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본 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9월 18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고 ‘98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현장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활동 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 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98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부구조조정방침에 의하여 통?폐합된 동사무소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대체 재산을 확보,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와 자치단체간 불합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상호 협의하에 교환하여 기관간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내권 중심지에 대단위 종합복지관을 마련하여 구민복지에 기여코자 구 동명여중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명여중 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감정평가법인 자문결과 약 6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도시 계획시설 결정 변경, 감정평가후 예산을 편성하여 12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매입후 기존 본관 건축물은 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하고 노후 보조교실은 철거하여 운동장 부지와 함께 주차장 및 시민체육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며, 특별교부금으로 신축사업비 확보후 현대식 종합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시설비등은 국?시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나 부지매입비는 구 예산으로 전액 확보하여야 하므로 부지매입시 과중한 사업비 구 재정 압박 우려가 있습니다. 매입자금 확보대책으로 4월 27일 통?폐합되어 현장민원실로 활용하고 있는 대금, 충수, 충금, 남금, 동명2동, 계림2동, 산수1동 사무소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 추정금액은 공시지가 및 건축물 대장 가격을 적용시 21억여원입니다만 감정평가시 35억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매입비는 동부교육청과 분할납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3년 분납시 이자 5%를 포함 매년 23억여원 정도가 예상되며 5년 분납시에는 매년 13억여원이 예상됩니다. IMF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현 시점에서 계약체결시 구 동명여중 공유재산을 저가로 매입할 수 있으며, 매매대금은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고 우리 구청 공유재산은 부분적으로 경기 흐름이 호전된 시점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선별 분리매각이 가능함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이 기대됩니다. 또한 산재한 재산을 집단화 함으로서 막대한 재산이 조성 장래 활용가치가 높을 뿐아니라, 기존 동사무소를 복지센타로 활용할 경우에 비하여 종합복지관은 1회 방문으로 필요한 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춤으로서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구민복지를 향상시킴은 물론 화합을 지향하는 구정목표에도 큰 몫을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현 학1동 청사와 구 학1동 청사 교환입니다. 부지가 상수도 사업본부 소유로 되어 있는 현 학1동 청사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 대의동 청사는 1층은 무등예술회관 전시장으로, 2층은 동구 문화원 사무실로 무상 임대하고, 구 산수2동 청사는 어린이 회관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각, 교환할 동사무소 청사내 예비군 중대본부는 7개입니다만, 금년 6월에 군부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예비군 중대본부 통?폐합 계획에 따라 금년안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남아 있는 8개 동사무소 청사를 매각하여 동명동 소재 구 동명여중을 매입하고, 현 학1동 청사와 구 학1동 청사를 상수도사업본부와 교환을 추진하고, 구 대의동 청사 1층은 무등예술관 전시장으로, 2층은 동구 문화원 사무실로 무상 임대하고, 구 산수2동 청사를 어린이 회관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며, 그 세부적인 계획은 취득중 매입은 동부 교육청으로부터 구 동명여중 부지 10,866.1㎡(3,287평)으로 추정가격 65억 1,960만원, 건물 4,543.6㎡(1,375평) 3억 6,000만원으로 합계 68억 7,960만원이며, 교환으로 취득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인 현 학1동 청사 부지 568㎡(172평) 4억 2,713만원, 건물 223.3㎡(68평) 3,573만원으로 합계 4억 6,286만원이며, 처분은 구 대금?충수?충금?삼성?남금?동명2?계림2?산수1동사무소등 8개소 부지 1,966㎡(594평) 17억 1,433만원, 건물 2,558.8㎡(774평) 4억 945만원으로 합계 21억 2,378만원이며, 교환으로 처분은 구 학1동사무소 부지 416.5㎡(126평) 2억 9,530만원, 건물 554.6㎡(167평) 8,875만원으로 합계 3억 8,405만원입니다. 무상 사용토록 할 구 대의동사무소 청사 1층은 무등예술관 전시장으로, 2층은 동구 문화원 사무실로, 구 산수2동사무소 청사는 어린이 회관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첫째, 처분할 8개 동사무소 처분가액 21억 2,378만원을 가지고 취득할 동명여중 취득가액 68억 7,960만원은 부족 차액의 47억 5,582만원이 발생합니다만 집행부측 주장대로 처분시에 감정평가시 약 35억이 예상된다고 할 때도 약 13억 7,600만원을 충당하더라도 부족하여 분납시 이자 포함하여 33억 7,960만원만이 상환 할 금액으로 추정할 때 과중한 자치구 재정 압박이 우려되며, 또한 향후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한다고 볼 때 국?시비 지원이 있겠으나, 막중한 구비 부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 학1동사무소와 구 학1동사무소간 교환시에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 추정금액중 7,881만원의 차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맞교환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IMF 여파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막중한 구비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방안 강구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좀 더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교육청과도 확실한 계약으로 5년이니, 3년이니, 7년이니 확실하게 확정되어진 것도 아니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자도 부담하게 되는 데 아까 허과장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전임 회계과장인 제가 다루었던 문제였고 이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이 된지가 얼마되지 않은 탓으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제가 답변드렸으면 하는 데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비해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내용이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3년이나 5년 연부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서에 올린 것은 당초 저희들이 구정 보고를 의회에 드리면서 해 놓은 사항을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전에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데 저희들이 승인도 안 받고 몇 년으로 계약하자 그 사람들과 확실한 이야기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이 끝난 대로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금 사정등 연장을 해야 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가 있고, 이자 부담 문제도 토지 매입에서는 국비 시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는 데 그것이 아닙니다. 토지 매입은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기는 곤란하지만 특별교부세나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은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문시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올해 내년에는 시 예산이 감소가 예상되므로 올 내년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예산상 부담은 전혀 없으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문의를 해 온 것을 보면 약 3억짜리는 5억, 2억짜리는 약 3억 이 정도 매입을 하겠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추정가격 35억보다는 상회하리리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금년이나 내년초까지는 17억이나 20억의 확보가 금방 가능하리라고 보고 8년으로 계약했을 때는 연간 부담액이 8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열악한 예산을 직접 출연하면서 무리를 하지않고 5년 계약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센타를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 토지를 타용도로 매입하는 방안도 있는 것입니까?

