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현장 및 기관 방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환경녹지국 소속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김봉배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배 숭 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 강선경 과장입니다. 폐기물관리과 조용진 과장입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이한일 소장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강경원 소장입니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 김호장 소장입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이삼수 소장입니다. 5ㆍ18기념공원관리사무소 김민우 소장입니다. 위생처리관리사무소 김정호 소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19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1억 6,600만원보다 8억 1,600만원이 증액된 14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직원의 봉급삭감 재원 7억 4,400만원 중 공공근로사업으로 4,4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재원 7억 16만 8천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받으며, KBC 광주방송에서 무등산 방송 송신탑 통합공사에 따른 부담금 7,900만원과 산림 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2,000만원, 그리고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1,6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세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IMF 관리체제 이후 세수결함 등으로 인한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일절 반영하지 않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우리시의 최대 현안인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 등 필수경비만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절약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번 우리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69억 3,600만원보다 32억 3,100만원이 증액된 401억 6,7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생매립장 인력보강에 따른 정규직 기본급여 부족분과 미화요원 기본급 인상분 등 인건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입지예정지역 영향권 지역내의 주민 숙원사업비 30억원과, 국고보조사업인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1,600만원, 무등산 군부대 이전지 복원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2,400만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우치공원외 4개 사업소의 전기료 및 차량유지비 등 부족분 3,400만원과 상무소각장 건설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인상분 2,600만원, 그리고 KBC에서 부담한 무등산 방송 송신시설 통합을 위한 조사설계비로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위생매립장은 우리 광주시의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빨리 입지를 선정해서 시민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방금 지적하다시피 사실은 아직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고, 또 입지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보상금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3, 4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9월이 다 가고 10월, 11월, 12월, 금년안에 토지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서로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그런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유지책으로 우리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주민 무마용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 다섯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지역주민 숫자도 다르고, 또 거기에 확보해야 할 면적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30억원을 추경에서 요구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은 우리 광주시로 봐서는 이르지 않느냐, 바로 연말 결산에 이월됩니다. 이것 뻔합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만반의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산검사를 보면, 해마다 결산추경을 보면 이월액이 우리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실현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의 운영을 탄력적 내지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것이 지금까지 의회 예산을 검토해 온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제안해 놓는 것은 그 뜻에 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기왕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면, 무등산 방송 통신시설 통합 기본계획 수립, 기본조사 설계비가 7,900만원이 잡혀 있고, 실시설계비가 2,4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전은 다 했습니까?

밑에 부분 무등산 군부대 이전지 말씀하십니까?

예,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등산 방송 통신시설 통합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우리 청사에서도 보입니다만, 무등산에 방송시설, 그 다음에 한국통신 통신시설 해가지고 송신탑이 9개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워진 이것을 통합해서 무등산 공원내든지, 아니면 가능한 한 무등산 공원외 한 개소로 통합하는 것을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열망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던 차에, KBC 광주방송이 제일 늦게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주방송이 출범을 하면서 거기에 송신탑 9개에 대한 시민 여론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이런 무등산의 방송 통신시설 통합을 위해서 2억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위한 기초 작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런 방송 통신시설 관련자,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해가지고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합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떤 계획하에 이 거대한 전문적인 사업인 통합작업을 추진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가장 효율적으로,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용역을 이제 맡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는 7,900만원은 95년도에 광주방송에서 2억원을 기탁해 가지고 원금은그대로 있고 이자가 7,900만원 정도 다행히 붙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야 이 다음에 계약단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번에 7,900만원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KBC에서 2억원을 우리시에 예치했다는 말입니까?

예, 기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7,900만원은 2억원 내의 금액입니까?

이자를 가지고…….

그러면 전체 이전해서 통합공사 하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의 선례가 없고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이 전부 나오겠습니다. 그 방법과 시기와 그리고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를 포함해서 총괄적인 계획이 이 용역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방송국이면 KBC 뿐만 아니라 MBC, KBS도 있는데, 타 방송사는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재를 해가지고는 시민들의 눈총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강론으로 들어가면 자기들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문분야이고 그것이 어떤 전파…….

우선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 통신시설을 통합하는데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느냐, 아니면 방송 3사의 경비로 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로는 이 방송 통신시설과 관련된 방송기관, 통신기관에서 전부 비용을 대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왜냐하면 이 분야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해결될 문제냐 하는 것도 도저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일응 계획이 나와야 되고…….

