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과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 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최근 축산물의 소비 감소 및 산지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나 자영사업자 등 불가피하게 2차량 소유가 필요한 자에게 가사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과세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 5월 22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1가구 2차량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법령 및 광주광역시세조례에 의한 중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토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이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광주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있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훈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축산농가에 한해서 도축세를 감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라는 것을 신고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어디에 합니까?

농촌에서 기르고 있는 소들에 대해서는 축정부서에서 기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축을 할 때는 거기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서에 의해서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곳이 관할 동사무소입니까? 관할 구청입니까? 어디입니까?

관할구청 축정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본 감면조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료를 2.5%에서 1.25%로 50%를 낮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런 조례가 성립이 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해태구단 사용료가 처음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정 조례안이 우리 동료 위원이신 오 주 위원께서 발의를 해주셨고, 또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광주지역에서 해태타이거즈가 차지했던 비중, 그리고 영향력,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봤을 때 2.5%의 야구장 사용료를 1.25%로 감면하는 것은 많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다고 본 위원장도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관심이 있었던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난 9월 4일자 인사발령된 저희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김 식 과장입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석만 과장입니다. 관광과장 정운채 과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순보 소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진 관장과 문화예술회관 김량 관장은 도착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98년도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14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2,800만원 보다 2억 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입장료 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소극장 관람객 증가 등으로 9,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야구장 관람료는 해태구단의 인기하락과 IMF한파 영향으로 오히려 관람객수가 줄어들어 3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수입은 청소년여름학교 운영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잡수입은 광주김치대축제 지원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IMF의 영향 등으로 감액 교부결정 되었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65억원으로 기정예산 863억 9,800만원 보다 20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2002년월드컵 염주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197억 1,400만원과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 참가비 등 1억 9,200만원과 기타 1억 9,6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부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행사 비용 600만원, 동서화합교류 차원에서 개최하는 호ㆍ영남 신인가요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등산 한말의병활동 전적지 정비 5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감액한 반면, 학술용역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 관리분야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건립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2억 8,6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염주종합운동장 건설 설계보상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 경기장 건립 토지매입비 등 19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 전문 체육진흥에 따른 우수선수 육성, 전국체전 참가 등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관리분야입니다. 광주김치대축제 행사와 관련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되는 2,400만원, 개인용 컴퓨터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소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600만원,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3,500만원, 연료비, 재료비 등에 3,200만원, 시립예술단체 공연 입장권 판매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으로는 기획전시회 사진촬영비 5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건물보수보강 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사회교육 분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비 국고보조금이 5,000만원 감액조정 되었고, 시립무등도서관과 관련해서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 홈페이지 구축 1,2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 등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전기실 수배전 교체공사 시설비 등 9,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제3관리소 5층 휴게실 화재 방지용 옥상 칸막이 설치 및 방범망, 방충망 설치비 등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비반환금은 충효동 도요지 복원 등 4건에 총 6억 2,300만원 예산입니다만, 입찰계약하는 과정에서1,200만원이 삭감되어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만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0%가 감소한 114억원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프로야구 관람료 3억원, 청소년 여름학교 운영 체육진흥기금 1,000만원, 서구 공공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문화예술회관의 입장료 수입은 입장요금 상향조정과 유료화 확대로 증가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3.2%가 증가한 1,000억원으로 세항별 증감율을 살펴보면, 체육청소년관리가 73.9%로 가장 큰 증가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관광관리로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광주경기 준비와 ‘98광주김치대축제 행사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 자체사업 중 어등산 한말의병활동 전적지 정비 5억원은 당초 자치구에서 추진토록 자본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감액 조정하고, 학술용역비 1억원, 기본조사설계비 1억 5,000만원, 실시설계비 2억 4,500만원으로 과목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영ㆍ호남 신인가요제를 개최하여 전국자치복권 홍보활동과 동서교류 화합차원의 투자 재원으로 여겨집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투자계획은 1,419억 3,900만원으로 기 투자된 5억 7,700만원을 합하면 총 1,425억 4,6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인 바, 월드컵축구대회의 경기장 건설은 연차적 사업인 만큼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한 재원확보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 경상적 경비는 전반적으로 증액요인을 보이고 있으나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심의기간인데 이렇게 위원회에 사업소장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이 9,600만원 증액 되었지요?