현재 토지는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다음 활용 계획은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토지 매입하는 시일이 임박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도시계획 등 모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준비가 안되면 자기 교육청에서도 자기들 계획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혹 다른 곳과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허과장 말씀으로는 매입시점을 상당히 급한 것으로 이야 기 하고 있는 데 교육청으로 언제까지 매입 결정을 해 주면 지장이 없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사무소를 매도하는 계획도 법적가격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금 확보가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도는 매도대로 계획을 세우고 매입은 매입대로 분리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야 한계가 나오지 양쪽으로 묶어서 불투명한 상태로 매입하는 계약을 세운다는 것이 무모한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해 놓고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가를 보아서..... 동구에서 어차피 저것을 사야지 서구나 남구 사람이 여기와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IMF에 부동산 거래가 되겠습니까?

대체 재산은 매도와 함께 매수계획이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임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임대가 맞죠! 무상임대니까 동구 재원 아닙니까?

산수2동 동사무소 대지가 공원 부지이고 건물만 구청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회관으로 임대한다고 했는 데 지금까지 임대를 안하고 있네요?

동구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동명여중 공유재산을 매입하겠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 자립도도 높고 재원도 풍부해서 이 쪽에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을 하고 이런 복지회관을 건립하면 그것이 바로 높이 평가받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람이 살아갈 때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을 때는 환경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내년 같은 경우는 세수 결함 또 얼른 가슴에 와 닿게 얘기한다면 부동산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세 등 기타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원인 발생이 없기 때문에 결함이 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간에 내년에는 중앙지원금 등을 통털어서 금년 예산에 비해 30% 정도의 결함이 나올 것이다. 지금 제2건국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고통분담을 해 가는 이런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 신청과에 가면 부도난 중소기업 건물 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헐값으로 팔아요. 부동산은 많아도 현금이 없으니까 빛좋은 개살구 거지라구요. 이렇게 우리 경제 구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금, 충금, 충수, 삼성, 황금, 동명, 계림, 산수1동을 매각했을 때 21억 2,378만원의 매수금액을 동구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두 번째 동사무소는 법적으로 현재 동구 재원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성은 모두 있습니다. 이것은 실례입니다. 우리 충수동 사무소의 경우는 지금부터 몇 십년전에 주민이 기부채납을 했어요. 물론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는 동구 재산입니다. 하지만 정상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이 분출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충장동에 경로당이 8개 충수동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권에 100% 동구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대지 건물을 매입할 경로당이 있고 또 임대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집을 내 놓고 봉사 정신으로 경로 사상에 입각해서 노인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역사성 면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 임대 셋집에 살고 있는 데 기한이 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명도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효용가치, 활용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재투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대인동 사무소도 무등예술회관 내지 동구 문화원으로 분리해서 1,2층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출신 의원이어서 거기 가서 여론 조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거기는 무등예술관이 아니라 무등미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를 받고 미술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면 몇 건이나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을 잘 그리고 명성이 있는 추천 작가, 초대 작가 이런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만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 문화원이 10평정도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 어디 병풍 하나도 못 놓습니다. 