타 사에서도 받아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얼마씩 부담을 시켜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구요. 그 밑에 무등산 군부대 이전에 따른 복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등산 정상을 가다보면 중턱에 8989부대라고 하는 대대급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에 무등산을 보호하자는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의지에 의해서 금년 3월달에 외부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 13동의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13동의 건물에 대해서 이번에 일단 빨리 철거를 해야겠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철거를 위한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고 나면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안을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그 안 나온 것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산업건설위 때도 현장을 답사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장소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친화적 환경 차원에서 어떻든 본래의 무등산의 모습을 복원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뜻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러한 뜻을 그때 당시 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를 꼭 사설기관에, 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를 복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간단한 사항인데도 우리 환경녹지국에 전문 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기술능력도 발휘하고, 또 전문기관의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다만 시비 2,400만원이라도 아껴야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용역을 해야 합니까? 우리시 발상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도 전문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첨단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만 하다면 저희들도 시비를 아끼고 좌우간 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공감하시면, 제 생각은 아까 같이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시민들,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한번 해 보세요. IMF에 우리가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지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이렇게 용역의뢰해 가지고 시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이번에 환경녹지국장이 솔선수범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듣기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거기 땅 위에 잔디 깔 데는 잔디 깔고 수종을 심을 데는 심고 그러면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무등산보호단체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 숭 과장이 있습니다만, “너희 임업직들이 무엇을 안다고 복원문제를 너희들이 탁상에서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야말로 폭넓게 전문가들이 해서, 한번 복원하면 영원히 갈 것인데”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이 탁상에서 전문 공무원들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설계용역비 규모를 줄여서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줄인 그 금액을 가지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아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운정동 매립장은 언제 만장이 됩니까?

지금 운정동 매립장은 제가 가 보니까 현재 쓰레기가 당초에 1일 1,100톤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많은 재활용을 하고, 또 범 시민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현재는 1일 95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정동 매립장이 2, 3년 후의 일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현재 시점에서 언제까지 만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앞으로도 한 2000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이상도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00년까지로 보고, 지금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광역위생매립장은 각 신청한 곳, 주변 주민들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를 안하고 찬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언제쯤 조성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입지가 선정되면 3년내에 바로 모든 공사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3년이면…….

2001년입니다.

그러면 현재 2000년하고 2001년의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상무소각장이 내년 4월부터는 1일 맥시멈 400톤의 소각 가능한 가연성 쓰레기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짓고 있는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그것이 금년 말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1일 맥시멈 200톤 정도는 가능합니다. 매일 200톤씩은 저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들이 별도로 수집을 해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한 1년 정도는 계획상으로도 기간의 차이가 납니다만,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조사는 아무리 해 봤자 입주 지역 주민들이 인정을 안합니다. 소신있게 국장님이 입지선정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다면 밀어 부치고, 최대한 당사자들이든간에 주변 마을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이 문제는 하여간 국장님의 굳은 의지로 밀어 부치기 전에는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안됩니다. 각 구청에서 3년 이상 구 단위 매립장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동구 말고는 하나도 된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쟁의 소지가 되는데, 이 광역매립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 국장님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소각장 문제 69페이지, 1일 400톤 정도를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각하고 나온 폐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는지, 처리방법이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폐열관계로 해서 그 동안에 2, 3년전부터 많은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도 지금까지 논의가 많이 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폐열을 이용해야 한다는 원론에 대해서는 다 찬동을 하고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어디에 이용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 4월달 들어가면 가동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열이용 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야될 실정입니다.

소각장이 내년 4월에 가동이 되지요?

예.

이 폐열활용 문제는 제가 알기로도 소각장 건립 때부터 이야기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폐열활용을 소각장 가동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 위원님의 의견은 타당성 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생매립장 문제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여튼 소신껏 추진해서 하면 되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편리하다면 하는데, 타당성 여부 조사가 돈 낭비지 별 도움은 안될 것이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장님이 소신껏 밀어 부치십시오.

만약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전문위원님들 중에서 의견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올리고자 하는 30억원 정도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1년 내지 2년간의 공백기간이 그야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3년 동안 구별 매립장이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그 동안에 각 구청에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동구만 현재, 제가 어제 동구 매립장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동구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하지 않으면 금년 중에 공사 착공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시가 도와줘야 하는데, 동구가 되더라도 좌우간 1년 내지 2년간의 갭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매립하는 양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럴려고 하면 만약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 30억원 정도의 예산은 이번에 세워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또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이용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절대 소용없는 예산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첨언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간단히 하나만 더 물읍시다. 광역매립장이 빨리만 조성이 된다면 동구 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운정동 매립장을 소각하고 쓰레기 양을 줄이고 하면 지금 새로 조성될 광역매립장하고 별 문제가 안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동구에 들어가는 예산도 수십억원이 들어갈 것인데, 하나 조성하면 최하 1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무 쓰레기소각장 관계 계속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자금 이율이 2.5% 이상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69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상무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특자금을 정부에서 빌려다 짓고 있습니다. 그 재특자금을 66억원을 빌려왔는데, 상환이자율이 그 동안에 7.5%에서 10%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오른 거에요?

