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필 의원 발언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동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는 9월 1일부로 구 직제개편에 따라서 전 시민과에다 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무계와 민방위계가 시민과로 통합돼서 시민과의 이름이 민원봉사과로 개칭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전에는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9월 1일부로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한달 동안에 업무를 파악하려고 무척 애를 섰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나온 각 업무담당들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19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운데 1244 민원실운영이 나옵니다. 민원실운영에 전체 예산액이 1억5,685만7,000원인데 지출한 것이 1억3,686만8,550원이고 불용액이 1,998만8,450원입니다. 그 내역은 110에 인건비가 역시 목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내역이 수당과 기타보직수당, 일용인부임 세가지가 있는데 인건비가 5,023만4,000원인데 집행을 4,456만6,260원하고 불용액이 566만7,740원입니다. 내역은 첫째 수당이 이것은 공무원 현금수당입니다. 수당이 1,471만8,000원인데 집행이 1,118만40원하고 불용액이 353만7,960원입니다. 다음에 03에 기타직보수가 이것은 청원경찰이 저희과에 두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급여하고 각종 수당입니다. 예산액이 1,897만8,000원인데 집행을 1,728만9,270원하고 불용액이 168만8,730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되겠습니다. 120에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가 1,834만2,000원인데 그 내역도 전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과의 급량비와 수용비 수수료, 직원들 여비입니다. 집행액이 1,633만6,100원을 집행하고 불용이 200만5,9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절감을 10% 하고 절감액 10%가 183만5,000원인데 절감을 10%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130에 경상적경비가 전부 예산액이 7,121만원입니다. 지출액이 6,036만7,1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084만2,870원인데 그 내역은 201에 일반운영비가 4,173만2,000원인데 그 내역은 01에 일반수용비가 2,177만2,000원인데 집행을 1,957만6,5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19만5,440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예산절감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2에 공공요금및제세인데 예산액이 943만4,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과 민원 호적관계 우송료하고 단말기 사용료, 정보 이용료 회선입니다. 집행을 665만2,4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78만1,590원인데 이것도 전액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예산액이 667만9,000원인데 지출액이 431만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36만8,000원입니다. 이것도 100만원은 절감액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민원실에 팩스민원 전국확대실시에 따른 추진급량비인데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284만7,000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저희과 재적부를 전부다 재적색출장을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그 입력에 따른 보조인부임을 75일간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지출을 280만9,040원 하고 잔액이 3만7,960원입니다. 그다음 203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액이 국내여비인데 이것도 내용이 청원경찰 및 민원공무원 위탁교육, 저희과 직원 국내여비 등인데 지출을 464만8,500원하고 잔액이 90만3,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04 일반업무추진비가 456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직급보조비가 2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04에 직급보조비 216만원은 저희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이것도 전액 집행이 됐고 부서업무추진비는 과경비입니다. 과경비가 240만원인데 이것도 지출이 234만3,240원이 지출되고 5만6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05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과장이 쓰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0만원이 지출이 되고 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07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부다 936만6,000원인데 지출을 795만6,380원하고 집행잔액이 140만9,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301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예산액이 8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과에서 1년에 네번 주민서비스의 날을 운영합니다. 그날이 되면 각 가전사에서 가전제품 수리요원들이 나옵니다. 부품들에 대한 보상가입니다. 60만원 집행하고 2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401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가 예산액이 820만원인데 이것은 민원실에 작년에 수족관을 개체하고 상패진열대를 신설하고 프린트기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그 예산인데 지출을 741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잔액으로 7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10 국고보조사업니다. 자산취득비가 322만1,000원인데 이것은 팩스 모뎀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지출을 299만2,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2만9,00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가 예산액이 1,385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역이 민원실에 냉 난방비가 작년에 한대 설치하고 컴퓨터를 두대 구입하고 복사기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집행은 1,260만7,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24만2,94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1250 재무행정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넘기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원관련 예산입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민방위비가 나옵니다. 170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줄 보면 민방위관리가 예산에 보면 전부 4억7,840만1,000원인데 이게 전부다 민원봉사과 예산이 아니고 이중에서 전에 과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가 떨어져서 건설과로 갔습니다. 그 예산을 제외한 3억6,570만5,000원이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111 민방위관리부터 이것은 전액 저희과 예산인데 예산액이 2억7,922만4,000원입니다. 집행을 보면 2억4,935만2,4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987만1,52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에 보면 110에 인건비가 이것은 민방위관련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인건비가 1,776만1,000원인데 지출을 1,766만3,880원을 지출하고 9만7,120원을 불용됐습니다. 그다음 밑에 120에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당운영비가 2,087만1,000원인데 그 내역은 밑에 나오는 01에 관서당경비인데 급량비하고 수용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을 1,927만6,65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59만4,3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예산액이 7,503만2,000원입니다. 지출을 6,072만6,850원하고 불용액이 1,430만5,150원 남았는데 그 내용은 201에 일반운영비가 4,215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인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700만1,000원인데 지출을 2,120만4,290원하고 불용액이 579만6,7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예산액이 531만원인데 지출을 363만 3,600원을 지출하고 167만6,4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450만원인데 지출을 355만3,000원 하고 집행잔액이 9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07에 연료비가 124만8,000원인데 지출을 45만8,000원 하고 불용액이 7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409만4,000원인데 지출은 363만7,160원 하고 불용액이 45만6,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204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240만원인데 역시 과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집행을 239만480원하고 집행잔액이 9,52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당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이 예산이 100만원인데 집행은 90만원하고 잔액이 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예산액이 1,781만5,000원인데 이것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인데 지출을 1,557만9,420원하고 집행잔액이 223만5,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예산이 20만원인데 이것은 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0만원인데 지출을 8만4,000원 하고 불용액이 11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405에 자산취득비가 1,146만4,000원인데 집행을 932만6,9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13만7,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210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전체예산이 3,572만3,000원인데 지출을 2,876만800원하고 불용액이 696만2,2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첫째 201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예산액이 2,968만원인데 집행을 2,320만원하고 불용액이 64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301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의 예산액이 604만3,000원인데 이것은 통 대장 교육여비하고 인력동원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집행을 556만800원하고 48만2,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에 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 도비보조사업이 예산액이 1억1,900만원입니다. 집행을 1억1,350만8,6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549만1,4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40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가 전체예산이 1,083만7,000원인데 지출을 941만5,700원하고 불용액이 142만1,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역은 306에 민간이전비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이 310만2,000원인데 대명배수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민간위탁합니다. 그 비용인데 지출을 308만4,760원하고 집행잔액이 만7,24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1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02에 실시설계비하고 05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42만8,000원인데 이것은 대명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설계비입니다. 지출은 323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9만8,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가 85만7,000원인데 집행을 5만원하고 80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가 345만원인데 이것은 컴퓨터 한대 구입비와 민방위용 이동식 앰프 한대 구입비입니다. 집행을 305만940원 하고 불용액이 39만9,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로서 민방위관리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병사관리가 되겠는데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밑에입니다. 병사관리 전체예산액이 8,648만1,000원입니다. 지출을 5,664만7,510원을 불용액이 2,983만3,49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176페이지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05만6,000원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162만6,600원하고 불용액이 42만9,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0에 경상적경비가 예산이 3,545만원인데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92만원인데 지출을 289만2,4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만7,6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00만원이고 급량비가 192만원인데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1의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예산액이 3,253만원입니다. 이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근무하다가 재해났을 때 재해보상비 이런 것입니다. 집행을 1,210만1,200원 하고 집행잔액이 2,042만8,8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10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예산액이 전체 4,897만5,000원인데 지출을 4,002만7,310원을 하고 894만7,69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역은 17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332만5,000원인데 지출을 1,268만1,900원 하고 지출잔액이 64만3,1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12만원, 공공요금이 438만5,000원, 임차료가 782만원인데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3 여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015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징병검사 종사 공무원 여비, 병력동원 공무원 여비, 그런 여비인데 집행을 565만8,300원하고 집행잔액이 449만1,70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01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예산액이 2,550만원인데 그 내역은 병력동원하는 인력하고 징병검사 인력에 대한 여비입니다. 집행을 2,168만7,11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381만2,890원이 남았습니다. 이로서 민원봉사과 97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2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1244 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928만9,000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391만2,000원이 증돼서 예산액은 1억1,3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내역은 110에 인건비가 32만2,000원이 증되는데 그 내역은 101에 인건비가, 이것은 뭐냐면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근무수당이 몇%냐 하면 저희과가 시민과에서 민원봉사과가 되므로서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력이 늘어난데 대한 증액입니다. 그다음 124페이지 중앙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기타직보수가 119만4,000원 감됩니다. 감된 사유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기말수당이 금년에 120% 삭감했기 때문에 그 삭감된 내역입니다. 다음에 밑에 120에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가 기정예산액이 1,427만원인데 359만원이 증돼서 예산액이 1,786만원이 됩니다. 증됐는 내역은 이것도 역시 관서당경비가 과거에 시민과로 있을 때 관서당경비가 과 정원에 따라 배정돼 있던 것이 시민과에 있을 때 인력보다 현재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늘은 인력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4111에 민방위관리에 이것은 기정예산액이 1억7,782만6,000원인데 이번에 1,464만4,000원이 감돼서 예산액은 1억6,318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인건비가 나오죠. 인건비가 645만7,000원이 주는데 이것도 과거에 민방위과였던 인력이 민방위과가 폐지되기 전까지 썼는 비용은 살려 놓고 그 이후의 9월, 10월, 11월, 12월에 썼는 것은 전부 삭감을 시키고 아까 민원봉사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126페이지에 관서운영비가 나옵니다. 관서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월달까지 썼는 예산은 살려 놓고 그 위에 예산은 전부 삭감해서 민원봉사과의 예산을 올려 증액시켰습니다. 127페이지에 가운데 경상적경비가 이것도 기정예산액이 5,024만9,000원인데 107만3,000원이 감돼서 4,917만6,000원이 되는데 그 내역은 운영비에 201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만원이 감되는데 감되는 사유가 뭐냐면 과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예고용 전화가 한대 있었는데 이 전화기가 직제개편 들어가서 건설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이후의 예산에 다 삭감해서 건설과로 이전을 합니다. 다음에 204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과로 갔습니까?

