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99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9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한 30페이지 되는 그 유인물 그 내용을 요약한 요약서가 별도로 배포해 드린 내용입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요약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제정법 제110조에도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 큰 유인물에 있는데 요약한 데서 뺐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1년도에 조성하게 시작을 해서 5년간 했습니다. 매년 2천만원씩 적립을 해서 5년간 1억을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이자 합해서 98년말 현재액이 1억5천6백, 99년도 운용규모가 1억7천 이것은 이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자가 발생되니까 1억7천이 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반액입니다. 약 반약인데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5천만원 되고 98년말 현재액이 8천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9년도 운용을 하면은 9천6백만원이 됩니다.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9백만원 되기 때문에 9백만원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1억될 때까지는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2천년부터 운용이 되겠습니다. 1억에 도달하는 해부터 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현황입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주는 기금입니다. 대학생들한테 저소득 대학생들이 B학점 이상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게 되는데 수입이 1억7천만원, 98년도 이월금이 1억5천65백에 이자가 천4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지출은 1억7천에 경상사업 장학금을 천4백만원을 7명을 대학생을 선발을 해서 2백만원씩 주게 되면은 기금적립은 1억5천6백만원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소년 육성 기금은 지급대상이 중·고등학생인데 저소득중·고등학생인데 현재까지는 시 기금에서 혜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학생 2명, 고등학생 6명에 대해서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 여덟명입니다. 이 우리 중구에 2천년부터 기금운용이 되면은 우리 관내 학생들도 우리 구 자체에서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계획입니다. 지급 근거는 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자녀 이것은 과거에 전문대학입니다. 지금 대학이나 대학교 학생들 기준입니다. 선발인원은 7명이고, 선발기준은 품행이 방정하고 B학점 이상의 성적우수자입니다. 선발방법은 추천학생에 대해서 생활실태 조사를 한 뒤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1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세대, 2순위는 일반저소득주민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는 일인당 2백만원, 지급시기는 99년12월 중에 결정이 되면은 계좌입금을 해 주게 됩니다. 98년도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선발인원은 8명에 1,200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명을 신청, 접수를 받아서 8명에 금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달 23일날 계좌입금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요약 내용이 여기에 기본계획서에 있는 이 많은 내용을 전부 요약을 해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페이지수는 많아도 시에서 내려 온 소정서서식이라서 이 만큼 많은데 핵심부분은 이제 설명드린 사항이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7쪽을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국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해은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그러면 139쪽에 특별교비에서 내려온 그 금액을 우리 중구에 넘어 왔다. 그러면 이것은 시상금으로 내려온 금액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사서 하겠다?

시상금이 내려 왔는데 내려올 때 딱 정해졌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물가시범업소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물가시범업소가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것이 쓰레기봉투를 말하자면 상 비슷하게 주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시상을 할 때 그것을 그렇게 쓰라고 명목이 내려 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과에 10월25일날 실업대책반이 발촉이 되었고, 또 9월7일날 노동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6명 가까이 증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특근비다, 수용비다, 여비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용비 관서당수용비 이것이 전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추경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하자면 이 번에 통합이 되면서 계가 하나 더 생겨서 거기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부서경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경비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타지역을 갖다가 쓰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정산이 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신창덕입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5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