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고달프시겠지만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건우 의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형성되어 있음을 대변하듯이 인류의 물에 대한 중요성은 지대한 것이며 따라서 시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급수대책 또한 시정과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시장님이 민선1기 취임초에 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꾸준히 개선을 노력한 결과 몇 년전 소방차로 물을 공급하던 시절과 오늘날을 비교해 볼 때 풍부한 물 공급으로 먹는 물 수급에 관한한 안심해도 되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상수원인 달방댐에 쓰레기, 낙엽 등의 퇴적물이 쌓여서 오염이 증가되고 있으며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시 유입되는 토사로 댐의 깊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한 쇄운정수장 시설확장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달방댐의 저수능력의 판단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달방댐 준공당시 저수지의 깊이와 지금까지 쌓인 퇴적물은 몇m 정도나 쌓였는지?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퇴적물 준설방법과 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준설방법은 어떠하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수립하고 있는 최상의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2번 국도가 댐 주위를 감싸고 있는데 우천시 우수가 댐으로 바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만 동호∼만우간 도로 조기 확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묵호시내 교통체증은 피서철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평상시에도 러시아워에는 차량이 막혀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호시내 교통체증의 해결책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대체적으로 체증구간은 동호육교까지는 35m가 끝나는 지점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묵호역 앞에서 부터는 해안도로 차량까지 합쳐서 더 극심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해결책은 많은 보상이 따르더라도 시내로 바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오늘날 시 재정이 그러하지 못하다보니 차선책으로 동호∼만우간 우회도로를 도시계획 원안대로 15m입니다. 조속히 개선하는 것도 돈 적게드는 체증해결책의 일부라 생각하는데 시행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다른방법의 교통소통계획이 있으면 그 해결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김건우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달방댐에 쌓인 퇴적물의 깊이하고 수자원공사 퇴적물 준설방법에 대한 계획을 상수도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우선 상수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상수도 물 문제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시설확장은 물론 노후된 시설개량 등으로 인하여 물과의 전쟁선포이후 '96년 하반기부터 '98년 9월을 한해도 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수원확보는 물론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들로부터 물 걱정을 덜게되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 달방댐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세가지로 요약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방댐의 취수현황에 대하여는 총 저수량은 7,717천톤중 상수원수로 취수할 수 있는 취수구는 1취수구에서 4취수구까지 상수원으로 사용가능한 취수량 7,487천톤으로 실제 상수원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지금까지 쌓인 퇴적물의 깊이는 '90년 4월 15일준공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산술적으로 약 1m이내 퇴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퇴적물 준설방법과 계획수립에 관하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에 관하여는 퇴사량이 유효적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으로 현재까지 준설한 실적이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선진국의 준설방법은 펌프 흡입방법과 준설선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딤체에 구멍을 뚫어 퇴적토를 확산시켜 제거하거나 상수원 댐의 경우 수질오염 문제로 적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방댐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 추진 사항으로서는 '97년 제61회 임시회의시 기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달방댐 보호구역내에서 축산농가 폐수방지 대책으로 '96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인 축산농가 정화 탱크를 16가구 전가구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달방댐 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96년 8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억원을 투자, 수증폭기기 여섯기를 설치함으로 하절기 수온상승으로 심층의 용존 산소 고갈 해소 및 표층의 조류 활성화에 따른 수질악화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양질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감시강화를 위하여 감시요원 6명이 상주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4명의 달방댐 관리요원이 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확행차원에서 달방댐 상수원보호구역 유입수 및 취수구별 5개소에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활오수 차집관로를 매설 달방댐 하류로 이송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누수방지 및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체계적인 급·배수관망 관리와 수리반 운영 등으로 시민편의 시책에 적극 대처토록 하고 용수의 다변화 및 우선순위에 따른 물공급 대책확립을 위하여 우리시 전체의 수원공급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수도시설정비를 계획적으로 수행코자 하며 기본 취수원의 수량이 한계에 도달할 때를 대비하여 수질오염이 없는 지역을 조기 개발코자 식수전용댐 건설과 수원이 풍부한 광역상수원을 조기개발 2000년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수돗물의 수질향상에 대한 주민욕구가 더욱 증대하여 상수도의 생산 및 유통과정상 수질관리 및 개선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해감으로서 수질검사 장비를 확보, 현재 보유검사장비 37종으로 45개 항목중 40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5개항목 검사장비 확보는 추후 연차적으로 구입토록 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공급대책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물공급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상수도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42번 국도상의 오·폐수처리는 북평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연계하여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장까지 유입시켜 추진토록 하고 42번 국토확장시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오·폐수가 달방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강구토록 하고 여기에 경계턱을 설치 한다던가 지금 현재 잔디를 더 많이 번식하여 가능한 달방댐 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상수도과장님께서는 철저한 관리로 시민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건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한 질문은 모두 마치고 두 번째 질문사항인 동호∼만우간 도로 조기확장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호∼만우간 도로개설은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사업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운기 출하 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 빈번해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와 기존도로폭 2.2m에서 4m 포장을 정비하여 만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적기에 출하하여 농민들의 생산소득을 높이고 또한 만우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간의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총연장 3㎞를 총사업비 10억원으로 '99년에 완공하고자 계획하여 금년도 9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연장 3㎞를 750백만원을 투자해서 기본도로포장을 연결 완료하였습니다. 