이것은 건설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과가 없어진데 따른 기존에 쓴 예산은 놔두고 나머지 예산은 다 삭감시켜서 민원봉사과로 왔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200에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에 210에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예산액이 4,109만6,000원인데 감을 67만5,000원을 감시키고 예산액이 4,042만1,000원이 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인데 일반보상금의 기정예산액이 1,141만6,000원인데 감을 67만5,000원 시키고 예산이 1,074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왜 예산이 67만5,000원이 됐냐면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인데 인력동원훈련 계획이 변경돼서 당초에 60명에서 50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10명 줄은데 대한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4113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가 기정예산액이 5억5,663만2,000원인데 2,305만1,000원을 감시켜서 예산액이 5억3,858만1,000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과 동에 근무하는 병무담당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그중에서 줄은 것은 1,813만5,000원이 뭐냐면 상여금 120% 삭감되는 그 금액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이 129페이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사업예산이 기정예산액이 1억9,900만5,000원인데 491만6,000원을 감시키고 예산을 1억9,408만9,000원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301에 일반보상금이 491만6,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등인데 인력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20명인데 현재는 18명, 2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기정예산액이 2,652만원인데 이것은 304만원이 증됐습니다. 증돼서 예산액이 2,956만원이 되는데 증된 사유는 병력동원 의무자 여비인데 이것도 계획이 변경돼서 당초에 1,000명으로 계상을 해놨다가 계획에 1,250명으로 변경돼서 인력이 증원된데에 대한 증가액입니다. 현역입영대상자도 여비를 지급하는데 이것도 당초 1,000명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1,170명, 170명 불어난데 대한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해서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게 아니고 민원봉사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민방위하고 다른 시민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른데보다는 지금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불용금액이 몇천만원씩 돼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다른데로 지금 예산으로 빨리 반납을 시켜서 12월달까지 갖고 계시지 말고 다른데로 활용하도록, 급한 골목사업 안 있습니까? 그런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이 돼서 불용액은 금년도 예산에 전부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도 지금 보고하기에 앞서 검토해 본 결과 작년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연말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로 오셨으니까 제때제때 잘 안 해치우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애썼습니다. 7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가 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급량비에는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100% 맞췄습니까? 10% 절감도 없고.

이게 무슨 급량비냐 하면 작년에 민원을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온라인 연결시켜서 다 발급하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그 하는데 따른 급량비인데,

급량비인데 어디에 섰습니까? 뭐하는 건데요? 하나도 안남기고 제로 만들어놨네요?

저도 보기에 상당히 말씀드릴 면목이 없는데 제로가 돼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다 쓴 것 같습니다.

밑에 79페이지 보면 직급보조비 그것도 제로를 맞춰놨거든요?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력에 따라서 인원변동이 생기면 100% 다 지급이 됩니다.

시간을 똑같이 근무했는 모양인데,

청원경찰 2명이거든요. 당초에 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를 하고 교통비를 1명에 얼마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대로 2명이 계속 근무를 하면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면 잔액이 하나도 안남게 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172페이지 보면 301에 가서 목에 보면 01에 보상금이 계속 내려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72페이지.

예.

이 보상금은 어디 누구를 주는 겁니까? 민간인 보상금이라고 설명했는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보상금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 1년에 민방위창설기념행사를 합니다. 그때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시상을 하고 다음에 민방위 통 대장들도 중앙에 1년에 몇번씩 교육도 보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도 주고 그다음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개최할 때 보상금, 화생방 교육, 분대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자체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시키거나 보낼 때 그 때 여비같은 것, 시상금 같은 것 그런 것들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20%에서 30% 되는 부분이 7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인건비성에 가까운 수당하고 기타 보수직에 당초보다, 77페이지 하단부에 353만7,960원 남고 했는데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민원실에. 당초예산에서 이런 것은 거의 맞춰서 불용액이 안남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업무수당을 당초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각 실 과별로 쉽게 말하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과는 1년에 20시간, 30시간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많이 안하는 과에 속합니다. 그런 과에는 시간을 15시간,

그렇게 하면 당초에 민원실은 거의 업무가 없잖습니까? 당초예산 당시에 인건비성 수당 이런 것은 불용액이 안남도록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폭이 적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은 말입니다. 인건비는 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어느 부서에는 거의 안남는 부서도 있고 기획실에서 편성자체를 잘못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편성할 때 민원실 같은데도 아무리 시간외 근무를 안해도 기본이라는 한달에 13시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도록 돼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불용액이 이것은 거의 정액에 가깝게 지출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 지금 거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왜 민원실에서 이렇게 됐는 부분이 의무스럽고,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연말되면 결산추경에 필요없는 것은 다 삭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돼있습디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 예산 하실 때는 다른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78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공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대충 1년에 거의 계산이 맞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943만4,000원 외 278만1,590원이 불용액인데 이거 30% 남는것 아닙니까? 왜 요금도,

이것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알아보니까 이것은 예산 중에서 몇개 부분은 기획실에서 의무적으로 절감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는 공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25%는 15% 더 아꼈다는 얘기입니까? 더 얹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10% 절감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남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피복비는 왜 구매을 안 했습니까? 민원실 앞에 안내 공무원들 옷 입히도록 책정한거 아닙니까?

피복비를 이것도 15%,

30% 넘잖습니까? 667만9,000원에 236만8,000원 남았으면 약 35% 정도 되겠네요 어림짐작으로, 옷을 덜 사입혔습니까?

김순례 인원을 줄였습니다.

피복을 입히는 인원을 줄였다 말입니까?

김순례 예. 그렇습니다.

앞에 창구직원만 해주고 뒤에 민원실 안에 근무자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데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우만환위원님께서 당초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서 제대로 집행하면 이 예산 남는 부분은 다른데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대로 불용돼서 다음에 내려오면 다른데 활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안되겠나 보고 있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상금 성격이 한가지 민방위과에는 많이 있는데 1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급식피복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너무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을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내역이 공익근무요원들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하고 동에 공익근무요원이 업무를 보조하는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등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예.

또?

이 항목은 계획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됐고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제복 해주게 돼있습니다. 지금 교통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나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제복을 다 해줬는데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은 왜 안해줬느냐면 업무보조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들 제복규정이 제정이 안돼서 그래서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다음은 공익근무요원들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 이게 1,50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재해가 보상이 한건도 안됐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들 기타 보상금 돼있는데 이런 것들도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집행을 안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이 안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97년도 분은 과장님 안 계실 때 발생된 부분이고 어떤 민방위과하고 병무계 소관이 그 부분이 민원봉사과로 과장님 소관으로 업무가 왔으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세심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보상금 관계 곁들여서 한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상금 2,550만원 국고보조로 나간거 있죠?

예.