그러면 대금동사무소가 약 20여평 되는 것으로 아는 데 그것을 그렇게 좁게 활용하도록 한다면 예술의 거리에 동구 문화원으로만 줘야지 무등 예술관 등과 합해서 주게 되면 투자가치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구에 문화원이 존재를 하고 있는 데 누가 와서 보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좁은 곳에서 동구 문화원이라고 품위나 위상이 갖춰지고 업무 이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깝고 아쉽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동명여중을 매입하는 데 물론 조건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팔릴지 압니까? 그리고 이것도 경쟁 입찰에 의해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신청과에 가보면 이 보다 더 좋은 경매 물건이 나와 있어도 팔리지를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시설에서 이것을 다 팔아서 예산 확보를 21억을 다 한 것 처럼 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높은 이상과 원대한 포부에 대한 유토피아입니다. 공상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 몇억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소방도로를 뚫다가 안 뚫어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집 두채, 세채 보상비 못주어서 못 덮고 있는 곳이 동구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입증의 자료로 소방도로 불과 50M 된 곳도 동구 재원으로 예산 편성이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살림을 하는 과정에 30억 받고 팔린다고 가정하더라도 40억 정도를 우리 재정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물론 5년계약 3년 상환이랄지 이런 방법은 있겠습니다. 물론 경제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땅만 우리 구비로 마련하고 건축을 할 때는 70%는 시비든 국비든 지원을 받고 그러니 이익이 아니냐! 즉 우리가 땅 산 것으로 건축비 70%는 낚시질해 버린다. 그렇게 되어서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고 동구 재원이 열악할때는 그것을 팔수도 있고... 부청장님의 말씀이 대체해야 한다고 했는 데 그 대체야 사업비도 대체 아닙니까? 건물을 팔았으니까 꼭 그런 것만 사야 된다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잘 모르는 것이고 제 생각은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노파심도 있기는 합니다만 팔려야 하는 것이니까 파는 것은 결정을 내리고 사는 문제는 10원짜리 하나 없는 사람이 남이 시장간다고 망태지고 간다는 식으로 저 쪽이 돈덩어리가 하얗게 보인다고 그것을 먹으러 가요! 실효가능성 있는 것으로 해야지요! 결정적으로 세수 결함이 올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막중한 구비 부담을 느끼는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가결하기보다는 더 연구 검토해서 집행부나 의회 모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먼저 일을 저질러서 나중에 고통스럽게 투자의 가치가 효율성이 있니 없니 평을 받기보다는 여기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의견을 마치면서 대인동사무소는 문화원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 매각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서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4개소를 “언제 매각하느냐 자기들이 사게끔 할 수 없느냐” 해서 “이것은 입찰이다.”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승인이 나게 되면 공고를 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17억 정도이고 내년에 당장 우리 구비가 말려드는 것이 아니고 또 경기가 금년에 안 좋고 내년에도 안 좋을 것으로 압니다만 최소한 2,000년대는 프러스 경제로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때만 꼭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양여금이나 특별 교부세 특별 재원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길게는 8년안에 이 정도면 우리 본 예산을 깎아서 그 쪽으로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없이도 매입이 가능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한다면 계약 체결을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 쪽에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 쪽에서 왜 바쁘게 생각하는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땅 사는 것이니까 돈이 준비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30몇억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연말안에 계약 체결할 계획으로

