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과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 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최근 축산물의 소비 감소 및 산지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나 자영사업자 등 불가피하게 2차량 소유가 필요한 자에게 가사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과세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 5월 22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1가구 2차량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법령 및 광주광역시세조례에 의한 중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토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이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광주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있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훈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축산농가에 한해서 도축세를 감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라는 것을 신고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어디에 합니까?

농촌에서 기르고 있는 소들에 대해서는 축정부서에서 기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축을 할 때는 거기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서에 의해서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곳이 관할 동사무소입니까? 관할 구청입니까? 어디입니까?

관할구청 축정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본 감면조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소에 대한 도축세 감면은 농촌경제의 안정대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소 도축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도축 자체에 대해서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도축했을 때 세 부담, 그 부분을 덜어주기 위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도축이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러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을 도축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세 감면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 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익의 대가인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 내용 중 수입증지의 교부절차 부분이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판매인이 수입증지를 시에서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 세정담당관실을 경유하여 시금고에서 매입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시금고에서 직접 매수토록 하고, 세정담당관실에서의 수입증지 불출증 교부규정을 삭제하므로서 민원인 위주로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입증지는 지정된 판매인 12명에게 불출되고, 민원인은 이들 판매인에게서 매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 목적이 시민의 편익을 위한 것을 감안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훈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은 시장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 조례안은 판매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민원인의 편의가 아니고, 결국 민원인은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매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인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의 개정조례안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는 얼마입니까?

5%입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를 광주시에 열두 곳의 지정 판매소가 있는데 어떻게 이 판매수수료가 사용이 됩니까?

판매수수료를 저희들한테 판매인이 납부했을 때 말씀인지 아니면…….

