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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6

박효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우

강근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10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산불피해 복구지원 및 정리비가 주택복구 3동해서 당초 5,200만원이 성대리 산불피해에 세운거지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경정에 3,200만원이면,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는거고 화장실 1,200만원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 재원이 지금 어디로 갔으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구요. 장애인보호 작업장 안내판 설치가 있는 데 이것도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산불피해 복구지원 및 정리비가 주택복구가 당초에 3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주택복구가 당초에 2동입니다. 2동인데 3동으로 잘못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000만원이 삭감되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착오가 이르킨게 김용문씨 입니다. 김용문씨가 복구를 하는걸로 안하고 대지정리만 집은 탓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는 대지정리비만 지급을 했고, 복구비는 청간리에 있는 이강희씨와 이자야씨, 함제권씨처입니다. 이 두분만 복구비가 계상되서 2,000만원이 삭감됐고 공중화장실은 당초에 5,00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그쪽에서 지금 청간리에서 공중화장실을 짓는게 3,800만원으로 기준을 해서 짓기 때문에 3,8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고, 1,200만원은 저희가 알기에는 마을회관을 짓는데 1,200만원이 계상이 떨어져나가서 건설과에 마을회관 짓는데 1,200만원으로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보호작업장 안내판은 저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지금 9월말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변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표시하기 위한 안내판을 하나 세우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현판을 하나 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07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입간판 60만원 있는데 입간판 60만원이면은 상당히 괜찮은 걸로보는데 지금 시대도 어렵고 그러는데 장애인 그분들 어려워서 그런것은 다좋은데 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로변에 다니시면은 우리가 지금 참작을 하고있는게 항구표시판 아야진 항구 이정도로 높이를 한 3m, 기둥을 한10㎝ 정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입간판은 가로 1m 내지 80㎝정도하고 세로 60㎝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할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대부분 추세가 대형화되고 눈에 확 보이겠금 하는데 사실 이 장애인 분들이 우리정상인 같지않고 여러가지 어려운 것은 있는데 앞으로 검토하실때도 큰것만 아니라고 봐요. 알뜰하게 적게해도 그걸 자랑할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거 없어 가지고 전부 맹인들만 있는게 아니고 봐도 여기 실질적으로 사실상 시설비에 투자해 주는게 좋지 벽걸이 간판 20만원 이건 뭡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건 그 건물에다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들어서 할계획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지원비가 있게 되면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실있게 적더라도 사실 어떤 시설투자에다 해주는 방법으로 이게 간판이 어느정도 되는지 몰라도 간판때문에 80만원씩 쓴다면 사실보게 되면 겉으로 외모만 하지않았느냐 이런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장애인협회에서 도로변에 건물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고 이래가지고 도에서 오는 손님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나쳐서 자기들도 희망을 하는 사항이고 작업장내에 간판도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첨언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장애인 작업장을 준공해서 앞으로 거기서 소득사업도 올려야 되는데 우선 소득사업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득을 올릴수 있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는 장갑기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신축 이것은 '97년도 부족예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 작업장이 97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 이월을 시킬적에 980만원을 97년도 예산에다 넣고 지출이 되겠금 이렇게 지금 나머지 금액만 이월이 되겠금 이렇게 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4일날 관급자재 대금 지출할적에 97년도 예산분에서 980만원하고 나머지를 이월금 금액에서 보태서 지출을 해야되는데 경리계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97년도분을 그냥 놔두고 98년도 분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2월 28일이 지나므로서 97년도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착오가 있어서 계약된 금액이 준공이 됨으로써 다 전액 지출이 안되겠금 이렇게해서 다시 이걸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행여사망자 장의비가 당초 3구를 세웠었는데 3구가 다 나간겁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다 지출이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구를 더 세우는 겁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많아집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여기 행여사망자 들은 다니다보면은 우리 행정에서 장래를 치뤄주는데 대진같은 데도 있었고 거진도 있었고, 신평뻘에도 있었고 시체가 발견되고 그러면은 사건처리를 해가지고 당해 행정기관에서 전부 처리해주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토성복지회관 옹벽 및 담장설치 2,000만원 했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 담장하고 어느 부분을 하는 겁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담장하고 정문만 합니다.