폭이 2.5m로 협소한 골말에서 느릅재간 850m 구간에 대해서는 '98년도와 예산 1억원으로 확장하고자 계획하였으나 IMF시대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현재 사업을 유보중에 있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재원부족으로 유보된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12월 17일 폭 15m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는 '98년도 유보사업 완료후에 계속사업으로 확장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본 도로가 완료되면 망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보아 시가지 이용차량이 감소되면 다소의 시가지 교통체증이 해소되리라고 전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동호∼만우간 도로 조기확장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묵호 교통을 굉장히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시내의 교통체증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강산 유람선이라도 떠나게 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체증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고통이 더 증가되면 어떤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호동에서 저쪽 넘어가는 대책 및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묵호시내의 교통체증을 피부로 느끼지 않는 사람의 얘기로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호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묵호동까지 한번 체증이 걸렸을 때 몸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신 다음에 이 문제가 거론되어야지 현재 자유롭게 거론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체증문제의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데 지금 만우장 저쪽 도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육교까지 들어와서 좁아지면 거기에서 체증이 되고 그 쪽으로 나가 보라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둔 실태입니다.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내 주차는 시재정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차선책이나마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결책이 없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들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일괄 보충질의를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차선책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 묵호역앞 삼거리에서는 해안도로와 7번국도가 합해지는 삼거리로 지정되겠습니다. 거기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묵호시가지에서 일출로로 가는 것하고 강릉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묵호역앞 삼거리가 대기선이 되다 보니 교통체증이 동호동 육교까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도로의 시가지에서의 선이 지금 현재는 복선이 되어 있습니다만 복선 이상이 간다면 시가지 체증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호∼만우간 도로도 완공되면 망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게 되면 시가지 교통체증도 다소 해소되리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혀 차선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동해고속도로 옆에도 중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묵호역에서부터 JC회관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시가지의 중로가 되자면 동호∼만우간이 중요합니다. 망상해수욕철에도 우회도로를 이용한다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것이 빨리 되지 않는 것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도부터 IMF시대라서 재원부족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께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좀 늦어지겠다는 답변이신데 김건우 의원님 다시 질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강조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묵호도로 문제는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봐야합니다. 만우 도로를 꼭하자 그런 것보다 묵호시내 교통체증이 더 걱정되고 만우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묵호역을 경유하도록 버스 노선코스가 설계되어 있으면 그대로 버스가 운행되어 야지 묵호역의 발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늦게 끌면 끌수록 묵호지역의 교통문제나 모든 것을 전혀 안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기를 강조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김건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모두 마치고 두 번째 질문사항인 동호∼만우간도 조금전에 정리가 된 것처럼 안한 것이 아니고 조금 늦겠다는 답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과 상의를 하셔서 예산순위에 대한 연구를 깊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의원이신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당선된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의 단상에 서고 보니 무엇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앞서고 선배 의원님들이 이루어 놓은 의회의 기본질서를 어떻게 일을 해야만 시민의 뜻을 제대로 시정에 반영하고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전적 변동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의 병행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정적 내지 능동적 활동에 바람직한 지방의회상을 증진하여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증축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어떤쪽이 승자가 아닌 진정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지를 모으고 우리모두 한 식구로서 진정 토론으로 가장 좋은 방향을 선택하고 11만 시민에게 삶의 질을 한층 더 가까이 접근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고 본 시정질문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국, 의료보험 실시 문제점에 따른 대책 방안입니다. IMF 체제하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실직자, 영세 서민 등은 더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간혹 이들이 몸이 아파 약국을 찾았을 경우 비싼 값으로 약을 사게 됨으로 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약 구입시 분명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들이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시혜사실을 잘모르고 있으며 또한 약국에서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여 도 의료보험 적용을 했을 경우 제조한 약품질에 대한 의구성을 가짐으로써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러한 원인은 홍보부족과 다소의 행정지도의 미흡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대책이 요구됨으로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동해시 관내 약국현황 두 번째, 휴일 및 비상시 당번지정 약국 현황 세 번째, 약국 