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저희들과에 왔습니다. 경상적경비 19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이 일반수용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유인하고 도시계획신문공고료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원도작성하고 도시계획청사진대하고 이래서 167만9,000원이 남고, 25만원의 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상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21만7,000원 이것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충 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0에 시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023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명9동에 복개천 공사하고 경북여상 주변의 복개천 공사하는데 실시설계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면 2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이것은 대명6동에 하수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1,477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5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건 내역은 하수도 준설 및 기존관로 조사하고 대명1동 하수도 개체공사하고 대명4동에 경상공고 주변 하수도 개체공사하고 대명5동 명덕시장 서편 하수도공사,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급식비를 절약하고 남긴 겁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건설행정입니다. 291만5,000원 기타직 보수해서 291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경 봉급 및 각종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251만6,000원인데 관서당경비는 저희들과에 필요한 돈인데 예산절감하고 잔액남은 것이 2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66만5,13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국공유재산전수실태조사 당초에 실태조사추진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26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10만원 특수활동비해서 10만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161페이지 12만2,000원 이것은 명절휴가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서는 체력단련비가 집행잔액 30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20만6,800원인데 공익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가 절약되어서 남은 것이 20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11만5,2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컴퓨터, 복사기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1,101만2,500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6만3,100원 이것은 도로망전산실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01만2,5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 및 보상공람공고비하고 도로개설공사측량수수료 및 경계분할측량이 되겠습니다. 도로대장전산기기 소모품 이래서 남은 것이 1,101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37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도로개설하고, 성당로 인도정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억1,873만4,3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도로개설 성당로 인도정비 제2대봉교 이천로 도로개설 A3비행장 북편도로개설 달명교회 감천이용소간 도로개설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 이래서 집행잔액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2,7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미보상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인데 그 남은 금액이 2,7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4억3,000만원 이것이 공사했는 것이 24건이 되겠습니다. 24건은 도로개설, 과속방지턱, 보안등 여러가지 해서 24건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4건에 대해서 4억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153만원은 시설부대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에 768만8,000원의 잔액은 소재불명자 공시송달 대상자 감소가 되었고 감정수수료 당초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서 768만8,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민방위과가 없어짐에 따라서 건설과로 이관되어서 넘어 온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71만9,5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예방홍보물, 계획서유인 이것이 미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상금 37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긴급구조구난 훈련시 참가자 급식제공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2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해서 88만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위험시설 청사소방시설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15만2,460원이 TV, 비디오, 냉난방비, 무비 카메라 등을 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만3,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 장비 구입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17만2,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하고 남은 돈이 8만5,5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98년도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인건비가 1,688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과의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시면 건설행정에 5억1,5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원이 줄어지고 또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급식비라던가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도로건설 17억7,868만5,000원이 증액이 된 92억3,6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13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영대동창회관 남편 도로개설 이것은 구 대명8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 특별교부금 3억 이래서 5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1동 외국인 아파트 동편도로개설에 11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도로 개설에 특별교부금이 3억이 얼마 전에 추가로 왔습니다.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봉덕2동 고산골도로개설에 특별교부금이 5억이 얼마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천동 팔공빌라 동편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천동 상아맨션 북편도로개설 여기가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이 얼마 전에 내려왔어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원상복구에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 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3,958만4,000원이 감액된 1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구 대명2동 경북여상 북편 복개시설물개체공사의 시설비가 3,95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재난신고 전화카드 제작 50만원 재난예고용 전화요금 10만원 재난상황실 이전비 상황판 다시 짜는데 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25만원 감액되고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명1동에 신춘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제1항, 제2항 종합해서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동은 지대가 좀 낮아서 금번에 지나간 장마로 인해서 침수된

미리 사전에 제1항, 제2항 합쳐서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제1항, 제2항 합쳐서 한가지만

침수된 가옥이 한 4호가 되는데 그것의 원인이 하수도공사를 전에 했을 때 잘못 공사가 되었고 또 노후된 곳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동장님하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봐도 보상금이 충분히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 가는데 주민들이 항의와 민원이 대단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은 동사무소 바로 슈퍼 앞에 거기는 동장한테로만 내려가는 돈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마저 안 준다고 하던데요. 내가 독촉을 몇번 했고 하니까 건설과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해서 신청을 했다 했는데 무조건 예산타령만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식으로만 답변을 한다는데 오늘 내가 잠시,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해 것하고 올해 것하고 보니까 43억 얼마 남은 것도 있고 건설비하고 200얼마 남은 것도 있고 이래 돈이 남았는데도 왜 그런 것은 정식으로 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는지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남은 것은 작년 예산인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제가 막 쓰고 그래 못합니다. 그 때 당시에 이런 사고가 났으면 우리 구비 잔액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못 쓰게 되지요 전부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침수된 데는 저희들이 추석쉬고 하도록 다 해 놓았습니다.

