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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제63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8-09-26

김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1일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대구광역시남구직제규칙중 개정으로 계 및 사무장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이를 직제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대구광역시남구직제규칙, 대구시에서 내려오는 중앙지침에 의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계 및 사무장 제도의 폐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동의 직인이라든지 실 과에 있는 것을 주무계장 및 사무장으로 돼 있는 공인관수자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라고 바꾸는 요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여 놨습니다. 신 구대조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현행 조례상에는 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구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사업소는 주무계장, 동에 있어서는 사무장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하므로 해서 업무분장표에 넣어 놓으면 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개정을 하느냐 하면 동에 앞으로 복지센타로 바뀝니다. 복지센타 개념에 대해서는 최종일날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왜냐하면 동에 동정자문위원하고 관련도 있고 해서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동에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동장이 그 직인을 계속 공인을 관리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7급 중에 동장이 지정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걸로 봐서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98년 8월 31일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등에 의한 계 및 사무장 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의 공인관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소의 주무계장과 동에 있어서의 사무장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므로서 새 직제에 맞는 공인관수자 지정을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 안과 같이 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배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인데 종전에 계장제도와 사무장 제도가 있던 것이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없어짐에 따라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해서 자구수정 정도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직급이 여러 직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굳이 과거에 말은 현재 계장이 없더라도 계장은 6급이 아닙니까? 6급 행정주사인데 그분을 안해도 다른 어떤 분을 지정해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굳이 사무장이 관수자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이렇게 됩니다. 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게 합니다. 하는데 단 동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데는 주무계장 개념은 없지마는 실질적으로는 팀의 주무팀의 이런데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할려니까 동에는 사무장 정원이 없어졌습니다. 6급 정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6급을, 안그러면 6급 직원으로 한다 이래 놓으면 되는데 동에는 6급 직원이 정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일괄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바꿨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 직급은 몇급에 국한되기 보다는 지정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곁들여서 지금 사무장, 이름만 사무장이 없지 실질적으로는 사무장 자리 그대로 앉아서 사무를 보신다 말입니까? 동에서.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죠?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어떻게 보면 사무장님이 하루아침에 심적으로 위상이 격화된 그런 기운도 없지 않아 있고 평 직원들간에도 과거에 사무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관료적인 측면에서는 위엄도 있는데 지금 본 구청에서 사무장님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름만 바꿨다 말입니다. 바꾸는데 의견이 조금 순환해서 새로운 분이 앉아 계시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약화 안되겠나 하는 그런 견해도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지금 동에 사무장만 그런게 아니고 전 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계장은 담당으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안점검한다든지 청경 일지라든지 수위실 일지라든지 계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출장, 관내 출장하는 것도 계장 전결사항인데 이런 결재사항들이 각 부서장, 동장, 과장한테 다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저 경우에는 간부회의 갔다 오면 그 많은 서류들이 결재가 다 넘어옵니다. 담당자로부터 바로 첫 보직자니까, 과장이 첫 보직자고 동에는 첫 보직자가 동장이 됩니다.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이것이 대구 남구만 그렇고 대구시만 그렇다면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결재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이 본연의 업무 하기보다도 그 결재하는데 전 신경이 다 뺐깁니다. 그것도 많은데는 4, 50명되고 저 경우는 30명됩니다. 30명되는 보안점검도 정 부청장실, 국장실, 총무과, 수위실 것까지 다 넘어옵니다. 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결 규정문제라든지 결재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구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금은 그대로 하는데 협조란에다가 현재 계장님들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서식에는 받을 수가 없죠. 기안문에는 받지마는, 그런데 이 문제는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계장제도가 없는데 계장란에 결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예를 들어서 났습디다. 대구시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이 문제는 대구시 전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자, 그래서 잠정적으로 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각 실 과에 가보시면 계자 말은 빠지고 인사, 총무, 행정,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계가 없어지니까, 좌석문제도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장제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도 바로 지금 6급 직원들의 조직의 사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못대서 이것도 본청에나 타구청의 사례를 봐서 하자는 것이 간부회의에서 수차 거론되었는데 너무 앞서가도 우리 구청 별나다는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하면 계제도를 없애는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의견 수렴과정에 있고 조정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사무장 문제도 이번에 저를 위시해서 명퇴신청이 지금 7명이 들어와서 지금 이 시간에 명퇴신청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 해서 31명이 해도 6급 직원이 10여명 됩니다. 10여명 되는데 이런저런 조정이 끝나면 동의 6급을 구청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날에 화요일 날에 동에 복지센타, 지금까지 지침 내려온 것을 일단 위원님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싶어서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그래서 일단은 구청마다 타 도시에도 6급 직원을 세무, 징수를 빼는 구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사에도 저는 깊이 개인적으로 개입을 안 할 예정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대명10동의 사무장도 명퇴신청을 냈고 정용학동장도 저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동장, 사무장이 다 없어진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11동 같으면 다행스럽게 사무장이 계신데,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승진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 운영하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인사계장하고 위에 어른들 굉장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장, 사무장을 현재 사무장을 법정대리로 앉혀서 시킬 것이냐, 아니면 거기는 사무장이 없으니까 다른 동네에서 내 보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또 승진심사도 승진하는 것도 종전에 시험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승진이기 때문에 어느 6급 직원을 동장으로 내보냈을 때는 프리미엄이 안 붙습니까? 