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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제7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6

김정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업중 집행부에 이견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과장과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9p 학교유휴교실이용 작은 도서관 개설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측의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기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9p 학교유휴교실이용 작은 도서관 개설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시립도서관 2개와 국립도서관 분관이 1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별로 작은 도서관을 개설해서 지역 주민들이 독서를 많이 하시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제안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작은 도서관을 하나 땅을 사서 지으려면 50억 내지 6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장, 관내에 있는 초 중등학교 학교장들에게 유휴교실 사용승인을 받아서 거기에다 1억5,000정도 들여서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학교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 학생들이 새로 나온 신간 서적이라든지 참고 도서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두번째는 지역주민들 특히 가정주부들이나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확장할 것이냐 또는 그 2개로써 족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재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어제 25일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지만 기획실장의 의견개진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청담2동 이강봉위원입니다. 저는 이 학교유휴교실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발의하고 싶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 위원들 토의하는 과정에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비토가 됐고 어제여기서 다시 숫자를 물어서 이것을 부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으로 봐가지고는 지금대치동에 그 동사무소로 쓰던 것을 도서관으로 다시 개조를 한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 사안 이전에 학교의 유휴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야 될 사안이고 또 그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까지도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다만 여기서 염려되는 것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이것을 빌미로 찾아가서 선생님들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양식있는 우리 강남주민들 입장이니까 크게 염려될게 안된다고 생각하고 학교유휴교실 작은 도서관 개설 문제는 제 의견상으로도 이건 부활시켰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지금 56, 57만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이렇게 나와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며칠을 고심을 하면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진행과정이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겪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회의가 생산성이 없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더 우리가 어떤 안이 제시가 되면 충분하게 서로간에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또 충분하게 위원님들은 알고 해서 어떤 결정을 지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없는 이런 결정을 지으면 좀더 생산적인 의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공무원의 책임이고 또 설명을 해 준 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다면 의원님의 책임 이러한 책임소재도 각자의 어떤 느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면 원인 제공자가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겠지만 이번의 건을 보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고사하고 책임을 가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다보니까 심의는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재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건 잘못했는데 하는 죄책감이나 표시를 하고라도 추후에 번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안설명자나 의회에서 찬반을 논할 때는 실명제, 나는 찬성했다. 나는 반대했다. 했을 때 후일에 어떤 속기록이나 이런 석상에서 몇 월 며칠날 당신이 이런 제의를 해서 이런 안이 결정되지 않았느냐. 그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 짧은 말씀을 드리면 작은 도서관 2개 학교 좋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2개 학교 해 놓고 서로들 좋다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가 나왔을 때 지금 현시점에서는 세목교환이다. IMF의 초기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조금 이런 것은 금년이 지나고 본예산에서 검토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제 제안을 설명하고 싶네요.

이임주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규위원의 의견에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지만 의견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기회를 갖게 하자 해서 본 회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학교유휴교실이용 작은 도서관 개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해 가지고 한 결과로서는 현재로는 조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조례가 안됐을 경우에 인원을 별도의 인원을 충당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도 김진규위원님 말씀하셨지만도 IMF다. 강남구도 세목교환이 생긴다.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두 학교만 했다고 해서 나중에 몇 학교가 또 추가로 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만드는데 예산실장님께서는 50억 내지 60억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조례를 우선 만들어서 통과한 다음에 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문제가 아직 있지는 않지 않느냐.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저희가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는 조례 내에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들어 있지만 이것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이 2개소 정도는 개설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직영이라는 개념은 거기서 일용직 두 사람 정도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이것을 해 보고 그 효과분석을 해서 본예산에 더 확대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어제 결정했던 사항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다시 토론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이거 다 못합니다. 우선 제가 이거 반대토론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일언지하에 이건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지난번에도 먼저 정보화교실을 13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각 지역의 의원이다보니까 어느 동네는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가 좋다는데 그럼 우리 동네도 하나해야 되지 않겠나 하다보니까 30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액수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달에 300만원씩 30개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 시설하는데 대략 한 1억5,000 그 정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동문고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우선 제대로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추이를 봐서 그때 유휴교실에다가 시범 학교를 만들든 뭐 하든 그때 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론하다 보면 한없이 저기하니까 이것을 수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집행부 안에 대해서 자기의견을 분명히 이것은 집행부와 틀리면 틀리다. 찬성이면 찬성이다. 이런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사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집행부측의 문제점이 있는 안 들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듣는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을 일괄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안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결정을 해야지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고 토론하고 반대의안 제시하고, 찬성의안 제시하고 이래 가지고는 도로 첫날 목요일날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결정은 청취를 한 후에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이 자기의 분과위원회 사안은 사실은 그 분과위원회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네 번, 다섯 번씩 다 거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개인이 자기가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상대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우리 분과위원회 별로 해 가지고 그런 분과위원회의 의견이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부결된다거나 하면 서로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심도있는 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이렇게 정립되었습니다 하는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은 왜 이런 회의자리를 마련했냐 하면 집행부 안에 의견이, 우리 안에 의견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의 견해를 충분히 회의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결정이 됐는지 그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몇 건 안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개진할 수 있는 위원님 의견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몇 건 안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라든지 의견개진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청담동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이상묵위원 의견을 전면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금 이 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결국은 위원들끼리 합의가 안되면 숫자로 결론을 냅니다. 비근한 예로 양재천공원화사업을 어저께 여기서 숫자로 물었을 때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양재천에 접안되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접안돼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지역사업이고 하다보니까 다 그 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결위원회에 들어 와서 숫자상으로 물을 때는 숫자상으로 물을수 있는 거고 지금 이상묵위원님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은 저희들이 감안을 할뿐이지 그게 그대로 수용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예비심사하는 거지 그것에 꼭 구애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참고하고 참작하는 수준에서 끝내야지 그것을 꼭 존중해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1차심사를 했더라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사안 외에 말씀은 좀 줄이고 삼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선위원

