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98년도 추경예상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박춘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의 ’98년 추경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추경예산은 총 119억99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07억2,100만2,000원보다 11억7,999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억3,573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5,574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재료비 등은 실행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일관적으로 20～30% 삭감되고 장등천 정비공사비 9,165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고용촉진훈련비 3억5,912만7,000원, 당사？어물방파제 공사비 1억7,600만원, 이화천 등 하천정비사업비 8억3,69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호계역주변 주차장설치비 2,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 등 유지보수관리비 2,000만2,000원, 보안등 설치공사비 1,000만원, 농공단지 진입로 관련사업비 5,800만원, 송정저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측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6,912만4,000원, 소규모공사비 2,336만2,000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폭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금번 추경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도의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산업건설국의 ’98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으로 들을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가조사모니터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는 16만원이 지급되겠네요?

지금 다시 지침이 내려왔는데 16만원 주지 말고, 한 번 조사하는데 2만원씩 줘라, 그래서 3명에 6만원이 됩니다.

지침 내려온 건 저희들이 모르니까 현재 이 예산은 수정이 불가피합니까?

작년에는 20만원 줬는데…

규정 바뀐 건 나중 문제고 그러면 지금까지 20만원씩 줬습니까?

’98년도 들어와서는 16만원씩밖에 못줬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0만원 잡혔고, 1차추경 할 때도 삭감이 안 되었고, 2차추경에 20% 삭감해서 16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얼마씩 줬습니까?

3월까지는 1인당 20만원씩 나가다가…

매월 나가고 있습니까?

하다가 기획감사실에서 중간에 예산이 깎여서 1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실행예산이 깎여서 3월까지는 20만원씩 나가고 정확하지는 않아도 몇 달은 20만원씩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16만원으로 나가고 있다. 그럼 여기에 삭감된 것은 16만원x3명x12월 해서 144만원 삭감되었는데, 그럼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20만원 나간 부족분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지출서를 봐야 알겠는데 제 생각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1개월이 나갔든 2개월이 나갔든 정확하지 않아도, 20만원이 한 달 이상은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직원이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하고, 물가조사모니터요원회의 및 교육참석이 있는데 계획상에는 분기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수당이 지급됐겠네요?

그것도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 일단 회의는 했습니다.

회의에 왔으면 지급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뭘 보고 추경예산 삭감안을 올렸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계속 16만원으로 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16만원입니까? 그럼 아까 계장님은 석 달 동안 20만원…

작년 것을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니터요원회의 및 교육참석,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분기별이니까 두 번은 했겠네요?

지급은 아직 안 했습니다.

회의는 했습니까?

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왜 돈이 지급 안 됐습니까?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 왔을 때 그냥…

그냥 사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 회의가 안 된 부분은 예산삭감 할 때 그것까지 다 삭감을 시켜야지 왜 불용예산을 남겨둡니까? 과장님, 모니터요원 회의 및 교육참석은 정상적으로는 한 번도 지급이 안 됐다, 맞습니까?

모니터요원의 교육을 두 번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했는데 돈은 안 줬습니다.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연말에 지급합니까?

모니터요원 교육은 시켰는데 돈은 안 준 것이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 회의소집 공문을 보내서 회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3명이 다 우연히 들어왔습니까?

그때 IMF시범거리 할 때 협의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정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회의수당 자체가 지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지급할 겁니까, 앞으로 제도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돈을 더 증액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2/4분기까지 집행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수당이 지급 안 됐으면 연말에라도 한꺼번에 지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을 시켜도 수당을 안 줬는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요원 수당 같은 경우에 1월 달부터 16만원 준 것 같으면 5월 달 1차 추경할 때 당연히 16만원 삭감안을 올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담당부서에서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결산할 때 삭감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지원, 당초예산에는 10만원씩 15개 업소를 했는데, 설명하실 때 모범업소를 60개소로 늘였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15개 업소에 지급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처음에 15개 업소에 10만원 기준으로 했으면, 그 때는 15개 업소에 10만원 기준으로 반년치가 나갔고, 지금은 60개 업소로 하면 금액이 달라져야 안 됩니까?

