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산업고용국장 전영복입니다. 존경하는 노대영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고용국 소관 투자희망자 공모계획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의안은 상무소각여열활용 소규모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투자희망자공모계획안으로서 미활용 에너지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및 에너지 비용절감을 통한 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기후 변화협약 대응 등 국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부응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희망자 공모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상무소각 여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소규모 집단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을 시 단독 수행시는 투자비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특성상 전문운영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어 민간 부문의 사업참여를 유도코자 한 것입니다. 만약 민자유치를 할 경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시 재정부담을 과감히 줄이고 민간 부문의 전문 운영기술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책임경영 체제 확립으로 조속한 기간내에 수익사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희망자 공모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여열활용 소규모 집단 에너지 사업은 총 투자비가 약 96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98년부터 2003년까지 약 6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최초 열 공급은 99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 시행 및 응모조건으로써 우리 시의 투자 방침과 운영 조건, 그리고 투자희망자의 사업시행 방법 및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투자사업자 선정방법으로는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제시하고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등을 규격화하여 민간 참여자의 혼선을 방지함은 물론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크게 출자자 및 재원조달 계획분야 300점, 공익성 및 창의성 분야 300점, 시공계획 분야 200점,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분야 200점으로서 총 4개 분야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일정은 투자희망 사업자 공모계획 공고후 7일 이내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상무소각 여열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규모 집단 에너지 사업 투자희망자 공모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만약 민자유치를 할 경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세 가지의 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여열 총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양은 추측입니다만, 16기가칼로리…….

그러면 지금 여열 활용 대상 기관은 대개 몇 개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무대에 많은 공공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개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개 파악한 결과는 약 58개 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입주할 기관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29개 업체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의 받고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한 후에 이 사람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 번복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일반 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번 동의해 주고,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우려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폭적으로 위탁하는 형식이지요? 현물출자분 5억만 우리가 부담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민간하고 커미션을 이루는 것…….

50%, 50%…….

50 대 50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관 합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지비 5억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5억이 주가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동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지분만큼 시도 수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순수한 민간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민간 업체가 들어올 경우는 우리가 돈 한푼도 들이지 않고 민간에서 전부 부지 매입하고 시설까지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을 약 10～15% 봅니다만, 그 수익을 우리도 지분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관 합동으로 하는 참여자가 있으면 그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 비용이 얼마라고요?

현재 96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96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여기에 응찰할 업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현재 나타난 업체는 7개 업체…….

벌써 7개 업체가 나타났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용료, 이를테면 여열 사용료가 저렴하다고 그러셨는데요. 일반 도시가스보다 어떻게 저렴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각로를 24시간 가동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24시간 가동하지 않고 소각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여열을 24시간 가동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기술적인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사용료가 저렴하다고 하는 것이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는 열을 축열화시킵니다. 주로 기관이기 때문에 낮에 활용을 하고 저녁에는 활용을 않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개 기관을 앞으로 공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6기가칼로리로써는 충분한 공급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낮에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축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축열이 약 40기가칼로리 정도 비축이 됩니다. 그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격은 도시가스보다 10～20%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한 보다 기술적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여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공공 시설에 들어가는 연료지요?

꼭 공공시설보다는 상무신도심내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 사무실이랄지, 공공용 기관이 약 8개 기관중에서 6개 동의를 받았고, 업무용, 예를 들어서 음식물사료사업장이랄지, KBS, 도시개발공사 등 업무용으로 할 곳이 11개소에서 9개소를 동의를 받았고, 제2차 공급대상으로 한남투자건설이랄지, 대한건설협회 등으로 해서 14개 업체에서 8개 업체의 동의를 받았고, 거기에 공공용으로 상수도본부를 또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서 29개 업체의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쪽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러는데 아파트 지역은 개별난방으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열 소각장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피해만 당할 뿐이지, 전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에너지 공급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집단민원의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서울 목동 같은 경우는 주로 업무와 공공시설보다는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거지를 주로 냉ㆍ난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에서는 전혀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고 개별난방으로 이미 설치가 되어 버렸고요. 지금 업무용과 공공시설에서 이것을 사용한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제가 알기로 계획은 아파트에 공급하는 것으로도 상당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준공이 되면서 회사별로 단독으로 도시가스 시설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아파트는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다만 아까 민원 관계는 소각장 시설에 따른 문제는 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여열 공급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소각에 의해서 다이옥신이 굴뚝으로 나왔을 때는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남은 열을 공급하는데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이나 가스에 의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경우에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역 주민한테 진정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각장 건설 자체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서 소각을 시켜서 굴뚝으로 나오는 연기, 거기에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제2공해,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삼고 있지, 소각하면서 나오는 폐열은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을 재활용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직접 주는 피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 차원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만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대처를 해 나가야지요.