한 가지 의견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그러면 김희선위원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학교유휴교실이용 작은 도서관 개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완해 가지고 내년이나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2개교를 시범운영해 보겠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99년도에 14개교, 2000년에 14개 초등학교, 2001년 12개 중학교, 2002년에 12개 중학교가 다 하게 될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하면 저녁시간에 이 도서관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보안문제도 있고 만일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든지 강도가 들어오든지 또 학교측에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숙직을 하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에 직원을 둬서 우리가 급료를 줘가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심도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학교 경내에 일반인들이 무상으로 출입하는 문제도 학교측으로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모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좀더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다음 번에 다시 올려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사개진할 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김희선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걸 우리가 개설할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개설해 놓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조례도 통과도 안됐고 그래서 저 위원장 얘기는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해 보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례를 보완해서 다음 정기회의 때 조례도 위원님들께 재상정을 하고 그때 조례검토와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김희선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 25p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중보수에 대해서 기획실장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은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해서 보수를 해서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의회에서 매입도 승인해 주셨고 보수비 20억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에 안전진단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건물의 안전문제, 효용성문제 등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도 문제에 보강이 필요하고 또 7층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그 설계결과에 따라서 4억5,800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상태에서 20억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억이 발주가 안되면 역시 또 그 청담1동 동청사는 1년을 늦게 입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설계 금액대로 4억5,800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절감을 하고 또 이것이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100%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낙찰잔액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저희 구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제발 동사무소가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걸 빈집으로 만일에 1년을 더 둔다면 공사비는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임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에 들어가기 전에 19p 학교유휴교실이용 작은도서관 개설은 집행부에서 수용하는걸로 했으니까 전액 삭감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의견개진한데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이라든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1동 김광수위원입니다. 예산실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98년도 본예산에서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보수에 대한 것도 다루어 본적이 있습니다. 20억 예산을 다룰 때 그 당시에 현장을 방문할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집행부측에서 7층하고 8층이 있는데 8층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니아니 다시 정정합니다. 7층, 8층이 있는데 7층과 8층사이에 콘크리트조를 중간을 헐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험하게 왜 이걸 허느냐 그랬더니 이걸 헐어가지고 연회장으로 합쳐가지고 극장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20억을 그대로 줄테니까 그 상태에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다시 4억5,800만원이 또 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지난번 예산 반영되기까지의 과정은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증액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설계를 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것이 증액이 돼서 이건 이번에 보수하는 김에 함께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최대한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마는 청담1동 주민들께서도 이것이 매입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한없이 빈 건물로 두면 건물은 자꾸 노후됩니다. 하루속히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하루속히 보수를 끝내고 주민, 동사무소와 문화복지회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거듭 간곡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20억을 반영을 시키면서 8층을 조적을 전부 철거해 내기로 했어요. 철거하겠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 당시도. 그런데 이 철거한다는 빙자에 4억5,800만원이 또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제가 좀 답변이 부족해서 김광수위원님 추가질의 하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이신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김광수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동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그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면 20억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4억이 몽땅 증축을 하는 부분만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예산 그걸 가지고 할려고 했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청담1동 주민들께서 현 청사 지금 있는 청사 그걸 처음에 주차장으로 할려고 했어요, 주차장으로요. 그런데 거기다 주차장 해봤자 몇 대 넣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 주차장을 늘린다고 했던 것은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주차 그 수요, 아니 수요 보다도 넣을 수가 없어요, 거기.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헐고 어린이들 놀이터로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주민들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박춘호의원님 지역입니다마는 주민들 이야기가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정이니까. 그래서 용도도 아까 7층, 8층을 헐어가지고 어저께 우리 논현2동이라든지 대치문화복지회관 같이 강당, 쉽게 말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강당을 만들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설계과정에서. 그 주민의 의견을 또 수렴하다 보니까 용도가 또 변경되고 어린이집의 위치가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20억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당초 했던 그 부분보다도 다른 상황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거고 순수하게 증축해서 지금 안전도를 보강한다는 그 비용은 아마 1억2,000 1억3,000 됩니다, 1억5,000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 상태에서 대충, 원래 괜찮은 건물이니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강남에 여러 가지 문화복지회관에 수요자가 엄청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사람이 몰릴 가능성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 우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과정에서 우리 지금 공사할려고 설계과정에서 오히려 진단의뢰가 왔습니다. 설계 그 하시다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안전도 문제가 있으니까 새롭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고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이것 설계할 수가 없다.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보강할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광수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20억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었지만 전문가가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서 추경에 올리게 됐던 사실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마당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기획실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 더이상 비워놓으면 안됩니다, 집이. 이번에 장마철에도 아주 잠을 못잤어요, 저도 비올 때 나가보고. 그런 상황을 배려해서 지금 예산절감 차원은 저희들이 이강봉위원님한테도 아까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원님들하고, 저도 기술자가 아닙니다마는 꼭꼭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건물 놓아두면 노후됩니다, 저게.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을 매입을 한다고 할 때 제가 2대 때 재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는다고 그래서 현장을 가 봐가면서, 현장에 외부로 봤을 때 참 빌딩이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우리를 안내해 준 분들한테 얘기 했어요. 그럼 이것안전진단이고 모든 것 다 끝냈느냐 했더니 건물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치는 다했다. 그러더니만 이게 엊그제 저희가 현장방문하니까 그 지하실에 가니까 파이프가 그 지하에 있습디다.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그랬던 말씀을 드렸는데 참 걱정이에요. 사놓고, 살 때는 그냥 무대포로 막 사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냥 막 집이 새네. 집이 무너지네. 이것 뿐만이 아니예요. 성아어린이집도 또 그래요. 그런 문제를 구청 집행부에서는 항상 앞으로 참고하셔서 계획성있고 확실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의견개진 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청담동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얘기냐 하면 가정복지과장이 성아어린이집을 살 때 전문가하고 건축과 직원을 동반하고가서 봤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샀다 이거예요. 그러고 지금, 청담동 문화복지회관을 용도로 건물을 살 때 외형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위험요소가 나오고 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여기 지금 총무과에서 저한테 제출해 준신축공사 소요예산 자료상에 20억의 예산 배정 받은 것중에서 18억7,900만원 총 공사비로 자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에 올린 예산이 지금 주로 여기 공사내역은 8층 조적체 철거증축 어린이집 및 비상계단 설치비용으로 4억5,800을 청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작년도에 20억 예산을 배정할 때 7층까지만 공사하고 8층 그냥 버릴려고 예정했습니까?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그건 아니죠. 18억 속에 2억 있잖습니까.

이강봉위원

1억2,100이죠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이쪽에 아까 구청사, 지금 현재 청사 그걸 수리하고 아까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료 안 가지고 있는데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애초에 20억 예산 편성할 때 자 이것은 작년도에 24억으로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4억으로 요구했던게 20억으로 통과를했는데 저는 그 20억을 준 것도 너무 과다하게 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20억으로통과한 것 가지고 소요예산을 다시 잡아보니까 이것은 자르고 위에는 나중에 더 청구해야 되겠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의회에 요구하는 모든 행사 모든 공사기준이나 이게 이런식으로 다 자료 만들고 계시죠.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강봉위원님! 그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억 통과할 때는 7층하고 8층을 슬래브를 터 가지고 그뭡니까.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안전성이 도저히 그건 우리가 확보 못하겠다, 설계 전문가가. 그렇게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하다보니까 용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지고는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기 편성된 20억 예산도 집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설계용역 시켜서 아주 시작부터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이 이미 1년을 어떻게 보면 빈 건물로 방치를 했다. 그 방치한 책임과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원인이요?

이강봉위원

예, 자 국장님! 제가 볼 때 그냥 육안으로만 보고 건물을, 아! 이것 괜찮으니까 이것 사자. 이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그때는 분명히 또 지금 우리 건축의 전문가들도 아마 건축과 직원들 동반해서 확인도 시켰을 것입니다. 우리 건설교통부에 있는 건축과 직원인지 주택과에 있는 건축과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직원들 그냥 눈감고 다니는 것 같아요.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건축안전진단도 전문위원들까지도 A라는 사람의 의견, B라는 사람의 의견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그냥 공사해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문화복지회관 어제도 대치동 보시지만 엄청난 사람이 온다고요, 수준을 그렇게 해 놓으면. 그럴 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도를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건물을 도저히 더이상 저렇게 놔 두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방만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이나 저나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일단은 추경은 해 주시고 지금 그런 부분들, 쉽게 말해서 모호하고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은 납득시키게끔 제가 집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봉위원

또 하나 제가 추가해서 여쭙고 싶은게 여기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감정평가서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보통 기준으로 봐서 건물 준공연도, 그 다음에현재 건물의 상태 이런게 다 감정평가서에 보통 기술이 됩니다, 이건 사서 돈주고 사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활용을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서의 평가사가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기술을 해서 강남구청 직원들의 눈을 흐리게 했어요, 감정평가서 자체가. 제가 이 문제는 이 감정평가를 한 이 감정사한테도 이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건물살 때 아까 얘기한 성아어린이집 살 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뭐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내 집을, 살려고 하는 내 집을 살려고 했으면 그렇게 그냥 지나쳐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총무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집을 사서 내가살려고 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대충 보고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대충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가시고

이강봉위원

아니 대충 보시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잘못봐요.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아니 지금, 그냥 20억 가지고 공사해서 하시요. 하는 의견도 있다니까요, 전문가 우리 회의를 보면. 그런데 아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안전성을 확보해라,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오피스 빌딩으로서는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엄청 많이 오고 위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안전성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 의견이 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무시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위원님 말씀은 전부 제가 동감을 한다고요. 하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에 건물을 놔두고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손발이 안 걸리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런 말씀에서 좀 통과시켜 주시면 그 뜻을 살려가지고 하겠다.

