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용수입니다. 회의를 개최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8년도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복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의결하고 제2차 및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 합니다. 그럼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9월 21일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검토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액 848억1,667만2,000원에서 6억3,153만7,000원 초과 징수한 854억4,820만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796억9,100만1,000원에서 3억7,145만4,000원 초과 징수한 800억6,245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51억2,567만1,000원에서 2억6,008만3,000원 초과 징수한 53억8,575만4,000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137억4,340만1,000원을 포함하여 848억1,667만2,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671억2,715만8,000원이고, 이월액 107억554만7,000원과 순수불용액 69억8,396만7,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6억9,100만1,000원중 642억5,138만3,000원 지출하고 이월액 107억554만7,000원과 불용액 47억3,362만1,000원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51억2,567만1,000원중 28억7,532만5,000원 집행하고 불용액 22억5,034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69억8,396만7,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다. 다음은 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명시이월비는 법장사 3층석탑 발굴 및 보존비외 24건에 95억2,127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외 3건에 11억8,427만7,000원으로 총 29건에 107억554만7,000원으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96년말 현재 7억273만1,000원에서 일반회계 4,289만3,000원과 특별회계 1억1,712만3,000원 감소로 97년말 현재 5억4,271만5,000원이며 채무는 96년말 현재 20억8,994만4,000원에서 일반회계 2억539만9,000원이 상환되어 97년말 현재 18억8,454만5,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96년말 현재 661억1,464억1,000원에서 행정재산 125억4,363만5,000원 증액과 잡종재산 1억5,410만1,000원 증액되어 97년말 현재 788억1,237만7,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은 96년말 현재 1억7,087만7,000원에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2,833만1,000원과 청소년자립지원금기금 2,158만5,000원 증액과 노인복지기금 5,445만5,000원, 녹색기금 5,457만1,000원 재해대책기금 6,367만5,000원이 신설 조성됨에 따라 97년도말 현재 3억9,349만4,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6억8,566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월 28일 2명, 6월 23일 3명과 7월 9일 4명등 총 9명에 대하여 3억8,662만2,000원과 환경미화원 손해 배상금 1억2,400만원, 토지수용추가 손실금 및 지연 손해금 3억3,834만5,000원 대덕문화전당 감리비 2,660만원과 거송빌라 북편 위험축대 보수 보상금 3,300만원과 상용인부 수시 퇴직금으로 9월 8일 3명과 10월 27일 2명등 총 5명에 9,607만4,000원등 총 8건에 10억464만1,000원 집행하고 불용액 16억8,102만8,000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일반회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요망과 과태료 징수저조 및 대책이 미흡하며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징수율 저조 및 결손과다의 지적사항과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에서 기금결산 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작성오류, 임차료 예산절감 강구, 예산과목의 중복편성, 이월금의 과다 발생,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금 지급시기 준수등과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활용철저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 및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3일부터 8월1일까지 20일간 송영남 의원님과 세입세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이치규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인 곽철환씨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각종 증빙서류에 의한 집행사항을 충분히 검사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서에 시정요구하고 그 외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복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조용원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동료위원들이 골고루 질의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2회정도 질의를 하시면 아마 여러 동료위원이 할 수가 있지 않겠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가지 많은 질의를 해버리면 옆의 동료위원이 질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김선명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것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를,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실과별로 결산설명을 다 들었는 가운데 다수의 실과부서에는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한 거의 설명이 없이 진행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비가 25건, 사고이월비가 4건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의회의결 사항이 되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사고 이월비는 집행부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재무과장께서는 사업내역을 세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이월비가 통상 몇 년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해년도 아니면 그 다음해 년도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계속 몇년 넘어가도 명시이월이 되는 것인지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결산서를 보아도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것도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부서에 업무보고의 단순한것은 이해가 가능하나 아마 이 부분은 예비비라던가 명시이월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명시이월비라 하는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며 이것이 당해년도에 어떻게 된다하는 것까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예산편성과정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상세히 업무취급을 하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설명하면 더 상세한