의료보험적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방안 네 번째, 의료보험 적용약품 지정제시 등 행정지도 계획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사업우선순위 책정기준 특히 세입추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몇 가지 요약해 본다면 연차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우선순위에 따른 적합예산을 계상하며 가용전 범위 안에서 재원범위를 적정화하고 사업집행상 필요불가결한 경비의 확보와 예산단가의 현실화를 가하고 전년도 답습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타성적 편성에서 의안 전용 변태 경유 등 폐습을 제거하며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간주하여 타당성 심층분석을 통하여 우선순위로 적정예산을 측정하는 것이 상예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즉흥적 전시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로 되어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정도를 감안하여 '99년도 예산편성은 전시성이 아닌 실로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지역균형개발은 물론 사업우선 순위 측정에 심혈을 기울려 한푼의 낭비성이 없도록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입은 즉 세출로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분류로 생각합니다. 세입이 과다 측정되면 자동적으로 세출과다가 측정되어 세입결함으로 집행도 해보지 못하고 유보관계되는 사례가 발생되기 쉽고 발생한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IMF 경제치하에서는 세입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금년도 세입 목표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세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세목은 무엇이고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예산담당실장이 보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막연한 추정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보조금 교부사항을 확인후 편성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러한 모든 정도를 감안하여 '99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세입예산을 어떻게 추계하며 금년도 재편성 방향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업대책 예상 방향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공무원이 임석 개최를 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인 반상회개최 용의는 없는지 또한 명칭도 반회보가 아닌 시보로 명칭을 개칭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반상회는 오랜 역사를 지내 오면서 국정홍보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주민 기업에 기여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다소 빛바랜 시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공무원만이 반상회 지도 공무원으로 참석하고 주민을 계도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주민의식 수준이 함양되었고 신문지상을 통하여도 일반적인 상식을 항상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적 또는 시의 규정에 필히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예를 들면 간첩사건 등은 하지 말라고 하여도 자율적으로 반상회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명칭도 반회보, 반회보 하는데 명칭은 우리고장 소식지로 변경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부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회보가 아닌 동해시보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시대변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유람선 취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선 취항에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인 관심속에 금강산 관광선이 25일 출항예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단순 관광과는 달리 천만 이상을 갖고 실향민들이 고향으로 가는 소망이 담겨있고 남북고통의 물고를 트는 계기가 되고 통일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관심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금강산 유람선 출항으로 우리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람선의 출항시간이 오후 8시고 귀항시간이 오전 6시로 되어 있어 관광객이나 출항객이 우리시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염려하는 시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금강산관광선 운영과 관련하여 현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우리지역의 몫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금강산 관광선 운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 취업, 특산품 판매장 운영, 관광안내도 선박소요 물품공급 등을 현대측과 협의하고 있는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관광 관련업체를 통하여 1∼2일의 다양한 순환 관광코스를 개발 운행을 검토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셋째, 현대 계열사들을 통하여 숙박시설, 레저시설 남부교역 관련 공장 설립 등 유치상담 상황의 투자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한 의회에서 숙지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삼척시에서도 관광객 유치 및 수용협의회를 구성하여 환선동굴 등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천재일우의 기회인 만큼 우리도 기업가 정신으로 우리지역의 이 익이 떨어지고 지역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개발과 세일조합 등을 집행부와 의회, 시민이 합심하여 우리 동해시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삼지역 문화교육 시범지역 육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동 지역은 예로부터 효가리라는 지명도 있듯이 곳곳이 효자비, 열녀비, 서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동해전문대를 비롯하여 약 7,539명 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육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러한 소중한 선조들이 유산을 방치해 두었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여가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우리 동해시도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지역별로 특성화시켜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삼지역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문화교육의 시범지역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의 전통문화유산, 효자비, 서원 등에 대한 정비계획과 전통마을, 민속마을 조성계획은 없으신지? 셋째,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 조성 소규모 야외 공연장, 소규모 체육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주요 국책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국책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첨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실장님의 출장으로 인해서 답변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문안하고 여섯 번째 문안은 서면질문으로 대치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자이신 김진엽 의원님 께서는 동해시 현안에 대한 방만한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여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문화공보실장님 소관이 다섯 번째 문안하고 여섯 번째 문안인 국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중에 두 번째 사항에서 실업대책예산을 추가로 답변을 요구했고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의식을 달리하기 위해서 현재 반상회보를 시보로 격상을 시키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1항인 약국의료보험실시 문제점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보건복지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국 의료보험실시 문제점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해시 관내 약국현황입니다. 