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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09-25

김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명

김선명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명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복

이석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및 결산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산에 대하여 서용수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식시 바랍니다.
용수

서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총괄적인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8억1,497만5,000원중 91%인 7억4,269만9,000원을 집행하고 9%에 해당하는 7,227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총액은 5억4,138만1,000원으로 그중 4억9,652만7,000원을 집행하고 8%에 해당하는 4,485만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항별 세목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중 인건비는 예산총액은 3억872만1,000원중 2억9,832만9,000원을 집행하고 1,039만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총액 2,576만8,000원중 2,043만9,000천원을 집행하고 532만9,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산절감 내용은 예산 10% 절감지침에 따른 절감과 여비 및 일반 수용비에서 예산을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예산총액은 5,921만5,000원중 3,883만원을 집행하고 2,038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407만6,000원은 당초 『남구의회 소식』을 5월, 11월 연 2회 발간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5월 1회분만 발간하고 12월에 2회분을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IMF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간계획을 변경하여 1,150여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의회 회의록 발간과 도서 구입비, 전문위원 의안 및 각종 자료 인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60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장비와 차량 등의 불량상태가 적어 그중 134만5,000원을 집행하고 467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여비는 150만원중 121만2,000원을 집행하고 출장을 최대한 통제하여 28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의회 및 사무국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매월 정액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업무보조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총액 4,058만원중 3,758만1,000원을 집행하고 299만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및 의회주요업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예산총액 1,050만원중 945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전금으로서 매월 정액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와 년2회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봉급의 250%을 연 4회에 걸쳐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와 연말 지급되는 연가보상비로 예산총액 8,801만7,000원중 8,480만1,000원을 집행하고 321만6,000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 의안 심사 등에 수반하여 증인으로 출석할때 지급되는 경비로 당초 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증인을 출석시킨 실적이 없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총액 458만원중 녹취기, 프린트기, 카메라등 의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구입하는데 407만3,000원을 집행하고 50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자산취득비는 예산총액이 190만원으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 두대를 구입하는데 180만8,000원을 집행하고 9만1,000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과목으로 예산총액은 2억7,359만4,000원중 2억4,617만2,000원을 집행하고 2,742만2,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매월 의원 1인당 35만원씩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예산총액 7,56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회의수당은 회의참석시 지급되는 경비로 회기중 개인사정으로 불참의원이 발생하여 예산총액 7,200만원중 6,815만원을 지급하고 385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시 지급되는 경비로 1,079만4,000원중 678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국내출장여비와 한·미합동연수세미나 참석 국외여비이며 나머지 401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35만원을 기준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여 5,127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72만2,000원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에게 의정활동 및 상임위운영 등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제경비로서 예산총액 5,220만원중 4,436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3만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주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왔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의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7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경기가 계속 침체됨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되는등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되므로 저희 의회사무국 세출예산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정예산 총 7억4,842만4,000원에서 4. 6%인 3,039만원을 감액한 7억1,80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3,039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중 인건비는 공무원기본급 10% 감액방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 기말수당에 대하여 월 10%씩 연간 120%인 1,522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3,152만7,000원중 267만7,000원을 삭감한 2,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양지인『지방자치』와 『자치행정』 구독료를 2대의회 의원 18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3대 의회에서는 16명으로 구성됨에 따라 2명분의 구독료 10만2,000원과 제3대 남구의회 개원준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사진 촬영대 62만2,000원, 의원 명패 제작비 및 출결명패 120만7,000원, 의원 뺏지 제작비 149만6,000원 등 342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전문위원 의안 및 의정책자 자료인쇄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각종 교재 및 의정활동 관련 유인물 제작에 따른 인쇄비로서 당초 예산에 15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7월 28일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한『지방의회 실무교재』제작비로 81만원을 집행한 후 잔액 69만원이 남아 있으나, 앞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과 감사결과 보고서 인쇄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될 것으로 판단되어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는 사무국장실 서류 보관용 보조케비넷 1점과 전문위원실 각종 보고서 편집용 대형 스테플러 1점을 구입하기 위하여 1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중 의회비는 2대의회 18명의 의원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대의회는 16명으로 2명 의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의정활동비 420만원, 회의수당 54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1,260만원을 감액하여 5,115만7,000원에서 2억3,85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체제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서도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사무국 전직원은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51페이지 회의수당 당초예산은 18명이 짜서 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385만원이나 남아있네요? 불용액이,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준비 해서 거기도 당초예산에서 약 1,172만2,180원이나 남았는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서용수사무국장

먼저 의회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97년도 예산 18명분에 대한 수당을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신 분에 대한 미지급분입니다.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했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경상적경비에 의회비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6,800만원 예산 편성해서 남았는 것이 1,172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 의원 1인당 350만원이 맞습니까? 35만원이 맞습니까?
용수

서용수사무국장

35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50만원이 맞아요. 그럼 아까 35만원 했어요. 잘못 읽었어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회의수당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출석을 안해도 줘야 된다 이렇게 결의가 된 걸로 아는데.
용수

서용수사무국장

그것은 회의수당지급기준에 의해서 출석위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된 줄은 저도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출석 안했는데 다 빼겠느냐 해서 지급해 줘야 된다,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용수

서용수사무국장

여론이 있어서 법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된 모양입니다. 안되고 현재는 출석의원만 주도록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전국의장님들 모임에 이야기가 나와서 전에 이정훈의장님 있을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게 되면 회기중에 예를 들게 되면 회의는 당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 회의수당이 되겠고 회기수당 해 버리면 회기중에 수당을 일괄 주게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서용수사무국장

지금 입법예고가 돼있습니다. 관보에 나와 있는데 전에는 회의로 돼있었는데 앞으로는 회기로 바꾼답니다. 입법예고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 통과되지는 안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방자치 우리 의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해당 안되는 겁니까?
용수

서용수사무국장

국회, 광역 다 되지요. 국회는 세비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의회만 해당됩니다. 광역시하고 기초하고.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수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반영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