그러면 양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선명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월을 몇번 시킬수 있으냐 그리고 우리 구청에 이번에 25건인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런것들을 김선명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저희들이 실무책임자로서 양해 말씀을 드리는것은 현행법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뚜렷이 어떻게 해라하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가 되어서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혼돈이 지금까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시 본청을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이월을 하는데 있어서 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먼저 사고이월은 현행 지방재정법 또는 자치법에 그 사업을 먼저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입찰을 보아서 계약을 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원인행위 계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의 지출을 당해년도에 못했을때 사고이월을 해라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데 계약을 다 해서 공사가 거의 만료가 되는데 구청에서 자금이 떨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도저히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을때는 구청장 직권으로 그것을 이월을 시킵니다. 명년도에 돈을 주도록 즉 말하자면 기본개념은 거의가 현행법상 해석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돈의 기준으로 보는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자체를 당해년도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이제 보상협의가 제때 안이루어졌다 또는 동절기가 되었다. 또는 자금이 상부에서 덜 내려왔다 이래서 원인행위 자체 즉 말하자면 구청장이 계약을 해도 좋다고 결심을 당해년도에 못했을때는 부득이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공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명년에 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소위 그것이 명시입니다. 글자 그대로 무슨 사고로 인해서 무슨 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계약도 못하고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명년도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언제 받는냐 우리가 보통 12월달에 당해년도 결산추경을 할때 이러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명년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시고 사유가 합당하면 명년에 가서 사업을 하도록,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냅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보고 내년에 가서 하시오 그러면 좋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계약도 못하고 예산집행도 못하기 때문에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내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그 이듬해 가서 합니다. 또 이듬해 가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있다가 또 어떤 사유가 했을때는 다시 그것은 명시이월은 못하고 구청장이 사고이월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의회승인을 안받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전부해서 또 계속비 얘기가 위원님들한테 해야 되는데 계속비 사업은 보통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법에 계속비는 5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덕문화전당을 짓는데 당해년도에는 도저히 이것을 끝마칠수가 없다 3년이면 3년,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될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몇년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습니다. 이것은 왜그렇게 하는냐 그것은 해마다 올해 딱 끊고 또 내년에 얻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또 끊고 내년에 가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예산을 집행하는데나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입법자들이 만들때 계속공사는 계속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면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도로써 계속비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그렇게 해놓았는데 계속이월 사업은 큰 문제가 없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사실상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판단이 약간 애매해져서 조금은 혼돈을 초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비가 약 107억정도 되지요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 수혜로 봐서 빨리 도로를 내고 하수도를 내고 공사를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 안되고 1년씩, 2년씩 지연이 되면 교통장애라든가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던 사고이월이던 이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공사에 차질이 있다거나 계약이 안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앞으로 하셔야 안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곁들어서 한가지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획감사실보고시에서도 제가 잠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예비비의 성격이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비비는 어떤 어떤 경우에 근본적으로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실 기회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하고

감사합니다. 예비비는 현행 지방재정법에나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예비비를 둘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비비이라고 하는것도 하나의 항입니다. 우리 장, 관, 항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장으로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1. 3%, 1.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편성기본지침에 총 예산의 1%정도로 예비비로 확보해라, 예비비를 확보하는 목적은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인건비면 인건비, 재해대책비면 재해대책비 이런것을 편성했는데, 만일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것은 예산보다가 더 초과해서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건비도 그런데 우리가 만약 계산을 잘못했다면 안되겠지요.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했는것 보다가 초과 지출의 사유가 생겼을 때 예비비를 쓰고 주로 우리가 통상 개념으로 알고 있기는 천재지변입니다. 비가 많이 왔다 또는 눈이 많이 왔다. 또는 풍수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했을때 우리가 대책비를 좀 편성했는데 그것이 금년도 처럼 비가 많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때에는 이런 예비비를 쓰고 주로 그런 경우로 가지고 쓰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인건비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상당히 예비비가 많이 나갔는데 제가 내무위원회에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나이가 다 있기 때문에 나이를 계산을 해서 미리 퇴직금을 올리고 또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별도로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당초

실장님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시라고요. 다른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예비비가 나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있다하더라도 초과 지출이 필요할때 쓴다. 그다음 천재지변이나 이런것이 일어 났을때 전혀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때 예비비를 쓴다. 세번째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특수활동비이나 이런데는 절대로 못 쓴다 그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당초 예산에서 초과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예비비 지출 항목이 들어 갔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8조제4항에 보면 예산증액 초과금액이나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것이나 새 비목 설치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회의결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비 공사금액을 산정할때 감리는 비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보면 설계비 부대비용으로 해서 아마 계상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에 보면 감리비라고 별도로 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목이 나옵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대덕문화전당 감리비가 97년 6월 11일 2,660만원이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당초에는 의회의결을 받아서 감리비가 나갔다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득히 해서 나갔는데 대덕문화전당이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금년 아닙니까?

