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O 해양수산실 소관 O 보건소 소관 O 농촌지도소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강정원 담당입니다. 생산지원담당 문정호 담당입니다. 어업지도담당은 현재 단속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해양보전담당 김평전 담당입니다. 해양수산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밑에 칸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수거 인부임이 862만 4천원, 처리비 280만 6천원이 우리 해양수산실에서는 감이 되고 실업대책상황실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재해대책보상금이 국‧도비, 시비 합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4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300만원이 감이 되고, 민간자본보조로 넘어 갑니다. 다음에 시설비 어촌종합개발사업 1억 7,200만원이 과목경정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두가지 과목 중에서 5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되어서 시설부대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앞에서 과목경정 되어 감이 되었던 사항이 농어촌개발사업으로서 1억 9,000만원이 과목 경정으로 새로 생겨납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2,970만원, 다음에 피조개 양식사업이 200만원이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방치폐어선 처리비 3척분이 300만원,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 설치 1대가 2,000만원,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2,30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96년도 농어촌개발사업 집행잔액 1,697만 8천원을 국고에 다시 반환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실장님! 122페이지에 96년도 종합개발사업 집행잔액이 어째서 반환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업을 다 마치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남은 금액이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시의 욕심이었습니다만 반납을 안 시키고 시비로 돌려서 하려다가 국가에서 꼭 반납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몇군데나 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 담당께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실장님께서 처음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현황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13군데인데 물론 공사금액을 책정하다 보면 과다하게 된 곳도 있고 적게 된 곳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좋은데 사업이 큰 공사이면 모르지만 돈 1,600만원, 1,700만원 돈인데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획부서에서 설계당시부터 좀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차병탁 위원님!

저번에 사천청사에서의 간담회시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리도 바뀌고 그분이 없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28억원이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아 낼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문정호 지금 그런 단계는,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우리가 시에서 요망하는 사항 아닙니까?

문정호 예.

그렇다면 이것도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내년도라고 하는데 내년도에 홍수가 나지 않는다고 기약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답답한 이야기 하지 말고 서포에 가면, 용현이나 곤양, 서포지구에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고조때, 증조때 해서 선조때부터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먹고 살기가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시민들이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다,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가령 예를 들어 허가난 지역에는 얼마씩 보조를 줘서 종패를 사다 준다든지 치어를 구입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사람은 다시 바지락 종패를 사다와서 즉시 뿌려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 만큼만 파면 거기에 바지락이 쫙 깔려 있습니다. 겨울에 파면 내년 6월까지 파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적은 땅에 많은 소득을 냅니다. 논에 농사 짓는 것하고 똑 같아요. 종패를 사서 하면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의 1/3밖에 안됩니다. 종패를 사서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무조건 어떤 개인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가 구성되어서 어촌계 구역이 있습니다. 또 남의 어촌계 구역에는 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불하를 받아서 얼마씩 사용료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 연간 얼마씩 사용료를 주는데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죽어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서 쟁기로 바다를 갈았습니다. 소를 데리고 가서 쟁기로 바다를 갈았는데 그 사람들이 눈물이 나서 ⋯⋯. 없는 돈에 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바다를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곳은 특수지역이다, 그저께 사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낙동강이나 섬진강이나 본래 강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는 거기에 단련이 되어 있는 조개이고, 여기 사천만의 조개는 평소는 육수가 하나도 안 오다가 홍수가 나니까 순전히 구정물만 방류합니다. 그것도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계속 방류 하다 보니까 염도가 하나 없는 육수에서 그것이 살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되지요. 그것을 중앙에 이야기해야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하도 답답하게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비로 별도 책정한다면 이 사람들은 생활대책비를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 그것도 18억원이 오면 어떻게 한다, 돈 많은 사람은 투자를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영세민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거든 시원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정호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분명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김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현장답사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두번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18억원은 직접적으로 어민들이 종패를 구입하고 치어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고 간접지원이라는것이 또 있습니다. 생계보호비하고 학비감면, 각종 조세감면까지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적용만 된다면 그 간접지원은 관련부서에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해양수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조직개편 후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호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조영옥 보건기획담당입니다. 김인호 방역담당입니다. 정현식 의약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경자입니다. 식품위생담당 박영율입니다. 그리고 김청평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그리고 진료센타 보건행정담당 박재민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저희 보건소 관리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정병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저희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기말수당이 6,5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증이 되고, 직급보조비 7급이 1,296만원이 증이 되고, 8급‧9급과 기능직이 756만원이 감이 되어서 444만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보건진료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로서 보건소 직원 정액급식비 부족분 96만원이 증액됩니다. 보건소 직원 교통비 부족분 120만원이 증액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후천성 면역결핍증 진료비 지원 300만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마을건강원 육성 강사수당이 32만원 감이 됩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가 10만원이 증이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자율방역반 소독 약품비가 도비삭감 1,755만 4천원이 전액 삭감됩니다. 다음에 자율방역반 방역장비 구입비가 110만원이 도비 삭감으로 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건출장소에 전액 삭감되는데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계상되었던 3,346만 9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환원사업입니다. 2,025만원이 증이 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 위원님!

각 읍면단위로 보건소가 있지요? 보건소 시설 면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노후 되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한 면이 보이고, 우리 보건소를 찾는 환자분들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계층적으로 볼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가지 부족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시는데 발란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지 보건소 자체도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그렇게 보이시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을 최대한 모실 수 있는 성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우리 위원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네요?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는다든지, 쓰레기가 사방에 널려 있다든지 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천천히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신속하게 아픈 분을 어루만져 주는 측면에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97년도에 일제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규모를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지소, 진료소에 대한 주변환경 정비, 건물 유지 관계를 97년도에 정비를 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올렸지만 전액 삭감되었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한번더 시설장비와 유지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와서 근무하시는 의사님들은 지금 방역관계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더 착실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위원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 98년도 하절기에 방역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과거와 같이 연막을 합니까?