그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용도는 병력동원 훈련을 합니다. 예비군들. 이 사람들 여비를 지급합니다.

얼마씩 지급합니까?

1인당 여비는 소집부대에 따라 틀립니다. 거리가 먼데는 많고 가까운데는 적고, 다음에 징병검사를 합니다. 징병검사에 나오는 검사대상자들 한테도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것은 그 위에 국내여비가 있잖습니까?

국내여비는 그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고,

예?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징병검사하는데 따라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예.

그다음에 병력동원 응소자, 상근예비역 응소자, 여러가지 훈련하러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여비입니다. 민간보상금은.

다음에 173페이지 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을 겁니다. 시설비 1억1,900만원에서 1억1,35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시설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작년에 대명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했습니다. 그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따른 공사비가 약 5,800만원, 급수시설비는 수질개선차원에 의해서 정수기를 설치합니다. 그게 2,500만원, 비상급수시설은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게 2,000만원, 발전기 설치비용 이런 것입니다.

이제 남구관내에 각 학교마다 급수시설이 다 돼있습니까?

학교마다 다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몇군데 돼있습니까?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전부 12군데,공공기관에 설치된 것이 저희 남구청에 하나 있고 대명배수지 대명5동에 다음에 대명8동에 남구복지회관에 하나 있고 영선초등학교 하나 있고 대명초등학교 하나 있고 이게 공공시설 5개고 그다음에 개인 사립학교라든가 영남의료원 이런데 개인시설을 지정해서 7개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 이 급수시설하려면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및도서구입비 해 놨는데 930만원 사용하셨는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1,146만4,000원에서,

930만원 섰죠?

예.

그 내역이.

내역은 작년에 민방위과에 레이져프린트기를 한대 250만원에 한대 있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분대장비라 해서,

무슨 장비요?

분대장비.

분재?

분대, 분대.

예.

장비라 해서 각종 장비를 탐재키트라든가, 피복, 제복키트라든가, 해독제키트라든가, 오염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 예산하고 화생방 장비 시효가 경과된 것을 교체하는 예산하고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럼 민방위 관련 물품구입도 조달구입입니까?

그것도 조달 구입하는 품목이 있고 일반 구입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700만원에서 2,100만원 사용하였는데 이 내역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 내역은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700만1,000원인데 이것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때 현수막을 제작합니다. 현수막 2개 제작하는데 14만원, 연간 민방위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유인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125만원, 다음에 충무계획서를 유인하는데 240만원, 을지연습 계획 유인, 을지연습 관련 각종 서식 유인, 이런 인쇄비들이고 또 교재 만드는 비용, 민방위교육훈편 통지서 인쇄하는것 이런 것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깊이 물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주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재무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징수결정액이 560만3,110원에 실제수납액은 532만4,94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징수결정액이 1,110만9,220원에 실제수납액은 801만5,250원입니다. 그다음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가 징수액 결정이 969만970원에 실제수납은 969만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국유재산 매각 징수결정액이 2,862만1,750원이지만 실제수납액은 2,479만8,550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000만59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000만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가 징수결정액이 875만9,440원 실제수납액은 875만9,440원입니다. 변상금은 징수결정액이 439만1,57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99만8,0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약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5,334만4,31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억5,334만4,310원입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억6,435만98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억6,308만7,7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5,258만 9,98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668만8,12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이 예산현액이 3,558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558만3,900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예산현액이 918만8,000원 지출액이 899만6,510원,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예산 현재액이 2,409만9,000원, 지출액이 2,409만6,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예산현액이 1,508만8,000원 지출액이 1,507만8,39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예산현재액이 3,956만9,000원 지출액이 3,902만8,330원, 운영수당이 예산액이 300만원 지출액이 300만원, 급량비가 예산액이 360만원, 지출액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지출액은 393만5,800원입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예산액이 3억3,500만3,000원에 지출액은 3억3,424만5,360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240만원에 지출액은 239만8,640원입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예산액 100만원에 지출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물품및도서구입비가 예산액이 530만원에 지출액이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항하고 목하고 세목 설명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고 해 주십시오.

예.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는 530만원은 청소차 롤온박스 신규교체 2개를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이 4억195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1,093만1,590원 이것은 자산취득비는 관용차량, 행정차량 6대, 가로수 방제차량 1대, 진공흡입차량 1대, 고압살수차량 1대, 청소차량 4대 그래서 도합 12대를 구입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재산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예산현재액이 1,626만6,000원에 지출액은 1,357만9,060원입니다. 이것은 수용비는 전기안전대행관리수수료와 수전실 전기용량 증설수수료, 청사정화조 청소수수료, 물품 정수배정표 인쇄, 전기시설, 전기검사 수수료, 화장실 살균크리너 임대료, 물가정보책자 구독료, 소방안전협회비 등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연료비 예산액이 1,665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250만9,430원 이것은 구청 보일러실의 경유구입대금입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산액이 3,659만3,000원에 지출액은 3,635만5,300원, 청사관리유지하는 물품 또는 시설물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다음 재료비 예산액이 269만2,000원에 지출액은 253만2,620원입니다. 이것은 보일러실 가동하는 인부임입니다. 90일간의 인부임, 그다음 국내여비 150만원에 지출액은 150만원 이것은 물품가격조사 관내여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예산액이 240만원, 지출액은 236만780원, 이것은 청사내 캐비넷등 비품구입비, 다음 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001만5,000원 지출액은 1,983만5,300원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 수수료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액이 52만5,000원에 지출액은 52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공유재산 매각 또는 대부에 대한 우편요금입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60만원 지출액은 360만원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련업무 시간외 급식비입니다. 기타 운영비 예산액이 641만8,000원에 지출액은 641만5,240원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300만원 지출액은 300만원 이것도 역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여비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이 790만원 지출액이 783만8,360원 이것은 냉 난방기 한대, 컴퓨터 한대, 복사기 한대 구입대금입니다. 그다음 물품및도서구입비 예산액이 230만9,000원 지출액이 230만9,000원 이것은 컴퓨터용 레이져프린트기 구입대금입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출연금 1,352만6,000원 예산액에 지출액은 1,352만5,800원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재해대비 출연금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액이 93만5,000원 지출액이 93만5,000원 이것은 청사 수전실 전기설비 용량 증설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예산액이 940만7,000원 지출액이 940만5,000원 이것도 역시 청사소방시설 전기설비 용량증설 설비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토지매입비 예산액이 4억7,250만원 지출액이 4억7,250만원 이것은 이천2-2지구 내에 있는 구 이천2동사무소 매입대금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1억5,142만5,000원 지출액이 1억5,139만4,400원 이것은 청사내 사무실 전기 개 보수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재무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다음 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청사 본관 동편 화장실 개 보수공사 이것은 건축설비전기 공사비가 2,700만원 그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청사내 각종 시설물 개 보수공사가 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본관 4층 계단식 옥상 지붕교체가 48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개 보수 공사가 600만원, 구청 서편 담장 개체 및 폐기물 처리비가 70만원, 의회 본회의장 등기구 교체가 160만원, 의회 회의실 2개소 의원실 등보수에 500만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해서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4페이지 관서당운영비가, 관서당운영비는 부서에서 예산절감 10% 라는것 없습니까? 유독하게 깨끗하게, 어떤 부서에는 10% 남기는데도 있고 찾았습니까? 84페이지 결산서.

예.

거의 소진을 다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10% 적용 안받습니까?

여기 사정에 따라서 예산절감 10%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여기 기본업무여비가 월 5만원씩 나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가 있고 복사기수리가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계속 수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에 대해서 다 썼다고,

비품관리도 잘 하시고 수리도 어떻게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노후돼서 수리비가 드는 겁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89페이지에 청사 시설비 문제가 5,000만원 정도가 거의 소진 다 됐는데 수리비를 책정해서 수시에 어떤 발생이, 그때 당시에 책정은 예산이 1억5,000 안돼있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하겠다라고 대충 어느어느 부분을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예.

추경에 또 청사 본관 화장실 개 보수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약 2억4,000만원 정도가 1년에,

이것은 97년도 것이고.

예. 참 작년도 거네요. 결산추경인데,그러면 올해 당초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이것뿐입니까? 또 있죠?