그런데 대처를 해 나간 것이 아니고 그 종합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98년도에는 15%, 2001년도에는 20% 점차 소각로를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는 개별 난방을 해 가지고 전혀 사용을 안 하는데 어째서 우리 아파트 옆에다가 소각장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피해를 가져오게 하느냐,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 그 얘기가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는 피해만 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아파트 상무지구를 시설결정해서 기본적으로 도시결정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상무신도심내에 소각장이 들어가는 것은 이미 입주할 당시부터 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민원이 발생한 것은 청소과, 환경녹지국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열,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폐열을 재활용해서 수익도 올리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폐열만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일차적으로 업자들도 수익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많은 업무용과 공공시설이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주택지, 아파트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시설과 공공시설을 놓고 볼 때는 이 업자들이 민자 유치에 큰 메리트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러는데 이 계획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국장님이 그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 제안설명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시설해서 경영을 검토했으나,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고 그외에 운영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탈피하고 좀더 효과적으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끌여 들여서 그러한 문제도 해소시키고 시 재정 부담도 적게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운영을 하면 아마 10～15%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직접 같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해소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관 합동으로 했을 때 5억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갖고 우리가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상무지구 택지 개발 조성할 때 개별난방으로 하지 않고 우리 소각열을 이용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었었지요?

상무 신도심에는 전부 그 폐열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 양 자체가 16기가칼로리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기관이나 업무용으로 공급을 하더라도 한번 나오는 16기가칼로리로는 어렵기 때문에 축열 시설을 해서 가스를 비축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너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96억 7,000만원의 공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추정액이지요.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쌍용건설 쪽에서 듣기로는 50억 정도, SK 건설에서는 60억 정도, YTC에서는 45억 정도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요. 지금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96억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요?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에스코 사업에서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YTC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요?

3개지요. 삼성…….

대기업은 요즘 에너지합리화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은 금년부터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작년까지는 삼성이 그래도 다 했는데 금년에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에너지합리화자금이 대기업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나 이런 회사에서는 자기 자체 자본으로 할 수 있지만 순수한 에스코 전문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시에서 보증 서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민관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들어가면서, 그래서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는 SK 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SK 건설에서 한다고 하면 업무 효율성도 있고 그대로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또 하자가 난 것을 감출 수가 있고, 또 에스코 사업, 다른 업체가 들어가면 서로 업무 이관성이 있어서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감안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업체들도 투자해 놓고 무리하게 자금을 회수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버리면 나중에 결국 열 이용 공급 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모 계획 내용에 참여업체들이 그 안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을. 거기에 따라서 투자비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본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수도를 놓더라도 시설분담이 있고 도시가스를 놓더라도 시설분담이 약 20～30% 정도 됩니다.

시설분담금은 39억 정도 소요가 되고, 광주시에서 민관으로 했을 때 수익은 연간 약 5～10억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16기가칼로리.

시간당 8드럼…….

그렇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예. 열량의 강도를 비교해 보면 16기가칼로리를 벙커C유로 환산해 볼 때 약 8드럼 정도의 열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LNG 가스로 합니다.

소각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각대가 5억…….

연간.

순수한 연료비로만 들어갑니다.

예.

연 5억.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 자체가 타면서 좀더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역할로…….

나오는 폐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주 국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0.01,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줄였고, 설계 자체를, 10억을 더 투입해서 줄였고, 거기에 따르는 민원 대책, 김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은 혜택도 못 보면서 거기 굴뚝으로 나오는 가스로서 피해를 보지요. 전혀 제2공해에 대해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측정치는 줄였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과, 환경녹지국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봐서 0.05 정도 된다면 다이옥신의 피해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0.01로 더 다운시킨 것이지요.

5억 내지 10억. 그런데 순수하게 민간이 하면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을 때…….

그때는 5억을 합니다, 현물 투자식으로.

예. 1년에 5억 내지 10억 정도 나옵니다.

아니지요. 현재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2004년 이후로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동해 가지고 2004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시에서 5억 투자했을 때 연간 2004년부터 수입이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자료를 전문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곧 드리겠습니다.