정식으로 신청이 올라온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 물이 넘어서 가옥이 침수된 부분에 정우맨션 서편에 이번에

주유소앞에 침수된데하고 3곳인가 하여튼 4곳인가 그럴 겁니다.

일단은 우선 서편에 하수도 넘어서 정우맨션 서편입니다. 하수도 넘어서 침수우려있는 곳이 추석쉬면 바로 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또 예산되는대로 검토를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돈이 남았는데 무조건 돈이 없다고, 동장님하고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내려오는 이것만 내려와도 돈 얼마 안들고 작은 그것은 동사무소 앞에 것은 하겠는데 그것마저 안주고 올려 봐야 감감 무소식이니까 민원인들은 만날 때마다 얘기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저의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전부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님들 동에 다니시면 상당히 건의사항도 있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있으시면 동장을 통해서 공문으로 해도 되고 사적으로 건의 해주셔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꼭히 필요한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가장 어려운 것이 도로 하수도

정규수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대명10동에 보면 사업이 책정되었고 예산도 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달성교육청 뒷골목 그것 관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몇번 했는데 동네 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안 하느냐 하면서 계속. . .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회하고 말을 안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보상비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 승락만 하면 언제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시면 교회 좀 설득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교회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길을 내려는데 협조를 안해주는냐 하면서 구청에서 그런 힘도 없는냐 하면서 자꾸 저한테 얘기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가서 상의해서 빨리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하고 그런 답변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너무 길고 이래서 답변할 길이 없어요. 지금요.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한번 그 양반들 만나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같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규수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건설과 자체가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한가지 질의 드릴 말씀은 사실 불용액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여러가지 정황적인 문제가 남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거의가 시도비 국비 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액은 실시설계비가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줄어서 설계비가 준다든지 입찰을 하면은 공사비의 입찰잔액이 줄고 여러가지 요인 많이 생깁니다. 합계 한 4억 남은 것은 24개소에서 남은 것이 한 4억 남아 있습니다. 합치면 많아 보이지만 각곳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집을 헐것이다라고 계획해 놓았다가 마침 안들어 가서 보상비 안 준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절감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처음부터 잘못되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10만원 남은 것인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속나가면 우리 힘으로 안되어서 경찰을 요청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 점심도 접대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음료수도 싸들여야 되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놓은겁니다. 저의 주머니에 들어 가는 것은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이것이 공사 24건하고 남은 발생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활용할 것은 하고 안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또 하기 때문에 저야 백번 가려운데 긁고 해드리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남아도 전부 재활용이 되어서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풀가동 하려고 하면 제일 쉬운 것이 청장님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 99년도 예산책정을 조금 많이 해 놓으시면 사소한것 주민 불편사항 그것으로 즉시 즉시 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편리합니다.

큰 예산은 우리가 세워야 되지만 사소한 것은 전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99년도 예산에서는 청장님 재량사업비를 조금 많이 책정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청장님 재량사업비라하니 생각이 나는데 각동에 동장님들 전에 재량사업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연간 얼마 내려 가는것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내려 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가 잘 모릅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물으니까 뭐 있어야 하지요. 있으면 당장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는 소관부서가 건설과에서 하는것 인줄 알았는데

본 예산에 세워 놓기는 세워 놓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63페이지에 보면 401에 시설비에 보면 4억5,955만3,060원이 남았는데 과속방지턱이 이 금액에 포함이 됩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서 10% 절감해 버리니까 과속방지턱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10%절약금액입니까?

절약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는 왜 그런가 싶어서 우리동네 과속방지턱 한 2년전부터, 우리 위원들 13개동네 과속방지턱이 없는 동은 우리 대명10동 뿐입니다. 2년전부터 올려도

과속방지턱을 해드릴려고 해도 저도 진짜 돈이 없어서

저는 2년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동네에 가면 과속방지턱이 장애가 되어 못다니겠던데 우리 복개천에 해장국집 골목이라든지 또 달성교회 뒷골목 동사무소 앞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개천에 다가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사실 원칙상은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오르막에 올라가서 뒷 타이어가 떨어집니다. 그때 충격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나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사실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속방지턱은 저도 시내를 다니는데 지하철공사 해놓은데 보면 방지턱을 안하고 위험표시 선만 그어 놓아도 자동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위원들 많이 느낄 겁니다. 그것은 턱을 높이 한다기 보다도 저도 다녀보면은 과속방지턱 이것을 아주 높게 해놓으면 차를 다 버리거든요 요철이 심해지면 차가 많이 상합니다. 이것을 아주 2m폭을 해서 그냥 꼭 높이 20㎝이지요 20㎝ 안올라가도

10㎝입니다.

10㎝입니까? 그만큼 안 올라가도 그냥 턱이 안 떨어질 정도로 되고 밑에 붙어 있을 정도만 되면

그것을 도색을 해서 그 주의하라는 뜻이지 싶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명심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브레이크 발을 자연적으로 얹게 되더라고요.

