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1일 남구의회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의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수혜의 폭을 넓히고 기금의 운영 관리상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일부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1항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에 근거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거 영세민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생활보호대상자로 변경하는 것과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기타수입으로 정했던것을 기금운용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요건 완화를 위해서 대부 신청시 같은 구에 거주하는 보증인 요건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보증인 요건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뒷장에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현행 영세민이라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2조 기금의 조성 부분에서 1,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중에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이 부분을 삭제 할려는 것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등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삭제하고자 하는것은 기부금모집규제법에 독지가의 찬조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2항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는 자금을 영세민을 뺀 생활안정자금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에 있어서 제2항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 내용을 구를 지역을 넓혀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증인의 거주지역을 대구광역시로 확대한것은 97년도 결산검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즉 융자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 이유가 영세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보증인을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실지 자금을 쓰고 하나 보증인이 없어서 못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거주하는 자로 보증인을 제한 했던것을 대구시 전역으로 수정한것입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대구광역시남구직제규칙의 개정으로 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대구광역시남구직제규칙에 근거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에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에서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되어 있던것을 기금출납원은 사회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제4조에 하단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를 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기금출납원은 사회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오늘 우리 안건을 심사할 조례 2건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좀전에 집행부서 과장님이 말씀 올린것과 같이 큰 하자는 없습니다만 내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안은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제1안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의 운영관리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제2안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 및 대구광역시남구직제규칙의 개정으로 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제1안은 제1조하고 제3조제2항에 있는 내용의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용어 변경하는것과 안 제2조제3호에 보면 기금조서의 내용중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기타 수입으로 하던것을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한 다 하는 내용하고 안 제6조제2항 보증인 요건을 완화하여 대부신청시 같은 구에 거주하는 보증인 요건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보증인 요건으로 넓혀 놓았습니다. 제2안에 있어서 안 제4조에 있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를 기금출납원은 사회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되어 융자수혜의 보증인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의 내용에 부적절한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2안은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에서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장제도 폐지로 사회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애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융자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폭이 좁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혜대상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항은 같은 구에 거주하는 보증인 요건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보증인 요건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자구 수정하는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영세민 1종 2종 3종 이런식으로 관리하던 복지 체계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영세민이라는 용어가 다소 거부감이 있다 이래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통일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용어 수정에 불가피한 것이고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은 보증인을 과거에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했던것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는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이라 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좀더 수준이 높은 사람을 영세민이라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의 자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안 합니까?

말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가 생활 능력이 없는 주민에 대해서 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중에는 1종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있고 2종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이외의 저소득층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는 더 확대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까지 포함이 됩니까?

예, 영세민안에는 저소득층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혜의 확대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사용하던 용어를 현재의 우리 법령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하자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영세민이라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생활보호법에 영세민이라는 용어가 사라진지 오래 입니다. 그래서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구의 수정입니다. 여기는 수혜의 범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저소득층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세민에게만 국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소득층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영애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제2안에 보면 안 제4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를 기금출납원은 사회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는데 대해서 계장님 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 조례개정이전에 우리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직제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장 보직이 없어 졌습니다. 그런데 계장 보직이 없어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인이기는 합니다만 직제가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직제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제6조에 같은 구를 대구광역시로 바꾸었습니다. 보증인이 몇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이지요 전에 보니까 97년도 예결심사위원으로 보니까 1명이 가지고 갔더라고요. 1억이 아마 있는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기금전체가 9억입니다.

8억 8,000만원 정도이고

8월 말까지 융자 실적은 8세대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융자 했습니다.

1억 6,000만원 입니까?

예, 결산검사 때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기금은 좋은데 쓰도록 마련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가는 즉 혜택을 받는 사람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영세민이고 하니까 돈을 쓰는것에 대한 보증을 앉을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친척이나 그런 경우에 대구시에 한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광역시로 넓혀 놓았습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소 이렇게 되면 융자신청 하시는 분들이 선택의 폭이 좀 넓어 지지 않겠나 사실 같은 생활권안입니다만 보통 친인척이나 주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쓰기 때문에 지역을 확대하면 수혜폭이 다소 넓어 질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재산상 보증을 말씀하시는것이지요

보증을 설수 있는 사람은 재산이 4,000만원 이상인가 하여튼 재산세 얼마 이상이라든지 그런 보증 앉을 수 있는 사람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보증해 줄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나 광역시하는것 보다는 전국적으로 하면 더 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자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데 구에서 광역시로 확대할 바에는 전국적으로 하는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저희들 자체심의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구에서 전국적으로 보증인을 확대 시행하는 구가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주고 싶고 주기 싫고가 아니고 저희들은 기금은 확보를 하고있고 융자신청은 은행에서 받습니다. 은행에서 자기들 업무처리상 편의상 전국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구광역시까지로 지금 넓혀 놓았습니다. 차차 앞으로 사실 대구광역시로 제한하는것이 별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상황에서는 저희들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이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용어상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이 안된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이, 그런데 현행 영세민에서 개정안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개정했을 경우에 결국은 생활보호대상자이외에는 혜택을 못본다고도 볼수 있는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용어의 상위법에 영세민이라는 용어가 이미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생활보호법에 영세민이라는 용어는 이미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부 통일을 했습니다. 조례도 같이 용어를 통일해서 정비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수혜의 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소득층한테도 사업자금 같은것은 지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정안이 용어상 문제인데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우선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기금이 9억이나 있는데 융자 누계가 겨우 1억 6,000만원입니다. 저희들 홍보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것은 영세한 사람들이 보증인을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사실은 자금이 필요 하면서도 상환 능력을 의심한 보증인들이 보증을 앉기를 꺼려 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혜택을 못보는것이지 영세민이기 때문에 못보고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볼수 있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