동장 내보냈다가 심리적으로 동장으로 내보냈다가 투표하면 저 사람 안되면 곤란하니까 그러면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래서 다른 동에 유능한 사무장 중에 그동에다 박아놓고 심사승진이 끝나고 나면 동장을 보내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것이 저 개인 의견입니다. 위에 어른들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대단히 과도기적이다, 이런저런 등등의 이유로 저희들 퇴직으로 저역시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마는 오히려 젊은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사기나 이런 면에 김선명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할 그런 대안이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장 자리에서 명퇴라든지 구청으로 들어오든지 했을 때 그 자리에 보직이 또 옵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보직을 못주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 자리 그동에서는 그대로 비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비워놓는데 대명10동의 경우에는 동장도 없고 직급 높은 6급도 없고 7급 이하 직원들만 앉혀 놓고 동업무 수행하라고 해서는 문제가 좀 안 있겠느냐, 다만 동장이 안 계시면 정원이 없으면 6급 직원이라도 나가서 책임을 맡아하는게 사무관만 해도 5, 6명이 나가야 되고 결원이 생기는데 7급 직원만 앉혀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겠느냐, 다만 경륜이 있는 6급 직원이 가서 맡아 해야 안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보면 사무장 제도를 없애고 계장제도를 없애는데 팀장으로 한다 이런 것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체계가 바뀌어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지금 외형상은 바껴져 있습니다. 팀이 아니고 담당제죠. 담당제로 했는데 제가 최근에 팀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발간된 행정학 책을 사봐도 선진국인 미국에도 행정에서 팀 빌딩이라는 용어는 나와도 팀 제도를 인용해서 행정학에 있는데 기업에서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외형적으로 팀으로 바꿨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을 구성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총무팀을 총괄할 것이냐 아니면 과세행정팀을 총괄해서 팀을 책임을 맡길 것이냐, 행정팀을 동 지도감독도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7급 너는 이것에 대한 팀을 해라, 저것에 대한 팀을 해라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밑에 직원들이 신규임용된 직원들하고 계장선에 오는 가운데서 계장한테 지도를 받고 또 문구수정도 하고 상하간의 의사소통도 되는데 아주 개인적으로는 아들 같은 분이 과장한테 가서 논리가 안맞는 것이 있지마는 박박 세우고 이러지 못하는,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모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팀제도가 시 도간에 아직도 만들어 놔도 정착됐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아주 방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 여기는 보면 청장이 지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모 동에서 예를 들어 얘기입니다.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고 동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 투표를 한다든지 이래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구청에서 간섭할,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그것은 공 조직에서는 투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무에 대한 명령이란 공무원 상호간에는 특별권력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누가 하기 싫다고 안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고 지명하면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관계로 있기 때문에 일반 사조직하고 틀립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교육계에서 학교가 그런 일례가 있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방금 김선명위원과 이광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 생각이 같은데 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라고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직급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만약에 위에 직급이 맡아 있는 분이 능력이라든가 모든 사무능력이 조금 뒤떨어진다 해서 밑에 사람을 하위급을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단 직인 보관자이기 때문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찍을 때 찍을 수 있는 직인으로 인한 공무 문서변조 위조 등이 많기 때문에 그 직원이 비록 서기보라 하더라도 그 직원의 직인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직무에 성실히 한다면 맡겨도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문제는 저도 잘 알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공직에 있는,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직인으로 상 하간에 질서가 문란하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계장,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로 우월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노파심입니다.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저는 생각에 지금까지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통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설로 박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8급이나 9급 직원이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대선배 7급 직원이 "이 사람아, 이거 찍어 줘야지 안 찍어 줄 수 있느냐" 우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동장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똑똑한 상위직급을 보관시킴으로서 논리적으로 "니가 직인 찍어라" 이런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직인을 못찍어준다 라고 할걸로 예상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저는 그런 문제보다 바로 그런 도장을 하나 찍으러 갈 때 오래 있었던 분이, 상위직급에 있었던 분이 우월감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직인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보면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문점 등은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먼저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가지 의견들은 표결시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각 조문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