동해시 관내에는 총 42개소의 약국이 산재되어 있으며 보험급여 약국은 그중 41개가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는 현재 신규 허가된 약국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동별 약국분포 사항을 보면 천곡동 13개소, 송정동 3개소, 북삼동 5개소, 부곡동 4개소, 동호동 2개소, 향로동 3개소, 발한동 7개소, 묵호동 3개소, 북평·삼화동 각각 1개소가 있으면 인구대비로는 1개소당 2,4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 및 비상시 당번 지정약국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 일요일 당번약국 지정은 동해시 약사회에서 년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자체 결정하여 스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약국 분포에 따라 지정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상시 당번 약국지정은 추석, 신정, 설날등의 연휴가 계속될 시는 약국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1일 당번약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국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방안입니다. 현재 약국 출입문 전면에 시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의료보험적용약국 표시를 개시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의료보험 약국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반상회보를 통한 방법, 약국을 통하여 주민에게 전파하는 방법으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적용 약품제시 등 행정지도계획입니다. 의료보험 적용 의약품은 보건복지부고시 제1997-8호에 의거 적용되어 있으면 약국의 약제 급여기준등 보험급여 대상은 직접조제 투약시에만 해당되며 매약이나 환자가 지정 매입하는 의약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조제투약시는 1회에 4품목 이내로 규제하고 있으며 1회에 방문시 3일분 이내 조제토록 되어 있느냐 증상을 감안하여 1회 방문시 7일분까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지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자율지도지침에 의거 년간 2회에 걸쳐 약시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약사회의 자율지도에 의하여 실시하며 하반기는 약사회와 시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약업계의 향후 추이를 보면 '99년 1월부터 의약품의 표준소매가의 관계법령규정의 개정으로 의약품의 가격경쟁이 일반공산품과 같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일반의약품중 드링크류, 원비디, 영양제 등의 슈퍼판매가 허용될 예정이어서 약국의 경쟁력의 악화가 예상되면 보험급여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또한 '99년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 이외의 환자에게는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처방에 의한 의약품은 전량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약품의 질적인 문제와 이용률에 대하여는 염려할 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약국 의료보험 실시문제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의를 받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약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주민 홍보기대에 더욱더 박차를 기하여 주시고 약국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답할까 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보호차원에서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이십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질문중 제1항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2항인 '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사업우선순위 책정기준 특히 세입 추계방향 및 전망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우리시 재정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의 이 해를 돕고자 내년도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정운용여건은 금년에 어려움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에 이은 저성장세의 지속, 소비위축, 높은 실업율, 기업수익율 저하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세출은 실업 및 복지에 관련지출 등 불가피한 소요가 대폭증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이 불균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영의 혁신과 재정운용의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은 IMF 경제 체제하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합 긴축예산을 편성·운용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경제상황과 지역특수요인 그리고 '98년도 지방세수실적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지방세의 탄력세율을 적용 세수의 결함에 대처하고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의존 재원은 행자부장관이 통보하는 내용에 따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어온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을 정밀 진단하여 IMF 경제여건에 맞도록 편성할 것입니다. 시설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되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및 완공위주의 시설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우선순위 책정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책정기준은 지침, 법령상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자치단체별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이나 완공예상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지방채관련사업, 채무부담사업,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시범도시관련사업, 금강산관광지원사업, 도민체전준비 등 지역특정수요관련사업, 국도 7, 42호선 우회대체 도로건설등 국책관련사업의 토지보상, 주민건의 등 민원관련 지역개발사업, 도시계획정비 등 주요현안사업 등이 우선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추계 방향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취득세, 등록세 및 주민세, 사업소세 등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로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금년수준인 176억원의 세입이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도세 감소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감소와 시유·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정자료의 주 대상인 인구가 다소 증가추세에 있고 공무원 감축실적과 동 통·폐합 등의 인센티브 적용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도와 동일 수준인 약 75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연례 반복사업 및 계속사업비는 금년수준으로 내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국책사업인 국도 7호선과 42호선 우회 대체도로 사업비가 100억원이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내년도 세입전망은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1,49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실업대책예산은 금년에도 공무원 인건비를 약 10%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집중 투자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보면 실업대책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도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자금 분야도 집중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일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하지만 '99년도에는 급행예산, 팽창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된다고 재삼 경고하며 이 어려운 IMF 경제체제하에서는 조그만 살림살이라도 더욱 아껴 내실있는 예산이 짜여지고 전시성, 경직성 예산이 상정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긴축예산을 운용하더라도 세입전망을 분석, 추경에 추가반영할 수 있는 건전예산이 이룩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98년 당초예산 편성 심의시에도 긴축예산을 편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소한 바 있습니다. 