이강봉위원

자 국장님! 이 건물이 매입되는 과정에서 이것 좀 우리가 간과해서 잘못봤다는 생각은 인정하십니까?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저는 지금 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영선계쪽에서 외부인을 초청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그냥 외부로만 본게 아니고 그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강봉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 관급공사를 하는 일반 건설업자나 설계사들이나 안전진단사들 일을 만들어야 걔들이 소득이 생깁니다. 이것 인정하시죠.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나는 그것 잘 모르겠어요.

이강봉위원

일 하나 물면 확대하고 설계변경하고 계속해서 돈 더 받아먹습니다.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알았으니까.

이강봉위원

그게 일반적인 우리 사회 관행이에요. 왜 공무원들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증감의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가 98년도 본예산 때 예산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이걸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98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에 이것이 얼마가 올라왔냐면 공사비가 25억5,02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대비가 OA행정장비 구매가 2억5,489만6,000원, 그리고 시설관리 인력 및 예산이 3,831만9,000원이 올라왔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본예산 때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통틀어가지고 20억을 승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세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세부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4억5,000이라고 해놨는데 4억5,000도 계산을 맞춰보니까 지금 합계가 4억5,7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지금 계산도 안 맞았을 뿐더러 또한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4억5,000중에는. 1억이 들어가 있고 또한 1억은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그 어린이집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 이것이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에 이것을 전혀, 어린이집이 들어 가기 때문에 돈이 더들어 간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혀 지금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본예산 때하고 이번 추경예산 때하고 봤을 때 전혀 일관성이 없고 이것이 진짜 실제에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아니 용도변경이 됐었다니까요, 용도변경이.

박창수위원

제가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지금 증축에 관한 그것을 봤을 때 세부사항을 봤을 적에는 구조안전보수보강공사로 봤을 때는 1억3,670만원 그리고 8층 철거 후에 증축하는 것으로 봤을 때1억2,000, 이렇게 본다면 한 2억5,600 이 정도만 들어간다면 공사하는데는 차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답변을 원해요.

박창수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 계산도 안맞을 뿐더러 합계 계산도 안맞을 뿐더러 전혀 이게 어린이집이 되기 때문에 더 이것이 증액이 된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실제 공사비로 봐서는 한 2억5,000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럼 준비가 안되었으면 답변을 조금 있다 듣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님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른 위원 또 이 건에 대해서 의견개진 하실 분 없지요. 그럼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치동 은마 탁구교실 시설보강에 대해서 의견개진 하실 분, 29p, 은마탁구교실에 대해서집행부에서 의견개진 안 하셔도 되지요.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간략하게

이임주위원장

그럼 기획실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사유건물 지하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여건을 볼 때 은마아파트 4,500세대가 살고 있는 은마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러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확보된 이 공간을 주민들이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무엇이냐.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은마탁구교실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지만 상당히 환경이 아주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다가 다치는 사례도 있고 해서 기왕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활용되는 탁구교실이라면 적어도 바닥정도는, 바닥정도는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바닥 보수공사비를 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특성상 4,500세대가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탁구로 인해서 심신도 단련하고 건강도 단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견개진을 말이지요,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김광수위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사유건물 지하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사실 그 사유건물이라는 것을 그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아마 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아시고 아마 아시리라고 믿는데 지난번 저도 2대 때 3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 수서전화국 앞에 704동 앞에도 9,000만원 투자하는데도 사유지라 해 가지고 방음벽을 죽어도 못하겠다고 나가 자빠졌어요. 결국에는 보도블록에다 공사를 해 놨다고 횡단보도에다가, 그런 실정이고 지금 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그것으로 해서 두건이나 했는데 개포2동이라해 가지고서 사유지에다 투자해 가지고 실장님 다 아시잖아요. 실장님 높으시니까 문제 안되지만 그 밑에 직원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무슨 사고나면 누가 책임져요, 이것을. 문제내용을 알아요 저는 그 문제내용을,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가지고 문제가 제시됐다는 것을, 그럼 이것 또 문제가 될텐데 이문제를 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대치동 은마탁구교실 시설보강공사는 우리 대치2동에 김진규위원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날 뭐 잠깐 거기 가봤지만 전체적으로 이 은마아파트 내부에 그 주민들의 문제라든가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보다는 우리 김진규위원님이 가장 현황파악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해당 동 출신의원이신 김진규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참고적으로 청취를 하고 싶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진규위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 지역 탁구장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설 탁구장보다도 이런 데가 이렇게 큰 규모가 없어요. 또 이 탁구장운영상태를 보면 이 주위 주민들이 많이 와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씩 걸르면서도 제가 이런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표결까지 해서 부결이 돼서 이런 상황에 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얘기보다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사설도 이렇게 큰 데가 없다. 이런 것은 어떠한 은마아파트 주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폭넓은 생각으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제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우선 김광수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답변 좀 드리고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이임주위원장

간략하게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사유건물에 투자할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건물주로부터 사용승낙을 5년 내지 10년을 받아서 5년 내지 10년간에 할 수 있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내구연한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법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 고문변호사님들하고도 한번 신중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되었을 때 담당공무원이 감사를 받아서 지적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감사에 지적받을 우려가 없을 것이다, 일단 믿고 한 번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번 감사받을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지금, 그리고 이것이 개인 어떤 한 개인의 건물도 아니고 법정관리로 넘어가가지고, 거기도 한 개인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관리체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시설을 해 놨을 때에 거기다 시설을 승인을 해 주는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또 4,500세대, 4,500세대 하시는 데 과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이것도 의문스러운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의 행정이 그렇게 왔습니다. 전체의 인구세대를 얘기를 해 가지고,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특히 대치2동은 아파트단지만 있다보니까 우리가 강남구에서 어떤 시설을 해 주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가 없고 못 해주고 혜택을 못받는다고 먼저 2대 때의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하셨었고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해서 거기에 그러한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삭감을 하자는 원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참 지루합니다. 명분이 있는데 집행부 공직자들이 대단히 보신주의적인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마아파트 그 수천 세대 가구를 위해서는 3,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례가 되었을 때 강남의 수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제2, 제3의 요구사항이 들어 왔을 때는 아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명분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더 이상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김정곤위원의 의사에 동감하는데요, 강남의 아파트단지 지하실에는 탁구장이 대개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게 문제가 안되겠느냐. 다 그러면 해 달라고 그럴 때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적게 이용하고 거기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감히 해 줘야겠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갑시다.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이임주위원장

총무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김정곤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타 아파트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아파트 밑에 지하에 있는 지금 방공호로 하는 아파트 본체에 들어 있습니다, 아파트속에. 아파트속에, 은마아파트만큼은 유일하게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구분이 되고 아까 김진규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치2동에 대치2동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체육교실이라든지 민간에서 지금 체육 동호인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보조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 탁구장을 만들고 전용 테니스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 여건이 없습니다.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김정곤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항이다, 여기가. 다른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수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조금 감안하시고 구분이 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에 불특정다수인이 올 수 있는 그 부분에 그런 공간이 다른 아파트에도 많다.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그 다음 양재천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83p.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양재천공원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현지를 잘 아시고 내용을 더잘 아시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생각, 구에서는 이번에 수해가 나서 양재천이 상당히 피해를 입은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 물장구 치고 놀고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즐기는 장소라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십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이번에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부분과 또 그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돌다리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여론, 그 여론을 수렴해서 돌다리도 만들고 또 도섭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주민들,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 주실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모든 것을 공사하는 김에 한꺼번에 해야지 이렇게 어떤 부분하고 어떤 부분은 안하고 또 나중에 내년도에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또 그 부분공사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더 많이 들고 시기적으로도 자꾸만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몰라도 기왕에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니까 이것을 반영해 주시는 것이 정말 절실히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부분적으로 하고 안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사단가가 많이 책정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예?