예.

이 중에서 시립예술단체 정기회원비가 4,2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우리 시립예술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회원수당 1만 5천원씩 받았는데 2만 2천원으로 올랐습니까?

이번에 올려서 잡았습니다.

올릴 방침이다?

문화예술회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가 아니고, 지금 시립예술단체 정기회원이잖아요. 6개 시립예술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지금 국고 보조가 2억 5,000만원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일종의 IMF영향이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대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를 일괄 삭감해 가지고 재정교부 됐습니다.

예정지가 서구 어디입니까?

서구 금호동 풍암택지개발지구에 마제근린 공원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원용지 무상사용 합의는 900평을 봐 가지고 연면적이 약 2,50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원만 확보되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 부산 같은 곳도 일률적으로 2억원으로 전부 일괄적으로…….

전체 다 2억원만 배당이 됐어요?

예. 2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 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검토하시는 것이…….

김종민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염주종합운동장 건립 4억 4,74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금년 10월에 토목공사를 부분적으로 착공을 하기 위해서 이 4억 4,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당초의 일정대로 추진을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만,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만일에 현재 시공하는 회사의 부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국가적인 세계적인 행사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공사를 앞당겨 주라,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토목공사를 조기에, 건축공사하고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공사는 앞당겨서 하자 이런 판단에서 10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려면 저희들이 건축공사비만 있었기 때문에 4억 4,700만원을 토목공사비로 해서 앞당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증액이 되면 시설부대비도 증액되리라고 보는데 시설부대비가 당초 1,200만원에서 2,496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건축부분의 시설부대 경비 요율은 건축물의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일 때는 시설부대비는 0.18%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104억 4,740만원의 0.78%를 시설부대비 요율로 계산하면 1,880만원이 나옵니다. 시설부대비를 기준 보다 616만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계속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1,070억원 공사 중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요율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게 환경영향평가 원고수수료, 그 다음에 2차 손실보상 현지조사, 관계기관 설계도 협의 방문, 도면복사, 현황판 제작 그래서 1,200만원이 더 늘어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그 범위가 맞는데 공사비를 금년도 사업하고 부대비를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over)된 측면은 있습니다. 계속공사이고 시설부대비는 조금 앞에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더 과다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편성해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여름학교는 그 동안 운영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청소년 단체인 무등청소년회입니다.

무등청소년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일종의 사회복지단체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사회복지법인입니까?

예.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이예요?

예.

해마다 그러면 무등청소년회에서 청소년여름학교를 운영 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기금이 줄다 보니까 기금 500만원, 시비 500만원이 감해져서 1,000만원이 감해진 것입니다.

금년에 청소년여름학교는 언제 어디에서 했어요?

청풍야영장에서 8월 4일부터 가졌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청소년여름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 대상 학생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가, 그런 프로그램 그것를 조금있다 주세요.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소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640만원을 계상해 놓고 이번 추경에 6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무슨 수수료율이 100% 정도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당초에 소방법에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1회만 계상이 된 모양입니다. 요청이 됐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나머지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회분 1,280만원을 요구했는데 640만원인 50%가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법적으로 2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환경개선 부담금은 당초에 128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540만원 더 해졌어요. 그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예술관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3관리소 5층 화재방지용 옥상 칸막이 설치 해가지고 2,000만원, 그리고 방독망 및 방충망 설치 해 가지고 300만원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양해해 주시면 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입니다. 산수도서관에 남자휴게실이 없습니다. 남자휴게실을 5층 옥상에 휴게시설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산을 절개해서 건물하고 가깝게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풀이 자라서 화재 위험이 있는데 지금은 풀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풀이 이 정도로 길어 있는데 옥상에서 담배불을 던져 버리면 그냥 불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휴게실 및 흡연장소하고, 화재예방하는 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어린이실에 모자열람실이 있는데 거기에 창문 보안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위험도 있고, 거기가 문 밖으로 5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방충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