그간 국·도비 등 확보롤 사업예산 확충에 노력한점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시책에 따라 공무원의 생계수단인 인건비도 10% 삭감, 우리시의 인건비는 당초 16,965,295천원에서 추경예산에서 16,005,342천원으로 삭감되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음을 가슴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하여 정말 절감을 해야될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 18,366,100천원에서 추경예산에 무려 10억원이상 증가한 19,415,586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결코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의 의지 없이는 경상예산의 절감은 빌공자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향후계획과 견해를 실무지휘부인 총무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인건비는 줄이고 경상비가 늘어났는데 집행부의 의지 없이는 개선이 될 수 없다는 주제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형순입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고 지휘부의 의지를 물으신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건비도 줄이고 그 나머지 경상비를 10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을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자체적으로 당초안을 내놓았을 때 경상경비를 약 30억원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너무 무리하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0억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경상비를 하나 하나 다시 체크를 해서 의원님들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99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신규사업은 억제키로 방향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포함되는지 그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한다는 취지는 내년도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대규모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계속사업을 완공위주로 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규모사업 신규로 가능한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진엽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신 '9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사업우선순위 책정기준, 특히 세입추계 방향 및 전망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에 앞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정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신 분하고 현장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의원들간의 동해시 발전에 대한 교합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나오신 실과장님들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신 회계과장님, 여성회관장님, 해양수산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건축과장님, 녹지조경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등 여덟분이 오늘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여덟분이 오늘 참석을 안하신데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사유서 내용을 세밀히 써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은 국·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 불편사항 등의 여론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고자 명예통장으로 위촉된 6∼7급 직원 229명은 통장과 함께 통내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반은 순회하면서 반상회 개최를 독려하고 있으며 명예반장으로 위촉된 8∼9급 공무원 175명은 지정된 반에 그외의 직원은 거주반의 반상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반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주민 자율반상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자율 개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답변과 주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상회는 주민이 솔선 참여하여 공동관심사를 찾아 공동협력으로 해결하는 발전적인 모임으로 더 나아가 주민 누구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반상회로 자율적인 참여, 자율적 운영, 자조적인 활동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반상회보의 제호는 내고장 소식지입니다. 시보라는 명칭의 간행물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목적으로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느껴지고 향토애를 드높일 수 있는 반상회보 명칭변경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추세에 따라 신문형태의 동해소식지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정신문을 통하여 주민에게 보다 유익하고 일상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보와 통합하여 발간할 계획으로 있어 주민에게 널리 읽혀지는 지역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타 간행물과 비교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동해소식지라는 제호의 시정신문 발간근거는 '96년 6월 17일 제정 공포된 동해시정신문발간조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확보되면 적절한 시기에 동해소식지라는 시정신문을 발간한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특히 시보 격상에 대한 답변중에 조례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 연구를 해서 폭넓은 의견을 모아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항인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인 금강산 유람선 취항에 대해서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심규언입니다. 먼저 금강산 관광선 출발모항이 동해항으로 결정되기까지 적극 애써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산 관광선 취항에 대하여 취업, 특산품판매장 운영, 선용품 등의 납품등에 대한 현대측과의 협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강산 관광선의 운항에 따라서 여객터미널 운영 등 일부 분야에서 인력수급이 예상되어 저희시에서는 지난 9월 9일 현대상선측에 협조 공문서를 발송하여 사원, 노무원, 안내원, 기타 인력 채용시는 동해시에 주소를 둔 우리시민들에게 취업기회가 우선되도록 요청하여 현대측으로부터 본부에서 파견하는 직원외 필요직원이 있을시에는 동해시민을 우선채용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0일 시장님께서 현대상선을 직접 방문하여 윤영우 부사장 등 중역들에게 인력채용, 지역특산물 판매장설치, 선식·선용품 납품 등 우리시에서 수급 가능한 물품이 우리 관내에서 공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기업에 관한 문제이나 지역 정서를 고려하여 우리시에 이득이 되도록 현대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와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신축된 여객선 터미널 내에는 강원도 특산품 판매장이 3평 규모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너무 작아서 특산품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시설운영 과정에서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우리시 주관으로 강원도 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동해항만 