소하천정비를 안해서 지금 전부다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며는 도에서 1억원의 정비가... 정비비가 있다는데 군에는 얼마이며, 도에는 얼마인지 프로테이지가 안나와 있는데 답변서에 말입니다.

지금 저들이 군에서 소하천정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기성제 정비비에 약 1년에2,000만원 정도를 기성제 정비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하천에도 사용하고 기성제 정비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준용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에는 도에서 지금 돈이 안내려 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며는 준용하천에서 1년에 1억정도 도에서 내려온다면서요!

준용하천에 거기서 사업비로 받는 것이 저들군에 약 3억정도를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군비를 부담해야지요!

예! 그렇지요! 군비부담 하게 되면...

군비가 몇% 부담하게 되지요?

50%입니다. 50%씩입니다.

50% 그러면 소하천에는 우리가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소하천에는 도비가 없고 양여금으로 해서 1년에 약 3억정도를 현재 행정자치부 예산을 받아서 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말입니까?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도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을 조금 더 얻어서 준용하천에 대한 계획을 올려 가지고 준용하천에서도 요번에 피해가 엄청스럽게 많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비...도에 건의해서 정비를 확실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들 준용하천에도 매년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은 군비부담이 5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떨땐 군비가 미부담이 되어서 연말정산 할 때 도비를 반납하라 이런 사례가 사실 종종 좀 일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군의회...준용사업 정비사업건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를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주요사업비 의회에 제출한다기 보다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구별 내역이 예산서에 일단 기록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며는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금년도에도 우리가 도비를 보조받아서 기 하마 마무리하고 소하천 양여금 소하천은 현재 설계중입니다

그러며는 도에서 준용하천에 사업비를 내려보내는데 군에서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올려 보낸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거의가 다 군비부담없이 도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시 올려 보낸적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지금까지 반납은 않고 도비만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비는 그저 20~30% 부담만 일단 시행을 하고 그냥 도비는 다드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부터는 통하지를 않을것 같습니다.

예!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수해가 났을 때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해서 피해가 청송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났다는 겁니다. 현재 수해로 인해서 54%이면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데 전부다 지금 피해났는 준용이나 소하천의 경우에 정비를 안해서 터졌는겁니다. 그러면 부남같은 경우에 감연앞도, 홍원 제방 이것이 전부다 또 그 실질적으로 전부다 정비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경우 같은 것도 사업을 성실하게 못했어 지금 작년에 수천만원 들여서 사업해 놨는 소하천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청송은 동결기가 빨리 오는데 12월달에 소하천사업을 했어요! 해가지고 시멘트가 얼어 터지고 해서 자동적으로 물만 지나가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하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과장님께서 써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는 수해가 해마다 날 것인데 54%라는 이런 엄청난 소하천에 피해가 이정도까지는 안갈 수 있도록 앞으로 방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