15개 업소에 150만원 되어 있던 것을 봉투가격이 지금 50ℓ 짜리를 분기에 10매씩 지급하는데 이것이 1만300원입니다.

제 질문은 당초에는 15개 업소에 준다고 했다가 ’98년도 집행을 하다 보니까 60개 업소로 달라졌다 아닙니까, 이것도 당초에는 15개 업소에 하던 것이 1월달 부터 60개 업소로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15개 업소에 하다가 어느 날 부터 60개 업소로 했는데, 이 추경예산에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체를 60개 업소로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하고는 금액이 안 맞다 이겁니다.

왜 오차가 나오느냐 하면 계속 증가가 됩니다. 증가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4/4분기 지정업소가 90개～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든 200개든 그때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줄면 남겼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하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금액이 정확성이 있나 없나 이걸 묻는 겁니다.

정확성은 없습니다.

`정확이 없고 대충 예측해서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단가가 1,030원 하는 건 50ℓ짜리입니까?

예.

예산하고 정확성은 없었지만 이 단가로 전부 다 지출했지요?

예.

이건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회계과에서 구입합니다.

일반업소에 1,030원에 판매하면 판매수수료가 좀 남지요.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사면 판매수수료는 어디에서 남습니까?

판매수수료는 판매하는 사람이, 우리가 구입하는 건 용도계에서 일반업주한테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쪽에 판매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관에서 공급하는 것을 다시 판매업소에 이익금을 주고 거기에서 사서 준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도 제작비만 주고 사면 싸게 삽니다.

제작비가 아니고 제작비 단가는 50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관리비나 수송비가 있기 때문에 단가 50원 주고 제작한 것이 1,030원 판매대금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서 공급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공급하니까 일반업자에게 공급하는 대금 그대로 사야 되는데, 그걸 구청에서 다시 일반업자에게 수수료를 남겨주고 우리가 사서 공급하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반쓰레기…

지금 인건비라는 건 봉투 50ℓ짜리 하나 제작하는 50원입니다. 구청에서 일반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970원입니다. 그럼 920원 만큼은 인건비, 수송비, 관리비 다 포함된 겁니다. 970원에 일반업자에게 공급하면 일반업자는 1,030원에 팝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개인이 일반업체에 가서 살 때는 당연히 한 장에 60원의 수수료를 주지만 북구청에서 모범업소에 공짜로 주는 것은, 구청에서 일반업자에게 공급하는 그 금액에 사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업자에게 이익금을 주고 산다는 건 예산낭비이고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계법에 안 맞답니다. 우리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970원에 일반 소매점이나 구청에서 공급하는데 구청에서 다시 일반업자에게 한 장에 수수료를 60원 주고 사서 공급하는 것이 회계법상 맞고, 바로 970원에 사서 일반업소에 주는 건 회계법에 안 맞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합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도 아니고 예산편성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조정하든가, 안 그래도 재정이 부족한데 단 돈 얼마라도 그냥 낭비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업소 지정을 우리 구에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합니까?

북구에서 모범업소라 해서 팜플랫을 만들어서 각 동이나 통장에게 내 줍니다.