이 과속방지턱을 자꾸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운전기사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빨리 달려 버리고 사고 나니까 어차피 방지턱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 안난다고는 장담은 못합니다.

예, 못하는데 그것이 과속방지턱 거기서는 일단 운전수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감각이 오면 브레이크를 밟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그냥 확 달려 버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운전기사들이 좀 잘해주면 사고 날일은 없고요. 대충 10㎝ 높이에도 우리 지침상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안전도를 감안해서 해 놓았습니다. 길이가 3m70㎝입니다. 높이가 10㎝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돌지주 부분을 어떻습니까? 현재 돌지주는 남구에는 어느 곳에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돌지주를 하게 된다면

현재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여기 항목에도 없고 한데 그것은 어느 시설비에 넣어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도 중구에 가보면 돌기둥이 많이 있습니다. 미관은 참 어지러워요. 대신에 차가 인도에 안 올라가니까 인도 안꺼지고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받치면 위험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 극심지구에는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하니까 역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해치는 것은 완전히 해쳐 버리고 노약자한테는 그것도 해로운 것이고 좋기는 나는 좋아요. 차가 못올라가고 나는 좋은데 내가 좋다고 해놓았다가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나도 문제가 있어요 이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하는데는 날수 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항상 다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런것을 하는 것도 역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역시 돌지주관계도 인도로 달려들어 왔을 경우에 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다발되는 곳은 그것을 감안해서 원래 그런것이 아니겠습니까? 사고 다발을 미연에 예방하는것이 현재 우리가 덜 선진국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것도 표현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인도에 달려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어떤 대비책으로 돌지주를 세운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대한 결산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고 집행잔액이 100만원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예산액이 4,175만4,000원중에 집행액이 3,757만5,020원을 집행하고 417만8,9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았는 불용사유는 97년 8월부터 수당지급 방법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직원 16명이 전환됨으로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032만3,000원중 2,333만7,11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698만5,8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급량비가 167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예산절감분이고 수용비가 71만89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여비가 460만원이 남았는데 이부분은 97년 8월부터 여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직원 일부가 변경됨으로서 남아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493만원 예산중 집행이 241만4,6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51만5,36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충무계획서등 인쇄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77만1,000원이 남았고 자동차관리법홍보전단 인쇄에 따른 131만9,36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홍보 방법을 매스컴을 통한 홍보로 전단인쇄를 조금 줄였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등 인쇄에 예산절감액이 12만5,000원이 남았고 차량 10부제등 유인에 30만원이 남아서 전체 251만5,3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액이 120만원중 90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은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240만원중 지출액이 237만8,54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서 불용처리된 액이 2만1,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384만원을 집행하고 1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5,600만원중 5,600만원 전부 집행을 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95만원중 794만900원을 집행하고 300만9,1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용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집행잔액으로서 5만5,060원,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잔액으로서 295만4,040원해서 300만9,10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액이 638만원인데 집행이 434만6,220원을 집행하고 203만3,7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3만3,7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책임보험고지서등 인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19만1,350원과 자동차관리법관련유인물에 따른 184만2,430원이 단가 하락 및 인쇄물량 축소에 따른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액이 943만4,000원인데 집행액이 710만2,220원을 집행하고 233만1,7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우표구입대금에서 예산절감액으로 105만원 책임보험관련 우표구입비에서 예산절감으로 40만7,500원 책임보험전송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87만4,280원 해서 전체 233만1,780원을 집행잔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이 19억6,646만5,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4억740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23억7,386만5,000원이었습니다. 세입예산액 전체 예산은 23억7,386만5,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5억9,747만2,22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타 교부금 수입이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329만5,080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예산액이 1,200만원이 였는데 실제 저희구에 수납된 액이 5,467만7,0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업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은 예산액이 522만4,00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871만200원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24만원인데 실제 5억24만26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4억740만원인데 전액 4억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과목만 존치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11억4,188만원 예산액에 실제수납액은 12억1,618만7,94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액중 과년도 수입액은 2억7,712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3억7,696만1,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중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이 23억7,386만5,000원중 10억1,408만1,780원을 집행하고 13억5,978만3,2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인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271만6,000원중 6,140만5080원을 집행잔액하고 131만920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금액은 단속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은 2,372만9,000원중 집행잔액이 2,028만8,330원을 집행잔액하고 344만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용은 좀전에 말씀드린 단속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감소에 따른 수당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2,063만5,000원중 1,921만2,580원을 집행잔액하고 142만2,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로 인한 인원감소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액이 918만9,000원중 집행잔액이 899만4,190원을 집행잔액하고 19만4,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1억6,332만8,000원중 1억4,319만8,350원을 집행잔액하고 2,012만9,6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인쇄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863만4,000원 그 다음 필름구입비와 인화,밧데리, 소모품 구입잔액으로서 1,071만2,750원 직원들 야간 X반도 구입집행잔액으로 78만2,900원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액이 9,372만3,000원중 7,504만6,370원을 집행잔액하고 1,867만6,630원으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봉덕공영주차장 책임보험가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60만8,670원 