아니, 판매수수료 수익금을 어떤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구요? 지금 자료에 보면 직원상조회나 새마을금고, 그리고 시같은 경우는 이경희 씨라는 분이 시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매인의 수입이고, 아까 말씀하신 상조회 같은 데서 수입한 것은 상조회원들의 복지 수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의 이경희 씨는 어떻게 해서 판매인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이 분이 판매인으로 지정된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그 분의 가정이 불우해서 판매인 지정을 받아서 그 분이 잘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이 판매인을 하려면 하루종일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계속해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인 지정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것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수입증지조례에 판매인 지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다른 소방서나 보건소는 상조회 또는 직장새마을 금고가 판매인인데 광주시만 유독 개인에게 판매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수십년간 관례대로 해 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비춰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 여부를 떠나서 우리 상조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부서처럼 저희들이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별마다, 사안마다 사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오 주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주무 국장인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2.5%에서 1.25%로 50%를 낮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런 조례가 성립이 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해태구단 사용료가 처음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정 조례안이 우리 동료 위원이신 오 주 위원께서 발의를 해주셨고, 또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광주지역에서 해태타이거즈가 차지했던 비중, 그리고 영향력,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봤을 때 2.5%의 야구장 사용료를 1.25%로 감면하는 것은 많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다고 본 위원장도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관심이 있었던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난 9월 4일자 인사발령된 저희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김 식 과장입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석만 과장입니다. 관광과장 정운채 과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순보 소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진 관장과 문화예술회관 김량 관장은 도착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98년도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14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2,800만원 보다 2억 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입장료 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소극장 관람객 증가 등으로 9,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야구장 관람료는 해태구단의 인기하락과 IMF한파 영향으로 오히려 관람객수가 줄어들어 3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수입은 청소년여름학교 운영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잡수입은 광주김치대축제 지원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IMF의 영향 등으로 감액 교부결정 되었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65억원으로 기정예산 863억 9,800만원 보다 20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2002년월드컵 염주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197억 1,400만원과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 참가비 등 1억 9,200만원과 기타 1억 9,6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부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행사 비용 600만원, 동서화합교류 차원에서 개최하는 호ㆍ영남 신인가요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등산 한말의병활동 전적지 정비 5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감액한 반면, 학술용역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 관리분야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건립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2억 8,6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염주종합운동장 건설 설계보상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 경기장 건립 토지매입비 등 19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 전문 체육진흥에 따른 우수선수 육성, 전국체전 참가 등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관리분야입니다. 광주김치대축제 행사와 관련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되는 2,400만원, 개인용 컴퓨터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소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600만원,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3,500만원, 연료비, 재료비 등에 3,200만원, 시립예술단체 공연 입장권 판매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으로는 기획전시회 사진촬영비 5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건물보수보강 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사회교육 분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비 국고보조금이 5,000만원 감액조정 되었고, 시립무등도서관과 관련해서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 홈페이지 구축 1,2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 등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전기실 수배전 교체공사 시설비 등 9,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제3관리소 5층 휴게실 화재 방지용 옥상 칸막이 설치 및 방범망, 방충망 설치비 등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비반환금은 충효동 도요지 복원 등 4건에 총 6억 2,300만원 예산입니다만, 입찰계약하는 과정에서1,200만원이 삭감되어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만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0%가 감소한 114억원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프로야구 관람료 3억원, 청소년 여름학교 운영 체육진흥기금 1,000만원, 서구 공공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문화예술회관의 입장료 수입은 입장요금 상향조정과 유료화 확대로 증가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3.2%가 증가한 1,000억원으로 세항별 증감율을 살펴보면, 체육청소년관리가 73.9%로 가장 큰 증가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관광관리로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광주경기 준비와 ‘98광주김치대축제 행사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 자체사업 중 어등산 한말의병활동 전적지 정비 5억원은 당초 자치구에서 추진토록 자본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감액 조정하고, 학술용역비 1억원, 기본조사설계비 1억 5,000만원, 실시설계비 2억 4,500만원으로 과목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영ㆍ호남 신인가요제를 개최하여 전국자치복권 홍보활동과 동서교류 화합차원의 투자 재원으로 여겨집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투자계획은 1,419억 3,900만원으로 기 투자된 5억 7,700만원을 합하면 총 1,425억 4,6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인 바, 월드컵축구대회의 경기장 건설은 연차적 사업인 만큼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한 재원확보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 경상적 경비는 전반적으로 증액요인을 보이고 있으나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심의기간인데 이렇게 위원회에 사업소장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이 9,600만원 증액 되었지요?

예.

이 중에서 시립예술단체 정기회원비가 4,2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우리 시립예술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회원수당 1만 5천원씩 받았는데 2만 2천원으로 올랐습니까?

이번에 올려서 잡았습니다.

올릴 방침이다?

문화예술회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가 아니고, 지금 시립예술단체 정기회원이잖아요. 6개 시립예술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지금 국고 보조가 2억 5,000만원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일종의 IMF영향이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대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를 일괄 삭감해 가지고 재정교부 됐습니다.

예정지가 서구 어디입니까?

서구 금호동 풍암택지개발지구에 마제근린 공원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원용지 무상사용 합의는 900평을 봐 가지고 연면적이 약 2,50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원만 확보되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 부산 같은 곳도 일률적으로 2억원으로 전부 일괄적으로…….

전체 다 2억원만 배당이 됐어요?

예. 2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 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검토하시는 것이…….