자기들이 가격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서 동사무소에 올려주면, 무조건 좋은 업소로 지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서 청결상태나 환경상태, 요금표도 보고 타 지역에 비해 모범업소로서 공신력 있도록 해서 선정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울산시에서 건전한 식당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지원 안 합니까?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하라는 지침만 내려놓고 구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선도업소를 해 줌으로써 서로 경쟁도 올리고 좋을 것 같아서…

좋은업소라 하는 것이 처음에는 울산시에 몇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돼 있고, 특히 IMF가 오면서 식당이 자구책으로 서비스나 가격을 자율적으로 내리고 청결합니다.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해야 될 부분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6페이지 ’98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개월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무조건 연말을 기준해서 잘랴야 됩니까, 내년으로 넘어 갈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98년도 국비가 내려오면 여기에 따른 교육 인원이 내려오니까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올 연말까지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다 지급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이 재취업, 자격증 따고 나서 돈 주는 수당이 1인당 약 50만원 정도 되던데, 그런 돈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올해 정리 다 되고 나면 그것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다른 구에는 예를 들어서 4개월짜리 교육이면 10월 달, 11월 달에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 범위를 넘어서 인원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지만 한계가 되면 연말을 기준으로 안 하고, 연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교육이 끊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6개월짜리 교육이 3월 달에 시작했으면 올해는 한 번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 1월이나 2월이 돼야 새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 6개월짜리 교육이 2월부터 시작된다면 그 다음 5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소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지난 8월말까지 돈이 1/3도 안 나갔습니다. 물론 수료한 사람들한테 지급하기로 한 돈들이 100% 지급 안 됐기 때문에 남은 돈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 같으면 가능한 한 신청한 사람들이 형평성에 맞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홈패션이 있는데 동구지역에는 홈패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북구주민도 받고 동구주민도 받는데 여기에는 새로 시작합니다. 6개월짜리를 10월 달이라도 시작합니다. 북구만 안 된다 해서, 보통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그 사람들도 사생활이 있고, 일정을 잡아가고 교육을 받으니까, 다른 걸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직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에 예산이 남았을 때는 추가로 할 수 있지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격증 안 땄으니까 안 남았겠나 하시겠지만, 현재 계획인원이 400명인데 9월1일까지 입소된 인원이 479명입니다. 예산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만약에 고용촉진기간에 돈을 못 줬을 때는 안 됩니다.

연말까지 쓰고 다 안 쓴 돈은 반납합니까?

2월28일까지 폐쇄기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을 연말로 잡습니까?

폐쇄기가 2월28일…

모든 교육이 연말 안에 다 종결된다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이 좀 늦게 정리될 수 있는 건 인정하는데, 모든 부분은 일단 연말로 정리하고 그 이후에 남은 돈은 다시 반납합니까?

반납합니다.

기준일이 2월28일까지이면 2월28일까지 올해 교육이 연장되어서 내년 2월말까지 넘어가는 수가 있다 말이지요.

원인행위는 12월 까지이고 여기에서 돈을 주고 정산하는 것은 2월28일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자격증이 없는 것이 있다든지, 자격증이 없는 건 20만원 수당 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취업이 불가능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지금 나간 예산금액 같으면 제가 봤을 때 훨씬 많은 금액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동구가 내년 1월 달 또는 2월 달까지 넘어가는 부분까지 집행을 해서 정리가 된다면 북구도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99년도에 또 교육인원을 받습니다.

10월 달 되어서 4개월짜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개월이라서 안 됩니다.

윤종오의원님 얘기는 동구는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구는 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 그걸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 6개월짜리 교육 같으면 1월1일부터 바로 시작해야지 한 해에 두 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교육기간이 3월 달부터 하는 것이 있고, 4월 달부터 하는 것이 있는데…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13분 기록중지

248페이지 호계역 주변 주차장설치 2,000만원 되어 있는데 1,600평이라고 그랬지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호계역 바로 옆입니다.

그럼 이것은 구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주차관리공단이나 구에서, 아직…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11시20분 기록중지

물론 관에서 하는 것하고 주민이 타협적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땅 자체가 시나 국가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에 올릴 때에는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이런 것에 대한 내역서를 설명을 해 보세요.