따로 우리가 설명회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대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안전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의안은 다변화되어 가는 환경과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개발법이 7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사업에관한조례를 89년 3월 14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은 95년 12월 29일, 같은법시행령은 96년 6월 29일 전문 개정되고 그 후 같은법 3회, 시행령이 2회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전 조례를 전문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사업구역은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순환재개발 시행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ㆍ녹지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진입도로가 확보되었거나 재개발사업으로 확보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 지역과의 조화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조합설립의 변경인가 및 사업시행의 변경인가 등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여 공람ㆍ인가ㆍ고시 등의 절차를 생략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건축시설계획은 주택을 주용도로 하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함께 세입자에게 공급할 임대주택건설을 계획토록 하고, 그 세대당 규모는 분양주택의 경우 전용면적기준 115㎡ 이하, 임대주택은 85㎡ 이하로 계획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선정기준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이 사업시행구역에 건설하여 분양하는 최소 규모 공동주택 1세대 추산액 이상이거나 우리 시 건축조례상 일반주거지역 기준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상인 자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분양대상자로 하였으며, 무주택자로서 30㎡ 이상의 대지 소유자도 분양대상자로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의 분양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공유로 소유한 토지 등의 소유자도 그 수인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하였으며, 권리변동은 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주택공급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재개발사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재개발사업기금을 설치하고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토록 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향후 재개발사업추진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이 도시재개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리고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비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여기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신 주택지로 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100년 이상씩 그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기서 한 40평 정도 자기 집에서 방 두 칸 내 놓고도 생활에 보탬이 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집을 팔아도 이런 아파트 하나 구입 못하는 형편으로 쫓겨나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보완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데로 안 가고 거기서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평수로 조정을 해서 거기에 산 사람들이 전혀 분양을 못 받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받을 수 있도록, 분양 아파트를 받을 사람은 분양을 받고, 45평 정도, 거기서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면 임대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해 놨습니다.

제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분들이 처음에 현지개발로 동의를 했는데 중간에 아파트가 형성되는 개발의 변화가 되어 가지고 서구에서 굉장히 골치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지 개발을 원래 재개발의 목적으로 하지요?

이것이 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도시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화정동에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로 바꿔져버린 것이지요?

아니, 안 바꿔졌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 법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예. 틀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나 세입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1세대당 규모는 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115㎡ 이하로 하며,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요즘에 아파트 평형수가 대형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제한규정이나 완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115로 전용면적을 개정안으로 내 놓은 것은 타 시ㆍ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서울은 115㎡ 이하, 또 인천도 115㎡ 이하, 대전도 115㎡ 이하인데, 다만 부산하고 대구만 조금 넓혔어요. 부산은 165㎡ 이하로 되어 있고 대구는 135㎡ 이하로 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인천, 대전이 그래도 광역시중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밸런스(balance)를 맞췄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면적을 크게 준다면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심 재개발을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이나 아무래도 주거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돈이 많이 있어서 크게 짓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너무 이것을 완화해서 크게 했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공유가보다 너무 많은 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충 광역시를 어느 정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서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 광주에서는 제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을 하면 거의 자기들이 안 살고 다른 곳으로 세 얻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번에 개정된 법에 보면 전매도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렇게 전용면적을 소형으로 묶어놨을 경우에는 나중에 재개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는 우선 거기서 주거하는 사람이 입주해서 살면 현지에 살고 있는 노후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아니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낮추는 것이 좋겠는데, 김 위원님 말씀은 기왕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분양을 안 받고 딱지를 사고 팔고 했을 때는 큰 평수로 해서 돈이라도 더 많이 받게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약간의 그런 뜻도 있지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주안점은 현재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를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해서 개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묶어놨을 때, 아까 서울이나 인천, 대전 등과 같이 밸런스(balance)를 맞췄습니다만, 이렇게 부산이나 대구 같이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 거기서 안 살고 돈을 받고 나간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거기서 살아야 되겠는데 평수가 너무 크다는 문제도 나오겠지요. 이것은 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방법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소형 평수를 몇 %, 중형 평수를 몇 %, 대형 평수를 몇 %, 이렇게 정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5㎡이면 한 35평인데, 그렇게 되면 중류급 이상 상류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은 300%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250%지요?

예.