봉덕공영주차장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18만1,427원 불법주정차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등기로 붙여야 될 부분을 일반우편으로 변경해서 우송에 따른 잔액이 1,788만5,903원해서 1,867만6,5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929만1,000원중 집행액이 1,569만5,000원을 집행하고 359만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봉덕공영주차장 침구류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10만원 방한복구입 집행잔액이 124만8,000원 근무복구입 및 모자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224만8,000원해서 359만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예산액이 2,775만원중 2,705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액이 146만원중 60만500원을 집행하고 85만9,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5,580만원중 4,957만원을 집행하고 62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출장여비 지급일수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예산액이 729만원중 721만원을 집행하고 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액이 276만원중 270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700만원중 630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는 736만원중 720만원을 집행하고 1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920만원중 90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537만원중 524만4,090원을 집행하고 12만5,9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1,342만5,000원중 1,284만5,000원을 집행하고 58만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802만4,000원중 717만9,870원은 집행하고 84만4,1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5,252만8,000원중 4,003만6,000원을 집행하고 1,249만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인원변동으로 피복비, 급량비등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액이 1,180만원중 1,039만4,000원을 집행하고 140만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급기준 대상자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예산액이 354만원중 290만6,780원을 집행하고 63만3,2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6,140만원중 5,019만990원을 집행하고 1,120만9,0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견인구역 표지판 설치비에서 250만원, 노상주차장 및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에서 91만5,000원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에서 142만5,000원 주차장부지 정비 및 시설비에서 107만7,310원, 노상주차장 설치 정비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에 따른 529만1,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합쳐서 1,120만9,0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체 예산이 3,100만원중 2,441만5,130원은 집행하고 658만4,8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313만2,570원, 무전기구입에 따른 잔액이 122만6,000원 카메라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222만6,300원 이래서 3가지를 합쳐서 658만4,8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이 12억6,814만7,000원중 집행이 없고 전액 12억6,814만7,000원을 이월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수용비중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19만2,000원은 삭감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수납부 16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중 등기부 등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가 14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등기수수료 12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및 승용차 10부제 홍보물유인에 따른 50만원은 새로 편성을 해서 전체 일반수용비 예산액 243만2,000원중 11만6,000원을 삭감해서 23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시내버스 승강장 벤치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4,000만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기정예산액 150만원과 4000만원을 합쳐서 4,150만원으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방치차량 견인 수수료는 25만원을 삭감하여 2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23억7,200만원중 8억5,101만4,000원이 증액된 32억2,301만4,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9,900만원이 증가된 1억1,9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은 4,320만원 예산액중 600만원을 감하여 3,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억5,000만원중 6억3,339만원을 증액하여 15억8,3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중 구 공영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은 5,000만원중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6,00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수입은 불법주차과태료가 8,9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8,600만원 거기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주차과태료는 8억9,000만원중 3,000만원을 감액하여 8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은 1,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는 52만8,000원을 증액편성해서 전체 과태료수입은 1,187만2,000원을 삭감한 9억8,44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액은 3억350만3,000원 기정예산액에 1억2,649만6,000원을 증액하여 4억2,99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합계가 기정예산액 23억7,200만원에서 8억5,101만4,000원을 증액편성한 32억2,30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은 2,493만5,000원을 삭감하여 3억4,90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지방전문직 상여금 105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기말수당105만9,000원을 삭감하여서 2,242만원 예산에서 삭감액 105만9,000원을 삭감해서 2,13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공영노상 노외 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고지서인쇄에 2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중 견인료에서 1,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관료에서 52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부동산 등기 신청 수수료에 7만2,000원 증액, 등기수수료에 6만원 증액, 돗트프린트기 리본 이것은 고지서 출력용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을 삭감하였고 6번에 돗트프린트기 리본외 3종 구입해서 40만원을 증액해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1,893만원을 증액한 1억9,10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노상주차장 도면 작성에 따른 전산화 작업에 따른 120만원 증액, 불법주차장 및 버스전용차로 체납액 정리에 91만원 증액하였고, 야간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간식비 216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세목에는 5만원을 삭감하여 3,5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288만원을 삭감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노상주차장 정비지도 확인여비에 120만원 증액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정리 현지독려 여비에 140만원해서 전체 28만원이 삭감되고 6,8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공익근무요원 보상에 240만원 증액, 교육여비 52만원 삭감해서 8,212만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부기를 변경하여 당초 부기가 모범불법주정차단속원 선진지 산업시찰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선진행정기관 비교견학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2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주차장 및 주차금지 관련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전기 안테나 이전 설치비에 40만원 삭감, 공영주차장 설치 여기는 대명10동 동네 주차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편성하여 전체 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75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TV구입비 40만원 삭감 단속원 책상구입비 110만원 삭감, 단속원 의자 구입비 40만원 삭감, 컴퓨터는 저희들 과에 컴퓨터가 노후가 되어서 140만원 1대 구입하는데 증액, 레이져프린트기도 고장이 자주나고 노후가 되어서 250만원 증액 그래서 전체 200만원이 증액된 2,67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이 10억3,513만7,000원중 8억4,742만8,000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예산액이 18억8,25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합계액이 32억2,3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평소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5번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75페이지