호계역 주변에 철도청소유부지를 철도청과 협의해서 포장하여 무료로 개설하여 호계시장 및 농소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면 호계역장님을 찾아가서 일단 협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호계지역 주변을 주차장으로 하고자 계획했을 때 예산을 승인해 주면, 공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부터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산 승인 자체가 없으면 그 자체를 안 하지요, 우리는 다만 사업계획의 주요골자는 대상지는 여기다, 어떤 식으로 한다, 이것만 명확하게 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를 예산 신청하는 거지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의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조사나…

포장이 가능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5,300㎡로 나와 있고, 토공공사비 해서 포장을 하지 않는 상태로 내년에 포장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형성할 수 있는 돈이 약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호계시장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세 곳이 있고 해서 구청에서 이 지역 같으면 예산만 확보되면 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가 철도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의논이나 협의가 전혀…

당초에 농소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농소지역 주민들이 어차피 철도청으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현재 경작지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공용무료주차장으로 임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 그 대신 구에는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오 해서 이런 식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는 호계역 입구부터 회센터 사이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호계장날 때에는 많은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고, 저희가 봤을 때 불법 주？정차를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방안이 그렇다면 구에서 돈을 들여서 무료주차장화 작정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설사 1년하고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협의를 안 했다…

안 한 걸 안 했다고 말씀드려야지요. 예산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30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임차료에 계량기소재장소 정기검사분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t미만 계량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9일간 관용트럭을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2,3년전에 소형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개구리 주차를 허용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소형차가 개구리 주차를 안 할 것인데, 소형차는 괜찮을 것이라고 해서 개구리 주차를 해 놓으면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00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에 78만6,000원을 증액했는데, 산출기준에 보면 2,260만원x30/100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할 때는 2,000만원x30/100인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과년도 체납액 증가로 인해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2,200만원으로 더 증가해서 증액됐다는 것입니까?

예.

체납처분비에 당초에는 500건이 되어 있는데, 체납처분비라는 것이 뭡니까?

차 한 대 체납하는데에 따른 압류해제비입니다. 한 대당 2,340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2,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진한걸의원님이 질의하다가 대답이 모호하게 넘어갔는데, 7월 달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할 때 과장님이 제출한 것을 보면, 추진계획에 6월말까지 불법주？정차 징수된 것이 5,628만원이고 미수액이 4,811만원 해서 징수결정 금액이 1억439만원인데,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98년도에 앞으로 불법 주？정차가 월 300건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해서 세수를 우리가 예측한 금액이고, 체납징수결정액은 실질적으로 교통위반을 해서 ’97년도부터 들어오면서 징수결정한 금액누계입니다. 그것은 ’97년7월15일부터 ’98년7월 며칠까지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 부과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98년도에 예산이 7,300만원이라 할지라도 위반한 사람이 더 많으면 예산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1,400만원 삭감됐는데, IMF로 인해서 단속을 완화하다 보니까 이것은 바람직한데 6월말에 보고하실 때, 6월말까지 실제로 징수된 금액이 5,628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6개월 남았는데 상반기에 징수된 것이 5,600만원인데, 하반기에 아무리 적어진다 하더라도 삭감되는 부분이…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97년7월15일부터 ’98년6월까지 부과 결정해서 부과시킨 것 중에, 작년부터 체납되어 오던 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총 징수한 금액이 5,6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작년은 12월31일로 결산이 끝났고, 이 보고서는 ’98년1월부터 6월말까지 아닙니까?

체납액은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다.

체납액은 계속 이월되는데, 7월달에 보고할 때 징수액 5,600만원은 1월부터 6월까지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고한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액 일소 관계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현황 ’98년6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 이것은 ’97년7월15일부터 현재까지라고 아마 그때 설명이 되었을 겁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548건에 1억403만9,000원, 그 중에 징수한 것이 1,360건에 5,628만원 미수액이 1,188건에 4,811만원 해서 징수률 53.4%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징수액이라는 것이 작년에 북구청이 개청된 7월15일부터 현재 6월까지의 보고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12월31일까지 정산이 다 된 것 아닙니까?