예비비에서 하면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허학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지요?

네.

그러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대인동사무소를 무등 예술관 내지 동구 문화원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함으로 활용 가치가 있겠다 이런 취지로 결정했습니까? 추진중입니까?

지금 결정이 안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문화원으로만 해서 100% 효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예술의 거리에 문화원이 존재한다고 하면 누구나 생각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면으로 봐서. 두 번째 전 충수동사무소는 역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금동에 소방도로를 뚫고 있는 데 수용경로당이란 곳이 있어요. 거기는 구의 재산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70년전에 지창근씨가 기부헌납을 했다고 그래요. 구 재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의 뿌리 이것을 참고하고 검토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결정을 내려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 의견으로는 충수동사무소를 경로당이 6,000만원을 들여서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매도하는 금액하고 임대해준 금액하고 회수하는 데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정상참작해서 재산은 동구재산으로 해서 경로당 없는 곳은 새로 건물 매입해서 시설해 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여기에서 건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지만 주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외에는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 활동에 따라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법인 자문 결과 수정금액이 69억 정도 나왔는 데 이것이 평당 200만원꼴입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 현장활동에 학교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공인중개사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평가해서 하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를 해서 다음 회기때 결정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책임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의동 사무소 문화원과 무등예술원이라 한 곳은 무등 미술원으로 돼 있고 예술원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곳을 동구 문화원으로 무상임대 해 주라 그렇게 올라왔으니까요.

그것은 당초에 대의동사무소는 3층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고 나면 두 기관이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현재 있는 곳이 협소하기 때문에 두 기관이 3개층을 이용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같은 예술의 거리에 유사하기 때문에 유리하겠다 하는 판단에서 한 것이고 그렇게 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독립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임대료도 빠져 나올수도 있고.....

그러니까 탁상공론이니 무사안일이니 이런말이 나와요. 현장 답사를 해 보세요. 단층이 20몇 평이 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50평입니다. 거기에다 그림 2～3개 걸면 없어져 버려요. 서면으로만 탁상에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현장답사를 하면 나온다니까요.

제가 대의동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사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문제는 일단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충수동 경로당 문제는 별도로 경로당을 논의하실 때 그 때 확장을 한다든지 임대를 연장한다든지 이런식으로 그 때 말씀하시고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봉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회의는 현장활동 계획이 있으니까 현장을 가 보고 아까 김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결짓지말고 연기를 해서 심사숙고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규 위원으로부터 이번 회기 동안 유보를 했다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회기기간에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68 억이라고 추정된 금액은 봄에 그 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앞으로 정식으로 감정을 하게되면 상당히 내려가리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2. 현장활동 실시의 건 (위원장 제의)

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현장활동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논의된 동명여중 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백규 위원님께서 현장활동에 있어서 방금 공유재산 계획안대로 현장활동에 우선으로 동명여중 현지를 답사하고 주위 여건을 답사한 후에 계획대로 시행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현장활동은 본 계획서에 의거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