금년 9월달입니다.

금년이고 감리비 지출이 97년 6월 11일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의회 입장에 봐서 지출이 진짜 부득히 하게 나가는 사유가 되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이 감리비 지출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부득히 하게 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는 정확하게 이 기회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결을 받아야만이 지출이 되어야 할 항목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듯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든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부득한 사정일때는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돈이 모자라쓸때는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쓴다 그런 저희들이 항을 이용을 해서 감리비가 지출되어서 나갔는데 97년도 6월달에 감리비가 나갔을때 결과적으로 감리용역비가 올라가고 공기가 연장이 되고 이렇게해서 당초의 예산에 계상되었던것보다 감리비가 더 추가 지출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김선명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2,600만원을 더 필요를 하면은 그 때 주지말고 9월달이나 10월달에 가서 다시 추경을 해서 그래 의회에 승인을 해서 지출을 하는것이 맞지 않는냐 그런 얘기인데, 감리비는 계약과 동시에 바로 돈을 주어야 되는데 그 한건부로 추경을 할려하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돈 2,600만원 가지고 의회에 넘겨서 승인을 받는다 하면 번거로움이라던가 업무처리 능률상 그것도 어렵고 또 만약에 그 계약이 만료가 되고 다시 연장이 되었을때 그 때 당시에 돈을 안주게 되면, 감리를 안하게 되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그것을 다시 김선명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승인을 얻고 하면 그 절차라던가 시간 이런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됨으로해서 의회가 열릴때까지 만약에 공사를 못하게 되고 감리자가 나는 돈 안받았으니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만약에 자기가 하게 되면 그것도 큰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예비비가 지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해명을 하셨는데 의회로 봤어는 금액이 적던 크던 의회의결 사항은 의결을 거치는것이 맞는데 금액이 2,660만원 제가 보기에는 적은 금액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예비비 지출건은 의회와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이 많기때문에 예비비지출의 건에서는 신중하게 지출을 해야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이 이 기회에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신경을 썼어 업무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이번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지적 내용이 몇건 있었다고 하는데 지적된 주요사항을

결산검사때에

예, 결산검사때 주차장특별회계에 소송 계류중에 있는 건수가 몇건정도 되며 그리고 종합복지관 사고이월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토요일 오후 주말인데 빨리 퇴근하셔야 안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에스카레다하고 올라가는 그 부분을 처음에 전체 공사비가 20억인가 그래 필요했는데 우리가 그 때 14억얼마인가 그래 밖에 예산을 확보 못하고 결과적으로 설계는 전체 다하고 이래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장관님하고 청장님하고 이래서 중앙에 가서 교부세를 얻어 왔어 그래 공사가 재개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확보를 다 못해서

예산확보는 확실히 다 됐습니까?

예.

처음 시작할때 그 예산도 확보안하고 안에 통신 그것도 같이 못해나가고 그런데 다 됐습니까?

식재관계하고 통신하고 에레베이터하고 이런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월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돈을 받아 왔어 지금은 완공이 되어서 현재 준공검사가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이 공사를 하지 않고 차후에 했는데 다른 불합리한 점이 없습니까?