이임주위원장

공사단가가 많이 책정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공사 단가가. 이 건에 대해서 의견개진할 위원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개포1동 강성욱위원입니다. 어저께 이 양재천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어저께 예결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검토를 해서 8억이라는 그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어저께 예결위원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 가지고 삭감한 부분이라든가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잠도 설쳤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임주 위원장님, 선배위원님, 동료위원님 다시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징검다리 두개만 빼주시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의견개진 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 양재천 사업이요, 제가 삼성에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징검다리 숫자 줄여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2,200만원씩의 징검다리 한 셋트를 했어요, 공사를 이 자료에 의하면. 그 징검다리가 현재 2,200만원에 놓은 징검다리가 부실화되거나 그 격이 안맞는다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징검다리만 놓았지 징검다리 양쪽 날개를 달아가지고 징검다리 다운 징검다리를 놓겠다 이런

이강봉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삼성에서 지금 시설한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삼성도 그것을 포함하면 4,6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 내역서에 보면 2,100만원에 90만원 더 얹어서 2,190 몇 만원이에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일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요. 다리만은 2,19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하기 위해서 양쪽에 들어가는 계단이라든가 이것까지 포함하면 삼성도 약 4,7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정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아마 그 뒷장에 보시면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돌값만은 2,190만원이고 징검다리 들어가기 위해서 위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약 4,780만원인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단 얘기하시고 진입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계단에 대한 개보수 비용, 신설계단의 비용 따로 또 항목이 있습니다, 그 공사 항목에. 따로 있지요. 진입계단 설치비용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항목에.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 양재천을 대부분 양재천을 내려오시는 분들은 운동삼아 내려오시는 분들이고 생업때문에 내려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이 건너다니기 전에는. 그렇다고 하면 생업에 바빠서 빨리 가야 될 사람 같으면 빠른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지만 운동삼아 내려온다고 했을 때 조금 돌아간다고 그 사람들 장해 느끼지도 않을 것이고 내집에서 내려와서 바로 계단 붙어야 된다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 그것 무서워서 구청직원들이 민원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의 질의에 위원장이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자전거 도로가 바로 인근에 얼마 안돼서 있어요. 거기서 바로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되는데 무슨 추가시설로 해 가지고 몇 천만원씩 들고 그렇습니까? 자전거 도로하고 말이죠. 징검다리하고 기껏해야 10m도 안될 겁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물론 먼저도 얘기했지만 구청장님은 아마 본인의 확실한 또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건설교통국 직원분들한테 이것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이쁘고 너무 완벽하게 마감할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라는 거죠. 이것 내년도, 금년도 연말 본 예산에 또 나온다면서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한 안중에서 예를 들어서 씨드스프레이 같은 것은 뿌려줘야 나중에 홍수가 나도, 빈 땅은 이번에 다 패여 나갔습니다. 그러나 잔디가 있다든지 식재된 땅은 전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씨드스프레이는 통과시켜줬으면 좋겠고 도섭지 주변은 애들이 정말 엄청나게 와서 노니까 모래 묻어가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되니까 도섭지 주변 그것 좀 통과시켜 줘 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저희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많은 사람이 즐겁게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진규위원 의견개진 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말씀을 안 드릴려고 시간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도 짧은 생활을 살아온 과정에서 우리가 고속도로 만들적에도 참 찬반논리가 많았다가 해 놓고 보고 참 잘했다는 이런 결과를 갖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가깝게 보면 우리가 한강을 한번 보십시오. 한강에 대해서 지금 참 기적이라고 하는 정도까지 많은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서울의 상징이 한강이 되듯이 이 양재천은 우리 강남의 상징적인 시설물이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그것이 2000년대에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000년대에 우리 아셈 대회도 있고 또 2002년 월드컵 대회 아까 내내 여기 우리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인접한 주민, 이렇게 국한된 사항으로 보시면 절대 내가 볼때는 조금 소극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깊이 있는 배려로 지금 구청에서 안이 나온 것 자체가 조금 흠이 있다면 어떤 시설에 대한 보강이나 축소를 할지언정 본예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서 선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어제 세입세출예산 요구서 항목별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 징검다리는 그런 얘기로 저는 2,500만원씩 한 세트당 주고 5개 정도는 1억2,500정도면 1억2,500짜리 징검다리 만들어주면 돼요. 거기다 대리석 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징거다리에 대리석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얘기고. 각 항목별로 대충 물어봐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몇 억을 깎고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하상준설 같은 것 지금 안해도 됩니다.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 장마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우리는 또 태풍을 걱정해서

이강봉위원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지금 이것은 아마 어떤 관급공사 기준에 의한 견적금액도 아닐 겁니다. 이런 사업이 관급공사 기준에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계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규격이, 제가 볼 때는 이것 정말 공정하게 냉철한 마음으로 견적받고 공개경쟁 입찰시키면 지금 예정금액을 19억 이 정도 프로젝트를 19억에 발주할 예정이다. 그러면 관급공사 받을 사람들 입장에서 뭐 15 16억 정도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 한 12억 정도 뭐 아니면 1억 이 정도로 하면 그렇게해도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커버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이니까 이거 마땅히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소아적인 생각하지 맙시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 생각은 없지, 이것은 여태까지 해 온 사업이니까 연장해서 하자는 거지, 내 지역이니까 하자는 건.

이임주위원장

필요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상묵위원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이게 자꾸 지역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일원본동이라서 양재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애들 데리고 물고기가 논다. 우리 청장님이 신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가 보는데 사실은 애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시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 아! 여기 불쾌하다거나 그런 저기가 아니고 아! 이게 우리 인근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공원하고 달리 그런 자연을 옆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꼈고 저도 먼 지역에 살지만 일부러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애들 데리고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거기에 사는 지역구 의원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투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관급공사가 돼가지고 공사비가 무리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실시하시는 집행부에서 이걸 발주할 때 그런 점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그러한 발주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도 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저 개인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것을 또 한번 다시 반복해서 질의하게 되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이미 한 5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에서 58억이 이미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번에 우리가 19억2,6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20억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본예산 때에 또 한 30억 정도가 올라올 거라고 이미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약 한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시설을 안 할건 아닙니다. 아마 또 계속 어차피 우리 양재천 시설을 해야 될텐데 좋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시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삼성에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여기다 멋있게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갈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 이것을 어제 우리 이강봉위원님도 세부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징검다리 정도는 몇 개정도 더 축소를 시키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도 처음에 요구했던 안보다는 좀더 우리가 삼성하고 같이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하지 말고 이제 그 생각은 다 떨쳐버리고 아!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정말 어린이들도 와서 놀고 청소년들도 와서 즐길 수도 있으면서 양재천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안만 한다면 어제 우리가 한 8억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집행부 얘기를 좀 들어봐 가지고 조정을 다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의견을 개진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양재천변에 있는 지역의 출신 의원입니다. 의원이지만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양재천 여기다 지금 쏟아 부은 돈만 해도 108억원입니다. 108억원이면 만원짜리를 깔아도 한 번 도배를 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재천에 지금 이상으로 계속 돈을 쏟아 부으면 저는 애초부터 반대했지만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의견으로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3p하고 122p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 주차기계라고 했는데 이 자동화주차기계가 아니고 요금을 받는데 자동계산기라고 그랬죠. 그거랍니다. 표현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3p 사업 2건에 1억하고 122p 그 사업의 자동화기계 3개 1억5,000하고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집행부의 의견개진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묶어서 질의 및 의견개진하실 위원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113p에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 이것이 지금 40면이죠. 주차댈 수 있는 것이 40면이죠?40대 댈 수 있다는 얘기죠?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40대 댈 수 있는 면에다가 이것을 두 대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보고요. 120p에 이것은 122p 50대입니까? 아! 각각. 그 40대를 주차한다고 봤을 때 이것이 계속 백화점 마냥 줄달아 들어오는 것도 아닐텐데 본 위원이 그렇다면 1대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예 1대씩입니다. 1군데 1대씩입니다. 개소마다 1대씩 해 가지고 돈을 해서 빼내고 돈 받고 시간 계산해서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논현동에 123-11호, 127- 이것이 같은 땅입니까? 논현동건 같은 땅이에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다른 땅입니다.