특수활동비중 700만원을 김위원님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데 쓰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런 생각이 드는냐 하면 딱 10%불용으로 남겨 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왜 그렇게 딱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김위원님 일반회계도 보면 저희들과나 국장님들이나 물론 도시국 총무국 사회산업국 같습니다. 정액으로해서 특수활동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 남았는것은 이 정액 특수활동비는 다 쓰지 말고 10% 절감을 해라하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전액 10%절감이 되었는 부분이고 이돈은 주로 시책추진에 따른 접대성 경비라든지 주로 급식비라든지 격려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과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들 과라 해서 타과보다 많이 절대 계상할 수가 없고 똑 같은데 이 700만원은 금액이 많은 것이 그 당시에 국장님 저희들 구청에 세분 국장이 계십니다. 국장님들 그 당시에 특수활동비가 똑 같이 계상되면서 일반회계에 계상을 하지 않고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다는 부분을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던 대로 수년 전에는 기밀비 내지 기밀비하고 성질이 비슷하게 해서 영수증 없이 썼습니다만 요즘은 예를 들어서 식사 대접을 한다던가 반드시 영수증을 붙여야 되고 누구한테 부조를 했는것 같으면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원장이 지적하시던 대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집에 살림에 보태써도 별도로 근거를 안남겨도 되었는데 요즘은 절대 그래 집행을 못하고 영수증 내지는 어디 썼다 하는 사용처를 분명히 남겨 놓아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국별로 과에 국장 특수활동비를 넣어서 쓴다는 그러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목에 201에 일반운영비중에 05번 급량비 374페이지 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 어떻습니까? 식사 할 때 5,000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급량비는 쓰는데는 어떤 부분입니까?

급량비는 예산편성 기준에는 일인당 매식에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집행은 3,000원에서 3,500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숫자 개념이 70만원 십만단위로 떨어져서 좀 3,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단위가 딱 떨어져 물론 다른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것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은 카드로 가지고 하고 요즘은 영수증으로도 안되고 민간업체 카드가 있습니다. 은행에 거래했는 카드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해놓았고 한도 금액은 저희들 지침에 보면 얼마 이상은 못한다 매식에 일인당 얼마 이상은 집행을 못한다 하는 명확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재무과에 사열을 받는다든지 관련 서류에 검토를 받는다든지 해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남았는것은 그것이 우연의 일치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이번에 쭉 훑어보니까 지역교통과에서 남는 것이 조금 풍부하게 남는것 같아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로비가 잘되었는지 좀 푸근합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638만원하고 그 다음 썼는것이 434만6,220원이고 불용액으로 남은것이 200만원정도 남았지요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도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불용액이 예산액에 1/3입니다. 이래 하면 무엇인가 처음에 차질이 없다면 계획에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 책정에서 무엇이 잘못이 있었다.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 이것을 저가 묻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1/3정도 남을 정도라면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묻습니다.

송영남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예산액이 편성될 당시에도 여러 각도로 절감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97년 연말 가까이 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가 IMF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이라도 최대한 절감을 해서 해라하는 그런 우리 행정분위기도 있었지만 집행을 자제를 하고 억제를 하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남았는 액이지 당초에 계획을 너무 완만하게 풍부하게 잡아서 그렇게 남았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기고도 수용비를 적은 양가지고 많이 남겨 놓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남기는것 만이 하나의 능사가 아니고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들여야 할 돈은 꼭 들여야 된다고 보기에 계획에 차질이나 모든 수행상에 차질이 없었는가 저는 그것을 묻습니다. 차질이 없었다면 1/3이나 남은 불용액이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 계획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약을 하다가 보니까 남았지 그것이 계획이 완전히 차질이 생겨서 계획을 했던 것이 일을 못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1/3정도 불용액을 남을 이런 일 같은 것은 사전에 계획이 좀더 면밀하게 되어서 이런 정도로 남지 안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374페이지 04 피복비가 한300여만원 남았는데 침구류, 방한복, 모자 여기에서 절약 절약해서 물론 이렇게 남았는데 350만원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작은 돈 일수도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돈으로 보고 어떻게 해서 물론 가격이 다운인지, 인원수 이동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남았는것에 대해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책정이 조금 과다 책정이 되었지 않는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절약했는 부분하고 합쳐서 좀전에 송영남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익근무요원하고 우리 지도단속원하고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통폐합을 하면서 인원이 줄고 증원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영향이 있는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자체사업에 401 시설비 1,120만원이 남았습니다. 할 것을 못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사업에