차량연막하고 휴대연막을 했습니다.

우리 동부 향촌‧봉이지역에 방역하는 것을 아직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시민들이, 동민들이 금년에는 방역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했다니까 어이가 없는데 정말 했어요? 했으면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금년에는 안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들에 나가서 논가에 앉아 있으면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방역을 하고 했는데 98년도에는 IMF시대라고 전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월 몇일날 했다고 하는 것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계속 방역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차량방역으로도 할 수 없는 곳, 즉 말하면 휴대용방역을 할 수 있는 곳에 내년도부터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차량이 갈 수 없는 농가나 축사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게 그렇습니다. 면소재지나 읍소재지는 가끔 방역을 하는데 변두리에는 일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안 해줘요. 것을 물론 위에 계시는 분은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밑에 가서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내년에도 아래 위 손발이 맞도록 지시가 막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진흥원에서 회의가 있어 참석하시고 저희 과에는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지난 그제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계 담당이나 직원들이 도나 감사현장에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혼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농지계가 건설과로 다시 감으로 해서 저희들 지도소 내 농정과 예산은 부기상 예산액은 288억 4,006만 7천원으로 지정예산이 273억 5,263만 2천원으로 14억 8,743만 5천원이 증이 됩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은 지난 6월 24일부터 내린 폭풍우하고 7월 31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내린 호우피해로 인한 농약대가 국비, 도비지원이 되어 계상되었고, 7월 31이부터 8월 18일 사이에 내린 호우피해 복구비로서 농경지 유실매물 수해복구비와 농경지 복구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7일 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서 호우피해로 인한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가 긴급히 지원이 되어진 내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부대시설 사업에 따른 증가요인에 의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감된 부분은 예산서 자체가 농지계하고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이 국‧도비 전액이 삭감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전액이 삭감되고,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 지원이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고 98년도 수출용 딸기 야냉시설 지원 4개동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서 지방비 공수의 수당은 도비가 10%정도 삭감됨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을 금번 추경에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부기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에서 과목경정을 합니다. 과목경정 관계로 인해서 돈은 존치를 합니다. 재료비는 위에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폭풍우 피해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725.5ha의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농약대가 지원된 것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8일 사이의 호우피해 142ha 5개 면인데 이것은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에 농약대가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는 이미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역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비 이것은 앞에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17일 도지자특별지시에 의해서 농약대가 긴급히 지원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해서 지방비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가 10%정도 삭감됨으로 해서 변경사항을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감이 되는 요인사항은 당초에 사업자로부터 초판이나 퇴비살포기를 사겠다고 했던 것을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트렉타를 사겠다고 했던 것이 트렉타 마력수가 줄어졌다든지 해서 기종 축소 내지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축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정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신 것 같습니다. 소장이 지금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힘들겠습니다만 지도소청사와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민교육관 이전 신축에 대해서 제가 9월 18일자로 통합되어 왔기 때문에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아침에 총괄적으로 파악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교육관 신축지역은 이미 발표되었기 대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용현면 신복입니다. 800평 규모로써 본청사가 600평, 부속사가 200평 해서 800평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청사내에 부대시설은 가축 질병진단실, 예찰실, 토양검정실, 새기술 전시실, 다목적 농민회관, 생활예절실 등 이러한 것이 청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를 5억원 지원 받도록 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가 16억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비는 기존 있는 청사를 매각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돈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지난 2월 10일날 신축계획 수립과 동시에 가설계를 작성해서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해서 7월말까지 기본설계 중간검토와 실시설계 용역까지 줘서 납품을 7월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사설계 관계 부서에, 즉 말하자면 종합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전기, 소방, 통신, 방송 이러한 것의 협의를 지난 8월 13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지난 8월 14일날 일상감사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지전용을 위한 경계측량, 7,000㎡정도를 가려낼 수 있는 경계측량을 8월 25일까지 마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은 첫째는 여러가지 국내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시비 재원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의 지도소청사 매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현청사를 사천노인회관으로 대체를 해서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관에도 국비지원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6억원인가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안은 벌용동에 있는 시 꽃 양묘장을 매각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다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방침 결정이 안되고 현재 청사매각 관계도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그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본예산에서 분명히 청사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농민교육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9개월이고,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다는 자체는 공무원의 무관심한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회의에서 어렵게 예산까지도 계상시켜 주고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오늘 의회에 제안 설명이 되어 귀청되는 대로 소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구체적인 안을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구체적인 안이고 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결정 했으면,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서도 넣고, 준비도 하고, 시작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 이걸 누굴 믿고 무슨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산 결정 이것이 되나 안되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도소는 뭐합니까? 청사를 짓기는 짓고 싶고, 아무런 성의표시는 하지 않고,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상태로 간다면 사실상 겨울공사에 도래한다는 문제까지 나오는데 겨울공사는 사실상 구조물 공사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제가 소상히 보고 드려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오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서하고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6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 정동 화암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수리시설 개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정동 화암의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흙용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용수로를 구조물을 설치해서 개거식으로 콘크리트식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농수로지요? 농수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농수로는 시 농정과 자체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조와 같이 예산을 같은 맥락으로 집행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조구역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시 소류지로서 농정과에서, 이제는 건설과로 넘어 갔습니다만 과거 농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