부지내 여객터미널 부속건물로 설치할 계획을 세워서 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부지내 건물신축은 항만법상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항만법상의 많은 제약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일이나 지속적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식·선용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식·선용품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대상선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우리시에서는 우선 농·수·축협 등을 통하여 선식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대상선과 금강개발 실무책임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98년 9월 10일 선식·선용품 품목 리스트를 현대상선으로부터 넘겨받아 우리시에서 납품 가능한 104개 품목을 선정하여 9월 19일 금강개발식품사업팀에 전송하였고 '98년 9월 21일 농·수·축협 관계자와 시 관련부서 관계자의 회의를 개최하여 선식품 납품권 획득과 납품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용품의 경우는 유통물품이 대부분이므로 대규모 생산공장이 없는 우리시 여건으로는 중개공급 성격의 납품은 가격 경쟁면에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관광지 숙박시설·식당 교통편이 특산품등을 수록한 관광안내 홍보책자를 두산그룹의 협찬을 받아서 5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각 여행사에 배부를 어제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강산 관광선 취항과 관련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이나 시민의 이 익에 관련된 사항은 현대상선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엽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업, 특산품 판매장 설치, 선식·선용품 납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금강산 유람선 취항에 대해서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에 특산품이라는 오징어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의 의원 김봉수입니다. 조금전 사업소장님께서 특산품 판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3평인데 너무 소규모여서 안된다고 하였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강산 유람선을 한번 취항하는데 소를 매일 일곱 마리씩 소모시키는 얘기가 대두되는데 수협에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소를 많이 키우기 운동을 합니다. 특히 농산물도 물론이지만 오징어도 작년보다 요즘에는 거의 매일 3∼4억씩 입항이 됩니다. 3∼4억이라는 것이 드름당에 8천원, 9천원, 1만원짜리로 그만큼 올랐다는 것은 수량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 구령포, 강구, 감포 등 외선들이 70여척이나 왔습니다. 그 70여척이 많은 수량의 오징어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모시키자면 동해시 제일의 특산품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어민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망상 모래사장에다가 건조장을 만들어 놓고 약 200축 정도를 건조해서 소모시켰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어민들의 애로를 덜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할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생각에 앞으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사업소장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자주하셔서 정부의 제공을 받아서 좋은 미래가 되도록 부탁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듯이 일하는 것을 남의 일 보듯이 그저 하면 하는 것이다 안하면 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작이 반이라고 열심히 심도있게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고 취업관계에 대해서도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지역의 취업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로 무슨일이든지 항상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든다는 속담이 있듯이 모든일에 시작이 반이라고 좀 더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입니다. 금강산사업소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조금 참고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수산물쪽에서 국내 수산물 소비량이 국산품이 25% 미만이고 수입에 의존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소비하고 계시는 수산물중에 오징어, 문어 등 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비하고 있는 수산물이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사업소나 수산과에서 조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농·수·축협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을 제가 조금 봤는데 너무나 안일한 행정조사 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유통이 경쟁력에서 조금 힘이 들어도 유통사업에 붙어서 이겨야만 이 지역이 경제활성화가 되지 이 지역특산품의 한계가 아마 농산물도 이 지역에서 나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선식에 대한 농산물도 종류가 3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관련 물품이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구매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공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높은 관련업체들을 포용을 해서 조사를 더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정낙진 의원입니다. 금강산유람선 취항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취업, 특산품 판매장, 선박 소요물품 공급 등을 현대측과 협의한 내용을 김진엽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러한 사안은 정보의 공유함이 주민의 알권리를 집행부에서 독점내지 차단함으로 일어나 결의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은 주민 총회에 의해 선출된 개별기관이므로 의회 의원에게도 주요 추진사항을 제출하고 알려줄 의사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최한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금강산 유람선 취항에 대한 보충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앞에 나왔습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가 직접 모든 것을 다 협의해서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정력을 기울려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는 다음주 월요일에 저의 시정질문속에 지역 저소득층 취업과 관련된 시정질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취항하게 될 금강산 유람선에 관한 인력부분에서 동해시 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확보방안이 있느냐고 문의하게 되는 질의가 있습니다. 그 질의는 지역경제과의 노정업무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소장님께서 지역경제과의 노정업무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 취업부분을 형식적으로 현대측에서 내놓은 요강에 그대로 조착하는 피동적인 업무가 아니고 긴밀히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무직이 있다고 하면 동해시 관내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고급인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인력들을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인력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충분히 가려서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선 취업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진엽 의원님이 질의하신 금강산 유람선 취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신 의원 모두가 발빠른 대처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체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언 : 최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산물 판매 장 관계는 현재 상태에서는 터미널내에 3평 정도만 확보되어 있고 부지외에 터미널옆 항만부지내에 농산물 특판장을 설치하는 것은 항만법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항만청과 협의를 하고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현재 사안은 200평 규모의 농·수산물 특판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항만부지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약 4억정도가 소요되고 항만외에 설치할 때는 25억이라는 막대한 에산이 소요됩니다. 