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7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과 도시건설국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초에 듣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우리 3대의회가 새로 구성되었고 행정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여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니 만큼 이번 기회에 소관 부서별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부록] 1998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 (사회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오권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원섭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2페이지에 엄마와 함께하는 유적지 순례는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현재 예산편성에 15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소를 한 번 다녀 보았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몇 쪽인지...

157쪽입니다. 역시 몇 개의 공부방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다는 못돌아보고 한 50%는 돌아 보았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지금 상인동 공부방같은 경우에는 국가예산과 예산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거기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달서구 예산이... 3층같은 경우에는 문을 잠궈 놓고 활용을 안하고 있고, 상인동 공부방 건물이 구청 자체 건물이 아닙니까?

예. 구청건물입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1층 놀이방하고,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위탁을 주었는 업체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복지과장님께서 직접 나가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다음에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몇 시에 나가 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공부방은 원래 오후 5시부터 저녁시간을 이용하도록, 그때 되어서 문을 엽니다. 낮에는 모두 학교에 가고 없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다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점검은 하겠습니다만...

여름에 에어콘과 전기소모가 많으니까 문을 못연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합디까?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는 안하고, 전체 청소년 공부방 8개소를 다 점검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6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항입니다.

예.

여기 장애인을 보면 지체, 시각, 청각, 정신 크게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분야별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는 공동작업장에 작업도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은 좀 그렇고, 청각·정신에 관해서 현재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장애인별로 어떤 복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복지정책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는 많고 시각, 청각, 물론 정신 이런 것은 좀 특수분야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적은 장애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구에서 복지지원... 아마 시각, 청각 이런 분야에도 전문의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한테 상의해서 비록 인원이 몇 명 안되지만 큰 것보다 작은 데, 우리가 의식을 안하는 데 특히, 장애인복지에는 분야별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66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55%정도인데 내년 4월 준공예정인데 조금 공기가 연장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반정도 되었다고 보고 향후 운영계획은 현재 직영이냐, 민영이냐 안그러면 수영장, 컴퓨터, 어학실,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분야별 민영할 것이냐, 이런 무슨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방침 받은 것이 없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이 준비되고 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방침 받은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빨리 준비가 되어야 우리 구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또 내년에 직영이라든지 혹시 그것을 하게 되면 구에서 예산편성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서 구에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보고) [부록] 1998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 (환경관리과 소관) 이상 저희과의 주요 추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수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낙동강, 강창교, 고령교, 대명천에 BOD, COD가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조사하는 기간을 8월로 정해가지고 했을 때 8월에는 사실상 우수기입니다. 95년도보다는 98년도에 상당히 좋은 결과표가 나왔습니다만 삼사월 비가 안오는 계절을 택해서 측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저희 동네가 신당동입니다만 지금 지하철공사장에서 파산동, 성서보상지역에 한 수천대의 덤프트럭이 다닙니다. 제가 몇 번 나가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과다하게 적재되었는가를 조사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디다. 그리고 낮으로는 그 사람들이 포장된 도로에다가 먼지가 안나도록 수차례 물을 뿌리는 것을 제 눈으로 잘 보았습니다. 감시감독을 잘해서 그런지... 밤에 또 제가 나가 보았습니다. 밤에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물 한번 안뿌립니다. 그 먼지가 결국 와룡산밑에 신당동이나 파산, 파호 그 지역으로 옵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동안에는 물을 뿌리지 않고 괴장히 소홀하게 다룬다는 것을 지적하겠고요. 앞으로는 밤에도 적은 공무원이라도 한 번쯤은 나가서 감시감독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만 18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인데 거기에 50 가 있고, 100 가 있는데 실제 50 하고 100 사이는 상당히 뜹니다. 100 는 상당히 무겁고, 이런 현상인데 그 중에 한 칠팔십 를 하나 더 제작할 수 없는지...

