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오늘 회의는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영복 위원으로부터 현장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한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효과적인 현장활동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현장활동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복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현장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간사
조영복 위원입니다. 현장활동실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개요로 기간은 1998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 3일간으로 하고 참여는 사회도시위원장 반강환외 5인으로 조영복, 신현, 김유빈, 김태헌, 박태성 위원입니다. 수행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 이형주, 직원 이용진입니다. 안내공무원은 해당 국장 및 과장입니다. 활동사항은 당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장입니다. 현장활동 내역은 덧붙임을 참조하시고 수정을 요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과 타협하셔서 다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이상 현장활동계획안 설명에 대하여 첨가 또는 삭제 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27일 일요일 두 번째 난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소태동 167번지 이 곳이 위생매립지로 될 장소이지요?

조영복간사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식으로 개소식도 했고 위생매립장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두가지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및 위생매립장 설치계획 현황이랄지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영복간사
비위생매립장 설치계획…….
강환
반강환위원장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및 설치계획 현장방문하 면 되겠네요?

조영복간사
그러면 되겠네요. 동일한 장소니까요.
강환
반강환위원장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26일날 일정을 보면 도시국 소관 추진지역인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계림2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꼭 여기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계획입니다. 계림2동 화교학교 주변 도로개설추진현장인데 굉장히 저한테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자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사실은 내일 모레가 곧 추석인데 우리 소관이 사회산업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시설을 몇 군데 지정을 해서 방문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입니다. 추석이 끼지 않았다면 다음에 일정을 잡을 수도 있는데 내일 모레 추석이 곧 닥치는데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2~3군데만이라도 지정을 해서 준비를 해서 방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신현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추석을 경유해서 관내 불우시설을 방문하자는 내용, 참 좋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장활동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신현
신현위원
물론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참 좋은데 시기적으로 임시회가 끝나면 일정이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추석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면 중간에 한번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추석에 임박해서 끝나거든요. 위원님들도 바쁘실텐데 모여서 가시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태여 그렇게 하시겠다면 반대하지 않는데…….
강환
반강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획에서 한 두 가지 삭제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쪽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쓰레기 매립장 현장 방문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그 곳에 다녀오면서 잠깐 들르면
강환
반강환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추석까지 곁들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불우시설을 방문할 적에는 우리가 몸만으로 가기는 그렇단 말입니다. 제일 그것이 걱정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아동을 거느린 불우시설에 우리 위원들이 소규모로 해서 투자한다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불우시설 1~2군데를 돌려면 최하 20~30만원의 비용이 들 것인데 그것도 좀 문제가 되네요. 신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이 걱정이 되네요.

조영복간사
제 생각도 신현 위원님의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몸으로 가서 인사만 하고 오는 형식이 되면 괜찮겠는데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신현
신현위원
비용이 대략적으로 20~3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 일부를 제 개인으로라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사회도시위원들이 하루 수당을 모금합시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그런 방법은 좋지요. 신현 위원께서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저도 달갑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전체 위원들이 하는 방법이라면 몰라도 …….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만원이면 30만원 정도 되네요.
신현
신현위원
라면 몇 박스라도 30만원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동구에는 불우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30군데가 될 것이에요. 다 갈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가야 될텐데 우선 먼저 제일 어르신들이 계신 곳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층에 계시는 정신이상자나 신체장애인들이 계시는 곳, 그리고 아주 어린애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정도 가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20군데, 200군데 다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영복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 소견으로는 신현 위원님이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을 기해서 우리 동구 관내에는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데 일부분만 해서 우리 위원들 모양새가 빛이 날까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주제가 현장활동실시 차원에서 주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은 따로 잡아가지고 부분적으로 계림동도 그렇고 남금동도 그렇고 사회도시위원회 뿐 아니라 타 동도 그렇게 일관성있게 서운하지 않게 다시 타협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대단히 좋고 제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여론도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저희 동은 제외를 하더라도 타동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쪽은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놓고 우리가 여론에 휩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어디는 들렀더라, 어디는 오지도 않았더라 그런 여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따로 임시회를 연다든지 또는 우리가 추석을 쇠고라도 추석 이전에 돌발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전체적으로 포용해가면서 돕는 것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제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말씀대로 현장활동과 구분을 해가지고 의회 차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선택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만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복간사
신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시면…….
신현
신현위원
저한테 양보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안을 내 놓는 것이지 제 고집이 다 맞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확대해서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확대해서 동급에 있는 전체 불우시설을 다 돌아보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습니까? 단지 나는 우리가 현장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활동을 하는데 또 내일 모레 추석이 닥치니까 빈 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감안해서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조영복간사
김태헌 위원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활동 실시사항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시설을 지목을 해서 그 시설을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기 미안하니까 선물도 좀 가지고 가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조영복간사
그런 명분은 있는데 일부분을 찾아간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잘못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어쩌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태헌
김태헌위원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구관내에 있는 불우시설 중에서 국비나 시비지원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시설에 가 가지고 지원비를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어떤 시설적인 투자를 한 비용이 전달됐다면 그 목적대로 시설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 것은 감사기간에 하면 되지요.
태성
박태성위원
제 입장에서는 제가 확대하자는 안을 냈는데 학운동에도 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가고 어느 곳은 안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소외시킨 곳은 또 소외되는 그런 결과가 될 거예요.

조영복간사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가지고 이 부분을 공히 널리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봅시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제가 절충보다는 철회형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확대해서 동구관내에 있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다 돌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해주신다면 현장활동계획에 일단 제외를 시켜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의장님, 부의장님, 각위원장님들과 같이 논의하여 주십시오.
강환
반강환위원장
저도 사실 신현 위원님이 제시한 안대로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불우이웃시설이 거의가 지원동에 다 있습니다. 얼른 세어봐도 지원동에 13군데인가 있습니다. 저도 지원동 불우시설 갈 적에는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가고 욕 먹을까봐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단돈 천원짜리 하나를 들고 가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보다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계획서를 잡아 봅시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강환
반강환위원장
그럽시다. 이상 현장활동계획안 설명에 대하여 첨가 또는 삭제 등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장활동 실시는 수정계획안에 의거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계획서에 따라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전문위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활발한 현장활동이 되도록 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구정활동에 활용토록 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현장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