집행잔액이 1,120만9,01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250만원은 견인구역 표시판설치에 집행잔액이고 91만5,000원은 노상주차장 및 주차금지 표시판설치 집행잔액이고 142만5,000원은 주차금지 안내판설치 집행잔액이고 107만7,310원은 주차장부지 정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이고 그 금액이 조금 많은 529만1,690원은 노상주차장설치 정비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에 보고를 드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아서 전체 1,120만9,010원이 남았습니다.

앞에서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돈이 들여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약을 하고 최대로 줄인다는데서는 상당히 좋은 공감을 가집니다만 할 일은 안하고 그냥 있을것 같으면 아예 책정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많이 남겨서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남기고도 일을 하는데 애로가 없었느냐 차질이 없었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봤어 어떻게 예산안을 편성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송영남위원님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은 100% 수용을 해서 앞으로도 그런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만 집행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절감하는 그런,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을 했고 두번째는 다소 애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자체를 계획 했던 것은 하지를 안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런점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책정을 할 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풍부하게 쓰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IMF시대에 돈이 없는 시대이니까 최대로 절약을 하되 할 일은 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에 보면 12억6,814만7,000원 전액이 예비비로 그대로 넘어 갔는데 예비비는 어느 목에 있었습니까?

일반회계는 조금 사정 변경이 생겨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만 저희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2억이 중간에 별다른 사유도 없고 해서 전액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남아서 다음 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푼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97년도는 집행을 안했는데 96년도에 예비비 집행이 됐는 일이 있습니다. 96년도에

특별회계는 저가 알고 있기에는 예비비가 집행되어서 의회에 의원님한테 승인을 받은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집행이 없었네요?

신춘순위원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좀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했는데 저도 동감을 가집니다만 절약하고 또 하는 것은 하고 절약하시는 것을 더 나무라면 내년에 쓸 때 아니라도 다 써 버리면 안되고 웃으면서 합시다. 그래서 내 생각은 좀 앞전에 건설과에 와서 했지만 아쉬운 것은 그런 쪽에는 하수구 하나 과속방지턱 하나 해 달라고 해도 돈이 부족해서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책정할 때 참고로 해서 내년이나 다음해 이렇게 많이 남은 쪽은 나무랄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적게 해주고 그런 쪽 모자라는 그런 쪽을 편성을 해주면 안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가지 세입세출관계가 아니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시설관련에 대해서 시설유사한 것이라든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 시설비는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금지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지표시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 설계를 의뢰를 해서 저희들과에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의뢰해서 받아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좀전에 신춘순위원님이 지적하시던 과속방지턱문제는 도로 시설물이라해서 예산을 건설과에서 올려서 설계도 거기서 하고 물론 저희들하고 협의는 합니다만 예산자체가 저희들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김동현위원님 답변드립니다.

혹시나 협조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도 있느냐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저희들과에 있는 시설비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시설은 하는 시설비는 저희들과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집행할 때는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산할 때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예산 5,6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전액 집행을 했는데 집행했는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보조를 해줄 때 서부정류장에 화장실하고 시설개수하라는 부기를 달아서 시에서 보조된 예산액을 저희들 전액 서부정류장 화장실 개체하는 예산에 막바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액을 전액 주었기 때문에 잔액도 한 푼도 없고 집행도 서부정류장 화장실 보수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이 여비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직원들 앞에 다른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정액으로 1인당 월 5만원 줍니다. 그것하고 또 실지로 단속원이 단속하려 나갈 때 대구시내지만 남구관내지만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저희들과에 근무하는 직원중에 일반회계로 나가는 인건비가 있고 대부분 외근 직원입니다만 그 다음 특별회계로 나가는 인건비를 받는 주로 단속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정액으로 주는 것 한달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관내에 여비 규정에 의해서 관내에 출장을 나갔을 때 단속겸 출장을 나갔을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전액, 예를 들어서 한달 계속 나가면 여비 규정에 의해서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성질의 것인데요. 우리 구청이나 동에 근무하는 전직원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예, 정액으로 똑같이 줍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452페이지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정리 현지독려 여비 이것을 어떻게 하는데 쓰이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3번 사항입니까?

예, 140만원 증액 해놓은것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정리 현지독려 여비는 저희과에 종전에 지금은 계가 명칭을 달리 했습니다만 운영계에서 주고 체납되었는 사람들에 대한 전산을 한다든지 수납을 한다든지 하는데 우리 남구관내가 아닌, 남구관내도 포함이 됩니다만 여러건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독촉장은 앉아서 서면으로 보냅니다만 회사나 개인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특히 회사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직원이 출장을 갈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되었는 회사나 개인을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할 경우에 출장가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저가 97년도 예산결산 심의위원을 했을 때, 거기 특별회계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20억 가까이 되지요?