회계연도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부과를 해도 제때제때 납부를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순하게 ’98년도 금년도에만 예상되는 건수가 이 정도 되니까, 금년도 것만 이만큼 수입으로 계상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부과금액하고 예산안수입 계획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징수액 5,600만원이라는 것이 올 1월1일부터 6월말까지입니까, 작년 7월15일부터 6월말까지 입니까?

7월15일부터 현재까지 총 부과한 금액 중에서, 부과한 것이 2,548건에 금액이 1억439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7월15일부터 6월말까지 부과한 금액 중에서 받아들인 것이 5,600만원입니다.

248페이지 호계역 주변 주차장설치 부분에 2,000만원이면 주차장 1,600평은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일단 토공하는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완공하기 위해서는 논 부분에 옹벽하고 성토해서 다지기를 하고, 그 위에 채석을 깔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단 토공만 계상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철도청이 안 된다고 하면 삭감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철도청에서 굳이 못해 주겠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확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사항을 그렇게 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동의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구에서는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구에서 해야 될 일 같으면 철도청하고 의원하고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하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좀 더 빨리 진척이 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어떤 부분을 보충을 하면 될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2,000만원을 들여서 토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판단을 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이미 농지로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입장이고, 철도청의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타 용도로 쓰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그 부지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형태로 임대해 줄 필요가 없고, 임대하고 있는 임대자들이 그 부지를 이쪽으로 하기로 전부 다 동의하는 것으로 약조를 다 했고, 철도청에서도 공식적인 공문은 안 갔지만 사실상 승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현재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소작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의논이지, 원래 땅 주인은 철도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철도청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주들하고 이야기가 됐을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면 그 다음 절차는 철도청하고 100%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거꾸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부지관계는 아주 미미한데 철도청하고 우리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것 자체가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땅을 철도청으로부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8명이 농지로서 임대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농지로서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을 자체에서 철도청으로부터 공공시설용지로서 임대를 합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주민들이 임대한 땅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그 돈을 구비로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에서 직접적으로 철도청하고 임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땅 주인이 일반민간인 같으면 지역을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많은데, 철도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행위 자체가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구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호계로서는 수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은 다 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구에서 나서서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당초예산편성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계속 질의？답변이 오고 가는 중에 이것은 주민하고 철도청하고 임대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철도청하고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인데, 정리를 하려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여건을 완전히 갖추어 놓고 예산신청을 나중에 하는 순서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명촌동에 들어오는 것을 의장님께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 시에서 당초에 대상부지를 명촌？진장 쪽으로 누구의 소유이든 관계없이 먼저 결정을 해 놓습니다. 대상 지역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 되겠다는 것을 우선 결정을 하고 나면 일단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을 하고 보상평가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순서입니다. 류재건의원님께서 왜 사업계획도 확정을 다 안 해놓고 예산을 계상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산편성하는 방법에는 그런 정도의 순서를 밟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철도청하고 입대계약을 하지 않느냐는 추궁을 하시니까,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지자체를 현재 주민 8명이 농지로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개인이 임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을에서 임대하도록 개인이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철도청으로부터 마을 공용시설용지로서 임대를 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임대 부분은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철도청과 되어야 될 것이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을 설정을 해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답변 중에 조금 헛갈리는 것이,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철도청과 충분한 절차는 안 거쳤지만, 만약에 거의 되겠지만 안 된다면 할 수 없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할 얘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하고 철도청하고 임대계약이 성립된 것이니까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주차장 임대사업을 할려면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전년도에도 했는데 공항 앞에 수익사업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항에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요금이 너무 비싸서 도로가에 전부 주차를 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저렴하게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세외수입을 상당히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검토를 해 보라고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때 연 8,0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는데, 투자액이 3억원 정도 되는데 몇 년 안 가서 그 수입이 충분히 될 것이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면 추후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