예. 이것은 이번에 제작한 현황인데 지난 번까지는 계속 75 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사실 수요가 없습니다. 50 하고 100 사이에 75 를 여태까지 제작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현황에 안넣었는데 원래 75 를 현재 제작해서 판매소하고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이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작했는 것이 팔리지 않아서, 뭐냐 하면 50 할 사람은 75 를 안사갑니다.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차라리 100 를 사가지고 더 많이 넣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팔리지 않아서 이번 제작현황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지난 번까지는 제작해서 지금 현재 보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100 는 상당히 중량이 무겁습니다. 100 짜리를 해 놓고 볼 때는 종량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량이 쓰레기되는 경향도 많습니다. 보면 모두다 큰 봉투가 있으니까 그 봉투가 찰 때까지는 방치해 놓고 싣고 가지를 않는 현상이 더러 있거든요. 이래서 그 중간봉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인호간사입니다. 181페이지 세 째 항에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 단속에 60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단속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예.

그러면 여기에 2회이상 단속자가 있습니까? 한 분이 두 번 연속이라든지, 하여튼 올 회기내에...

불법배출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동일인이 2회 연속... 상습적인 사람이...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파악 안하면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경우는 내가 확실히 파악을 안해 보아서 모르겠는데 지난 해같은 경우는 2회, 3회 연속 불법투기를 해가지고 벌금을 3회 낸 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환경관리과는 각종 교육도 있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여러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만 전부 지도, 감독, 감시해야 될 업무가 주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쓰레기 투기자, 결과적으로 규정법 위반자에 대해서, 위반자 및 위반업소 안있습니까?

예.

각 분야별로 2회이상 당해연도에 연속 단속되거나 하는 사람은 별도 관리를 해서 지속적인 감시, 감독을 해 주시고, 또 각종 업소에 잘하고 있는 업소는 쉽게 말해서 환경친화업소는 각종 법령이 허용하는 한 포상, 예를 들어서 환경친화업소를 지정해서 식당앞에 현판을 붙여준다든지, 각종 법이 허용하는 대로 혜택을 주고, 또 잘못하고 있는 위반자 및 위반업소는 2회이상이라든지, 상습적인 업소에는 벌을 주는 제도를 정착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오서경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지금 위생감시선임담당은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한 칠팔개월 결원상태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부록] 1998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 (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만수위원입니다. 마지막 239페이지에 제가 사실 먹거리골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이 먹거리골목하면 저희 집이 있는 골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사실상 먹거리골목으로 인정이 되고, 그 ... 죽은 업소가 상당히 많았는데 다시 부활하는 업소로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하

예. 주차공간은 현재 세로로 줄이 그어져 있는데 가로로 그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긋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관리과에서 그으니까 그래 긋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 그런 면적을 확보할 데가 있느냐 그래 그 공간에 공원시설이 나 있데요. 어린이 뭔가 지을라고...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조하니까 우선 당분간은 건물짓기 전까지는 그것을 활용해도 좋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있습니까? 실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번영회에서 얼마 씩해서 손님이 온다면 그래 해 주면 좋겠다고 이랬더니, 좋다고 그랬는데 아직 활용을 못하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성서지역에 경기가 원낙 나쁘다보니까 손님이 첫째 없어요. 경기가 안좋으니까 장사가 안되고,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겠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면 좀 흥도 나겠는데 현재 업주 자체에서도 좀 흥이 많이 감퇴되는 그런 경향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주차공간만 확보되면... 이 사람들이 10%가 아니고 이삼십퍼센트 음식값을 내린 그런 지역입니다. 계명전문대학생들이라든지, 계명대학생들이 저녁되면 줄을 지어서 골목이 비좁을 정도로 손님이 많은 골목인데 이 주차장 공간, 그... 이것은 제 안입니다만 위에서 힘을 좀 쓰면 주차공간은... 저녁장사가 많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당초등학교도 좀 이용할 수가 있고...

학교요?

예. 안그러면 저 계명대학교 계대네거리 그 지역에 여러 수천평이 지금 몇 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계대총장님을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청장님이라든지 힘을 쓰셔서 한번 만나면, 제가 가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돼지고기를 비교하자면 1인분에 3,500원이 요즘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저희 집 옆에서 파는 것보면 2,000원씩, 1,600원씩 이러니까, 학생들 요즈음 IMF한파 때문인지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가격표를 보고 들어갑니다. 왜 주차공간이 꼭 필요하느냐 하면 제가 몇 번 당했는 일입니다만 일보고 한 9시에 오면 손님들이 주차라인 안에는 다 주차되어 있지요. 그러면 옆에 이중주차를 합니다. 아침에 깜빡하고 그대로 집안에 머물러있다가 한 9시반이 되면 제 차에 스티카가 붙어 있습니다. 제 차 뿐만 아니라 그 주인들 차에는 결국 다 붙는다...