작년 연말에 98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50% 삭감되고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 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청사가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부위가 언제 사고가 날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전년도 예를 잡아서 5,000만원 정도를 우선 갖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고장이 나면 수리할 계획으로 있지 새 건물 같으면 어느 부위가 어떻다, 어떻다는 계획을 잡겠는데 너무 노후된 건물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작년에 1억5,000 하는 얘기는 참고사항입니다만 민방위 업무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청사가 노후해서 거기서 5,000만원을 투자를 시켰습니다. 청사 수선을, 그때까지만 해도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돼서 노후건물 돼서 화재시에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소방시설을 수선을 못했어요. 그래서 민방위시상금을 가지고 청사수선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에 약 1억5,000, 금년도에 당초에 2,500만원 정도 지금 추경에 7,700만원 올렸지요?

예.

그러면 약 1억 정도네요.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어떤 특별하게 청사자체가 붕괴되거나 어떤 상당한 파손이 된다거나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당초에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한 청사 개 보수 성격이 있을 수도 안있겠나, 예산을 그냥 묵히기도 뭐하고 이래서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요구했는 이 내용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시급합니까?

예. 지금 이 사항이 발생해서 지금 요구를 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서편 담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곧 무너질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료비나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고 이 70만원은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여기서 계상했는 이 추경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억5,000은 굴직굴직하게 큰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큰 공사만 대충,

이거 담당,

예. 담당이 얘기하세요. 큰 공사를 한번 얘기해 봐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남구청 청사를 관리해볼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건물자체가 25년 이상 노후돼 있는 건물에 손만 대면 그 부위만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위가 연결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대 의원님들도 다시 집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형편이 못돼서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만 4층 화장실에 작년 10월달부터 화장실 사용도 못하고 못을 쳐놨습니다.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아우성 치고 민원인들도 불평하고 해서 그런 사항들 왜 그러냐 하니까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절약해서 건물관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의회 본회의장 등기구하고 의회사무실 보수해서 160만원, 500만원 두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하실 겁니까? 했는 겁니까?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3대 의원님들 개회하기 전에 깨끗하게 예의상 예우를 갖추자는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아까 청사수리 문제 때문에 김선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별관은 의회가 하는게 아니고 본 청사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예.

여기도 수리 많이 하신다 하는데 별관에 보면 변소하나 작년부터 고장나 있던데 아직 그냥 있습디다.

어느 쪽에 말입니까?

소변기 하나 막아났는 것 보면 작년부터 부서진 것 그냥 있어요.

어디 4층,

3층인가?

세무과 있는데.

세무과 있는데 2층이다.

고장 났는게 아니고 청소하기 귀찮아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거 뭐 막아 놓고 그랬는데도 수리한다고 매일 한다면서 그냥 있데요.

청소하려고,

아닙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오줌 못누게 막아 놨는데 3년째 됐지 싶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듯이 20년된 건물이 수리비 이만큼 들어간다면 문제있는 것이 원래 지을 때 잘못 지어서 그렇습니까? 건물 그래도 지으면 100년 간다는데 25년 된 건물이 수리비 이만큼 많이 들어간다면 이거 들어내고 새로 짓도록 과장님 잘 건의해서 안됩니까?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법으로 지으면 한 100년 가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대성공고에서 돈이 없어서 쪼가리 쪼가리 건물 지었다고 건축기사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건축기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했는것 바로 시인하는 건데.

공무원이 아니고,

준공검사는 공무원들이 내줬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인 아니고 안전도 검사,

아니죠. 그 당시에 대성공고가 할 때 준공검사는 전부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준공검사를 내줬지 다른 분이 내준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 시인하면 공무원들 다 욕 얻어 먹이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위원님 말씀은 1년에 종이를 몇장 복사하는데 대해서인지 사용량에 따른 것인지 1년이라고 무조건 서비스를 받는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장 같으면 A4 용지든지 B4든지 100장을 사용해야 만장을 사용해야 서비스 받든지,

곁들여서 제가 묻겠습니다. 성낙필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무조건 토너하고 드럼종류 사용하는데 대해서 그것을 종이 몇장 사용하면 연도로 따지는게 하니고 프린트 횟수, 몇장 하는 횟수 이상으로 돼있는데 여기 왜 다른 부서에도 전부다 말썽이 뭐냐면 무조건 얼마안가서 뭐 갈아넣다, 뭐 갈아넣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 이것을 책을 천장을 기준으로 한 것 같으면 200장이 돼도 갈아넣었다 그러고 300장을 쓰고도 갈아넣었다 그러는지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에 대해서 기간을 중점을 사용량에 따라 줄 것이냐 아니면 기계년도에 따라 할 것이냐,

이광희위원입니다. 수입에 재산매각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하고 공유재산 매각대하고 나오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지금 국유재산이나 시유지나 구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매각할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매각은 큰 단독필지가 아니고 전부다 자투리 땅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할 때는 매각신청 하면 매각해 드리고 자기가 자기옆에 인접해 있어도 매각을 신청을 안하면 우리가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7년도 전반기에 공유재산 빼봤는데 자투리땅도 팔면 돈 될 때가 더러 있던데,과장님 그거 그냥 쥐고 있어 봐야 사용료 별로 받지도 못하고 큰 효과도 누리지 못하는데 매각해서 이 어려운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서류를 보고 연구 한번 해보세요. 뒤에 보면 85페이지 05에 급식비가 나오는데 급식비는 어떻게 맞췄는가 꼬타리 하나 안남았어요?

어디 말씀입니까?

결산서.

결산서 85페이지 360만원 말입니까?

예.

이것은 통근버스 두 사람에 대한 아침 조식비입니다. 날짜 맞춰서 일요일, 토요일 빼고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맞춰 뺐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 그런거 맞추는데는 잘 맞춰놨네.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물품도서구입비도 딱 제로를 만들어 놨네. 이것은 10% 절감 안됩니까?

이것은 청소차 롤온박스인데 한개 값이 조달청에서 265만원 해서 두개 530만원, 이런 물품들은 전부다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는데 비닐봉투 원자재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국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부산 같은데는 조달청 보다 더 싸게 구입했습디다. 그 원자재는 우리보다 더 낫고 이런 것도 있는데 꼭 조달청만 해서 감사와서 왜 조달청에 안했나 대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조달청에 매여서 할게 아니고 질의를 해서 입찰을 해도 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방위과 시상금 이야기 하셨는데 이 시상금은 원칙으로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아니면 체력단련 이런데 쓰게 안돼있습니까? 청사수리비 그거 어디 써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주는 시상금인데 청사수리비 쓰고 이러면,

재난관계 사용하라는 1억입니다.

재난관계 때문에?

예.

아까 전기 증설이라고 했는데 전기증설이라면 킬로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됐습니다. 킬로당 만원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나 일반 통신시설에 대해서 사실 남구청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전부 모아서 1년 총 모아서 신문이나 공고해서 입찰을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필요한 장비를 공시해서 신문에 내서 한꺼번에 일괄 구입하면 결과적으로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도 안있겠나? 보면 과별로 가서 전부 샀다, 샀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입은 재무과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 되겠습니다만 각 실 과에 사업에 대한 사안, 시기, 예산의 반영시기,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일치가 되면 그렇게 연초에 일괄적으로 하면 상당히 저 자신도 좋다고,

과장님 그거 저도 알겠는데요. 분산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일괄해서 공고해서 입찰해도 충분하게 하지요. 안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런거 입찰해도 하나도 껄끄러운거 없을 것 아닙니까? 떳떳하게 하고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하고 할건데.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아까 의원회관 보수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잡혔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앞에 수리해야 되는것 알면서 당초예산에 어떻게 안잡았습니까?

