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재심의요청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건은 지난번 제67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내용으로 본 구역 재개발 사업의 당초 계획으로는 총 576세대 중 임대주택 166세대를 건립하게 되어 있으나 그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동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취소 변경하고 분양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우리 구 관내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당초 계획대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당 위원회 심사 당시 지적되었던 문제점 다시 말하면 사전설명부족, 동의과정에서 인감증명 미첨부 등은 즉시 보완하였고 우리 구의 임대아파트 수급계획과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 등을 고려하여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본 청원의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지난번 심사시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시정 보완되었는지 여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우리 구의 임대아파트 수급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안에 따라서 청원을 소개한 김태동 의원이나 집행부의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봉천9구역 청원 소개를 해주신 김태동 의원님의 지역에 대한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 지난번 67회 임시회에서 이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해서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지역의 주민들의 청원 요청에 의해서 김태동 의원님이 청원을 소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당 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부결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또 하나는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고, 또한 세입자 88가구 중에서 단 한 세대도 인감을 첨부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감첨부 여부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지금 88가구 중의 인감첨부 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위원이 아닌 의원님께서 인감증명 78세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히 받은 것인지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묻겠습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합으로부터 관련된 서류를 전부다 접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67회 임시회에서 봉천9구역 재개발에 관해서 그 당시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88세대로부터 타 지역 이주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그 답변에서 100%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감첨부 여부를 확인하니까 인감첨부가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100% 이쪽에서 동의를 받았다면 지금 88세대 중에서 78세대는 받고 10세대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세대 부분도 그때 동의를 받았다는 얘긴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서 자체는 전부다 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67회 임시회 때 인감이 첨부되어야 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78세대는 받고요.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세대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세대 못받은 사유가 그 사람들이 행불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엄태섭 한 세대는 현재 주택이 소유된 걸로 확인됐고요, 두 세대는 현재 무단전출로 확인됐습니다. 7세대는 현재 주거대책비를 받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은지를 아직 본인들이 의사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간까지는 결정을 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도까지 공가로 확정된 곳이 여기 자료에 보면 654세대인데.

현재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면서 확정돼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수는 299세대가 확정돼 있는 상태구요.

299세대요?

임대주택 잔여가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숫자가 299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가 완전히 확보돼 있는 임대주택수입니다. 다음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54세대는 장차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입주를 못할 사유가 생긴다든지를 가정했을 때 그런 공가가 발생할 것이다는 예상수치입니다.

여기 보면 확정공가라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확정공가라는 단어자체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맨위에 보면 입주전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입주전망을 봤을 때 현재 서울시에서는 통상 20% 수준을 잡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보다는 낮은 8%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에 따라서 예상하는 숫자가 654세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천9구역에 임대아파트 미건립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위기에 따른 재원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서울시 경관심의를 받기 위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도출하신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지만 결국은 서울시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는 본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게 되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주민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내에 임대주택 중에서 2000년도까지 확정공가가 654세대 정도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는 얘기냐면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타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무리하게 짓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공가현황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현재 진행중인 착공이 안된 부분에서 임대아파트를 자기들도 물론 300가구 이하에만 짓지 않도록 돼 있는데 300가구 이상이 됐을 적에 800가구나 500가구로 확정이 됐을 적에 여기서 자기들도 임대아파트를 떼어서 짓겠다고 구청에 요구가 왔을 적에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떻게 표명할런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구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11군데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예상수치가 8%로 해서 654세대가 미래에 공가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예측전망을 갖고 있지만 당초 준공시기에 가면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추진중인 신림7동을 예를 들면 현재 세입자가 절반정도의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가의 그 분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계속 검토를 해볼 사항이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신림1지구가 신림7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세입자가 2,438세대가 돼 있고 임대주택 건립가구가 1,580가구로 돼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적에 이 지역에서 1,580가구를 우리도 봉천9구역에서도 89가구 세입자들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안 지었는데 우리도 이 1,580가구 이내로 한 1,000가구만 짓겠다고 요구해 왔을 적에 그때 우리 구청의 대안이 뭐냐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물론 재개발 구역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9구역같은 경우에는 타 구역보다는 상당히 협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자의 규모가 현재 저희가 확정돼 있는 세입공가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신림1구역 같은 데는 세입자가 1,580세대로 임대주택 건립가구수가 1,580세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지만 현재 공가로 확정돼 있는 숫자만큼은 충분히 그 분들을 유도하겠지만 잔여세대는 당연히 지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효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재심의요청청원에 대하여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친 결과 당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주민동의 인감을 90%이상 첨부 제출시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재심사 할 것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으로부터 봉천제9주택재개발 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재심의요청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효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재심의요청청원에 대하여 김효겸 위원의 동의를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재심의요청청원은 김효겸 위원의 동의와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8일 월요일 10시에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제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29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