박효동위원

복지회관 국도변 쪽으로도 다합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예. 다합니다.

박효동위원

배수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하고 토성면하고 삼익에 공사감리 담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진입포장도로인데 거기에 맨홀도 높이고 거기에 포장관계는 기층까지 우리가 해주고 이게 울타리, 정문, 기층까지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복지회관이 호우시 하수도처리 관계는 제가 도시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복지회관이 이번에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 하수도 자체가 도로에 묻혀있어요. 그래서 담장 설치만 할것이 아니라 하수도도 다시 복지회관 광장내에 다가 설치를 해서 나가는것이 앞으로 봤을적에 관리상에 효율성이 있을게 아니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걸 검토해보니까 기존에 하수도가 도로밑에 들어갔더라도 전부 처리가 되는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시설비에 호우피해 공설묘지 복구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호우피해가 난겁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축대가 문어졌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도

이경도위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하고 민간인이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으로 하고 있는게 6개소 입니다. 1개읍면에 1개씩 있는데 토성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교사 인건비 그다음에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이런것을 지금 지원해주고 그외에 어린이집이 있고 놀이방이 있습니다. 지금 놀이방이 3군데 어린이집이 한군데 이건 민간에서 합니다. 민간에서 하는것은 우리가 보육비를 받을수 있는 적정기준 일반하고 저소득층준만 해주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걸받아서 자체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그러니까 공공허가시설도 보육비를 규정에 의해서 받을수 있습니까? 민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일부 같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 29개소인데 우리 고성군관내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29개소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나머지 등록안된것은 경로당으로 인정을 안해주는 겁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인정을 안해주는게 아니고 인정은 해주는데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어떻게되서 등록을 하기싫어서 안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고성군 관내 127개마을이 있는데 각 마을에 노인들이 다있는데 이게 몰라서 등록을 안해서 이런 경상보조금을 못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어떤 예산관계상 이렇게만 제한해서 등록을 받아서 보조해주는건지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예산과는 관계없이 각 마을에 노인들이 다 있는데 왜 29개소만 등록이 되어가지고 보조를 하느냐.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홍보도 많이하고 노인 경로당도 잘알고 있습니다. 여기 98년도에는 29개소고 그러니까 여기 97년도까지 등록해서 예산이 책정되서 지원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등록을 하면은 금년도에 바로 못줍니다. 이게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0여개소가 더 추가로 등록이 되서 내년도에는 40개소가 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등록을 하는데서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평수, 노인수, 시설관계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경로당이 공적으로 이렇게 등기도 놔있고 이런게 전부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각 마을에 보면은 경로당이 있고 마을 회관이 있고 따로따로 있는데도 있고 겸해서 있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국도비나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경로당 신축같은 것은 마을회관하고 겸한 회관이 건립됐으면은 예산절감에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마을회관은 전에는 새마을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경로당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부서나 또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율을 해서 하는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5쪽 경로연금 및 노령수당 했는데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우선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을 적에는 지급기준액과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때당시에 편성됐을적에는 1,626명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연금 인원이 확정된게 1,187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 500명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급기준이 80세이상은 월 5만원 65세에서 70세까지 4만원, 그다음에 일반저소득층 노인은 2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1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17쪽에 제2회 노인의날 행사지원 400만원 1회 했는데 작년도에도 노인의날 행사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10월달에 12월달 대통령 선거관계 때문에 선거법과 관계가 되면서 생략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예산을 왜 2회추경에다 넣어요. 당초예산 내지는 1회추경에다 안넣고.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짜다보면은 재원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편성이 가능한데 이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매년 노인의날 행사지원을 해줄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잡았으면은 이것을 당초예산 내지는 1회추경에다가 적어도 넣어야지 2회추경에서 노인의날 행사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급하니까 이걸 넣은 거 아니예요.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계획성 없게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된다는 얘기지요.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20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5쪽, 2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4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기금 융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섰으면 저소득층에 자금이 나가서 저소득개발해가지고 잘살아 보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수입으로 넣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겠금 해야되는건지 아니면은 안가지고 있고 다 저소득층을 지원해 줘야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주민이나 읍면장회의 각리장회의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갔다 쓰라고 그런데 금년에도 몇군데 생활안정기금이나 소득기금 사업을 자금을 갔다쓴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자금운용에 있어서 그냥 금고에다 놔두니까 담은 이자라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하고 또 운용자금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한도액은 얼마까지 융자해줍니까? 그다음 없는 사람이 돈을 쓰는데 여기에 보증같은 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지 없는 사람이 돈을 쓸데에는 누가 보증쓰겠다는 사람없지 않겠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실지 지금 생활안정 기금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인이 다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하는 소득금고도 역시 개인이 쓰던가 마을단위에서 쓰던가 공동으로 해서 소득을 높일수 있는데 융자를 받아서 할수 있습니다. 여기 역시 보증인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에 준해서 전부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럼 저소득층에서 돈을 갔다쓰면은 이자는 몇%를 받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은 거치 기간은 이자가 없고 그다음에 상환기간은 이자가 있습니다. 5%로 지금되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볼때에는 이런 돈이 있다면은 너도 나도 서로 쓸려고 할것같은데 어떤 행정에서 규제가 너무 엄해가지고 정말 저소득층에서 쓸만한 어떤 농어가가 쓰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주민들이나 저소득층이 이런자금을 쓸수있겠금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 재원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과거부터 계속 특별회계로 기금을 만들어 난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14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쪽,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쪽,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쪽,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15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156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 정비가 28개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이것은 마을표지판이 오래돼가지고 저희들이 도색을 하고 교체해 주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155페이지 청간리 마을회관 신축1동이 있는데 당초에 5,000만원 이였었는데 왜 갑자기 이번에 1억이 됐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1억인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5,000만원밖에 저희들이 못세웠어요. 그래서 다른 마을에도 1억씩 지원해줬는데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57쪽, 1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98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금년에 동호리입니다. 97㏊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2개소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토성면에 도원3리하고 용암리가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농림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농촌에 간이상수도 물이 급수가 잘안되고 그다음에 남는것은 농업용수로도 겸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개발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원 받아가지고 농촌에 적극적으로 보급해 줘야 되는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2개지구 했고, 금년에도 2개지구를 지금 시행할려고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62쪽,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지금 총복구사업비가 어천2리 용수로 보수는 500m 1,051만원 그다음에 백촌리 용수로는 431만 3천원, 학야리 취입보가 2,154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먼저 호우피해보고에 했더니 도비 50%, 군비 50%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내시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겁니다.