의회 수리비라고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고 아까 제일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5,000만원을 금년도에 요구했던 2,500만원 예산에 편성돼서 그 범주에서 수리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상반기에 다 쓰고 없어서 이번에 3대 개원하는데 있어서 준비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97년도 세입예산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세입은 페이지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표지이고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97년도에 89억6,300만원 예산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징수했는 것이 89억3,303만2,830원을 징수를 하고 다음 년도 체납액 처리를 이월했는 것이 8억8,629만9,49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전체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만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되겠고 목적세는 구세로서 사업소세가 됩니다만 구세는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통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세는 예산액이 8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실제 징수했는 것이 84억9,449만1,0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처리 이월했는 것이 2억6,469만9,12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면허세가 13억8,1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그중에 실제 수납했는 것이 13억9,692만6,55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미수처리해서 다음 년도에 이월했는 것이 6,564만4,4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작년 97년도 약 45,00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24억9,700만원이 예산에 돼있습니다만 실제수납액은 25억3,032만9,430원을 실지로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 미수이월이 5,109만3,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저희들 구에 약 63,000필지가 됩니다. 예산액은 4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45억6,723만5,100원을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다음 년도 미수처리를 1억4,796만1,49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목적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3억2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로 수납했는 것이 3억2,386만1,950원을 수납하고 미수 이월한 것이 403만7,00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산액이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징수액은 1억1,467만9,800원을 징수하고 다음 년도 미수처리 이월했는 것이 6억1,756만3,37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관이 각 실 과장으로 사실상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실지로 수납 징수는 각 실 과에서 분담해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예산액이 113억6,791만2,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수납액은 251억4,804만6,190원을 수납을 하고 이월은 4억5,308만9,560원을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경상적세외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전체는 47억8,477만3,000원이 예산이 돼있습니다. 수납했는 것이 51억2,614만4,110원을 실지 수납을 하고 미납액 이월은 2,243만3,65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중에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은 1,334만190원을 수납을 하고 337만2,140원을 명시이월로 처리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에 국유재산임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전체는 27억100만1,000원이 계상이 돼있었고 실제 수납은 28억5,798만3,590원을 수납해서 1,857만9,180원이 미수로 처리를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는 첫째 광고물수입입니다. 광고물수입은 의료보호진료비라든지 예방접종, 보건소에서 뇌염, 간염, 홍역등이고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납세라든지 각종 증명서 발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4억8,912만3,000원을 계상을 해서 실지 수납은 5억4,924만9,4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항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목까지 하지 말고.

예. 항만 해도 되겠습니까?

항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묻고 합시다.

수수료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물수입, 증지수입, 26페이지 봉투판매 수입, 재활용품 수거 수입, 기타 수수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봉투수입을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봉투수입은 17억입니다만 이중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팔린 것이 20ℓ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만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16억5,579만3,000원을 계상해서 실제수납은 16억5,133만3,510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시 도세 징수가 있고 사용료징수, 기타징수 세가지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와 공공예금 이자와 기타이자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자수입은 3억9,800만원이 계상돼서 실제수납은 5억8,730만4,07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첫번째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과 공유재산 매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 수입 총계는 작년도에 8,4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8,538만8,550원이 수납이 되고 382만3,200원이 미수로 해서 이월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222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잔액, 시비보조잔액, 이월사업비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체 이월비는 54억1,156만9,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수납은 187억4,757만2,6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52억을 처리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쓰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서 넘어온 겁니다. 다음에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에 이월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는 96년도에서 97년도에 넘어온 돈이 약 133억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숫자가 현재 541억까지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 돼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도로굴착이라든지 원인자부담, 개별부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전부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6억이 돼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징수를 2억7,804만3,790원을 하고 미수이월이 2,830만8,89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라든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포함해서 전체가 잡수입으로 돼있습니다. 잡수입 전체의 예산은 4억6,547만원이 예산이 돼있었습니다만 실제 수납은 8억6,420만8,970원을 수납을 하고 다음 년도 미수처리 이월을 1억2,361만1,80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불용물품매각대는 못쓰는 물품 매각하는 것이고 변상금은 국유재산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 변상금에 해당됩니다. 위약금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 위약금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을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정화조 쓰레기, 책임보험 같은 것을 위약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수료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것은 계상이 예산액이 2,200만원 계상이 돼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수납액이 4,668만8,120원을 수납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2억7,490만2,02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보조금, 시 도보조금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29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세입합계가 전체가 실지로 징수했는 것이 800억6,245만4,600원이 징수를 하고 다음 년도 이월됐는 것이 13억3,938만9,050원을 이월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위원님들 보시면 29페이지 마지막에 예산액이 663억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이 800억이 돼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이월사업비가 96년도에서 97년도 넘어왔는 이월사업비가 133억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 실지로 하는 것이 약 200억이 많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아니고 81페이지입니다. 미안합니다. 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무행정, 중간에 보면 세정관리가 있습니다. 세정관리는 총 예산액이 2억7,8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2억7,129만9,8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90만9,2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당이 13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3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관서운영비는 5,128만3,000원을 계상해서 지출이 5,089만8,700원을 지출하고 38만4,300원은 관서당경비 절감액으로 처리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체가 7,367만1,000원이 계상돼서 지출이 7,067만6,400원을 지출하고 299만4,600원을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3,950만2,000원을 계상해서 3,729만5,480원을 저희들이 지출은 하고 나머지 인쇄비 등 절감으로 했는 것이 220만6,52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는 절감액이 없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구세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없어서 사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7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당초예산에 1,197만5,000원을 계상해서 지출을 1,190만2,500원을 지출하고 이것은 단순히 절감해서 7만2,5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49만8,000원을 계상해서48만7,500원을 썼습니다만 이것도 절감에 의해서 만5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있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164만1,000원이 계상을 해서 지출이 163만5,92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5,08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33만원을 계상해서 여비는 불용액 처리를 안하고 333만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출이 239만9,060원을 지출하고 잔액 94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3,456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3,413만9,260원을 지출하고 이것은 세무 특수활동비라 해서 1인당 8만원씩 세무과에서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97년도에 결원이 됐기 때문에 42만74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2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180만원 지출하고 20만원은 절감액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2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980만6,000원을 지출하고 절감액으로 219만9,940원을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증기라든지 프린트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3,768만4,000원을 계상해서 3,704만1,830원을 지출하고 거기에 대한 절감액으로서 64만2,17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573만원을 계상해서 566만3,620원을 지출하고 저희들 6만6,380원을 불용액으로 잔액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예산액이 94억4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1,400만원이 감돼서 9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보통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세는 기정예산액이 89억6,8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88억5,400만원으로서 1억1,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면허세가 기정예산은 15억7,800만원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때 14억5,8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면허세는 실지로 자동차라든지 일반면허가 사실상 IMF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면허세가 1억, 미안합니다. 면허세가 15억7,800만원에서 14억5,8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당초에는 25억4,5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7억8,400만원에 대해서 2억3,9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재산세는 2억3,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건물기준가액이 작년도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단위로. 그래서 2억3,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48억4,500만원이 당초에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때 46억1,200만원에서 2억3,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3,300만원 인상하는 걸로 해서 요율을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당초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2억3,300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추경에 이번에 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는 당초에는 102억7,9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104만1,535만원이 돼서 1억3,563만9,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에는 58억9,721만3,000원입니다만 금번 추경에 44만5,431만6,000원에서 14억4,289만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에 2억2,667만원이 됩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1억8,994만6,000원에 대해서 감이 3,6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가 542만2,000원에서 797만8,000원에서 255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영조물 사용료라든지 시설대관 사용료라든지 문화전당 예식장, 전시실, 상설전시실, 취미교실 수강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가 당초 기정예산에서는 2억2,1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번에는 1억8,196만8,000원에서 전체가 감이 3,928만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대덕문화전당에 수강생이 사실 많았는데 요즘에 와서 수강을 안하고 자꾸 회피하고 덜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강했는 분들도 현재 수강료를 반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덕문화전당의 수강생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전체는 당초에는 35억564만원이 됩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24억2,4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10억8,161만1,000원이 감이 됩니다. 그중에 관공업수입은 의료보호 진료비 예방접종, 간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 간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공업수입이 당초에는 2억4,317만원이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2억5,272만원 돼서 955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당초에 기정예산액에 5억1,508만7,000원이었습니다만 예산액이 이번에 4억7,3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등 초본 발급 증명이라든지 인감증명, 납세증명, 자동차 등록원부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수수료는 증명은 현재 횟수가 줄어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128만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많습니다만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수료가 당초에는 25억9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추가경정예산 14억8,503만6,000원을 계상해서 10억2,488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사실상 현재 당초예산보다는 판매량이 굉장히 저하된 실정입니다. 현재 이것도 사회 전반적인 여건에 비추어서 사실상 알뜰살림을 사는게 아니겠나 싶은데 판매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게 봉투판매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당초에 1억5,000입니다만 1억6,000원으로 1,000만원 인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수료가 당초에는 8,746만3,000원입니다만 추경에 5,246만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도 사실상 옛날보다 많이 줄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하단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당초에는 17억3,054만3,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4억8,998만1,000원을 계상해서 2억4,056만2,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13억1,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0억6,011만원을 계상해서 2억5,48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사실상 3%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이런 등등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의 징수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세징수교부금도 곁들여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5,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의 50%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 매매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세교부금도 같이 저희들이 100분의 3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당초에는 2억3,50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 추경때 2억4,923만3,000원을 계상해서 2,1414만5,000원을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는 11만2,000원이 감이 됩니다. 하천사용료는 322만원이 증가됩니다. 그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전체가 2,725만7,000원이 증가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일반 시세관계는 교부금이 떨어집니다만 세외수입 관계는 더 받아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는 저희들이 받아주면 30% 받고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50% 받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4% 정도를 구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중간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억8,046만5,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8,063만8,000원에서 17만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의 10%를 저희들이 다시 받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4억1,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3,0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8,40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세수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저축성 예금도 동시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3억8,249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금번에 추경때 59억6,103만4,000원을 계상해서 총액 10억7,853만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기정예산액은 30억5,282만8,000원이 돼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51억507만4,000원에 대해서 20억5,224만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기정에서는 30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번에 48억1,517만8,000원, 약 18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500만원입니다만 금번에 3,714만2,000원에서 1,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시 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2,782만8,000원입니다만 이번에 2억5,275만4,000원에서 2억2,492만6,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전체가 기정예산이 7억5,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4억4억6,500만원 계상해서 2억8,5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 관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이 됩니다. 일반부담금이 당초에 7억5,000만원이 기정예산이 돼있었습니다만 금번에 추경에 4억6,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2억8,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입니다.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차도블럭, 인도블럭, 제경비 이 관계가 공사를 덜하기 때문에 부담금이 사실 적습니다. 이 부담금은 공사를 많이 해야 부담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 경기로 봐서 건설과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공사가 적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도블럭, 인도블럭이라든가 모든 것이 적기 때문에 부담금을 2억8,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당초예산에는 기정예산 4억4,2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억5,351만원을 계상해서 2억8,871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은 30만원에서 255만원 계상해서 25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이미 징수한 것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당초에 1억8,925만원을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9,525만원을 추경해서 약 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를 단속해서 무단방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400만원이 감이 되고 두번째 책임보험 과태료 수입이 약 3,000만원 증가가 되고 세번째 불법광고물 게첨광고료가 400만원 감이 되고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가 1,800만원 감이 되고 다섯번째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900만원이 증가되고 불법음반비디오 취급업소 과징금이 200만원이 감이 되고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이 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태료 수입은 6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서는 2억4,696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추경에서는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9,696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첫번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입니다. 이것이 2억이 줄었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이것은 지적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돈을 받아서 15%는 구 수입으로 오고 나머지는 전부 건설부 소관으로 들어갑니다. 남구사랑 광고수입이 27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5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지방교부세 교부금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추가경정예산 세무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전체는 2억5,027만원이 기정예산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2억6,199만6,000원해서 1,172만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 세정관리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292만8,000원이 중간입니다. 3,292만8,000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3,257만4,000원을 계상해서 35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전에 계장이 6명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계장이 5명 밖에 없습니다. 한명이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 1명을 감을 시켰는 것이 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정예산이 8,60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9,705만9,000원 해서 약 1,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140페이지가 됩니다. 140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방세종합전산화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1,100만원 돼있습니다만 뒷편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1,8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뒷편에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목을 변경하면서 700만원을 감을 시킨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입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당초에는 기정예산에는 842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830만원을 계상해서 감을 12만원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체납세 우수동 표창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연2회를 하게끔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회 하는 걸로 한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때 1,6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1,620만원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이게 보조금이 1,62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체납세 자동 안내시스템 구축비에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자동 안내시스템 ACS라는 것이 저희들이 체납세를 독려하기 위해서 전화국에다가 자동차 체납자 전화번호를 입력해주면 전화국에서 자동적으로 시간대에 의해서 납세자 가정에 체납세 독려가 자동적으로 벨이 울려서 갑니다. 자동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안하고 번호만 입력해 놓으면 아침 8시, 9시 시간이라든지 입력시켜 놓으면 9시에 자동적으로 각 체납세 가정에 전화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체납됐습니다.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자동응답 장치입니다. ACS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전 구에 합동으로 작업하고 있고 계상만 예산을 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시에서 아무래도 올해 중에 전체 대구시 할 계획을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60만원이 기정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올 추경에 1,860만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산취득비를 앞에 일반수용비로 목을 변경하고 전체를 감을 시킨 것입니다. 앞에 목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비는 1,800만원 여기서 삭감하고 앞에 1,100만원 얹었기 때문에 700만원 감이 되고 목 변경하고 그 밑에 전자복사기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과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자복사기가 연한이 넘어서 사실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3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해서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상당히 구 재정살림을 위해서 세수 확보하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제안설명도 다른 실 과 부서보다 상당히 세입부분도 많고 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에 24페이지에 세입부분 과년도수입 있잖습니까? 보셨습니까? 113번 했는데.