지금 인상된 날짜는 금년 4월 1일자로 정부에서 10%로 올렸습니다.

상무 쓰레기소각장 굴둑 있지요? 그것이 과거에 높이 때문에 문제의 논란이 되었지요?

예.

애당초에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m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85m 높이인데…….

당초에는 100m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군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85m로 조정되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소각장이 가동될텐데, 만약 분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85m로 해도 별 영향이 없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시설은 우리 환경부, 그리고 영산강 환경청에서 법적인, 기술적인 정부의 승인절차를 밟아가지고 거기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응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법적인 기준을 갖춰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설계대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법에 그 피해가 나느냐, 안나느냐, 당초에 예측했던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피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사를 사명감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피해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그때 조사된 결과에 의해서 처리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군부대의 고도제한 규정, 자기들의 지침 때문에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공해의 오염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기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오염 부분에 대한, 환경 부분에 대한 재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9페이지를 보시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언론보도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공공취로사업들이 전부 실업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직자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나와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정말로 실직자를 위한 취로사업 자체가 거기에 정당하게 쓰이고 있는가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인데, 과연 얼마 만큼 실업자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행자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시에서도 관련 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관련 과에서 위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현장조사…….

국장님, 위의 지침이 아니고, 이미 뉴스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해 봐야지요. 그래서 우리시의 현황은 이렇구나 하고 나중에 위에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올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으셔야지요. 지금까지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숲 가꾸기로 해서 된 현장이 표본적인 것이 5ㆍ18묘역 앞부분, 또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금년 초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히 잡목을 제거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인부들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나 실업자들이 참여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현장을 많이 갔었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학생이 가용실업자입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97 이전분 정부자금 이율 추가인상분 했거든요. 재특자금, 상무 쓰레기소각장 66억원 가져올 때 맨 처음 이자율은 얼마였습니까?

7.5%였습니다.

처음부터요? 처음에는 프로테이지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가져올 때 5.5%짜리도 있고 7.5%짜리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7.5%로 인상된 시기가 4월이라고 했지요?

예, 10%로.

그런데 이것을 1차 추경에 안올리고 이제서 올려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동안에 이자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 관계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자율이 한순간에 10%로 오른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우리 가계대출 이자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에 19%, 20% 오르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5.5%에서 7.5%, 7.5%에서 10%로 올랐지요?

예, 또 중간에 7%로 올랐다가 7.5%로 올랐다가, 그렇게 복잡한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오염하천정화사업자문위원회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염하천정화사업자문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 5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아가지고 재난관리과 하천계에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 구간이 양유교에서 발산교까지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순한 하천정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 다섯 분하고 환경단체 대표 한 분해서 여섯 분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수당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문을 해 주시는데 따른 수당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90만원을 세워서 그 분들에게 응분의 수당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써야할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요. 이제 세워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해요?

수질보전과장 강선경입니다. 지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오염하천정화추진계획 수립을 금년도 7월달에 수립했습니다. 자문위원회 개최도 98년 8월 5일에 시작하다 보니까 연초에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국비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은 중앙하고 협조해 본 결과 이것이 우리 기술진 가지고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주천 정화한다고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식물로 해서 호환벽을 만들고 해가지고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식물을 심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만 가지고는 안되고 해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교수들을 위촉하는데, 또 설계도 우리 기술진 가지고는 안되고 해서 용역에 맡길 계획입니다만, 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오염하천이기 때문에 환경부서로 왔기 때문에 했는데, 수당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늦게야 발족이 되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에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구 유촌동에 76년도부터 위생처리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이 76년도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분뇨처리 방법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분뇨처리장에서 모든 공정 100%를 다 처리해서 완전히 고체화시켰는데, 이제는 그 방법을 개선해서 1차 처리, 저희들은 전처리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1차 처리만 하고 광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처리 이후의 단계, 2차 처리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그 기계가 필요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없는 시설을 저희들로서는 매각을 해서 한푼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감정평가수수료가 계상이 되어야 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용물품은 무엇인지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니까 2차 단계부터 소요되는 기계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