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홍보담당관실, 보건소,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시민의 날 제정조례안과 시민의 날 제정과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요령은 해당소장 담당관으로 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출장소장· 과장· 담당관께서는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사실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문화홍보담당관실소관, 보건소소관, 중부민원출장소소관, 계수조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12일자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김재철입니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은 사무관이 한분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사무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담당 최유성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제 담당 남기원입니다. 다음에 홍보기획담당이 오늘 병가중이므로 차석이 왔습니다. 홍보여론담당 김충만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은 부시장이 나오셔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위원님들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은 추경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담당관으로 해서 보고를 어제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용구 내무위원장님! 이삼용간사님! 그리고 이만규위원님, 정이칠위원님, 석진수위원님, 박기성위원님, 황치종위원님, 심기보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 ‘98년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12일자로 여수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남면면장에서 문화홍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재철입니다. 자리를 옮기자 마자 업무를 파악도 하기 전에 제26회 남도문화제를 24일부터 어제까지 우리시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자치로 3여통합이 되어서 도에서 최대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발전되는 모습을 이번 남도문화제를 통해서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어서 정말 반갑기 한이 없었습니다. 남도문화제가 개최되는 동안에 일부 우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필히 명심하고 보완 발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질책 해 주시면 문제점등을 시민을 위하여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실 예산을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6쪽 127쪽 봐 주십시오. 【문화홍보담당관실소관예산 세부심사】

먼저 중부민원출장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상운 행정지원과장,박헌 민원봉사과장,위계운 생활민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용구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지태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중부민원출장소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부민원출장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 여수시 지역 시민들의 일반 민원과 제2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행정지원, 청사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안도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제2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도모와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개수비 그리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장비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1.8%인 28,924천원이 증가된 15억59,852천원입니다. 증액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력조정에 따른 인건비 7,839천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36,607천원, 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와 여서동사무소 보수비 35,000천원, 민원처리용장비 취득비 8,130천원 등 총 43,130천원입니다. 삭감내용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59,402천원으로 이중 연가보상비 48,569천원은 공통관리키 위하여 본청에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부민원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건비성 법적경비와 2청사 청사유지 관리 및 민원실 장비 취득 등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로 편성되었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을때는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운영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예산 세부심사 】

예, 재청합니다.

서완석위원이 제안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상정처리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제정 조례는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키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 한다. 그것을 확실히 합시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의 대표성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을 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여론조사 방법론만 우리 의회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그때 타협 해 가지고 계획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기보위원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 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차이냐 하면 심기보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은 우리 내무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결해야지 만약에 전체의원의 전의원의 내용을 내무위원회에서 가결 해 가지고 그대로 하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다시 말 해서 조금 전에 서완석위원의 동의안은 어떤 동의안이냐 하면 저가 듣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긴급하게 결정할 내용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 여론조사는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입니다.내무위원회에 여론조사를 거쳐가지고 본회의에 의장에게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하자 라고 하면 또 의회에서 가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기보위원이 이야기 한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만약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정리를 해 보게 되면 내무위원회에 이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 어떻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는 내용이었지 않느냐 서완석위원이 제의한 내용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본회의에 넘겨져가지고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이 되어서 의원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게되면 그 방법까지도 여기서 나와져야 되거든요. 방법론까지 그래서 우리 서완석위원이 동의안을 냈고 또 재청을 전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완석위원이 동의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유보 결정도 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한다는 것을 결정해서 의장한테 보고해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모든 여론조사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즉 말하면 우리 위원장 명의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장명의로 하는데 본회의에 보고 하기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모든 상위법이라든지 절차상이라든지 이것을 하자는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서완석위원한테 왜그러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날카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내무위원회에서 오늘 결정한 것은 본회의의 의결로 넘긴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넘기느냐 하면 우리의회에서 좀더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라 라고 결정을 해서 넘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본회의에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내무위원회로 넘어올 것입니까?

다시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내무위원회로 일단 어떠한 안건이 넘어왔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의 사안을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가결되는 내용이 뭐냐 그거죠. 조금 전에 서완석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은 시민의 날 제정은 지금 현재로 긴박한 내용도 아니고 이걸 지금 정해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의원들이 알아보고 결정을 하자 해서 유보를 하는 내용같으면 내무위원회에서의 유보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겨버리게 되면 본회의로 넘겨버리는 것으로 해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내무위원회 그 사항은 그래서 그런 염려성때문에 제가 자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의 날 제정 조례안을 조례안도 결정해야 되고 날짜도 결정해서 본회의에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는 안을 우리는 이러 이러해서 전위원들이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잘못 오인이 될 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정할 내용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 줘야지 혼돈이 안된다 그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저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데 뭐냐하면 본회의보다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소관의 내용 더 적거든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된 내용이 뭐냐하면 본회의로 넘겨주었었던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하면 잘못 이 이야기를 오인을 하면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기간도 충분하고 더 많은 기간을 놔두고 본회의에서 해라 그러면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할줄 모르거든요. 그게 내일 결정할지 그렇지 않으면 모레 결정할지 그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잠깐만요.석진수위원님 이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원회의 안건 유보 보류입니다.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안건이 위원회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심사종료에 있는 경우를 계류되어 있다고 함. 그러나 위원회 심사중에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나 선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는 위원장의 제의나 위원 동의로 심사를 중단하고 위원회에 계류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류라고 함. 위원회에 보류시킬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당해 의원의 임기가 종료하면 계류되어 있는 모든 안건은 자동으로 폐지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를 시키면 그것은 됩니다. 말이 되는데 서완석위원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게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하면 본회의에 넘겨가지고 맨처음에 이야기가 그래서 혹시 그렇게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본회의에 넘겨가지고마치 우리는 그것으로 해서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이 그러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우리 내무위원회로 넘겨야 됩니까? 절차가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자체가 이 책자 내용대로 본다면 우리위원회에서 일단 유보가 안됐습니까? 유보된 상태는 그대로 지속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임기동안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보시키자 그말이죠. 서완석위원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안건 상정을 하면 오늘 결론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좀더 확실하게 결정을 짓기 위해서 유보를 시켜서 우리가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니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류로 생각하고 그안에 회기때 마다 준비 해 가지고 그안에 우리가 의원총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야기 해가지고 이러 이러하니까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내무위의 주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됐으니까 찬성합니다.

구체적인 저희들이 추진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논의를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수시민의 날 제정 조례안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한 후 결정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민의 날 제정에 관련한 청원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민의 날 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민의날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여수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한 후 결정하기로 의결하였음으로 본청원의 건도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본청원은 심사를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時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