박창수위원

다른 땅이면 3필지 아닙니까? 3필지인데 113p는 지금 두 대로 되어 있다니까

이강봉위원

모두 5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가

박창수위원

아니 전부가 지금 면이 6면이에요.

이강봉위원

아니죠. 1면은 지금 아직 신사동 564번지 철거를 아직 안했거든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철거도 안하고 아직 정지가 안됐습니다. 예산에 포함 안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의견개진 안해도 되겠어요? 이강봉위원 의견개진 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거 기계 5,000만원씩 시스템 시설했다가 거기 지금 제대로 된 빌딩세우면 주차빌딩 세우면 그 기계 다시 쓸 겁니까? 아니면 폐기처분 할 겁니까?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다른 데로 옮겨서 새로 개척하는데 쓰고

이강봉위원

그 현장에 쓰지 않고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강봉위원

그 현장에 써도 충분할 텐데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으면 어떤 기계식으로 하면 차가 딱들어가면 필요없이 돌아서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런 스페이스를 봐서 필요하면 쓰고

이강봉위원

아니죠. 일단 진입로 상에는 출입구 쪽에 있어야 될 주차 검수기계인데이것 그 현장에 그대로 써도 도움될텐데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필요 하면 쓰고 필요 없는 것은 다른 데로 옮겨서 쓰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을 주차면수가 보통 한 군데가 40대 대신다고 그랬잖아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40대에서 한 60대..
광수

김광수위원

40대인데 지금 아까 그 우리 이강봉위원이 물었을 적에 말씀하시는게 이것을 주차빌딩을 하면 다시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컴퓨터고 뭐고 보면 사다 놓으면 중고를 가지고 다시 쓴다는 예는 거의 98%가 아닌걸로 이렇게 생각된다고요. 그러시니까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철거한 다음에 이것 자체를 40대 밖에 안되니까 1대당 얼마돼요, 하루에. 공영주차장이니까 그러니 이걸 한 식에 5,0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하니 그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나중에 새로 주차빌딩 살 때 그때 사시는게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게 판단하셔서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광수

김광수위원

이 40대에 얼마 받아요, 주차비가 1일.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구청도 통상 대보면 1시간에 1면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대부분 보면. 많아 봐야 1시간 반이고 일보러 왔을 때 그래서 돈을 받기 때문에 주차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0시간 잡으면 상당한 400면이 되고 8시간 잡으면 320면이 활용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사람을 지금 고용해가지고 천상 거기서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계식으로 함으로써 돈 유실도 없고 부정소지도 없고 또 나중에 불필요할 적에는 다른 데다 옮겨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과학화 시킬려고 그럽니다. 또 대부분 주차장 운영을 그렇게들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도.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8시간 하면 4 8=32 1시간당 체인지가 되면 320대가되는데 대당 얼마 받아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적게 받아가지고 상당한 이용도를 높여주고 어느 단계에 오르면 값을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 320대가 1시간에 1대씩 교체한다 하더라도 8시간 했을 때 320대인데 이것 1,000원씩 받아야 얼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결국에는, 이것 30일 해 봐야 이 사람 100만원 주면 그것도 안되니까 이것 주차빌딩을 완전히 지을 때까지 국장님이 주민들이나 노인정이나 아니면 어떤 쪽에다 인계를 해서 관리하라고 그러고 주차빌딩이 정상적으로 섰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그리고 이것이 어저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할 때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면주차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평면주차다 그런데 평면주차에 어떻게 주차기계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어저께 이런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티켓팅하는 기계로 판단됐는데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시 판단을 하셔가지고 주차빌딩을 세울 때까지 이왕이면 새 주차빌딩을 세웠으면 새 기계를 갖다 놓고 해야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 주민들한테 인계해서 이것 320대 32,000원밖에 더 돼요. 얼마돼요? 1일 1시간씩 교환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하루에 32만원꼴 수익이 오르는데 그럼 320만에다 토요일, 일요일빼면 근 한 700 800 올라갑니다, 돈이 월별로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준다 일례를들면 노인정에 어떻게 주느냐. 그냥 무상으로 준다. 이럴 적에 상이군경 뭐 월남참전용사, 장애자 이런 것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일단 소득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돈을 받아야 회전이 잘 되고 해 가지고 무질서도 없고 여러 가지 저기 있으니까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가지고 교통정책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까 계산대로는 시간당 40대가지고 8시간하면 320대 댄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아마 이거 주택가니까 그렇게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사지 않는 걸로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의견개진 및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거 국장님 확실하게 그 현장에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한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시면 이거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예 약속드립니다.

이강봉위원

각서 받습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에 못쓰면 여러 번 강조했어요, 직원들한테. 그 현장에 못 쓰면 다른 데 개발한 데 옮겨서 만들고 이러도록 다 조립식이니까 그러도록 돼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민간인 사업소들한테 헐값에 그냥 불하하지 않습니까?

이임주위원장

그러면 김희선위원 의견개진 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이 주차장을 설치한 다음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에 그 관리할 적에 구청직원을 써서돈을 받고 운영한다고 여기 돼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직원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월급을 주는 겁니까? 아니고 구청직원은 원래 공무원월급 받고 여기 나와서 지금 현재별정으로 놀고 있는 사람이 와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런 얘깁니까?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의견개진을...

김정곤위원

지금 이 노외주차장을 포함한 부지매입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임주위원장

아닙니다. 부지매입은 따로, 주차티켓팅 기계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출입구가 하나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대개 보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주차하게끔 되어 있지 출입구로 해서 뺑돌아서 그런 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또 주차기계를 둬도 사람을 써야 되고 주차기계를 안 둬도 사람을 써야 됩니다. 주차기계를 자동티켓팅 해도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줄어드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을 못믿어서 부정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티켓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저는 보면 우리 직원 믿어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1억5,000이면 이자만해도 한달에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이 주차기계세우는 것은 저는 보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p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신사, 역삼동 공영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해서 집행부기획실장님의 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갔다오시고 해서 너무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신사동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 설치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관리계획도 이미 통과가 됐고 또 본회의에서 관리계획 승인까지 난 땅입니다. 그 첫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난 또주정차 할 자리에 쓰는 그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이 지역에주차장이 필요없는 지역이다라고 판단되시면 혹시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주택가 골목에 날로 복잡해지는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1년 전부터 제 옆에 계시는 기획예산과장도 동장으로 계실 때 일본에 계신 분한테, 소유자가 일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땅을 어떻게든지 사서 이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해 보자 해서 노력한 결실이 맺어져서 관리계획 승인도 나고 이렇게 된 땅입니다. 따라서 이 역삼동하고 신사동 주차장 부지매입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그런 뜻에서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안이기 때문에 114p하고 118p 같이 묶어서 질의, 120p는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 의견개진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원론적인 얘기할께요. 이거 지금 어저께 신문에 나와있는 부동산가격이하락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정서입니다. 공공사업을 옆에서 하면 내 땅도 좀 얹어서 사줘라 지금 이게 신사동 564-1이 그 꼴입니다.그리고 그거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맨 처음에 158평만 살려고 예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2평모자라서 자주식 주차 못하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램프 못만드니까 더 사야겠다고 해서 그런 정서가 우리한테 형성돼 있었고 564-1의 주인이 우리 구청에 민원낸 것도 봤습니다. 윤정희위원 통해서 봤는데 왜 비싼땅은 사주고 싼 내 땅은 안 사주냐고 민원냈었어요. 그런 내용이고. 이 부동산값이 계속 하락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될거다 이런 게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미 엎어진 얘기 하나 또 할께요. 청담동49번지에 주차장 부지를 사셨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 선배의원중에 누가 사라고 강요해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일반주거지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고 상가가 형성된 지역이에요. 거기 우리 주민들은 그 인접돼, 한 서너 집정도 살 겁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내방객 내지는 상가빌딩 내지 업무시설에 들어와서 주차할 사람들이 주차할 겁니다, 청담동 49번지. 제가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땅을 사서 주차사업을 하자는 겁니까? 우리 강남구청에서 주차사업해서 수익증대하는게 목적이에요. 나 이런 문제 생각할 때 참 우리공무원들 왜 이렇게 주관없이 사자는 대로 사고 이것도 아마 그거 살 때 주민들이 민원내서 샀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 절차 밟았지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49번지 어떻게 해서 샀습니까?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신사동장을 2년4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제가 3월달에 신사동을 가보니까 동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하면 주차하고 청소 두 가지예요. 민원봉사계 일은 민원봉사계장이 알아서 하면 되고 23,000명이 되는 신사동장으로서 신사동 주민을 위해서 할 게 무언가 제가 불철주야는 아니지만 제 소신껏 동장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니까 이 주차문제로 일어나는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쪽 지역이 광림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 중국성 뒷골목으로, 그래서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 이 땅을 사달라 사달라 해서 산 게 아니고 그주변을 보니까 현대백화점 앞에는 전부 평당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거긴 엄두도 못내고이쪽 뒤로 오니까 564번지, 564-1, 564-21 이 세 필지를 사야 232평인가 돼요.