예.

당초예산에 1억900만원이죠?

예.

1억900만원을 부기상 잡고 징수결정액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당초에 예산은 세입을 과년도수입이 1억9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라는 금액을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예산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징수결정액 이게 지금 7억7,500만원 돼있는데 사실 이게 구비체납액입니다. 체납액 중에 전체 체납액이 구세 체납액이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를 받겠다 하는 것이 바로 앞의 예산액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액은 많고 우리가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7억7,000만원 체납액 중에 97년도 당초에는 1억900만원 받을 자신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있는데 받아보니까 실지로 수납액이 1억1,400만원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이라는 금액은 이 금액에서,

예. 체납액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많이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과오납 반환이 1,947만원인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이 됩니까? 그 부분이 지방세 보통부분에서도 통상 발생되는,

과오납은 두번 냈다든지, 주로 두번 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재산세나 면허세등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까?

세목마다 다 조금씩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로 이중과세,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예. 이중납부,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어느 세목중에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겼습니까?

예.

그래서 과년도 수입에 부기상에 보시게 되면 실제수납액이 약 1억1,000, 미수납액이 저절로 6억6,0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또 다음,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또 이월되고 그 밑에 그래서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무 이거 상당히 전문분야가 돼서 어려운 항목이라서 질문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제 상식에서 아는 범위내에서 제가 질문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이 약 6억 돼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보시게 되면 거기는 또 징수결정액이 3억635만2,680원이죠? 그래서 수납총액은 7억6,449만5,870원, 과오납반환액이 4억8,000여만원이 나와있다 이말입니다. 과오납액이 4억8,000 뒤에 숫자가 많은데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27페이지 제일 하단부 부담금, 과오납이 4억8,645만2,080 나와 있는데.

이 관계가 제가 확실히 답변을, 이거 건설과에서 해당하는 것인데 도로굴착에 원인자부담금, 개별부담금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해 놨다가 다시 돌려준거 아니겠나 싶은데.

금액이 상당히 상식을 벗어나서 많기 때문에 왜 이 과오납이 많은지?

. . .

확인해 주신다면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4페이지 과년도수입에서 결손처분은 주로 어떤 것을 결손처분 시킵니까?

결손처분은 첫째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요즘 좀 속되게 다른데로 돌려놓고 하면 그것은 못찾는, 찾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전국에 우리가 재산조회를 전국에 다 합니다. 재산조회 해서 조회했는 결과를 붙여서 하고 거기에 대한 결손액 관계는 내부적으로 감사오면 제일 먼저 받는게 결손액 관계입니다.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실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신중을 기하는 것이 사실 결손관계입니다.

결손처분 상당히 많네요?

예.

총계 결손 처분되는게 연간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하는게 현재 제가 기억나는게 한 5억 정도. 4, 5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올해는 더 안불어납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추적을 계속해서, 사실상 제일 힘드는게 박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인데 제일 신중을 기하는게 바로 결손입니다. 사실 감사오면 제일 지적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공무원이 다칠 수 있는 것도 사실 이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24페이지 면허세가 이월이 많이 돼있는데 면허세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면허를 내놓고 사람이 없는 겁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소도 시키면 반응이 없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청에는 6만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현재 면허세가 6,500만원이 이월돼서 처리됐는데 6,500만원 정도는 어떤 유형을 갖고 있냐 하면 자동차도 있고 일반 영업장 허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허인데 면허관계는 임의적으로 우리 관에서 취소를 못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유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서 면허를 냈는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취소를 못시키기 때문에 대장만 돼있으면 대장과세입니다. 대장만 돼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사실 업종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과세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걸리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임의대로 취소를 시키면 면허자가 다시 와서 왜 취소시켰는냐 하기 때문에 자체가 취소가 안됩니다. 본인이 취소시켜야 면허세를 안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상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소유변경을 안하면서 매매해서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허세가 체납액이 6,500만원이 돼서 이월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럼 징수법이 그렇게 돼있는 겁니까?

예.

조례나 그런 것은 안됩니까?

