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이자 추수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호, 11호, 12호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98년 9월 22일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9월 14일에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써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내용중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상기 개정조례안을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9월 14일에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주차시책에 부합하여 유류소비의 억제와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골자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의 분류를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민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균형을 맞추고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2급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인상하며 민영노외주차장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단위시간을 최초 1구획 30분을 초과한 경우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변경 조정하고 주차요금의 감면 확대에 있어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는 현행 50% 감면을, 최초 1시간은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은 50% 감면한다는 것이며 800cc이하 경자동차는 현행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요금 50% 감면을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80% 감면하되 최초 3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를 추가하고 자동차 자율부제운행 준수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10% 할인하며 성실납세증 표지,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부착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상기 개정조례안을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번 홍제3동 재개발제한구역 및, 정정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용지 해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8년 9월 9일 김영일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8년 9월 17일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1971년 7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477호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홍제3동 9번지 81, 82, 83, 84호 및 산 1번지 169호 임야와 산 1번지 167호, 168호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이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약 300세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는 40년 이상된 노후불량 무허가주택이 밀집돼 있고 도로가 협소하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도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고 화재, 분뇨 및 쓰레기 수거처리와 보건위생에 취약하여 주민의 기본생활 향유는 물론 지역행정 구현에도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의 40년간의 숙원인 재개발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도시기능 회복,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심의 미관을 살리고자 개발제한 구역과 공원용지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상기 건의안을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김영일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동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번 대현 제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및 준공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8년 9월 15일 김대봉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8년 9월 17일 본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대현동 61번지 일대 대현 제1재개발구역의 준공과 관련하여 현재 임시 사용승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과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토록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안 이유는 '91년 8월 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달리 분양권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현금청산 조합원 등에게 1993년 6월 18일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추첨하고 이들은 아파트 분양금을 자의로 조합에 무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5년 여 동안 입주하고 있어 이들의 퇴거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수립과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여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재산권보호와 장기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준공승인을 위한 건의안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본 안건은 855세대의 많은 주민이 5년 여의 오랜기간 준공을 받지 못하여 재산권의 보전과 행사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 오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은 이러한 고통을 해소해 주고자 함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아무런 문제점과 민원사항이 없다라는 주택개량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본 안건과 관련된 사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 사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사숙고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심사일정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개진되어 표결을 실시한 바, 재석위원 8명중 원안채택 찬성이 5, 유보가 2, 기권 1명의 결과가 나와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구청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관련규정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1년 여간 동안 심의위원으로써 심도있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입주자들에게 고통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김종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현제1재개발구역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및준공에관한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하게 되어 본 의원이 대표자가 됨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현제1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 건의안 내용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충분한 건의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의안 제목에 있어서 "대현제1재개발구역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준공에 관한 건의안"을 "대현제1재개발구역준공에 관한 건의안"으로 하며 기타 수정내용은 별첨2를 별첨1로 수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의의 입주자들을 위해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오늘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50년만에 최대 우량을 기록했다는 집중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때 저희 관내에 몇 군데에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전직원을 동원해서 긴급복구한 그런 일도 있었고 인명의 피해를 본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느낀 것이 위험한 산사면이 있는 지역에 건축을 할 적에 일단 옹벽공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야만 되겠다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심끝에 산사면에 인접한 토지를 조사하고 이 토지지번을 명시해서 좀더 제한적으로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완벽한 옹벽공사를 선행한 다음에 건축을 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역지정(안)은 구역지정의 목적이 산사면 붕괴에 따른 재난사고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경관,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는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 니다. 내용은 신축건축물의 규모와 형태가 산사면 안전에 부적합하여 산사면이 붕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절개지 옹벽등에 안전성 여부를 토목·건축전문가 심의후 허가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필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필지가 나와있습니다만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관 앞쪽 백련산 277번지 일대의 20필지와 8월초 수해복구지역인 연희2동 177, 179번지 일대 2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고시하는 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할 때는 건축허가 실시하기 전에 우리 서대문구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데 이 때는 토목굴착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해서 이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건축위원회에는 건축과 토목분야의 전문가가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건축허가를 하고 여기서 보완하도록 유보가 되었을 때는 다시 보완하도록 해서 재상정한 후에 보완이 되면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멀리서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도면에 위치가 표시돼 있고 그 일대 현황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만 너무 작고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은 보고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구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의미에서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홍은3동 백련산 277번지 일대요, 여기는 연희2동 177번지, 17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광천에 접한 연희동쪽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보기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지금 국장께서 건축하지 못할 법, 바로 그 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규제의 원칙을 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재산권의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바로 지금 하는 국장이 말씀하신 그 말씀중에 심의를 받아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일단은 심의결과 토목설계가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유보지, 보강하면 건축할 수 있죠?)

예, 보강하면 다시 심사후에 법이 통과되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