20억 넘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에도 넣었습니다만 우리가 한푼도 지금 모자라서 줄이고 줄이고 있는 이런 입장에 과태료같은것은 받아서 우리 손에 들어와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괴롭지만 여기 지금 14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것 올리는 것은 나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이 조금은 움직이는데 들더라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아야 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송위원님 말씀중에 과태료 증액에 대한 이유가 차대수가 증가함에 따른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올려졌습니까? 예산책정이

단속되는 건수가 더 많아져서, 과태료수입을 왜 많아 지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그 얘기이지요

저희들도 한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하는 이 성질이 물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일반세금하고 조금 성질이 달라서 납기내에 납부를 안해도 가산금이나 가산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과태료를 내어야 될 분들이 납기내에 잘 안 내시고 나중에 차를 팔때라든지 폐차할 때 내신다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어서 해마다 체납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체납되는 액수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해마다 이월액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우리관내 주차장특별회계 남는 예산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개 큰것은 매입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은행에 예치된 액수가 19억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예산에 편성되었는것을 집행을 하고 절약해서 과태료수입하고 전체 특별회계 내년도에 결산을 하면 20억이상이 99년도로 이월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세출규모가 상당히 늘어 납니다. 그래서 만일 내년도에 저가 개인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관내에 적당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나 크게 건립을 하면 요즘 아무리 해도 20억에서 한30억 정도 안들겠느냐 그런 돈을, 보관하고 있던 돈을 집행을 하면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이 전체액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목적세로 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라해서 주차장특별회계세입 대부분은 과태료수입이 대부분이고 우리 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놓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정한 액을 정기적으로 저희들 구청에 넣습니다. 넣으면 이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모아 놓았다가 쓸만큼 쓰고 남은액은 계속 적립을 해놓았다가 주차장시설하는데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성된 예산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 조성하는데 주차장 건립하고 조성하는데만 쓰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다른데는 못쓰도록 되어 있고 만일 주차장특별회계가 없고 일반회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 예산이 되면 일반회계 예산이 풍족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립하는데 일반회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넣을 수도 없고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부족해서 쩔쩔매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없고

특별회계는 많이 남아서 해마다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만 그렇고 일반회계는 해마다 세입이 모자라서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동네 도로내는 것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만 세입이 모자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런 실정입니다.

삭감하지 마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는 계속 적립을 해서 남구에 주차장이 동네별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페이지를 얘기 해주십시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1,366만8,500원 26% 불용액이 넘어 왔지요?

대명1동 신춘순위원입니다. 토지행정담당배봉련주사님께서는 과장님이 공석중인데도 불구하고 수고많았습니다. 오늘도 여러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주 어려운 IMF시대에 과장님이 공석중인데도 아주 절감을 많이 하셔서 살림살이를 알뜰히 잘 살았다라고 우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잘된점은 격려와 칭찬을 해 드리고 싶다는 이런 심정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가지로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대해서 22%를 절감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정에 보면 5만원 수당에 11명 4회가 되어 있고, 기정에는 5만원에 11명 6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1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지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130번에 운영수당이 560만원이 책정된 것 중에서 그 불용액이 26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을 해서 죄송합니다. 143페이지 운영수당 201번 03입니다. 좀전에 회수가 몇회라고 했습니까? 총 6회입니까?

이것하고 틀립니다.

97년도 것이고

그러면 수당을 줄때 수당은 책정되어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수당 얼마씩 주라고 하는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학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영원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보건소 주요 역점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 및 양질의 보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인병 예방 및 구민의 질병치료에 역점을 두고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봉사행정,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보건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목표액이 2억5,272만원이

이것은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한 3줄정도 됩니다. 세입은 여기 그냥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정학보건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명1동 신춘순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서로 물어 보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과장님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되고 하셨는데 보건소 운영비에서 한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불용액이 4,510만원입니까?

여기 4,510만4,17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율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제일 많이 남은 예산잔액이 결산서 10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95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 직급별로 평균 호봉치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거기서 사실상 저희들 평균호봉치보다 좀 낮으니까 거기에 지급이 덜됐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직한명이 기능직 한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남은 것이 저희들 일반수용비에서 남았는 겁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13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알뜰히 살고 이렇게 해서 절약 절약해서 남았는 불용액을 저도 이것 가지고, 무엇인가 좋은 쪽으로 하면 표창을 드린다던가 상장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좀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정된 책정대로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다음 예산편성 할적에 삭감하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물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는 없는데 여비는 주로 국내여비라는 어느 쪽으로 쓰여집니까?