징수하는데는 안돼있는데 허가자체를 타인이 취소를 못시킵니다. 만약에 다방허가를 내놨다,

조례 변경시키면 되지 안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유기 때문에 어렵지 싶은데,그것은 위생과하고 그런 관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업소득세 403만7,000원 돼있거든요?

예.

사업소세 같은데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닐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 사실 400만원 돼있습니다만 사업소세 하는 것은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할이 있고 두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할은 사업장이 330㎡ 이상되는 사업장에는 ㎡당 250원을 내고 그다음에 종업원 50인 이상 되는데는 봉급의 0. 5%를 저희들이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현재 400만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만 사실상 받기 위해서 체납세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97년도에도 400만원 체납이 돼서 미안합니다.

밑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

대구은행 사용료가 월 100만원도 안되네요?

안됩니다.

빌려준게 몇평입니까?

빌려준 평수가, 상세한 평수는 제가 기억을,

그런데 요즘 공장을 빌려줘도 경제불황이라도 평당 150만원이거든요. 150만원인데 이거 좀 더 조정해도 됩니다. 더하고 여기 돈 많이 법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950만원을 월 100만원이 안됩니다만 98년도에 재무과에서 다시 감정 의뢰해서 산정을 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내부는 투자를 많이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재무과에서 다시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기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재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용료가 적습니다. 대구은행 돈 많이 버는데 많이 매겨도 되지 뭐.

요즘은 적자나서,

제가 알기로는 세정사업은 부과의 원칙이 아니고 징수의 원칙인데 잘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 관계는 사용료 관계는 조금 더 매기나 덜 매기나 받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더 매겨도 자기가 내야 되고 덜 매겨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 법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재무과에 책정하는 걸로 수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이쪽 본관에 있었죠?

예. 이리로 옮겼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올해 수수료 사용료가 좀 달라질 겁니다.

이쪽에 와서 시시한 지점보다 낫습니다. 커졌어요.

그 바람에 뒷문도 내주고 혜택도 저희들이 많이 안줬습니까? ○위원장 이대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입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97년도 대덕문화전당 소관 세입 세출 결산을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은 대덕문화전당이 98년 3월 7일 개관됨에 따라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대덕문화전당 당초예산은 21억3,861만8,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2억6,768만320원, 예비비 2,660만원 포함해서 전체예산은 74억3,289만8,320원이며 이중 60억2,029만1,330원을 집행하고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개관이 되지 않아 공사비 및 개관기념행사비 등 집행이 불가한 금액 11억7,218만4,460원이 98년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4,042만2,530원입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4억8,465만3,000원이며 2억7,659만6,540원을 지출하고 1억1,730만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075만6,46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 예산은 6,781만 6,000원인데 이중 3,712만 5,640원을 지출하고 행사수용비 명목으로 편성된 1,730만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1,339만36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중에 재산임대 감정수수료 및 공고료 해서 공고 내용 횟수 및 크기 조정으로 480만4,000원을 절감하였고 홍보 팜플렛 현수막 제작 해서 개관 지연으로 400만원이 미집행, 승강기, 가스사용 시설등 각종 안전검사 수수료에서 준공지연으로 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2,166만5,000원인데 이중 770만3,480원을 지출하고 1,296만1,520원이 불용액입니다. 운영수당 예산은 840만원이며 미개관으로 집행액은 없으며 84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은 1억708만원인데 개관이 되지 않아 개관행사에 필요한 보상금 1억은 98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708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물품및도서구입비 예산은 2억1,140만원인데 1억7,940만9,540원을 지출하고 3,199만460원이 불용액입니다. 각종 물품 구입시 10%를 절감하여 구입하였고 휴게관동, 조리대, 싱크대등 주방용품 구입에서 1,091만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예산은 11억2,125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 52억6,768만320원, 예비비 2,660만원을 포함해서 총 64억1,553만320원이며 이중 53억5,974만5,860원을 지출하고 대덕문화전당 미준공으로 10억5,488만4,460원은 98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9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 시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시설비 예산은 10억5,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1억1,030만7,080원 포함하여 총 61억6,030만7,080원인데 이중 51억1,030만7,080원을 지출하고 10억 5,000만원은 대덕문화전당 미준공으로 9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예산은 525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9만6,240원을 포함하여 533만1,780원 지출하고 488만4,460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감리비 예산은 6,6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억5,240만6,000원, 예비비 2,660만원을 포함하여 2억4,500만7,000원인데 이중 2억4,410만7,000원 지출하고 9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4억784만원인데 이중 2억6,460만340원 지출하고 1억4,323만9,660원이 불용액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예산은 1억3,700만원인데 이중 1억2,716만3,370원 지출하고 983만6,630원이 불용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2억7,084만원 중 1억3,743만6,970원 지출하고 1억3,340만3,03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중 통상적인 예산절감 및 영사기 구입시 조달청에 발주하여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국산영사기 저가입찰로 7,170만9,400원이 절감되었으며 비디오프로젝트에서 2,391만9,450원, 공연관동 피아노, 냉장고, 유압식고소작업대 구입시 각각 280만원, 350만원, 310만원이 절감되어 다른 과목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한해동안 대덕문화전당에서 집행한 예산이 공정하고 적절한 예산집행의 원칙하에 소모성 경비지출의 재검토 등 예산절감에 노력한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간단하게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에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 기타 사용료에서 영조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식당 사용료가 당초에 3,500만원이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5,310만원 낙찰되어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1,8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두번째 시설대관료로는 공연장, 우리가 수요측정을 할때 30만원 해서 10회 정도 안되겠나 했는데 수요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60회 정도 안되겠나 해서 1,200만원 해서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실외는 우리가 생각보다 좀 줄었습니다. 당초에 30만원인데 가을에 2회 정도 안하겠나 해서 6만원 해서 2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예식장 및 강당이 되겠습니다. 예식장이 당초에 96회 정도로 해서 384만원을 책정했는데 대덕문화전당 개관 지연으로 해서 상반기 1사분기는 대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으로 조정하고 10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시실도 우리가 수요측정이 조금 그해서 기획전시실은 10회 정도를 안하겠나 싶어서 20만원으로 해놨는데 현재 거기도 수요가 금년 하반기는 날짜로 못잡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해서 100일 정도로 해서 2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설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회 정도 해서 1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 100일 정도 계속,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수로 1인 만원, 2만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100만원을 책정해서 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취미교실 수강료에 어학교실 수강료 밑에 미술반 외 15개 과목 수강료는 당초에는 우리가 1년에 3개월 과정으로 4회 운영을 할 계획을 했는데 대덕문화전당 개관지연으로 해서 1사분기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5월달부터 개관을 해서 당초에 3,024만원을 책정했다가 1,584만원을 감액하고 1,44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미술반 외 15개 과목도 같은 사유로 해서 당초에 1억3,440만원 책정했다가 5,196만원을 감액해서 8,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결손이 나서 죄송합니다. 대덕문화전당 개관이 늦어져서,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위약금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대상 돼있는 것은 구청전체로 돼서 위약금 중에서 225만원이 대덕문화전당 소관입니다. 식당도 1차 낙찰자가 계약을 안하고 바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위약금이 1차때 4,500만원으로 낙찰받아서 계약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때 입찰보증금이 5%입니다. 225만원을 징수해서 수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보면 3번 란에 기타잡수입이 구청전체로 돼있는데 이게 뭐냐면 준공됨과 동시에 대덕문화전당 건물전체를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식당동까지 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일단 식당이 민간위탁이 돼있기 때문에 식당화재보험료 15만3,610원을 징수해서 넣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총 세출예산은 8억8,238만7,000원으로 이번에 2,285만4,000원이 삭감되므로 해서 삭감율이 2. 5%입니다. 그러므로 대덕문화전당 총 예산액은 8억5,9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통상적인 이야기로서 2,102만4,000원이 분기당 기말수당이 40% 삭감되므로 해서 2,102만4,000원이 삭감됐고 다음은 148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가 12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월 1회로 하게 돼있어서 준공됨과 동시에 시설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하자계약 끝이 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대덕전당에서 7월부터 5개월간, 검사수수료도 조금 올라서 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번째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조경수목관리 재료비를 15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목월동대책 인부임하고 제초인부임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자로 대체하고 1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두번째 영사기 인부임은, 영사기 인부임을 50만원 책정을 하였는데 대덕문화전당에 영화관 영화시설은 돼있는데 영사시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금년에 "아, 대한민국"하고 기타 상영을 할려니까 영사기사를 안하면 안돼서 인부임을 5회 정도 해서 1회 10만원 해서 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14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 첫번째 21세기 앞산아카데미 운영관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릴 때도 우리가 8월경부터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정상 10월, 11월, 12월 1사분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운영 안한 750만원을 삭감하고 1회에 150만원 3회 해서 4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앞산아카데미 75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헬스실 런닝머신 1식을 구입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동기관이 돼서 헬스실이 시설이 조금 열악합니다. 열악하면서도 이용액은 상당히 공기도 좋고 해서 이용액은 증가하고 있고 또 거기 이용액 증가와 동시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런닝머신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식을 증설해야 되겠다 싶어서 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해서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대덕문화전당 97년도 분에 대해서 답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는대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예비비로 해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서 2,660만원 감리비가 지출된 바가 있거든요?