김후진 위원입니다. 81페이지를 보면 어등산 구한말 의병활동 전적지 기념사업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의 산출기초를 보면 어등산 구한말 의병활동 전적지의 총 사업비가 115억원으로 계수조정 되었는데 당초계획이나 지난 7월 23일 간담회에서 배포한 어등산 구한말 의병활동 전적지 기념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총 사업비가 60억원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115억원으로 당초에 2배 가까운 금액으로 증액 계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등산 의병관계는 당초에 구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5억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어등산 전체적인게 구 단위 보다는 시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사업이 아니냐 해서 구하고 협의를 해서 시 단위에서 이 사업을 어등산 전체를 역사테마 관광이라든가 무등산에 광주호가 상당히 환경문제 때문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린다고 해서 어등산을 조금 강조하다 보니까 구한말 의병을 시 단위로 하자 해서 5억원을 다시 시 단위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구에서 해 놓은 학술용역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속에서도 앞으로 더 정밀하게 유적에 대한 조사를 더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것 보다 이 지역이 구한말 의병의 총 본산격인 의미도 강하게 새롭게 부각된 점이 있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확대를 해서 구한말 의병과 관련되어서 대한민국의 총본산적으로 전시하는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부각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것은 조사용역을 더 하고 설계를 더 빼보고 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기존 5억원을 이 앞에 보시면 전적 지 정비 조사비로 1억원 넣고 나머지는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본 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지금 당초 60억원을 115억원으로 계수가 조정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학술용역도 안되고 기본조사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115억원이 된다 단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5억원을 지금 이 사업의 사업비로 계상을 했다가 지금 그것을 구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바로 한 사업으로 하면서 정비조사비로 1억원을 놓고 나머지 4억원을 기초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금액 자체는 확실히 모르니까…….

지금 학술용역비가 1억원이 서 있는데 어등산 구한말 의병활동 전적지 기념사업 추진 간담회를 7월 23일 보고서를 보면 광산구에서 학술용역 의뢰를 순천대 홍연기 교수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 보고회까지 개최를 했는데 다시 또 우리가 학술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조사보고서를 저희들이 갖다가 전부 봤습니다. 그 조사 보고 내용에서도 당초에 용역의 범위도 협소했고, 또 교수 한 분이 하는데 많은 유적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용역보고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조사한 것도 조사한 것입니다만, 학술대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인을 받는 이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산구청에서 이 학술용역비는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구청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억원을 세웠는데 조금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학술대회 같은 것도 하고, 아무튼 전국적으로 어등산이 구한말 의병의 총본산이다라는 것을 공인을 받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1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말이지요. 국비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될 그러한 성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가 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인 공인작업을 하는게 국가적인 의미의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광산구가 당초에 추진 했던 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킨 거잖아요?

예.

그리고 체계화를 하려고그런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말의병활동을 정리한다는 사업 자체가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써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시비로만 펼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을 감안해 봤을 때 너무 큰 부담이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확대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으나, 향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충분히 저희들도 해 가지고 조금 승격을 시키겠습니다, 이 사업의 의미를.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기획전시실에 사진촬영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속박물관에서 광주ㆍ전남 목가구기획전시를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30일간 목가구 120여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록 1,000부를 만드는데 도록제작과 관련해서 사진촬영을 하는 비용이 현재 예산에 없습니다. 이 비용 250매 제작한다고 했을 때…….

거기 보면 기정예산액이 5,200만원 정도 수용비가 있는데 거기서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전시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수용비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시설비 건물보수 보강 공사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감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입찰해서.

감된 이유를…….

입찰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8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연료비 도시가스 보일러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물품취득비입니까? 뭡니까?

인상이 되겠습니다. 1㎥당 363원 하던 것이 483원으로 도시가스 사용료가 12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었다?

예.

이것을 하나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지금 산수도서관을 제3관리소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난 번 조직개편 할 때 무등도서관을 본관으로 하고 나머지를 2관, 3관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관리소라고 명칭이 바뀌어졌습니까? 제3관리소가 산수도서관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예.

관리소로 명칭이 변경 되었어요?

정식적인 명칭은 관리소로…….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그 때 다룰 때 처음에 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등도서관 하고 (제1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2관 관리소, 산수, 사직도서관(제2관) 관리소…….

관리리소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산수도서관, 사직도서관…….

도서관에 1관리소, 2관리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등도서관 하고 시립도서관 (제1관), 사직도서관 (제2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서관 명칭을 제3관리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같고, 분명히 통일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립도서관 (제1관), (제2관)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관장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이 되어야지 도서관관리사무소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