여비가 두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것 148만5,000원이 이것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및 재활용하고 가정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례적으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5만원이외에 특수업무추진을 위해 출장을 나갔때 특별히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방의학계하고 특별히 별도로 계상을 해서 우리가 5만원 지급이외에 특별히 출장을 많이 나갈 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국내여비로만 되고 국외여비는 없겠지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480만원에서 480만원은 불용액이 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용하게 제로 맞추어서 썼습니까? 혹은 아니면 부족액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용액이 제로로 되어 있네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한테 나가는 직책급입니다. 이것은 정액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액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 대 집행액이 동일합니다.

예산했는것과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종전에 판공비로 계상되던 그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의를 한다든지 질병모니터 요원이라든지 각종 협의회가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라든지 이런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의 할 때 조금씩 조금씩 쓰는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썼는것 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병모니터 요원이나 지역의료보건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다든지 방역발대식후에 오찬을 제공한다든지 정신보건사업 간담회를 한다든지 한방무료진료 관계자 간담회등 이런 회의 간담회를 할 때 주로 식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전에 보면 10%씩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절감을 했는겁니다.

실제 이런 방역발대식후에 한다든지 하면은 마음 놓고 쓰려면 많이 모자라지요

예, 그리고 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전과장님 240 자체사업 민간이전 340만원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나병환자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간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고 각구 보건소마다 나병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춘순위원님 좀전에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국내여비에 148만5,000원을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지금 부터라고 보건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견학을 했을 때 예산이 못미쳤을때는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예비비로 사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로 가정의료사업을 위해서 주로 출장을 많이 합니다. 저녁이나 이럴 때 많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비가 없으면 여비를 지급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지만 여비는 지급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5만원가지고 직원들, 보건소는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진료가 있다든지 등등 그럴 때마다 여비를 지급하려면 월정액 5만원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특별히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에서 이런 항을 만들어 놓고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 여비를 지급을 못합니다. 사업은 그대로 해야 되지만

그러면 결국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으면 질을 높이기 위한 선진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이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간염예방접종이 지금 남았고 인플루엔자접종은 조금 높였지요?

그렇습니다.

감염이 계상하기에는 5,200원으로 해서 5,000명 경정 됐는것 보니까 4,500원에 4,000명 어떻습니까? 간염은 조금 줄어드는 셈입니까?

지금 대상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5년마다 추가접종하는것은 지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수요가 많은것이 겨울철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염예방접종에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접종수요가 늘어나는 3세이상 전인구를 접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는 1,025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1,025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500명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을 때 효과는 상당히 높습니까?

지금 효과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작년에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이라면서 지금 최근에 전화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방접종을 하는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10월 7일부터 접종을 하는 걸로 그래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의를 많이 하는 것 보니까 효과가 있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를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보건소 아니고 좋은데서 맞으면 더 좋겠지마는 인플루엔자를 맞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쓰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는 사람도 노인이나 어린 대상이 맞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면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소득층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해서 다른데 가서도 큰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는 사람보다도 좀 맞기 어려운 사람도 좀 생각을 해서 방침을 한번 세워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고 인플루엔자를 500명을 계상했다가 지금 3,000명을 해서 3,500원에 했다가 지금 인상이 되어서 4,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돈을 없지만 이것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점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감기인데 항생제주사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까?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면 기정에 500명인데 3,000명으로 6배가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했을 때 상당부분 많이 모자라던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방접종했을때 실지로 늦게 오신 분은 접종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 500명으로 해서 할려했는데 이 인플루엔자 수요가 자꾸 늘어 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실태가 그래서 올해는 3,000명으로 인원을 늘이고 저희들과 주로 노인층과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인한테는 저희들이 여기 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품구입가격에 따라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품구입을 할 때는 양질의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약을 두고 회사별로 약을 선정해서 입찰로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질 걸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성인 한사람 맞는 용량하고 얘들 맞는 용량하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을 일괄적으로 3,000명 곱하기 4,000명 이렇게 때문에 제가 묻는겁니다.

어른은 0. 5㎖ 이고요, 어린이는 0. 25㎖ 하는데 어른의 반입니다. 어린이를 어디 까지 하느냐 하면은 9세까지를 어린이로 보고 0. 25㎖로 투약을 합니다.

여기에서 3,000명에 4,000원 일괄적으로 곱해 놓았는것은 성인 중심으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수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어린이가 오면 그렇습니다.

예, 공해물질

위원장님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그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과장님께서는 여기 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그 쪽으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인건비 시간외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가. 5급이고 나. 6급인데 가에는 8만원이 되지요. 증가가 8만원이 되지요?

6급 감액 44만1,000원하고 5급에서 52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급별로 시간당 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먼저 가항에 보시면 5급은 5,208원이 되고요 뒷면에 6급은 4,419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가항하고 나항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좀전에 예산제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기말수당 삭감액이 가장 높습니다. 기말수당을 30%를 삭감하니까 거기서 가장 큰 금액이

예, 30%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