예.

소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이 지출됐습니까?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금년도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97년도 전체가 집행을 6월 10일 이전에 다 집행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감리비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 모르시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내일 기획실장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윤소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예비비에 작년도 97년도 6월 10일날 설계비 변경에 따라서 감리 인상했는 것에 대해서 약2,600만원을 지출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알아서 김선명위원한테 얘기를 드리도록 하세요.

감리비 지출은 일단 부도가 나서 공사기간이 연기되는 바람에 추경예산에도 못얹고 급히 지출됐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2,660만원이 예비비에서 빠져 나간다?

예.

이광희위원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지금까지 작년도에 공공요금이나 제세가 월 얼마나 됩니까?

전기, 가스, 수도료 해서 별도로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식당은 그러면 재입찰해서 경영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 4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14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헬스실 런닝머신 구입이 있는데 지금 헬스실에 다른 장비가 많이 구입돼 있습니까?

예.

거기 지금 런닝머신도 있기는 있는데 한대 더 추가하는 겁니까?

예. 1식을 했으면 싶습니다.

좋은 겁니까? 600만원 정도면.

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1식 하면 원래 두대가 한조가 돼서 한조가 1식이 되는 겁니다. 한대에 300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도 거의 줄서서 있습니다.

지금 헬스실 이용하시는 회원들 회비를 한달에,

2만원.

2만원 받습니까?

예.

이것은 흑자를 좀 보겠네요?

예. 회원제로 합니다. 해서 월 평균 12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사실은 유독하게 문화전당에만 6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그정도 회원이 확보돼 있고 이용자가 많다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대덕문화전당에 며칠전에 가서 소장님 뵙고 했는데 진짜 이거 신경써서 세입부분 올려야 될 것 보면 취미교실이고 미술관, 헬스실 그런 쪽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돈 안되는데는 저 먼데 사람까지 와서 예를 들어서 전시실 같은거 보니까 우리 남구에 돈들어서 남구 예산가지고 하는데 북구도 오고 동구도 오고 다른데서 다 하고 하니까 우리 실지 보태주는 거 밖에 안돼요. 남구나 북구 사람한테. 그리고 방금 김선명위원 말씀하셨는것 런닝머신 이거 전자식 아주 고급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튼튼한 것만 하면 되는데 100만원 짜리 밑으로도 있고 저도 여러군데 팜플렛 구해놨다가 오늘 잊어버리고 안가져왔는데.

지금 있는게 100만원 짜리 이하입니다.

그런데 전자식 고장나면 여러사람 쓰는것 고장나면 수리비 하고 우리구만 쓰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쓰는데 시설 좋고 하다 보면 우리 남구에서 잘못하면 대구 시민들한테 보태주는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전체가. 제가 여러번 갔어요. 슬슬 돌면서 도자기 하는 거와 어학실이고 헬스실이고 다 돌아보고 했는데 이거 구태여 300만원 짜리 뭐하러 합니까? 100만원 짜리 밑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차라리 숫자를 더 늘려라 어거라요. 600만원 가지고 할거, 1식 할거 3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보고 왔습니다. 전자식 해놓으면 얼마 못가요. 나도 다른데 알아봤어요. 구태여 왜 이렇게 비싼거 해서 여러사람 사용하면, 개인으로 사용하면 좋아요. 개인으로 사용하면 오래가고 하는데 회수 나오고 속도 나오고 그런 것은 엄청나게 비쌉디다.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당초에 헬스실에 헬스기구를 구입해서 넣을 때 500만원어치 넣어서 런닝머신은 사실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0명 정도 오면 매일 그거 다 타기 때문에 사실 용량이 조금 모자랍니다. 이것은 하루에 100명 정도 계속 10분 내지 20분 정도 사용할려면 이 정도의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정도 시설돼 있는 것 용량이 높은 것이라야 안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량이 사용하는게 비슷합디다. 내가 오늘 잊어버리고 안가져왔는데 그거 한번더 검토를 해보세요. 다음에 안그러면 내일이라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해 주시면 우리가 구입할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뒤에 또 연구하신다 해놓고 1식 구입해 버리면, 뒤에 수리비, 오히려 이래놓으면 수리비 더 들어가겠는거라, 내가 고장나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것까지 알아보고 왔는데,관리비가 잘못하면 엄청 들어가는게 안그래도 세입부분에 진짜 돈 되는 것은 영 줄어들고 돈 안되는 전시실 하고 이런 것은 꽉 채여 있거든. 만원 주고 하니까 천지 이거 만원짜리 관람실이 없어요. 우리 남구 사람 아니라 대구시 전체가 다 오니까 연간 수십억씩 들여서 남구문화전당이 대구시 문화전당이 되는 거예요. 안그래도 예산 엄청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하는데 대구시민 전체한테 돌려줄 수 있나 이거라요. 안그러면 대구시에서 이거 보조금 소장님이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대구시민이 다 이용하니까 시장님한테 가셔서 많이 얻어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든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성위원님 말씀했는데 조명기사는 월 몇번쯤 조명 이용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공연이 10월달에는 30일로 잡고 20회 정도 공연을 하고 9월달에는 16회를 공연을 합니다. 하면서 거의가 조명시설하고 음향시설, 전기시설 다 사용을 합니다. 어떤 때는 1주일 꼬박 있는데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돈안되고 싸니까 찾아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하자보수 기간이 안있습니까?

예.

그런데 승강기는 원래 회사하고 계약 안했습니까?

회사를 했는데 승강기 하자보수 기간이 6개월 이랍니다. 금년 1월달에 설치했기 때문에 1월달부터 7월달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대덕전당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전기는 전기대로 하고 건축은 건축대로 하고 별도로 했었겠네요?

예. 다 그렇게 했습니다. 승강기는 별도 업체가 설치했기 때문에.

승강기 고장이 잘 나는데 6개월 밖에 안해서.

지금 설비업체는 어디입니까?

엘지사입니다.

그런데 승강기 업체 변경 잘못하니까 엄청 불이익이 오던데, 저 사람들이 횡포를 하는게 뭐냐면 A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B라는 회사로 넘기면 그전에거 부품 다 갈아라고 합니다. 책임 못진다고 다 갈아라 하니까 앞으로 계약 하실 때 잘해서 하십시요.

오세찬위원입니다. 21세기 앞산아카데미 지금까지 운영 몇번이나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한번도 안했습니까?

예.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당초 5월달부터 할려고 하다가 금년도 한분기만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10월, 11월, 12월.

그러면 앞으로 하면 매월 할 예정입니까?

이번에 시범적으로 3개월 해보고 문제점 분석해서 내년에도 계속 주민 문화의식 제고 여러가지 목적으로 올해 해보고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 150만원 어디 어디 다 들어갑니까?

강사 수수료, 보통 유명한 강사 보면 어떤 강사는 200만원, 어떤 사람은 150만원 하는데 평균적으로 150만원 잡고 백 2, 30만원 잡고 홍보비 하고 해서 1회에 15만원 정도 측정했습니다.

강사 수수료 120만원씩 주고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효과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1시간 반 정도 예상하는데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1세기 앞산아카데미를 주민의식 제고라든지 이 목적으로 해서 3, 4군데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남구,

다 남구 주민입니다. 남구 주민, 공무원, 조직 단체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사도 물색,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주로 교수분들 합니까?

정계, 관계, 재계, 문화계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있는 강사,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을 정도의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홍보는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교차로, 남구 구보, 기타 등등 그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97년도 예산 결산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그간의 심사과정중 각 실 과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된 부서도 있었는바 이러한 재원은 각 추경기회나 결산추경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적기에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되었으며, 또한 각 부서의 각종 기기 구입을 함에 있어서도 노력여하에 있어서는 보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집행부가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함을 느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