박효동위원

내려온게 이게 전부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이건 현재 수리시설분이고 이번에 5억 4,000만원정도 내려왔습니다. 각분야별로 다릅니다. 공설묘지도 있고 도로도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아야진 진입로 들어가는데 복구비가 계상됐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66쪽, 1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쪽,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교통소통대책 4개소 이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이것은 교량인데요. 탑동교, 화진포교,송강교, 도학교입니다. 이게 당초에 정부예산이 양여금을 10%인가 삭감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줄여서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다시 양여금이 더 확장이 되는 바람에 원래대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량사업비를 다른데는 다 발주를 했습니다만 화진포교 같은곳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발주를 못했어요. 그래서 1억 1,800만원을 일단 금년 예산으로 받았다가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다시 받으면 계속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천진~오호간 도로개설 4,600만원인데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이지역은 아야진 해수욕장에서 교암 나오는데 그쪽입니다. 지금 이곳이 문제되는 것이 그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정보부대 휴양지가 거기있는데 지금 군부협의가 지난한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차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무계장』마이크 미사용)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 25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7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7쪽, 1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간성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간성초등학교 도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80쪽, 1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충사업에 당초 6억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3억 1,200만원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도비를 당초 6억준다고 했었는데 절감 차원에서 2억 8,800만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3억 1,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박효동위원

맑은물 공급 읍면상수도 확충사업에 당초계획은 어디를 할려고 했습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그뒷페이지 보면은 2억 8,800만원에 맞춰가지고 세입을 다맞친 겁니다.