이강봉위원

252평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담당관

252평은 안되고 아마 232평쯤 될 겁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 가지고 첫번째 주인들은 안 만나고 복덕방을 시켜서 만나가지고 564번지 78평 정도를 작년에 샀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것도 살라고 했더니 우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사가지고 또 안 판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564-1은 제일동포인가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거기서 인감증명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적에 제가 여기까지 현장까지 와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들이 내가지고 사달라 사달라 그런 땅이 아니고 동장이 판단해서 가장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그럴 적에는 제가 신사동장을 하면서 1년에 주차딱지를 몇 개를 떼었냐 하면 14,000개를 떼었습니다. 14,000개를 떼면 얼마냐 하면 5억6,000만원을 떼었어요. 그럼 내가 무슨 차 가진 사람들한테 애먹이기 위해서 뗀게 아니예요. 떼면 3만대도 떼었을 거예요. 하도 민원이 오는 그 부서 라인만 가서 떼어도 민원해결만 해도 그렇게 많이 떼었단 말입니다. 여기 실적이 나와있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은 안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나 동장이 주차단속이나 하고 사람에게 주민들에게 애를 먹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만한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할거냐. 그 주차장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히 동장이나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다 누누이 얘기해서 했는데 그것이 64년도에 일시에 보낸 것을 3차년도로 지금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값도 68년도에 산 것도 원래 12억을 달라는 걸 9억4,000만원에 샀어요. 그때도 IMF가격으로 산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사는 가격도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국경제가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땅값은 더 들어가느냐. 현상유지 하느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어떤게 옳다 이건 아마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더라도 일방적으로 공시지가로 사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해서 관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라는 특성을 살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신사동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임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그 문제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은 마땅히 사야 돼요. 이건 얼마가 들어도 마땅히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광림교회, 광림교회 이미 주차부지도 확보된 땅이 상당히 넓은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 기계식 주차시설 구청에서 지원해서라도 기계식주차시설 거기서 해서 그쪽에 있는 차는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일날은 대로변까지도 주차 허용합니다, 교회오는 공공시설 오는 차들은. 그런 해결방안도 있고 단 제가 이 주거지역 내에 주차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 동의합니다. 아까 내가 청담동에 49번지 물어본 것은 청담동 49번지는 주거지역이 아니예요. 그런땅에 주차시설을 해 놓고 실지 필요한 주거지역 내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이어야 되는데 상업시설이나 일부 시설에 들어오는, 결국은 강남구청이 주차사업 해서 돈 벌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요청까지 해서 우리가 심의까지 했던 사항인데 사실 어제도 본위원은 신사동같은 경우는 사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신사동 564-21이나 564-1이나 같이 붙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분류해놓은 이유는 뭔지 물어보고 싶고 또 지금 이 길쪽에 코너쪽으로 있는 것이 아마 564-21호 같은데 그곳은 지금 ㎡당 294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564-1은 1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당가격을 볼 때에 한 35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 앞에 땅하고 뒷 땅하고. 그리고 또 120%를 곱한 것이 있고 그 옆에 땅은 130% 곱했어요. 1.3으로 곱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담당관

그 가격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데요. 가격관계는 저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이쪽은 6m고 이쪽은 10m입니다. 그래서 564호는 그게 공시지가로 제일 비싸지요. 그 다음에 저쪽에 21호는 지금 교장선생님이 사시다가 여고선생님인데 그 교장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대개 교직자들이 단순하고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안 판다고 하던 교장선생님 집인데 제가 직접은 안갔습니다. 복덕방을 통해서 원래 세 필지를 사려고 했는데 저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야 자기 남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팔아달라고 아까 민원이 왔다는게 그걸 겁니다. 564, 564-1, 564-21인가 그 세 필지를 했는데 그게 6m도로에 접해서 저쪽에 있는 건 공시지가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건 10m 비싸고그래서 가격차이가 많이 난겁니다.

박창수위원

공시지가 차이가 지금 이렇게 나서, 그거 때문에 계산한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6m 하고 10m 그 차이

박창수위원

그러면 신사동 똑같은 부지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올려줘야지 페이지로2p 건너 띄어 가지고 올린 그 이유는 뭡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다 승인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처음에 96년도 5월달에 그걸 처음에 할 적에 거기가 가장 적지다 그 광림교회하고 중국성 뒤에 그 세필지를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장선생님은 죽어도 안 판다는거예요. 그래서 이쪽 564번지 약방 있는데 그 집을 먼저 샀고 그 옆에는 제일동포, 그것을 78평을 사놓고 여기 구청의 동의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78평가지고 무슨 주차장을 하느냐고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윤정희위원하고 그때 재무위원회에서 굉장히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사동장으로서 또 신사동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제일동포까지 전화를 해 가지고 당신 두면 뭐 하느냐 팔아라 해 가지고 그 당시 그것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2필지가 먼저 됐고 나중에 이번에 그 교장선생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필지가 나중에돼 가지고 행정절차상 이렇게 3단계로 나온 겁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지금 564번지 하나만 산 것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따로따로 된 것은 관리계획을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편의상 이게 된 겁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상가는 한 개고 살 것이 2필지고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564번지 하나만 산 거고 지금 먼저 10m 도로 있는 것이 먼저 승인이 됐고그 다음에 이번에 564-1은 이번에 승인이 된 거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서 하나는 120%고 하나는 130% 된 것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시지가 대로 하면 감정가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가 더 나왔을 때에는 그 땅을 계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20%의 여유를 둬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30% 여유 둔 것은 또 왜 30%입니까? 그 차이가 어떨 때 차이를 두느냐 이거지요.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그러니까 지역여건에 따라서

박창수위원

한 지역인데 무슨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하나는 6m 코너이고 하나는 8m 코너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이 사업설명서를 봐 가지고는요. 우리 위원들이 참 헷갈리게 만들어놓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내가 저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하나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뭐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임주위원장