어디... 구청에서 합디까?

예. 구청에서 합니다. 이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먹거리골목을 지정해 놓고 불법주차위반 건수 올릴려고 먹거리골목 지정했습니까할 정도로 농담도 했습니다만 먹거리골목 지정하면 구청에서도 혜택을... 봐 줄 것은 봐 주고 해야 활성화가 되지, 이중주차했는 것 다 끊고 하는데 다음에 밥 먹으러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마도 없지...

허위원님 질문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신당초등학교 교장님이나 계대총장님한테 협조문이나 보내고, 한번 찾아가서 협조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허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35페이지 하단부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도가 있습니다. 좋은 식단 모범업소 및 2항에 모범음식점 확대지정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하고 있는 제도다. 유일하게 오늘 3개부서를 하다보니까 칭찬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서 이 지정업소는 우리가 안심하고 이용하고 먹고 해도 괜찮다는 것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또 그것에 상응하는 내용입니다만 상습위반업소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특별관리를 해 주시고 2회이상이라든지, 그것은 법 관례대로 있겠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위생과 업무는 우리 주민생명과 직결되는 음식류 등이 많습니다. 물론 이·미용도 있고 이렇지만 감시 감독을 철저히하여 우리 구민은 물론 타지역민에게도 우리 달서구 관내에 각종 업소에서는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이용해도 된다고 인식을 확대화시켜 우리 달서구가 위생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우리가 실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도 김인호위원님에 추가해서 한 마디 또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에 있어서 좋은 식단은 앞에 게시를 한다든지 해서 손님...

우리가 수회에 걸쳐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문제를 날마다 체크를 하다보니까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버리고, 음식점업주들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이용하는 고객들도 문제가 있다. 음식물이 국과 반찬국물로 되어 있고 해서 우리 나라 음식물쓰레기가 실지 1인당 1.5㎏정도 되고, 선진국이 10㎏정도 됩니다. 우리 음식문화가 반찬이 많아야 되고 밥도 불룩하게 올라와야 되고... 그런 의식개혁이 앞서야 되겠는데, 우리 홍보활동도 계속 강화를 해서 시민의식이 또는 구민의식이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들어가면 참 아까도 김인호위원님의 말씀처럼 먹는 음식이니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식단이라는 홍보차원에서 스티커를 배부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는가 하고... 234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서 점검횟수가 4회입니다. 이것은 월 4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연 4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주로 식중독발생이 5월, 6월 또는 9월쯤 이 때이고 지금같은 시기에는 22 ~ 25 정도가 될 때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지난 5월, 6월에 점검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 것은 시기별로 피크(peak) 때 점검했는 것입니다. 그 때 매천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 식중독환자가 발생해서 그 때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횟수를 조금 늘려서... 4회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검물 검사에서 가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검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에 가서 칼이나, 도마나, 행주나 이런 것에다가 우리가 슬라이드같은 데 해가지고 와서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결과가 뭐다라는 것을 판정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변질이 되었다고, 식중독 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현미경으로 증식을 시켜가지고,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못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모범음식점지정에 한 번 지정이 되면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일정기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년에 두 번을 지정하는데 보통 6월달에 지정을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지정을 우리가 확대는 할려고 합니다만 어떤 데는 가보면 어쩌다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놓아도 행정처분을 당하면 취소가 됩니다. 모범이라고 계속 모범은 아니거든요. 갑이 하다가 을로 바뀌어가지고 변태영업을 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한 달 먹었다. 두 달 먹었다. 그러면 그것은 모범이 아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검사를 할 때 탈락을 시키지, 그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변화는 하되 한 50%, 60%는 그대로 존치가 되면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지정해서 잘하면 계속 되고...

잘하면 계속이 되고 못하면...

수시 점검과정에서 위법이 발생될 때는 바로 취소가 되고...

예.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