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이요.

문규진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질의·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유기농산물판매장을 신림10동으로 이미 내정된데 대해서 집행부와 대충 의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주 한가하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구나 아니면 교통편리한 곳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이 예산안을 우리가 인정, 통과해 주기로 약속이 돼있는데 이것도 오늘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서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사항이 이루어질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위원장께서는 집행부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철수입니다. 유기농산물 판매장 위치문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적합장소로 장소를 변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학술용역비로 무역전담기구설립을 하려고 하는 용역을 300만원 반영했는데 답변이나 또는 제반 상황을 볼 적에는 무역공사 형태로 가려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무역공사 형태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현재상에서 나름대로 대비도 안한 속에서 공사부터 설립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몇 가지 조건을 정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면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모두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공단이나 공사조차도 지금 민영화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했고 실제로 지금과 같은 세수가 엄청 줄어드는 속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영화 형태로, 민간이 이것을 담당하면서 효율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수부족이 비록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도 엄청난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 내년이 더 심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될만한 사항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도 다른 구나 또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최소한도로 몸집을 줄여야 됩니다. 그속에서 어떠한 것을 이끌어내도록 큰 방향을 잡아야지, 공사설립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넘어왔다 해서 바로 공사설립을 해서 어떤 기구를 새로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 관악구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면 무역공사형태라고 규정짓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현 경제적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는 그런 별지조건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관내 중소업체가 우리 관악구에 바라는 진정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과연 무역공사를 설립해서 관악구가 지원해주도록 바라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형태의 지금 현재 1기든 2기든 IMF이후에 무역공사형태를 통해서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어떤 사례가, 성공사례든 실패사례든 사례도 세밀하게 용역업체한테 제안을 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런 조건을 제시하냐면, 무역공사 설립의 타당성조사는 바로 무역공사를 할 거냐 말거냐라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과연 안 할 수도 있는, 현재상황에 도저히 맞지 않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중소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지금의 현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방안이 뭔가 장단점을 각각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발주할 적에 그런 조건을 분명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번 타당성조사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철수입니다. 가칭 무역공사설립 문제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정홍식 위원님께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설립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상문제점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쨌거나 의회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임을 대전제로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발주의견으로써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우선 가칭 무역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만약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 안 하는 것이고요. 만일 타당하다고 한다면 아까 별지의견 세 가지 제시하신 것을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명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과업지시내용은 가칭 무역공사설립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었을 때 법인공사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공사로 할 것이냐 주식회사로 할 것이냐 공단으로 할 것이냐 하는 형태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규모를 어느 정도 또 소요인력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자본의 규모나 조달방법 그리고 수지분석이나 효과분석 등 다방면에 걸친 과업을 용역과제로써 지시하려고 하고요. 정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과업지시서에 명시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지역신문구독 360만원 전액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