타 시ㆍ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는 지금 서울은 300%, 대구도 300%, 인천은 330%, 대전ㆍ부산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250%로 해 놨거든요. 이것이 250%로 했지만 10%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우리 시가 그래도 타 시보다는 용적율이 대체적으로 잘 됐지 않냐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300%로 묶어야 할 경우가 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더만요. 지금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일반주거지역은 350%로 올려도 괜찮지 않냐, 그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것은 대개 도심이거든요. 변두리 지역이 아닌 도심지역인데, 도심지역에다가 이 프로테이지를 많이 주게 되면 고층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다음에 주변 지역으로 하여금 집단 민원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관선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전용면적을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를 않고 지금 건축 경기가 죽어가지고 있어서 살려야 될려면 여기 제한을 풀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재개발한다는 것은 재개발 주민들 입장보다도 거기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사업주 입장에서 고려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 가지고 그것이 사업성이 없으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재개발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위치가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자가 큰 평수를 짓고 다른 데로 옮겨 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다른 데 아파트 지어 가지고 교환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재개발 요건을 묶어놔버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여기에 60평 짜리, 80평 짜리 지어가지고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율성 있게 폭을 넓혀 줌으로써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서 살아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서 버리면 못 사는 사람은 죽어도 못 삽니다. 할머니 같은 사람들은, 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못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업자가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방향에서 폭넓게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요. 재개발하면서 상업지역도 늘리고 공동주택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너무 많이 완화를 해서 쾌락한 주거 환경이 안되면 그것도 상당히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도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래도 도시로써 도시다운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완화를 해줘버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내놓은 것은 기준에 거의 타 시ㆍ도하고 비교를 맞춰서 우리가 너무 강화를 한 것은 아니고,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balance)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완화를 해 버렸을 때는 시행하는 업자 입장이나 그런 데서는 좋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상업 지역 많이 하고 아파트도 크게 하고 또 평수도 넓히고 하면 물론 사업성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광주시 전체 앞으로의 미관이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완화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재개발 사업이 절대 주민들 뜻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주택 조합이 생겼어도 그것이 시행 안 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사업성을 줘야만이 이 사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묶어버리면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100세대, 200세대 있는 아파트는 전혀 재개발이 안 됩니다. 5층 단층 100세대, 200세대 이런 부분은 이런 규제를 묶어놔버리면 죽어도 개발이 안 됩니다. 택지나 소규모 단지도 개발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옆으로 큰 단지로 흡수가 안 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단지만 괜히 섬처럼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성 있는 부분은 풀어줌으로써 사업하신 분들이 폭넓게 수용할 수 있게끔 폭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시행에 무엇인가 사업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완화를 해 버리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 이익만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주민들의 이해까지 타산이 맞아야 개발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검토하지도 않고 바로 사장되어 버려요. 이것이 규제해 놓으면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도 전에 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라는 것이 타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월등히 강화를 해 가지고 이것은 할 수 없다, 너무 했다 그러면 모르는데 5개 광역시중에서 3개 광역시하고 맞췄거든요.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광역시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이나 서울 이런 데서는 제가 본 바로는 건설경기가 아니고도 충분히 재정이 받춰 줍니다. 그러나 광주 여건은 건설경기 빼 버리면 정말 재정이 힘듭니다. 그러면 사업 부분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사업주의 절충이 맞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는 것은 150세대면 300세대 이상이 나와줘야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업자들은.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것을 확 풀어버리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를 재개발하는데 너무 완화해 가지고 마치 꼭 고층 지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실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업자들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솔직히 완화해 주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도 장래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타 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강화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더 완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도 조금…….

국장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는 주민이 있으면, 두 세대라도 있으면 그 규모에 맞게끔 분명히 완화 폭을 넓혀주면, 20평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 평수가 들어갑니다. 30평, 40평 포함해서. 그렇게 맞춰 줄 수 있어요, 사업성으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몇 세대 안 되는 재개발을 하면서 그 주변을 조그마한 소단지 같은 것을 흡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안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 폭을 주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옆의 땅이나 재개발 안된 부분까지도 흡수해 가지고 키울려고 하는 것이 업자들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제를 해 버리면 수익성이 안 나오면 안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민들 의견도 좋고 업자들 이익도 좋고 하지만 첫째, 투자할 여건을 형성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투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도심을 아름다운 도시로 재개발을 하자는데 이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구 지정만 35개소 해 놓고 아직 한 군데도 개발을 안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기준안을 내 놓은 것은 타 시와 비교해서 밸런스(balance)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다가 과연 이것을 너무 완화했다, 아니면 너무 강화했다, 이런 것은 다음에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하더라도 일단은 타 시에 없는 것을 너무 완화해 버리면 안 되니까 이번에 기준안으로 해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입주자 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 이해 절충을 안 하면 절대 재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 안된 재개발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주택조합이 무수히 생겨도 사업 시행이 안 된 것은 투자할 여건이 안되니까 그래요. 이런 규제를 자꾸 해 놓음으로써 투자할 여건을 못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산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였는데 아주 열악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높은 지역을 제거해 버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 당초에 북구청에서 사업자하고 말을 맞추는 것은 18층, 19층, 이렇게 계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탄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절대 의회에서 10층 이상 못 짓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흥동 말입니까?

그래서 도심에다가 이렇게 많은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허가를 내줬다 그래 가지고 주변 집단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해 버립니다.

그 지역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거기는 원래 대지가 고층이에요.

그것을 깎아내고 하겠다 그랬거든요.

서경건설이 할려다가 부도 난데 거기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시행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재개발사업을 구청장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도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립한 재개발 조합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토지 소유자도 조합을 형성해서 할 수 있고 구청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구청장도 할 수가 있지요?

예. 예산 확보해서 할 수가 있지요.

또 그 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 ?

예.

알겠습니다.

일반 주택이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지요. 용적율로 묶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