사실상 설계는 처음부터 다 되어 있었는데 공사는 그렇게 진행하면서 돈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돈만 뒤에 더 내려오고, 원칙은 위배가 됩니다만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가 안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공사가 순서대로 되어 나가야 되는데 별개로 하고 하면 나중에 또 많은 이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결산검사때 지적내용이 몇건 있었다 하는데 그 주요지적내용이 어떤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입니다.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세입부분에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요망입니다. 징수결정액이 98억6,300만원인데 납기내 수납이 82억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16억3,7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체납발생액 16억3,700만원에 대하여 징수액 7억700만원, 결손 4,400만원을 제외한 98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 8억8,600만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9%이며 체납액일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수립을 시행하기 바람 그 다음 두번째입니다. 과태료징수 저조 및 대책미흡입니다. 민방위의무과태료 미수액이 2,255만원, 대기환경보존법위반과태료가 1,790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가 747만9,000원 이것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법적조치 및 징수계획은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서면 또 방문 독촉등 지속적인 노력이 미흡하다. 그리고 세번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 저조 및 결손과다 징수결정액이 49억8,700만원인데 수납액이 25억9,700만원, 미수액이 23억9,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49억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25억9,700만원으로 징수율이 52. 1%로 저조하고 이에 대책이 요구되며 결손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1. 5%로 결손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 세가지가 세입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첫째 기금결산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작성 오류입니다. 5개의 기금 즉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녹색기금 재해대책기금 5개 기금중에 노인복지기금과 녹색기금의 운용현황에 대하여 대차대조표 작성시에 자산합계와 부채 자본 합계가 일치하지 않아 기금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두번째 임차료 예산절감 강구 예산 결산등의 작업장 임차료를 318만6,000원이 지출된 바 작업장의 외부임차보다는 청사내의 사무실을 이용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하여야 할것임 그리고 세번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금 지급시기 준수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활보조금을 매월 20일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분기별로 1/4분기는 2월 2일, 2/4분기는 4월 15일, 3/4분기는 7월 23일, 4/4분기는 분기말인 12월 31일 지급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이들의 생활에 중요한 수입원이 됨으로 정해진 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의 활용 철저 남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자활기반을 도모하고 있으나 예산액 9억800만원중 2,000만원이 대출되어 8억8,800만원이 불용되었음 향후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것임 그래서 세출에 4건 세입에 3건 총 7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처리 다 잘되었겠네요.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이웃돕기기금 지원기금 적절시기에 지불이 되지 않는다는것은 매년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지난해도 이것을 지적을 했고, 그 전에도 우리가 했는데 이것 한번 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될것인데 이것 매년 계속되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생활보조금은 적기에 지급하는것이 정당하다고 저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소년소녀가장의 생활보조금은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에서 보조금결정통보후에 자금이 교부되어서 집행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시에다가 적기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금 계속 건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것은 매년 시에 부탁드려서 일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여러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양실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공사 조금 지연되는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버리고 했는데, 사람이 먹고 사는것 아닙니까? 이것을 늦추면 사람이 굶으면 죽어 버리는데 이런데 조금 신경 더 써주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

몇페이지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96년말 현재액이 661억1,464만1,000원이고 올해 당해년도말 현재금액이 788억1,237만7,000원인데 당해년도 증액과 감액을 설명해 주시고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금액과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서 362페이지 401-04에 대명10동 달성군 교육청 북편도로 개설에 보면 보상미협의가 10필지가 되어 있고 12월 24일까지 보상협의후 98년 1월 토지수용재결신청으로 년도내의 완공불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중이고 이 사업을 시에서 돈이 지금 다 내려와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교회를 그 만큼 지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길을 낼려고 하는데 왜 협조가 안되는냐 공탁금이라도 걸고 집행할 수가 있을것인데 저 보고 무엇하는 사람이고 하면서 계속 따지는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 집행부에 건의 해보면 현재 올해도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만 자꾸 하고 또 같이 노력해보자하는 그런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유재산 증액 및 감액에 대해서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661억1,464만1,000원, 당해년도말이 788억1,237만7,000원에 대한 증액은 122억4,502만4,000원, 공시지가 인상된 금액이 6억1,722만6,000원 그래서 순증가된것이 128억6,225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감액 1억4,294만3,000원, 공시지가 인상되어서 증가된 것이 2,157만1,000원 그래서 감이 1억6,451만4,000원으로 감이 되어서 당해년도말이 788억1,237만7,000원으로 현재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매각했고 이런것은 없습니까? 96년도, 97년도에.

매각했는 것이 감에 안나옵니까? 1억4,294만3,000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됩니까?

그것은 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위치를 현재.

그러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좀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시던것 달성군 교육청뒤에 길내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3억 밖에 확보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장등산 뒤로 쭉 나가면서 다 할려고 하면 돈이 11억이 필요합니다. 3억 밖에 확보를 못해서 들어 오는 입구에 구석진데 거기만 저희들이 먼저 개통을 하고 뒤에는 자연개설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뒤에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3억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 보상계에서 토지수용재결이 올라간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상세히 알아서 정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됐습니까?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