항만청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성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식·선용품 공급문제에 유통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개인기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업체를 가지고 있는 동해시의 업체중에도 한두개 업체가 현대측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던가 여러문제가 의견이 합쳐져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선용품에 들어가는 용품이 950개 품목이 됩니다. 그중에서 선식용품이 335개 품목정도가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우선 농·수·축협을 주축으로 해서 농민들과 어민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우선 104개 품목이라도 적극적으로 납품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시의 의지입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유통업체들하고 농·수·축협과 정보를 공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현대측에서 안내 관광리더 모집을 1차로 100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동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10%정도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이 퇴교를 하고 9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안내원이라던가 노무원, 사원들의 채용부분에 있어서는 출장소가 별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동해시민이 채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측에서 김창규 상무가 저희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동해시민을 채용하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서민들한테 어떤 한부분에 있어서도 이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진상황중에 별도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이 묻는 질문이 저는 발표를 안했습니다만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전 시민이 엄청나게 들떠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그런 기분을 갖고 계실겁니다. 혹시 그렇게 과대적으로 선전을 해서 기대가 많으면 실망이 클까봐 그런 걱정이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시민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항을 그동안에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경과보고나 경과통보를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소시민들이 어디에다 궁금한걸 물어 봐야할지 몰라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대부분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취업문제, 장사관련 업체들은 여러 가지 문제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언질을 받은 적이 없어서 답변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한적이 없이 상당히 무능한 사람으로까지도 대표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의 사항을 한번도 저희들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질의에 있어서 보충으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두 의원님이 얘기하신 핵심은 저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의장이지만 현재 진행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소한 소장님께서는 의회를 방문해서 그 때 그때의 정보를 알려줌으로서 의장이 의원들한테 정보를 대신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깊이 생각을 못하다보니 지금까지는 다수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끔 모여서 소장님을 불러서 현재 진행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도 놓친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같이 대항에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제가 취업부분에 관심을 써달라고 하는 것은 노력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측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라고 하면 현대측에서도 수월하게 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굳이 전국에 광고를 내서 할 것이 아니라 시 관내에서 이런 일에 종사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 광고에 의존하고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어서 동해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시민들이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현대측에서 이러 이러한 인력을 필요로 할 때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리스트를 실질적으로 작성해 볼 용의가 없는지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해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 전공부분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취업의 문을 확실시되고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볼 용의가 없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그것은 노력여하로서는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가서 얘기해 봐야 얘기가 안됩니다. 취업순위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들으면 그것이 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갖자면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방안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와서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이해를 돕고 의원님들의 궁금사항을 해소하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 또한 서로 한목소리를 가지면서 동해시의 조그만한 발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선 취항에 따르는 것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부산간다, 울산간다, 동해온다, 속초온다, 옥계간다 등 야단법석이던 것이 불과 8월 29일 확정되었고 그렇게 확정된 날이 한달 채 안됩니다. 확정될 때까지도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섯 번째 올라갔습니다만 이번 9월 10일 올라갔을 때에도 부사장 얘기가 사실상은 동해를 포기했노라 국방장관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8월말 바로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8월말까지는 이렇다 저렇다할 여지를 전해드릴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안드리고 중간보고를 안드린 것은 실무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한달전까지만 해도 외부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아픈 가슴앓이를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8월말 이전의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서로간에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인 최연희 의원님과 제가 이것을 잘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현재까지도 181만명이 금강산을 취항하지 말아 달라는 반대서명까지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조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해항에 취항이 결정된 공문이 그저께 왔습니다. 