박효동위원

아니 6억을 가지고 읍면상수도 확충사업을 어떤것을 할려고 했었습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237페이지를 보시면은 각읍면별로 시설사업내용이 나옵니다.

박효동위원

이걸 6억을 가지고 할려고 했던것을 지금 2억 8,800만원가지고 하신다구요.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입세출을 맞추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도비맞춰가지고 하면은 당초계획보다는 축소가 되고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못합니다.

박효동위원

어느 부분부분을 잘라서 해야지 이것을 다 이렇게 끼어맞추기 식으로 나열해 놓으면은 돼요.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그러니까 6억을 가지고 당초에는 각 읍면별로 골고루 배정을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박효동위원

예산이 삭감되니까 삭감된것만큼 예를 들어서 당초에 4개읍면을 할려고 그랬으면은 이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적게 내려왔으니까 또 2개읍면을 한다든가 끼어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제대로 사업도 안되고.....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간성, 거진, 현내, 죽왕, 토성을 골고루 다 넣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35쪽, 2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죽왕토성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이게 동광농고 뒤에 거기 얘기하는 거죠.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예. 작년부터하는 사업중에서 1회추경 때 3억 8,800만원을 가지고 신일수산으로부터 노송회관까지 그 관로가 누락됐던 사항을 설계를 하니까 5,200만원이 더 나왔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실무계장』마이크 미사용)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24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1쪽, 2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 18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7쪽, 1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제5회 농업의날 행사급식비로 1,500명에 대한 농업인들에 급식비로 세우신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나갔습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예.

박효동위원

작년에도 우리 군비보조로 해줬는데 이걸 왜 2회 추경에 넣습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당초예산에 섰는데요. 30%절감됐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이게 30%절감된 분입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절감된 예산보다 조금더 올렸습니다.

박효동위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급식비하고, 시상비하고 그다음에 수용비하고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성화사업 1개소 이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이 1개소는 죽왕면에 김창천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해초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규모를 축소하라고해서 삭감된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속사업이 될것같습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상표등록을 할려고그럽니다. 그걸 한번하는데 1,2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700만원에 고성군 해초란 특산품 상표등록을 마치게 되면은 계속할수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다 안지었습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다 지어가지고 계란이 하루에 조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직 해초란 급여를 한것은 본격적으로 나올려면은 조금더 걸려야 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19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3쪽, 1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5대암 검진사업 이 사업비를 따지기전에 지금 우리 고성군 관내에 주민들중에 암 발생되어 있는 환자가 전체 몇명이나 됩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계는 못잡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평균치는 나올수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1,6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했을때 여기서 암발생 환자가 안나타납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아직 사업은 시기가 다 안끝나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유방암 1명 발견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궁암 1명, 그리고 요주의 사후관찰 대상은 약 20내지 30명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계속 관찰을 저희가 해서 그중에서도 나올수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630명에 대한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주로 저희가 본인들이 의료비부담이 벅찬 저소득층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여기에 대한 암검사하는데 장비라든가 그런게 다 되어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그건 저희는 못하구요. 전문기관에서 와서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세출예산 20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9쪽, 2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1쪽, 2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3쪽, 2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5쪽, 2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7쪽, 2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9쪽, 2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읍면별로 민원실 복사기를 다 교체하는데 복사기가 교체되면은 이것은 폐품처리하게 됩니까? 아니면 싸게라도 팝니까?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내용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파기시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23쪽, 2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5쪽, 2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7쪽, 2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이 공로연수인 관계로 전문위원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6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의원 상해등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택규

윤택규의사계장

이게 당초에 법정경비로 해서 의원님들이 상해가 나면은 보상을 해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600만원을 세웠었는데 상해가 없기때문에 600만원을 삭감하고 아직 금년이 4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세워났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전문위원님과 의사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8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