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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허삼남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본회의199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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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삼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구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되었기에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승우의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시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구의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과 등 구의 하부조직의 설치요건을 강화하고 자치구에 두는 실·과·담당관 등의 수를 축소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생활체육 업무가 문화홍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생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체육업무 소관부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홍보과는 문화홍보체육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183명을 1,179명으로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제안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사무국 직원 정원에 대한 사무기구의 정원을 20명을 24명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세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면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국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력감축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직급의 공무원에게도 정년을 단축하지 않을 수 없는 추세라 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리봉제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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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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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리봉의사일정 제4항 가리봉제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종구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급제를 1단계 늘려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환승목적 주차 시에는 월 4만원, 환승목적 이회의 차량에 대하여는 월 5만원으로 차등 적용하며 또한 일정한 자격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동차와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등 주차요금 체계 및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등 주차요금 체계 및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조정하는 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유류소비억제 주차수요의 관리시책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가리봉제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가리봉1동 132번지 일대의 노후 불량주택밀집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안으로서 이 지역의 주민복리 향상과 건전한 주거기능 회복을 위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을 자치단체의 지정금고에 예탁 완리하고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며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며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 징수종목을 삭제하고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개설신청 또는 양도·양수신고시 수수료 징수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가리봉제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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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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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