자 그러면 이 건은 질의, 의견개진 다 한 걸로 하고
성욱

강성욱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강성욱위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골머리를 썩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심도있게 저희가 충분한 의견개진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관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할 때는 소유자가 3 4분 있을 때는 한꺼번에 그 부지를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업자 분들이 그 매도인을 한 분,한 분 만나가지고 물건을 사게끔 돼 있어요. 그래 어떤부지는 조금 싸게 주고 사고 어떤 부지는 좀 더 주고 사는 관례라는게 부동산 관례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15평이 87년도에 2,400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3층집을 하나 사 가지고 그 어머니가 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그 딸하고 같이 살기는 어렵고 해 가지고 그 1호는 아니고 계단식이기 때문에 2호하고 3호를 사면베란다를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 그때 당시 2,400만원을 주고 사고나서 그 다음 해에 3,200만원을 주고 아마 800만원 더 주고 산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이 IMF시대에 내년에 사도 좀더 싸게 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 주차장 부지매입은 그런 부동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사동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나 사 놓은게 있기 때문에 놀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좀 생각을 고려하셔 가지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한 주차장 공간이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고 우리 이강봉위원님 말씀대로, 금리는 고금리 시대인데 이중으로 손실을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을 자꾸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사동 지금 보면 564-21 같은 필지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전체 의원들이 통과시킨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이 전체 통과시킨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실은 보류한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논리적으로 그 부분은 맞지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전체를 다 같이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사동 564-21 이 부분은 이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만은 떼어서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임주위원장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의견개진 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우리 의원의 임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이 돼서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토지 매입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코너자리의 땅을 사고 그 옆에 땅을 살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안 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그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자고 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깊이 논의하는 것은 이미 논현동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1년이상 방치해서 놔 두었고 청담동이나 사랑의 집을 사 가지고 그것이 잘못 의사결정이 돼서 우리구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례가 짧은 기간동안에 구정을 들여다 봐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놔두자 이겁니다. 신사동 역삼동 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이겁니다. 이 특별회계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다가 이자하고 증식을 해서 정말로 내년말쯤 토지주가 사 달라, 사 달라 할 때 더 작은 값에 사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타 동에 토지가 나타났다면 타 동에 사든지 이렇게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백만원 정도의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아서 구속이 되고 망신을 사고비리를 저질렀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책을 잘못 입안하고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게 백만원이 뭡니까? 지금 현재 낭비되는 예산을 대략 이자만 계산해 보세요. 아마 몇십명의 봉급을 줘서 아까 그 예산 편성하는 어떤 정보화시스템을 벌써 하고도 남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심도있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토지 매입은 반드시 연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요.
기획실장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김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스스로 반성할 점도 있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근무에 임해야 하겠다하는 마음가짐도 갖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 부지매입 건 이것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고유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가 어려우니까 주차를 위반한다. 그럼 동장이나 구청장이 매일 가서 그 주차못쓰게 딱지만 끊어야 될 것이냐. 그럼 거기서 받은 돈은 어디다 써야 됩니까? 거기서 받은 돈은 당연히 그 주민들 주차를 위해서 써야됩니다. 써야 되는데 이 시기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이자수입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뒀다가 땅값이 떨어졌을 때 산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자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회계관리를 잘 했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봐야 됩니다. 당장 주차난 때문에 매일 딱지 떼고 매일 이웃간에 싸움하는 이런 주택가에서 어떻게 땅값 떨어질 때까지 내년말까지 참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에게 베풀어지는 혜택,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게 뭐냐 특별회계에서 거둬들인 돈은 특별회계로 하여금 적시에 적기에 빨리 그분들이 편리하게끔 되돌려주는 것이 이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땅이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꼭 사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나 위치나 된다면 이번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재무건설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셨고 또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가보셨습니다. 가 보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주차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해 주시는 것이 그 회계관리에서 땅값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예측이나 회계관리에서 더 수입이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것 보다는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김정곤위원님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서 좀 이해하여 주시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올립니다.

이임주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사안으로 구룡산 진입로 주변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120p 구룡산 진입로 주변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건설교통국장과 또 우리 공원녹지과장 담당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어제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모산이나 구룡산에 자연공원이 적어도 우리 강남구민 누구나가 손쉽게 편리하게 등산을 하고 건강을 즐기고 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도시계획 결정으로 주차장 부지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협의취득을 하거나 그게 안되면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이것도 우리 주민들 이익을 생각해서 우리구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또 의견개진하실 위원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561,470원 ㎡당 가격기준이 어디서 나온거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는 지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강봉위원

확실하게 공시지가 입니까. 98년도, 금년도 기준금액입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뺀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이 땅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한 20몇개 기관에서 압류가 되어 있다이런 토지내역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거기에 어떤, 구청에서도 거기에 압류된내용이 있다면서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1번 순위는 1986년 12월달에 조흥은행에서 했고 저희 강남구는 17번째로 9억7,000만원으로서 금년도 6월 22일자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강남구 이전 순위에 압류된 금액에 토털 누계가 25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조흥은행이 250억이고 서울신탁은행이 해서 토털해서 그건 누적되기 때문에 제일 많은게 조흥은행이 250억, 서울신탁은행이 150억, 보증보험에서 약 100억원그래서 하도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나열을 못하겠는데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 1순위 담보자인 조흥은행한테만 정산해 주면 될 사안같은데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되고요. 이게 협의보상할 때는 그건 안됩니다. 22개가 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강봉위원

아 채권단 전부 다 합의해서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도저히 몇 년 걸려서도 안되는거고

이강봉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25억 예정금액이지요. 예정금액 25억8,000만원중에서 실지 그 채권단하고 협의했을 때 우리가 정산해서 줘야될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도시계획으로 할 경우에는 그 감정가 이하로 해 가지고 공탁을 걸어서 도시계획법으로 할 때는 토지수용법 제3조4항에 보면 공탁을 걸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 걸으면 담보기관에 상관없이 법원에 공탁만 걸으면 그냥 등기로 이전해 오기때문에 공탁걸었을 때는 제일 먼저 조흥은행이라든가 차순위가 법원에 공탁금을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찾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강봉위원