최종 통보가...... 9월 23일 통일부에서 동해항이 금강산 취항 출항지로 결정된 것이 그저께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통일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다루어 보기 때문에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수산부는 수산부대로,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대로 엄청난 시련과 현대측에서도 고충이 있었습니다. 현대측에서는 현재로서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어제 상무도 만나고 현대에 가서 부사장을 만나서 중역진들과 한자리에서 2시간동안 회의를 하였습니다. 거기 갔을 때 의원님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인력, 고용창출, 선상, 식품, 여러 가지 심지어는 청사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조금전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얘기도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가시밭을 걸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200평 규모의 특산품 센타를 현대측에서 만들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공급 협의 문제나 인력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명구조 하는데 동해에서 올라간 것이 60명정도 64명이 올라갔습니다만 다 자격이 미달입니다. 25세부터 35세까지 중에서 여자, 남자가 70% 이상이고 자격을 가진 사람, 소위 기사자격증, 물리치료 자격증,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외지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안내원 같은 일반회사하고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도하는 사람, 경우에 따라 근무하면서 의료치료하는 사람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 사람 한사람 우리 한사람씩 2명씩 적당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안내하는 사람도 우리가 안내하는 사람을 더 똑똑하고 더 착실하고 더 유능한 사람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현대측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력개발연구소 그쪽에도 빼앗았습니다. 인력개발에서도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만 도에서 쓸 수 있는 고급인력, 일반 주급 인력도 물론 사회과 노정계에서 데이터를 작성합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면 변동되어 넘어가고 어떻게 확보하는지 어렵습니다. 어제도 그렇습니다. 현대상선에서 지금 주변에 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무에 필요한 것은 우리 동해시사람을 쓰자 동해에 오면 동해시 사업자를 쓰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변동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확정된 근거가 발표하지 못할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면 신충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달도 채 안되고 20여일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진행사항을 그때 그때마다 간략하게 보고내지 통보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지 못한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달전 얘기이고요. 금강산관광사업소장이라고 삼척 MBC 나온 사람은 두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일자로 나갔지요.

임명되기 전에 TV 자막에 금강산관광사업소장이라고 나오더라구요. 그것이 두달되지요?

그것이 8월 3일자입니다.

시민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두달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에 솔직히 얘기해서 현대측과 여러차례를 움직였지만 결정은 하지 않았잖아요. 결정하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발표했다가 이것이 수포로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해명해 드리는 것이지 앞으로 그저께 통일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최종 확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정낙진 의원입니다. 자꾸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께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지를 알고 계실겁니다. 정보의 알 권리를 지금 소수의 일부 층만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대답에 대해서 예목만 피하려고 얼버무리고 마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가 제시됨으로서 질의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오고 갔습니다. 제가 금강산 유람선 관계 때문에 현대측하고도 일부 접하고 다소 알아보기 위해서 협의를 취한적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도 상당히 어려운 답변을 하셨지만 저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대측 체제가 어느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조직의 팀웍이 안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우리 동해시가 현대측에 무시당한 적도 많습니다. 물론 그쪽은 그쪽대로 입장이 곤란하고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완전히 고자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통일부에서 그저께 금강산 취항지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몫을 찾는 작업을 해야될 것입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로 내면서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특히나 농·수산물 유통관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산품도 앞으로 대량 입하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될 위치에 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김진엽 의원님께서 문제를 돌출시켜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금강산 유람선 취항에 대한 제1안인 취업, 특산품 판매장 운영, 선식·선용품 등을 현대측과 협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항목중 제2항과 제3항인 관광 관련업체를 통한 1일내지 2일의 관광코스개발, 관광객 유치계획과 숙박시설, 레저시설, 남북교역 관광과 공장시설 설립 등 유치상담 상황과 투자계획 전망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님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관련 업체를 통한 1일내지 2일의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산관광유람선 취항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지별, 코스별 여행상품 개발을 현재 관광여행업체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천후 관광환경의 조성과 지역간의 유대강화, 관광기능의 상호보완 등을 배경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여행상품은 인근 시군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간별 코스별로 구분 관광객이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우리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미래관광 10대, 신대성관광 21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관광코스 일정은 붙인 내용과 같습니다. 환동해권 거점도시로서의 역할 분담과 정체된 지역의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인근 시군과 연계, 관광벨트화 구축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동해 여객선터미널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코자 현재 현대측과 협의중에 있으며 관광지별, 코스별 여행상품 개발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세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북삼지역 문화교육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사항하고 국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이 있었듯이 이건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심도 있게 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8일 10시부터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