자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은요. 현재 자연녹지상태나 그린벨트 내에 그 강남, 그게 대부분 수서, 일원동, 세곡동 쪽인데요. 현 시가로 한 100만원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싼 데는 한 70 8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평당 가격환산을 하면 1,856,000원이에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 1,856,000원인데 이것 감정시키면 200만원 넘습니다. 감정가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보다 한 10 20% 비싸게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대한 가격기준이 상당히 과하게 책정이 되어있고 또 실질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인접에 자유로운 땅 이런 자유로운땅 한 천평정도 사는게 가격이 쌀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 좀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물론 강남구청이 거기에 어떤 압류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왕 나선김에 그것 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안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검토는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에 주차장, 자동차 매매장 옆에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거기도 보면평당 250만원이상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세곡동에도. 또 이 필지에 561,470원이란 돈은 사실은 이게 공시지가는 462,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1.3배를 해가지고 그 감정해서 올라가는게 대개 20 30%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단가로까지 적용해 가지고 561,470원입니다. 그 공시지가로서는 462,000원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통상, 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정도의 땅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갖고 있거나 이런 땅들이 이미 조흥은행에서는 이걸 채권으로 압류를 하고 있지만, 부실채권입니다, 이것. 부실채권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 462,000원, 그럼 앞에 주차장 매입하는 식으로 462,000원 곱하기 1.3 해서 이런 자료근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561,470원 아까 공시지가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462,000원이라고 얘기 하시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말 듣습니다.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이강봉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그 땅을 너무 비싸게 사지 말고 또 채권, 채무관계가 얽혀 있는데 만일에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정리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채권 채무관계 제일 먼저 고문변호사와 모두 협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가격문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하여튼 유념을 해서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 의견개진 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용서를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구룡산 진입로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게 부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본위원하고 아침에 의견개진을 좀 했습니다. 어떤 개진이냐 하면 물론 아까 녹지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맨 처음에 반대할 때 이런 반대를 했습니다. 제구역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주민 의견을 청취를 안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일단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10월 25일날 그 동에서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주민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땅을 매입을 하든가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 안을 저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용서를 빌면서 이 문제를 다시 좀더 심도있게 다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에 들어왔다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처음에 반대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에서도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부결됐던 사항인데 한편 보면 어느 산이든 간에 입구에 가면 사실 주차장 없는 산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이 도시계획결정으로 협의취득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안되면 토지수용법으로 해서라도 싸게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승인이 반영은 됐다가 부결된 상태를 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을 승인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여기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 개포동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강남구 전체 구민들이 산에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본예산 때에 우리가 다시 의회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박창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산에 주차장이 없는 것은 우리 지금 구룡산 밖에 없습니다. 청계산도 서초에서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무슨 관악산, 도봉산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진작부터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올린 것인데 당초에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가급적이면 싸게 IMF시대니까 이렇게 사라.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을 절차를 안 밟고 우리가 어차피 도로를 또 우리가 사야됩니다. 진입로 도로를 사야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협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 때는 관리계획승인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지금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되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몇 달 차이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둬가지고 어디다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효율적인 안이 있으면 좋지만 어차피 주민들한테 얻어들인 자원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이것만은 강남구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고 또 강남이 앞서간다고 그러는데 주차장도 없고 이런 점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제1추진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거한 감이 있더라도 이것 만큼은 꼭 좀 통과해 주셨으면 아주 우리가 활기차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이 건이 다른 위원이 의견개진이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김진규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의회승인 및 관리계획 반영은 12월달로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다룰 사항을 미리 추경에 넣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 지도나 이것을 봐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마는 혹시 이것이 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의 또 반대해 가지고 여론이수렴이 되어서 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그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인근 주민이 솔직히 싫어할 수도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인근주민 의견수렴이 강성욱위원님하고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것을 강성욱위원님도 모르시고 있다가 돌아가셔서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하고 그래서 반상회 때 다시 저희가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하기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은이해해 주시고 아까 12월 잘못된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의회승인 관계하고 관리계획 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하고 갑자기 하다보니까 실수가 됐습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룡산 진입로 주차장을 규격대로 시설을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장사를 하는 무허가 점포들이 꽤 있습니다. 음식점들 뭐 있는데 저희들이 또 하나 염려했던 것은 거기에 주차시설이 규모대로 되면 그 음식점에 고객으로 가야될, 차를 가지고 가야될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할 것이다. 아주 활용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 무허가점포들이 고착되고 더 활성화 될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무허가시설은 전부 철거가 되어야 될 사안인데 철거를 지금 못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사후 보완책이나 이런 것이 선결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대가 여러 가지로 봐서 행정력이 그렇게 크게 미치는 지대는 아닙니다, 구룡마을에 있다보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그 지대의 환경이 여러 가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오고 그냥 우리가 지금 계획은 강남주민은 좀 저렴하게 받고 외부 주민은 판단은 어떻게 골라낼지 몰라도 외부에서 온 차량은 좀 돈을 더 받고 지금 서초같은 데도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먹으러 오든 뭘하든 주차비가 다 시간별로 올라가니까 누진을 해서 하니까 이제 그 업소를 위한 주차시설은 될 수가 없고 일단 무질서한 것을 저희가 완전히 정비를 할려고 그러고 지금 철거계획은 저희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대에 올라가 보시면 아무 데나 주차해 놓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많이 정리할려고 합니다.

이임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의견개진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키포인트라든지 기준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거기 주차장을 유치하고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될 수 있으면 자가용을 굴리는 것을 억제를 시키고 그리하지 않느냐. 그런 정책에 오히려 강남구에서 역행하는 그런 시책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좀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1대, 2대 쭉 거쳐오면서 부동산을 많이 샀습니다. 사가지고 재정적인 운영면에서 경제성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부동산을 산데는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는 그런 관점은 상당히 적어졌고요. 그 땅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저 전에 질의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도 있었습니다. 정태수씨의 부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수씨의 부동산이면 아까 말씀대로 조흥은행이 수 백억 또 다른 은행이 수 백억 이래 되어가지고 지금도 곧 그 추세로 볼 때 한보철강이 국제 공매입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제가 보기는 지금 공시지가의 반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공매에 붙이면 반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무조건 낮게 사는 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의 혈세라든지 재정운영을 충실히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해 주면 그런 공매를 통해서 최적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땅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면에서 연구해 보실 수 없는지 지금 공탁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고성일씨 땅을 작년에 우리가 샀습니다. 그것 몇 년전에 국세체납이 되어 가지고 공시지가의 반이상으로 떨어져도 아무도 사지 않던 땅을 작년에 우리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곧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국제입찰로 붙여져가지고 채권은행 금융단으로부터 공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땅을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분명히 3차 이상으로 유찰이 될 것으로 봐요. 그러면 그런 기회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거기에서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최적의 적절한 방법으로 사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지금 IMF시대기 때문에 계속 땅값이 하락된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싼값으로 사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협의매수 방향으로 가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을 전부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서 제일 싼값으로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을 해서 또 추후에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점에 대해서는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정된 시간보다, 강성욱위원 위원발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개포1동 강성욱위원입니다. 저희 재무건설에서 세출예산안 의견내역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봐 주십시오. 어저께 빠진 내용이라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말이지요. 삼성동문화회관 및 종합복지회관 부지를, 매입건인데요. 그 토지매입 예산잔액을 감하는 과정에서 98년 2월 19일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 530만원 감액함으로써 98년 10월 30일 지출 예정인 잔금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증액예산 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것이 건의가 안되어 가지고 530만원 때문에 10월 30일날 잔금 치르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수정액중에서 말이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남겨놓은 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530만원만 좀 빼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욱위원이 발의한 위원 발의 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채택해도 좋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채택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간단히 좀 올릴말씀이 있는데요. 보고드릴말씀이, 아니 이것이 지난번에 혹시 일반회계 예산을 전부 정리를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어저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넣는게 좋겠다. 이렇게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잔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세입이 다소 저희들이 많이 결손을 시켰습니다마는 다소 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남는 부분이 얼마가 남을런지는 모르지만 예비비로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지금 예비비 편성되어 있는게 얼마입니까? 예산서 올라온데에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저희가 한 50억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게 16억3,000만원이 있는데 내년도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내년도에 1월에 들어올 세입은 면허세 한 50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경직성 경비만해도 한 100억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기금보다 더 급한 것이 내년도 1월달에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뭐 생각은 다 좋으시지만 이 16억도 저희들 지금 예비비에 들어간게 꼭 예비비 우리 예산 목적상에 예비비가 아니고 내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길려고 하는 그런 자원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알았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들었으니까요. 우리가 의견을 참작하는 것으로 오늘 이 회의는, 참작은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청담 문화복지회관 중보수 관계 때문에 아까 질의를 했다가 충분한 집행부의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이라든가 뭐 없습니까? 그냥 원안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임주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회의가 말이지요 약 1시간반 이상 늦었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보고 위원장은 진지하게 의견개진과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말 발전할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상묵위원과 안도영과장과의 부적절한 표현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다음부터는 매끄럽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동안 본 특위 심사와 관련 간담회 그리고 주요 예산사업의 현지 확인을 거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본 특위 김경자위원외 1인으로부터 1998년도제1회강남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김경자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위원 간사 김경자위원입니다. 1998년제1회강남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추경반영의 현실성 및 불요불급한 일부사업과 예산 투자 효과가 적은 사업비 등은 시책 추이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므로 금번 추경에서 삭감처리 함이 타당하여 감액처리하였으며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8억5,107만5,000원을 삭감하여 4건에 5,071만4,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8억36만1,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중 8억856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김경자위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안건의 구청장 제출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1회강남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산

정태산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위에서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통과된 이번 1998년도제1회강남구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간의 의견이 원만하게 조율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중지를 모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